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lsquo;의약품 적정사용&rsquo;(DUR) 정보를 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ㆍ임부 금기 69개 성분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ㆍ약사가 의약품 처방&middot;조제 시 사용하는 &lsquo;처방ㆍ조제지원시스템&rsquo;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 &lsquo;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rsquo;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lsquo;아모다피닐&rsquo; 등 5개 성분 ▲임부금기, &lsquo;포말리도마이드&rsquo; 등 64개 성분이다.

부분발작 치료제 &lsquo;디발프로엑스&rsquo;와 말라리아 치료제 &lsquo;메플로퀸&rsquo;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lsquo;아모다피닐&rsquo;은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lsquo;포말리도마이드&rsquo;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이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ㆍ약사가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성분 금기 정보가 처방ㆍ조제지원시스템으로 안내돼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rarr;법령/자료&rarr;법령정보&rarr;제ㆍ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ㆍ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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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8_105736_25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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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1년간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접수된 회원들의 민원내용을 정리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 기념회를 7월 2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이필수 의협회장의 공약 실천 1호로, 지난해 7월 3일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한 이후 회원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회무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실무위원회는 물론 16개 시도의사회에도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뒀다.

또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산하에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두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회원권익센터는 IT 기술을 연계해 채팅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일반민원은 전화카카오톡 비즈니스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심층민원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앙실무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등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7월 2일 열린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활동보고서의 편찬을 위해 애써준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센터장 겸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했다.

제41대 회장에 출마할 때 첫 번째 선거 공약이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회원권익보호라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7월 3일 개소한 회원권익센터는 매일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회원권익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회원 고충처리 전담 임원과 전담 부서를 통해 센터 업무가 상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서는 다양한 고충과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원하는 부분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의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즉각적으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민원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답변해야 하는 민원도 상당수 있지만,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각 위원들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한 결과, 전문적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활용해 회원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고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이어 의협이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가치는 의사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와 권익향상이라면서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과의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이번에 출판된 활동보고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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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8_105737_26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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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활동보고서에는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전반을 비롯해 자주 접수되는 ▲다빈도민원 ▲심층민원 현황과 구체적 사례 ▲시도 지부의 민원 해결 사례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활동보고서는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이자 노하우, 지혜가 집약된 결과물인 만큼, 의협 회원으로서, 그리고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진료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의협 제41대 집행부에서는 회원권익 향상이 회무수행의 상당히 중요한 가치와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권익 향상은 의협 존재의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이지만, 별도의 집중 논의가 없었던 분야이기에 이번 집행부에서는 회원권익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회무의 방향성을 잡는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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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8_105738_2638.jpg" />
<figcaption>오동호 회원권익위원회 간사가 지난 1년간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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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과 지역의사회 및 직역의사회 추전 취원으로 구성된 회원권익위원회 전체회의를 5차례, 이 중 의협 임원 위주로 구성된 중앙실무위원회를 12차례 운영하는 등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에는 회원권익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면, 새 회관에 입주하는 2022년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약 100건, 월 평균 약 2000여건의 일반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의 경우 월 40여건이 접수돼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대부분 빠르게 잘 처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간혹 감당하기 힘든 민원, 황당한 민원들로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노력을 해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까지 수 많은 행정기관들과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보고서로 출판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의 축사와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발간사에 이어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회원권익위원회 간사)가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다빈도 민원으로는 면허신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염병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등의 순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접수 총 건수의 98% 정도가 전화를 통한 민원이었고, 그 다음이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카카오 비지니스를 통한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층민원은 총 222건 중 의무 관련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관련 40건, 법무 관련 39건, 정책 관련 17건, 학술 관련이 5건 등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출판기념식 후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으며, 회원권익센터 직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 기념회 열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시행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측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입장을 의협에 전달해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ldquo;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기존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에 의거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lsquo;전화진료&rsquo;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rdquo;이라며, 결코 신환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해당 병원은 또 &ldquo;본원의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이고,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ldquo;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의료계 내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하는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밝혔다.

강남성심병원 “본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아니다” 해명

지난 6월 15일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6월 24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lsquo;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rsquo;는 의사가 7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은 지난 6월 28일~30일 DOCTOR&rsquo;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lsquo;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rsquo;를 시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24_116239_42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설문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47.3%와 32.1%가 &lsquo;1년에 1~2회&rsquo;와 &lsquo;한 달에 1~2회&rsquo;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1.2%와 1.7%가 &lsquo;1주에 1~2회&rsquo;와 &lsquo;매일 1~2회&rsquo;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lsquo;참는다&rsquo;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lsquo;없다&rsquo;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middot;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lsquo;반의사불벌죄&rsquo;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ldquo;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lsquo;불안하다&rsquo;와 &lsquo;매우 불안하다&rsquo;가 총 56.2%로 나타났다.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ldquo;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rdquo;라며, &ldquo;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plusmn;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의사 10명중 8명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ㆍ폭행 경험”

법조ㆍ의료인력을 향한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lsquo;법조ㆍ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rsquo;가 오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ldquo;45년 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됐고, 언론에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응급실 안내자 배치 등 개선 대책이 마련됐다.

김 기획이사는 &ldquo;해결 방안으로 의료종사자 폭행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보안요원 1명 이상이 24시간 상주하도록 지원, 보안요원의 쌍방폭행 배제 등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ldquo;사법의 보조자로서 변호사는 위협에 노출돼 있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 중 한쪽 편 만을 대리, 대변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을 변론하다 보면 고소인의 상대편에 서게 되고, 피고를 대변하게 되면 원고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 실제로 재판을 행하는 것은 국가라는 관념은 복수심에 불타 야수로 타락한 자를 깨어치지 못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부협회장은 &ldquo;변호사협회가 올해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회원을 상대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의 변호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은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이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경우는 44%였고, 반대로 소송 상대방과 주변인물의 위협이 49%로 더 많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부협회장은 &ldquo;자구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법정경찰을 강화힐 팔요가 있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이어 &ldquo;수사와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줘 폭력행위가 감소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25_116241_5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토론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대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ldquo;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조인력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변호사에 대한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있는 벌칙 규정도 법조인력 보호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이수정 교수는 &ldquo;전통적인 범죄 유형은 특정 대상에 대한 원한이나 보복, 금전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피해 의식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난다.&rdquo;라며, &ldquo;위험의 성격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ldquo;2018년 12월 의사가 살해당한 뒤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과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를 사회가 용인하면 폭행ㆍ협박과 같은 경한 범죄가 결국 살인ㆍ살인미수ㆍ방화와 같은 중범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특별하게 처벌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전 법제이사는 &ldquo;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ㆍ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lsquo;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squo;로 이전ㆍ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ldquo;보도가 될 정도로 큰 사건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선 응급실 뿐아니라 진료실에서도 폭언ㆍ협박ㆍ진료방해 등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ldquo;의료기관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반의사 불벌죄 적용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중소병원일수록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ldquo;그동안 보여주기식 사후대응 조치는 효과가 없었다.&rdquo;라며, &ldquo;과밀화 해소, 의사소통방법 교육, 안전요원의 적극적 대응, 대응방법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요인 분석에 의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폭언ㆍ폭행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표준화된 보고체계를 마련해 시행하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은 &ldquo;경찰은 2018년도 말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흉기 사용시 즉시 체포했으며, 피해자와 담당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ldquo;범죄 피해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엄정한 법집행을 철저히 해왔지만 변호사 사무실과 의료기관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간 공간이어서 갑작스런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 민간에서 경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보복 범죄 등은 사전에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지구대나 파출소에 미리 연락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전문성을 발휘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ㆍ법조인이 법ㆍ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rdquo;라며, &ldquo;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법조-의료인력 향한 폭력 ‘처벌과 예방으로 막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스트라제네카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lsquo;이부실드주(성분명: 틱사게비맙, 실가비맙)&rsquo;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ㆍ효과성ㆍ품질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lsquo;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middot;공급위원회&rsquo;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된 &lsquo;이부실드주&rsqu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항체 복합제이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지 않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이 없는 성인,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중 혈액암,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사용한다.

&lsquo;틱사게비맙&rsquo;(150㎎)과 &lsquo;실가비맙&rsquo;(150㎎)을 서로 다른 근육 부위에 연속으로 주사한다.

식약처, 코로나19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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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mapolicy.com/" target="_blank"><img alt="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의사회원은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POLICY를 제안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7_105734_4211.jpg" /></a>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의사회원은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POLICY를 제안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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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해 집중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일 부산에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상반기 세미나를 열어 재택치료와 원격의료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교웅KMA POLICY 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임민식 원장(참재활의학과의원)최준민 ㈜유비케어 상무이사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7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홍식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7_105735_4234.jpg" />
<figcaption>김홍식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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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참여하면서 진료에 필수적인 진찰과 검사를 하지 못하고, 환자의 구술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실감했다면서 편하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의 문제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해 궁극적으로 KMA POLICY로 만들고자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환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론적 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이어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김교웅 KMA POLICY 특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가 KMA POLICY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올해 KMA POLICY 특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KMAPOLICY 세미나 및 워크숍에는KMAPOLICY 심의위원회연구지원단법제 및 윤리분과의학 및 의학정책분과건강보험정책분과 위원을 비롯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협 집행부감사단시도의사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임원 및 구의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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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 POLICY, 보건의료 현안 의협 공식 입장 
의협 KMA POLICY 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대내외에 표명하는 의협의 일관적이고 통일된 공식 입장(POLICY)을 의미한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 AMA POLICY에서 착안했다. 
2016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KMA POLICY 특위 구성안 통과를 근거로 2017년 1월 8일 공식 출범했다. 
KMA POLICY 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지원단전문위원회를 비롯해 법제 및 윤리분과위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건강보험정책 분과위를 구성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속해서 POLICY를 심의, 2022년 6월 현재 102개가 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POLICY는 의협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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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 POLICY 재택치료·원격의료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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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관으로 7월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이종엽 변협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6_105723_0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관으로 7월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이종엽 변협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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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계속되는 폭력사건에 머리 맞댄 의-변협 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7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2_105704_39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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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 시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7월 1일 성명을 통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6월 27일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 처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의료 산업계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원격진료 시장에서 우선권을 잡으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진료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 파급력이 지금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전달체계를 교란하고 붕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이 조율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짚었다.

이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 선언은 의료계의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종합병원의 수익을 위해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 처방전 발행 시도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의료계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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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원격진료 시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22년 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였다. 의료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격진료의 제도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긴박했던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대의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원하는 경제 관련 부처와 의료기기업체, 플랫폼 기업 등 의료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원격진료를 제도화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설상가상으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6월 27일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 처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의료 산업계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원격진료 시장에서 우선권을 잡으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격진료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 파급력이 지금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전달체계를 교란하고 붕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이 조율되어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원격진료의 제도화에 앞서 환자의 입장에서 원격진료의 장점 이면에 내재된 환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지난 달 시행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회원들은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하였고, 만일 비대면 진료가 시행한다고 해도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과거 진료 경험이 있어 기본적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 선언은 의료계의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의료 전달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종합병원의 수익을 위해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주장 이면에는 종합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해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졸한 상술이 숨어있는 듯 보인다. 환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검사결과 등을 요약하여 환자 집 근처의 의원으로 보내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나은 선택일 것이다. 모바일 전자 처방전 발행 시도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더 나아가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종합병원들까지 경쟁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에 뛰어들도록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러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의료계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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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종합병원 비대면 진료 시행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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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1_105703_3356.jpg" />
<figcaption>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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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 사실에 대해 수사 의뢰가 곧 위반 결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선관위 수사 의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선관위에 국회의원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현재 진행상황을 질의한 데 대한 회신문을 공개, 선관위가 김승희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을 받았고, 논란 이후 선관위에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보험금을 반납한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반납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측은 위 내용과 관련,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국회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반납한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결론지은 것이 아니라 의뢰한 것이라면서 향후 검찰 조사가 실시된다면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최근 의혹이 제기됐던 보좌진 격려금이나 다른 의원실 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정치자금 사용은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도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국회의원실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용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지속 조명하며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대상자인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이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역시 같은 날 김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가 의혹들을 상쇄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는지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이해충돌 의혹 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임명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경과보고서 재송부 만료기한이 지나 인사청문회 없이 김승희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들의 계속되는 사퇴 압박 속에서 김승희 후보자의 뒤늦은 해명자료가 나온 가운데, 큰 부담을 안고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승희 후보자 "검찰 수사 의뢰, 위반 결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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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0_105711_50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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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고 의무화,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7월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의 정도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가능한 한 서둘러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의료인력들이 마음 편하게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더욱더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특히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와 인력의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명시 등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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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0_105707_461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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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응급실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1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응답자들은 1년에 12회는 본인이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응급실 내에서 폭행 1달에 23회 발생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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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0_105708_4645.jpg" />
<figcaption>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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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응급실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간 큰 입장 차이라고 짚었다.

김 이사는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의료진은 응급환자의 빠른 인지와 정확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치료방향 결정, 중증 및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최대한 빨리, 나 먼저, 큰 병원이니까 잘 봐줘야 한다 등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행은 무관용 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장대응 가능토록 법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고 의무화, 엄정한 법 집행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국민 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자세 변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해 지역 사회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꼭 고소를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며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폭행 건수는 많아도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적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언급한 김관기 부협회장은 보호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한 순간에서는 자구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자구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로컬 변호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정 경찰 강화와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조치로서, 수사와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추가 신설 등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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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0_105709_4728.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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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하인리히의 법칙과 같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를 사회가 용인하면 폭행, 협박과 같은 경한 범죄가 발생하고, 결국 살인, 살인미수, 방화와 같은 중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반드시 처벌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 자체를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료 현장은 비폭력 지대여야 한다고 강조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 등을 통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내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응급실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내의 폭력행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며 의료기관이 보안시설처럼 출입구부터 모든 구역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경찰 출동 전 1차적 대처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 안전 관리료에는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안전관리료의 지급 기준 역시 100병상 미만에는 지급하지 않을 뿐더라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병원도 환자당 1일 수가가 1240원으로 산정됐다. 100병상 기준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한 달에 372만원이다라며 이 비용으로 보안전담인력 한 명 배치를 하면 이분은 휴일도 없이 24시간 일 년 내내 병원에 근무하면서 응급실, 외래진료실 및 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처를 해야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내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벌이 있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겠지만, 아울러 충분한 예방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돼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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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0_105710_4919.jpg" />
<figcaption>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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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미 의협총무이사는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 안전시설 마련해라,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라 등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의 부담이 되는 규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실상 심각하지 않은 폭력은 없다. 국가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 현장이 비폭력 지대가 되려면?…의료계 '이것'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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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9_105694_5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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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등 올해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가 오는 7일 공개된다.

국내 주요 제약의 주력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다,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 축소나 퇴출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7월 3일 제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6개 성분, 342개 제약사, 435품목이다. 총 급여 청구액은 최근 3년 평균치로 227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산제 알마게이트 ▲짜먹는 위장약인 알긴산나트륨 ▲근이완제 에페리손▲진경제 티로프라미드 ▲간장질환용제 아데닌 등이 급여 적정성 평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몸집이 가장 큰 것은 아데닌염산염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 성분이다.

해당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셀트리온의 고덱스가 유일, 사실상 원포인트 평가를 받았다. 단일 처방 규모 611억원을 자랑하는 초대형 품목으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운명을 결정받게 됐다.

대상 품목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에페리손이다. 명문제약의 에페신을 필두로 해 모두 114개 제약사, 161품목의 의약품이 536억원 규모의 시장을 잡고 있다.

에페신을 선두로 해 대원제약 네렉손, 제일약품 에페리날, SK케미칼 엑소닌, 셀트리온 세페리손, 한미약품 엑소페린 등이 처방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와 SK케미칼의 바리다제 등을 대표로 하는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도 이번에 재평가 시험을 치렀다.

37개 제약사37품목이 347억원 규모의 급여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대웅제약 티로파와 휴텍스 티알피를 대표로 하는 티로프라미드, 태준제약 라미나지와 삼아제약 거드를 대표로 하는 알긴산나트륨 성분 평가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각 270억원, 261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성분이다.

제산제로 쓰이는 알마게이트도 재평가를 받았다. 전체 시장 규모가 3년 평균 247억원 수준인데, 유한양행의 알마겔과 알마겔에프이 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등재약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 3년차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기준 축소나 급여 중단과 같은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왔던 터라, 관련 제약사들은 긴장감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실제 첫 해 시범사업 형태로 재평가를 받았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의약품 모두가 급여 자격을 아예 잃거나 일부 빼앗기는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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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9_105695_05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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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냐, 죽느냐' 급여약 재평가 결과 7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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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수원시 화홍병원이 7월부터 중환자실을 신설, 중환자 진료를 강화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8_105692_5242.jpg" />
<figcaption>경기도 수원시 화홍병원이 7월부터 중환자실을 신설, 중환자 진료를 강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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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은 7월부터 중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의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화홍병원 중환자의학과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증환자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치료하는 전담 의료진과 장비를 갖췄다. 중환자 및 병실 환자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이세호 화홍병원장은 중환자의학과 신설을 통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 동안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통하여 안전하고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홍병원은 7월 말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장하고, 혈관조영실을 갖춰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중환자의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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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7_105689_3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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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6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7_105690_391.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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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소재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환자의 가족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던 가운데, 부산 소재 응급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가족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의 거의 모든 분야의 종사자가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 의한 폭언, 폭행, 방화, 기물파손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특히 응급의료분야의 경우 그 빈도와 행위의 강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한다.

필자도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응급실 근무를 했는데,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 뒤에 온 다른 환자에 대해 먼저 응급처치를 했다는 이유, 자신이 원하는 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폭언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경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필자가 의사로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폭언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정도의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온정적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대응하지 않거나,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인식이 변화하면서,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수준도 강화되고, 피해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상당히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는 추세이다.

실제로 수 년 전에는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 환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상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찰력 상시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경찰이 배치되면 좋을 것이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일반경찰이 아닌 청원경찰이 배치될 경우 인건비 등의 청원경찰경비에 관해 청원주인 의료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응급의료 및 환자안전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후 대응적 측면에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치료비용이나 수리비용을 대지급한 후 대지급자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몇몇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무자력이어서 피해 의료진이 신체적 상해에 관해 자기 부담으로 치료를 받거나, 손괴된 시설에 관해 피해 의료기관이 자기 부담으로 수리를 하거나 피해 배상이 늦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사기 저하나 응급의료업무 중단의 원인이 되는 바, 결국 지역사회에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응급의료시설이 손괴될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넌 결국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 및 시민사회가 논의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률칼럼 응급의료 관련 폭력행위 적절한 예방·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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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6_105688_23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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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안 제60조 제1항)이 주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법 보다 가벼운 7년 이하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응급실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돼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안 제5조의2)이 주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현영 의원은 항공기선박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의료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찬성한다며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응급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응급환자 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폭행을 미연에 방지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보호자에 대해서도 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대상에 응급환자 보호자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점을 적극 고려해줄 것도 강조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규정은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행한 응급의료행위이거나 관련 전문가라 할지라도 장비기구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행한 응급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임에도,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상 문제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행한 자가오히려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행위자가 의사일 경우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족이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응급의료행위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의사로서의 과실에 따른 민사형사책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남발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인 의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형사책임의 면제 범위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까지 확대해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 면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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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7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5_105686_517.jpg" />
<figcaption>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7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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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에서 골든타임은 생사를 가른다. 다행히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후유장애는 환자와 가족에게 더 큰 멍에를 안긴다. 결국 시간싸움이다.

국내 대표적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들의 생명줄인 뇌졸중센터도 수도권에 57.1%가 집중돼 있어 지역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어디서 발병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뇌졸중학회는 7월 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뇌졸중치료 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과 뇌졸중센터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병원 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 강화 ▲응급의료센터 분포와 같은 전국적 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뇌졸중센터 인증사업 지속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뇌졸중센터 분포는 상업적 목적의 복합쇼핑몰 입지와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 지역으로 진입한전남전북경북강원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응급의료센터의 신경질환 진료기능 강화도 시급하다. 올해 5월기준 전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15곳에 이르지만 뇌졸중센터는 74곳에 불과하다. 모든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과 같은 신경질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부족이다. 신경과 전문의가 부족하고, 전공의 지원율도 떨어진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의 지역편중과 급성기 환자가 주로 내원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뇌졸중 치료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 163곳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113곳에 그쳤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은 절박하다. 현재는 저수가로 인해 운영 자체가 어렵다. 뇌졸중 환자 예후와 직접 연관되는 집중치료실은 사망률의존도 감소효과가 확인됐다.

뇌졸중학회는 70개 중진료권 기반의 전국적 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뇌졸중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신경과 전문의 배치, 응급의료수가응급행위수가 등과 같은 뇌졸중진료수가 산정, 환자 확인부터 의료기관 치료까지 24시간 가동되는 사회안전망 역할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이 의심될 땐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가능한 빨리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상태나 전원 시간에 따라 치료 가능한 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시간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 병원전단계에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장은 첫 병원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1시간 늦어지면 회복률은 10% 정도 떨어진다라며 어느 병원으로 갈지,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는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연간 약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체 뇌졸중환자의 78%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만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센터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재관류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일차 이송비율이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병원전단계에서 뇌졸중환자를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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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경복 정책이사가 '뇌졸중치료 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과 뇌졸중센터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5_105687_534.jpg" />
<figcaption>이경복 정책이사가 뇌졸중치료 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과 뇌졸중센터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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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32014년도에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약 17%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전원 비율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가장 낮은 곳은 환자의 9.6%, 가장 높은 곳은 44.6%로 나타나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전원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뇌졸중센터의 지역불균형에 있다.

강지훈 병원전단계위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은 첫 병원 방문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로 뇌졸중 전문의료인력의 부족 및 뇌졸중센터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2년 5월 기준으로 215곳에 이르지만, 표준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67곳 뿐이다. 구급대원이 이송 예상병원에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를 사전 고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하지만, 이 정보가 뇌졸중진료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지역기반의 전문적인 뇌졸중 진료 체계를 구축, 양질의 뇌졸중 진료 제공, 지속적인 진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뇌졸중센터 인증 사업을 진행중이다. 정맥내 혈전용해술 시행가능여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등 9개 기준 21개 항목을 통해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지가 인증의 주요 기준이 된다. 현재 재관류치료까지 가능한 뇌졸중센터 54곳, 일반 뇌졸중센터 13곳 총 67곳이 뇌졸중센터로 인증됐다.

문제는 뇌졸중센터가 서울경기부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소위 복합쇼핑몰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은 전남전북경북강원 등과 같이 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뇌졸중센터가 확충돼야 한다라며 뇌졸중과 같은 급성기 질환은 치료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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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졸중학회 임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재관 질향상위원장, 배희준 이사장, 이경복 정책이사, 강지훈 병원전단계위원장,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5_105685_5034.jpg" />
<figcaption>뇌졸중학회 임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재관 질향상위원장, 배희준 이사장, 이경복 정책이사, 강지훈 병원전단계위원장,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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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센터 지역 불균형의 주 원인으로는 인력자원 부족을 꼽았다.

자채관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집중치료실은 뇌졸중 후 환자 사망률을 21%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될 정도로 환자의 예후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인다. 2017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가 신설됐으나 턱없이 낮아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입원료는 약 13만원15만원 정도로, 일반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급종합병원 신포괄 수가 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노정됐다.

급성기 환자가 주로 방문하게 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뇌졸중 진료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3곳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113곳밖에 되지 않는다.

뇌졸중학회는 이런 지역편중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반으로 뇌혈관질환 센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서비스(EMS)와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뇌졸중센터 확대와 균형 배치 등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뇌졸중학회는 진료권 기반 응급의료센터 확대, 신경과 전문의 배치 등에 대한 공론을 모으기 위해 7월 2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급성기 질환임에도 전문의 부족, 뇌졸중센터 운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치료 환경을 반영해, 병원전단계에서 적절한 기관의로 이송돼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자원 배분 역시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뇌졸중학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생사 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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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이 장용원 경인권역재활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4_105684_3018.jpg" />
<figcaption>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이 장용원 경인권역재활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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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원 대한적십자사의료원 경인권역재활병원장이 7월 1일자로 연임됐다.

2018년 경인권역재활병원장으로 취임,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병원, 공공의료를 널리 실천하는 병원, 합리적 경영으로 살림살이가 안정된 병원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공개모집을 거쳐 연임 임명장을 받은 장용원 제5대 병원장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방문재활 △해피라이프 △어린이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공모에 참여해 등 지역사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의료 소외계층을 보듬을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장 병원장은 199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원진재단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20032018년)을 거쳐 2018년 7월 경인권역재활병원장으로 맡고 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인천시와 적십자의료원의 지원 속에 지난 4월 1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을 승급했다. 병원명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서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변경했다.

장용원 제5대 경인권역재활병원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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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이 김철호 제2대 영주적십자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3_105683_1415.jpg" />
<figcaption>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이 김철호 제2대 영주적십자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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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신임 영주적십자병원장이 7월 1일 취임했다.

김철호 영주적십자병원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출, 이날부터 제2대 병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김철호 병원장은 영주적십자병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이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지역인 영주권(영주시예천군봉화군) 지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환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병원, 가까운 우리 지역 내에서 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치매를 비롯한 신경계 질환을 중점 치료하고,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병원의 조기 정상화와 병동 증축외래진료시설 확충 등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병원장은 1998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일병원청심국제병원우리병원 등에서 신경과장을 역임했다. 2020년 7월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신경과장으로 부임, 의료부장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철호 제2대 영주적십자병원장 취임

뇌졸중 치료 향상을 위해 병원 전단계 환자 이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뇌혈관질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뇌졸중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뇌졸중치료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치료를 가능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1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08_116218_48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218">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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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는 &ldquo;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rdquo;라며, &ldquo;전체 뇌졸중환자의 78%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만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점차 늘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사는 &ldquo;재관류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일차 이송비율이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연구에서 확이됐다며, 병원저단계에서 뇌졸중환자를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6~2018년도에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약 20%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원환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환자의 9.6%,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환자의 44.6%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전원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 인력 부족과 뇌졸중센터의 지역불균형에 있다.

강지훈 병원전단계위원장은 첫 번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로, 뇌졸중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및 뇌졸중센터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215곳에 달하지만, 표준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67곳 뿐이다.

구급대원이 이송 예상병원에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를 사전 고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하지만, 이 정보가 뇌졸중진료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뇌졸중학회는 2018년부터 뇌졸중센터 인증 사업을 진행중이다. 주요 기준은 정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가능 여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등 9개 기준 21개 항목을 통해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다.

현재 재관류치료까지 가능한 뇌졸중센터 54곳, 일반 뇌졸중센터 13곳 등 총 67곳이 뇌졸중센터로 인증됐다.

하지만 뇌졸중센터는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소위 복합쇼핑몰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도 수도권에 57.1%가 집중돼 있어 지역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학회는 뇌졸중센터 지역편중 현상 해결방안으로 ▲병원전단계 뇌졸중환자 이송 시스템 강화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반으로 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뇌졸중센터 인증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정책이사는 &ldquo;뇌졸중은 적정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급성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의 부족, 뇌졸중센터 운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치료 환경을 반영해 병원전단계에서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돼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더불어 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자원 배분 역시 적절하게 반영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뇌졸중환자 20%, 첫방문 병원서 치료 못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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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6월 30일 아이엠재활병원을 방문했다. 우봉식 병원장이 로봇재활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이엠재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2_105680_4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6월 30일 아이엠재활병원을 방문했다. 우봉식 병원장이 로봇재활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이엠재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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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의료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 주도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한 영국과 일본의 초기 모델을 그대로 좇아가고 있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6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을 초청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담회를 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성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국민의힘 의원 중가장 많은 14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38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봉식 병원장은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관점, 커뮤니티케어 주제발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병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시작한 영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했다. 2019년 1월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봉식 병원장은 의료와 돌봄을 적절하게 융합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면서 탈(脫) 의료, 탈(脫) 시설에 방점이 찍혀 있어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정비해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의료와 돌봄을 융합했다. 의료의 역할을 명확히 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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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이 6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을 초청,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관점,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이엠재활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2_105682_650.jpg" />
<figcaption>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이 6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을 초청, 초고령화사회를 앞둔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관점,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이엠재활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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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료 주도 모델의 한계도 짚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일본이 초기에 도입했다가 실패한 정부 주도형 복지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우봉식 병원장은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관리 감독)지방 정부(모니터링)민간기관(서비스 제공)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과 지역의료 붕괴 현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1-2-3차 의료전달체계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우봉식 병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에 주목해야 하고, 일차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질병의 패턴은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일차의료의 역할도 기존 외래진료 중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우봉식 병원장은 돌봄과 예방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별 이용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영국과 일본을 비롯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기초적인 부분과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한 재활의료체계, 그리고 통합돌봄 법안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간담회에 이어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재활치료 장비와 재활 시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을 살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15월)를 기준으로 약 92.5%의 재택 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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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이엠재활병원은 6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을 초청,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아이엠재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12_105681_515.jpg" />
<figcaption>아이엠재활병원은 6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을 초청,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아이엠재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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