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14 max-width-374 float-right" data-idxno="10591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8_105914_3131.jpg" />
<figcaption>이현미 의협 총무이사가 8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자궁암과 백신을 주제로 여성건강 강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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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협회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슬기로운 건강 길라잡이 건강강좌를 시작했다.

첫 강의는 이현미 총무이사가 맡아 7월 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여성건강의 모든 것:자궁암과 백신을 주제로 여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원 대상 건강강좌의 강사는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이 맡아 전문과별로 진행할 예정으로 한달에 두 번(2번째4번째 금요일) 실시한다.대한의사협회 직원뿐 아니라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강좌내용은 7월9월까지는 모두 확정됐다. ▲7월 22일 여성건강의 모든것:생리불순과 자궁질환(이현미 총무이사) ▲8월 12일 고혈압고지혈증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김이연 홍보이사) ▲8월 26일 여성건강의 모든 것: 갱년기 여성건강의 꿀팁(이현미 총무이사) ▲9월 23일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섭취해도 괜잖을까?(김이연 홍보이사)로 내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성별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이후에는 정신건강, 만성질환, 내과 질환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실시한다.

한편 7월 8일 첫 강의에 앞서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일, 명예도 좋지만 건강이 첫번째라며, (협회)이사들이 자원해 실시하는 건강강좌가 직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소통의 시간으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했다.

의협, 직원 건강증진 위해 건강강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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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7_105911_1831.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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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다.

보건복지부는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역할을 감경 또는 면제까지 확대해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부당청구' 의료기관 처분 면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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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6_105955_2939.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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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0조의7)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우려 ▲자살예방법과 상충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마련 등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 미흡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하여 혼선 초래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 등을 이유로 조력존엄사법을 반대했다.

■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의협은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측면과 윤리를 강조한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했다.

■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우려 
생명경시 풍조 확산도 우려했다.

의협은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임종기에 국한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자기결정권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하도록 하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앞당기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중단은 남은 삶에 인위적인 생명의 단축은 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의료 활동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내용이라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런 시기에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활동이자 의료라고 짚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자살예방법과 상충 
의협은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 국가인 실정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국가가 자살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마련해야 
조력존엄사보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률개정안과 같이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개정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기 연명의료여부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관련 질 높은 상담과 사회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인생 후반부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의료인들의 경우 말기와 임종기를 달리 적용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의료진 교육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조력존엄사 대상을 심사해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고위공무원,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윤리 및 심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 조력존엄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을 지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위공무원이 조력존엄사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 및 심리분야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사가 아닌 해당 전문가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당 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 없이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해 주는 잘못된 결정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심사결정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말기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 미흡 
법률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조력존엄사는 살인과 자살이라는 법적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방조죄를 면책한다고 해서 환자의 죽음에 따른 법적 문제를 비롯한 윤리적 문제, 가족문제, 민사문제, 종교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해 혼선 초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두 가지 상이한 사안이 동일한 법에 제정돼 혼선을 초래하는 면이 있으며, 실제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행처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행처로 중앙호스피스센터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력존엄사라는 사안을 연명의료결정법에 추가할 경우 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료현장의 혼선 초래는 물론 대상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 
용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법률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 대상자란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기환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사회적의학적 정의가 없는 용어라고 밝혔다.

또 존엄사는 그 자체로 조력 사망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라면서 존엄사, 안락사, 연명의료 중지, 조력 사망 등 죽을 권리를 존중하는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발의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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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지난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4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설문조사는 [의협신문]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9개 설문문항으로 6월 28일 10시 부터 6월 30일 10시까지 실시,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1%, 표본오차는 1.4이다. 
[의협신문]은 ▲응급실 폭언폭행 경험 ▲대응 매뉴얼 및 보안요원 배치 ▲응급실 경찰 배치 ▲법령 정비 ▲진료거부 및 검색대 설치 등에 대해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결과를 세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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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또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자의 경우, 응급실이 아닌 별도의 보호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나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및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 현장이 두려워진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환자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힘들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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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5_105907_52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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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에 응한 의사 중 87.1%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응급실 및 진료실 폭행사건을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사의 십중팔구가 필요성을 짚은 셈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그쳤다.

근무형태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인턴(100%),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89.5%)순으로 제외 의견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87.2%), 전공의(응급의학과 외, 86.5%), 일반의(86.4%), 응급의학과 전공의(81.1%) 순이었다.

성별 분석에서도 역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남성은 85.9%, 여성은 90.7%로 여성이 남성보다 제외 필요성을 비교적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91.0%), 50대(90.1%), 60대 이상(89.1%), 20대(83.6%), 30대(83.5%) 순으로 제외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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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08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5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5_105908_52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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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자와 관련, 응급실 수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해당 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은 의사가 선택한 것은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이었다. 응답자 중 51.7%인 절반 이상이 이방안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생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7%로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였다.

근무형태별 분석에서는 전공의(응급의학과 외, 54.1%), 응급의학과 전문의(53.0%), 응급의학과 전공의(52.6%) 순으로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실제 응급의학과에 근무 중인 전문의전공의들이 해당 방안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취자 응급실 수용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턴(66.7%), 일반의(50.0%),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40.5%) 순으로 높아, 응급의학과 외 근무자들이 꼽은 비율이 높았다.

다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15.8%)와 응급의학과 전공의(15.4%) 순으로 많은 선택을 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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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5_105909_53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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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제도 폐지 답변에서 40대(37.9%)와 30대(36.2%)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별도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은 50대(57.4%), 20대(56.4%) 순이었고,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수용 의견은 20대(23.6%), 50대(14.9%)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응급실 종류별 분석에서는 모든 응급실에서 별도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을 1순위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5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 폐지를 가장 많이 뽑은 곳은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44.4%가 택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수용 답변은 7.4%로 유일하게 한 자리대 답변율을 보였다.

경찰이 응급실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경찰 기소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물었다.

78.0%의 의사들이 적극 찬성한다, 19.3%의 의사가 찬성한다고 답해 무려 97.3%의 의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3%, 반대 의견은 0.3%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모든 근무형태에서 극소수였는데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0.5%)와 응급의학과 전문의(0.3%)의 두 전문의 그룹에서만 반대 의견이 나왔다.

보통이다라는 답변 역시 적었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적극 찬성 의견에서는 인턴(100%)과 응급의학과 전문의(80.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두려운'의사들 "의료기관 폭력, 반의사불벌죄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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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4_105906_436.jpg" />
<figcaption>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력이 더 흉포화되면서 의료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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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는 사건은 비일비재했지만 환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등식으로 웬만하면 의사들이 참고 감내했다.

공권력에 호소해도 환자나 보호자 쪽으로 기울어져 지기 일쑤여서 이를 사건화하는 것은 힘들었다.꽤 오래된 일이지만 환자단체연합회의 대표는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느냐며 의료인에 대한 환자들의 폭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의료계의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그는 당시의 평균적 사회 인식을 대변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의료기관 내 폭력의수위와 강도는관용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일이지만2008년 지방의 모 대학병원에서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자신의 비뇨기과 주치의를 살해했다.

같은 해 11월엔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찌르고,2012년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2013년엔 20년간 진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계속됐다.

이같은 극단적 범죄를 보고서야 의사에 대한 보복성 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게 됐고, 의사나 환자 모두를 위한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비로서 국회를 움직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서야2015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인폭력방지법이 마련됐다.

그럼에도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 흉포화되는 양상이다.2018년 세밑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흉부를 수 차례 찔려 사망했다. 주변 직원들과 간호사들에게 위험을 알리면서 본인이 도피할 시간을 놓쳐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의료인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한껏 고조됐다. 무려 19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런 노력에도지난 6월 한 달 새 벌어진 경기도 용인의 환자 보호자 살인미수 사건과, 부산대병원 방화시도는그동안의 입법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의료인에 대한 범죄를 크게 예방하거나 억제하지 못한 것이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그 허점 중 하나는다름아닌 반의사불벌죄의 유지일 것이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논쟁은 2015년 의료법 개정 때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환자단체들은이를 삭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형법상 중상해나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을 펴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임세원 교수의 희생 후 쏟아져 나온 의료법 개정안 논의 때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환자단체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면서 불발됐다.

의료현장에선 반의사불벌죄 유지로 사법당국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양자 간 합의를 유도하면서개정 의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의사 중에는 환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고도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고소까지 가는 것은 꺼리기도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 조항이 걸림돌이다.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스스로, 또는 주변의 권유로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반의사불벌죄 삭제 하나만이의사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100% 억제할 수 있는 만능키는 아닐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처벌 강화 못지않게 환자단체에서 말하는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환자나 의료진을 위해서응급실이든 진료실이든 의료가 행해지는 공간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공간에서의폭력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의사불벌죄의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버스 기사 등 운전근로자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진료실 의사와 환자의 안전도 버스나 택시 기사승객의 안전만큼이나중요하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환자단체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논설위원 칼럼  '반의사불벌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01 max-width-262 float-left" data-idxno="1059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3_105901_40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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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기대감을 보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저수가의 압박 속에서 그나마 국민 건강 지킴이의 최후 보루라는 의사가 지녀야 할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분만 현장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형사 처분과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적 배상이라는 철퇴가 너무도 가혹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직)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에 초기 인공호흡이 시작되는 기대를 내심 고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산의회는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고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명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처럼 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중에 여러 번의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겪고 나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로망은 깨져버리고 결국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며 저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 때문에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산부인과 의사 수가 절벽이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일본과 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직)산의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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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2_105897_39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7월 7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선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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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7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이하 정의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적 구조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선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위원장으로는 정호영 교수(경북의대 외과)를 위촉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원격의료대응TF과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응해왔다.

지금까지는 현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회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 상호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위원회로 분산돼있던 기능과 역할을 모아 재정립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정호영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 의료정책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영국에서 직조기를 부쉈던 산업혁명에 이어,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의료계가 그 물결에 합류해 흐름을 먼저 읽고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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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2_105898_3933.pn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 정호영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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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또 의료전문가적 관점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이끌어나가야 한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위원장은 지난 20022004년까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의료정보학을 연수받았으며, 2019년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을, 20172020년까지는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북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및 외과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영리적 추구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들을 기반으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진료일선의 회원들이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어선 안 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라며 회원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의협 본연의 역할인 만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 확립에 크게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하고, 세부 현안 대응 활동을 통해 상세 사항을 논의하는 등 디지털 의료시대 변화 선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발족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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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지난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4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설문조사는 [의협신문]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9개 설문문항으로 6월 28일 10시 부터 6월 30일 10시까지 실시,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1%, 표본오차는 1.4이다. 
[의협신문]은 ▲응급실 폭언폭행 경험 ▲대응 매뉴얼 및 보안요원 배치 ▲응급실 경찰 배치 ▲법령 정비 ▲진료거부 및 검색대 설치 등에 대해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결과를 세부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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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1_105894_211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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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 담당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과 환자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응급실 내 폭언폭행 사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의협신문]이진행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의사들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때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보안(안전)요원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 방안은이라는 질문에 총 1206명 중 참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42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경찰에 신고한다가 28.9%, 병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른다가 20.4%, 고소고발 등 적극적 대응이 5.7%로 응답했다.

응답을 성별로 나눴을 때 여성의 절반 이상인 51.3%가 설문조사에서 참는다라고 응답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때 소극적인 대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2.8%가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을 때 참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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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5 max-width-702 float-center" data-idxno="105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1_105895_2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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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폭언 및 폭행에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높았다. 남성의 31.6%는 경찰에 신고하고 6.0%는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1.0%이며, 고소고발 등 적극 대응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로 드러났다.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 방안을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높은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20대에서 참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경찰 신고와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7명인 69.1%가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경찰 신고와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는 18.2%에 그쳤다. 다만,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각각 46.4%, 41.4%, 42.6%가 참는다라고 응답하면서도 경찰 신고와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각각 37.3%, 38.2%, 25.3%로 응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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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1_105902_11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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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경우 관련 대응지침과 메뉴얼은 존재할까?

10명 중 6명의 의사가 응급실 내 근무 중 폭언폭행에 관한 대응 지침과 메뉴얼이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응급실 종류별로 나눴을 때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대응 지침과 메뉴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문응급의료센터 70.4%, 지역 응급의료센터 55.7%, 권역 응급의료센터 53.4%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보안(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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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11_105896_23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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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에 보안(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에 달했다. 이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5.3%와 비교해 약 8배 높았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 10.6%, 전문 응급의료센터 7.4%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보안(안전)요원이 24시간 상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권역 응급의료센터 89.1%, 지역 응급의료센터 79.4%로 집계됐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35.1%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설문조사 위험에 노출된 의사 대다수 "폭언·폭행에도 참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132명, 해외유입 191명(총 19,32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47만 1,17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2명으로 6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605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395명, 서울 4,605명, 부산 1,240명, 경남 1,018명, 인천 932명, 충남 762명, 경북 750명, 대구 617명, 대전 560명, 울산 484명, 강원 478명, 전북 535명, 충북 487명, 제주 383명, 전남 371명, 광주 355명, 세종 160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3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810_116338_10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8511명 늘어 1845만 1862명

산 
넘어 
산

 
오늘 
7시간을 걸어 
휘뿔* 산을 넘으니



산안개 사이로 
안해의 십자가 
뿌옇게 흐려 보였다.

 
내일은 
어떤 산 
허락해 주실는지.

*사람이름(Whipple), 췌장 수술하는 방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8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주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9_105891_4917.jpg" />
<figcaption>권주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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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논산 권내과의원장/시와정신2016년 등단/시집빨간 우체통/수필집노성산 무지개필내음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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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58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8_105893_1812.jpg" />
<figcaption>연세의대 심규원교수와 김휘영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심규원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의료 영상 기반 의료 3D 프린팅 모델링이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로 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분야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

국내 연구팀은환자의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한 3D 모델링 단계에서의 정밀도/정확도 오차 평가 방법(ISO/IEC 16466)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국제표준안으로 제정이 예상되는 의료영상 기반 3D 프린팅을 위한 3D 모델링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3532-1)에 대한 후속 연구다.

이번 프로젝트 승인은 ETRI 전종홍 책임연구원과 이병남 전문위원, 서울여자대학교 홍헬렌 교수, ㈜코어라인소프트 장세명 이사 등 산학연병이 협력한 성과다.

공동 연구팀은 그동안 두개골, 안와뼈, 하악골 영역 700세트 이상의 CT 의료영상 학습검증용 데이터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분할 실험 결과를 7편 이상 국제학회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통해 프린팅 모델을 만들어야 했다. 영상 속 조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정밀도/정확도 평가 체계와 방법도 없었고, 관련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도 없었다.

연구팀은 2019년부터 수술용 3D 프린팅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자동화하는 방안에 관한 표준을 개발해 왔고, 이번에 추가로 정밀도/정확도 평가 체계와 방법 표준을 개발하게 됐다.

심규원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표준이 완성되면 의료 3D 프린팅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정밀도/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어 국내외 의료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인허가 및 품질평가 체계의 핵심 기준규격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의료 및 관련 산업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ISO/IEC 16466 제안은 ETRI 전종홍 책임연구원이 제안한 ISO/IEC 8803 및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휘영 교수가 제안한 ISO/IEC 8801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ETRI 전종홍 책임연구원이 제안한 ISO/IEC 8803은 표준CT 영상을 기반으로 의료 3D 프린팅 보형물 제작 과정에서의 정밀도/정확도 평가를 위한 표준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휘영 교수가 제안한 ISO/IEC 8801은 의료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을 비롯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의료영상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등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의료영상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원 교수는 2015년부터 의료 3D 프린팅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한국의 3D 프린팅 위상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의 3D 프린팅 임상 적용 사례들을 기반으로 코어라인소프트 등 관련 기업들과 함께 3532 시리즈 표준기반 실증 임상 적용과 표준 검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환자 맞춤형 의료 3D프린팅 의료기기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정밀도/정확도 평가 체계와 기준을 한국 주도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의료용 3D 프린팅 모델링 국제표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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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7_105890_13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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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사회의 정기 대의원총회(Annual Representative Meeting 2022)가 6월 하순에 대면, 비대면의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영국의사회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회원 행동 원칙을 회의자료의 첫 장으로 구성한 점이다.

영국의사회에서 회원은 어떤 원칙에 의하여 행동해야 하는가를 크게 5가지 원칙으로 표현했다. be professionalbe accountablebe kindbe representativerespect others의 5가지 구인(construct)을 영국의사의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말로 억지 번역을 하면 의사는 전문직업성책무성친절대표성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며 대의원총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참가한 의사회원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 영국의사회 대의원총회는 80여 개가 넘는 안건에 대한 심의와 각종 산하단체의 보고, 그리고 새로운 안건에 대한 접수 등 광범위한 회의로 4일간 진행됐다.

영국 의사는 공무원은 아니나 영국의료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의사이고 영국의사회는 공인된 전문직노조로 우리의 협회와는 구조가 다르다.

노조 소속인 회원이 BMA를 위한 업무로 자리를 비우거나 대의원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근무 시간과 보상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활동이다. 주말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의 대의원총회와는 사정이 사뭇 달라 보인다.

미국의사회, 영국의사회 모두 다양한 회원의 집합체가 제안한 의제를 바탕으로 이익단체인 의사회의 공식적인 Policy가 수립되고 있다. 광역중소 지역 단위의 의사회나 다양한 직역 그리고 학생으로 구성된 모든 말단 하부 조직이 Policy 생산에 참여한다.

2022 영국의사회 대의원총회는 자체적인 정관 규정 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동의안(motion)이 상정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내용에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명확한 동의안 11개는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가부로 일괄 처리를 했다.

토론을 거쳐 심의될 내용은 유사한 관련 내용끼리 묶어 내용에 관한 소주제 제목을 부여하고 안건별로 처리하고 있다.

2022 영국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동의안은 Covid19 사태 관련 동의안 들이었다. 의과대학생 연합회에서 상정된 내용은 일부 종교의 백신 관련 의학적 지식과 신뢰 부족으로 백신 접종 거부 사태를 보여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NHS(영국의료제도)에 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기 환자 증가에 따른 적정 인력의 배치 방안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민간 사립 의료로 외주가 가능한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심각한 의사의 소진과 사직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동의안도 상정됐다.

의사의 연금과 급여라는 소주제에서 현재 영국 의사 급여는 2008년과 비교해 소매물가지수 30%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5년 내 2007년 수준으로 환원을 요구하는 동의안이 채택됐다.

과학건강사회(ScienceHealthSociety)의 소주제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안으로 부모의 신생아 입원에 대한 부모의 휴직과 이를 위한 전액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부 지원과 지난 5년간 평균수명 지체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최고의 주거환경을 위해 정부의 지원 요구를 결의하는 동의안도 포함됐다.

의사와 환자의 안전(Safe Doctors and Safe Patients)이라는 소주제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 의한 폭력과 악성적인 불만 제기로 인해 의료인이 받는 심각한 상처에 대한 대처방안을 동의안으로 담고 있다. 즉 문제 인식 제고와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 자기방어를 위한 교육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전문직자율규제와 영국의학협회(Profedssional Regualtion, Appraisal and General Medical Council)의 소주제는 영국의 최고전문의 콘퍼런스에서 발의된 것이다. 영국의 의사면허기구인 영국의학협회(GMC)가 의사의 진료 적절성(Fitness to practice) 판단에서 의료표준으로 명시된 Good Medical Practice에 대한 심각한 위배 사항에 집중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조사 기간의 시간적 배려와 전체의사에 대한 본보기로 신분이 취약한 의사를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조사 자체가 주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할 것과 자율규제에 관한 최종결정을 제삼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GMC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도 주문했다. 영국의사회(BMA)는 의사의 이익단체 공인 전문직노조로 법정 자율기구인 GMC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소주제로 상당히 많은 영국의사회 산하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공개적 비난을 결의하는 동의안이 상정됐고 중국 정부의 위구르 신장 사태에 대한 인권유린 그리고 영국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동의안도 상정됐다. 영국의사회가 이익단체이기는 하나 단체적 전문직업성이 추구하는 초월적 가치 추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학교육에 관한 소주제에서 전공의단체는 전공의 계약 관련 보고서에 교육자에게 유리한 보고를 하는 보고자의 경질을 요구했다. 인턴교육(Foundation Program)에서 순환근무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시정과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한 인턴 순환 원칙과 이미 공지된 순환의 변경은 인턴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한 결의를 동의안으로 회의에 부쳤다.

의과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인턴과정을 보장받아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결의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의학교육의 수준 변화를 우려하고 이웃 유럽국가들과 표준화 유지할 것과 NHS가 독점하는 전공의교육을 민간 사립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NHS의 민간 사립의료기관 외주에 따른 전공의교육의 기회 상실을 우려해 제안된 동의안으로 보인다. 매우 진보적 요구로 의과대학과 전공의교육에서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part time)교육도 개설하라고 요청했다.

지면 제약으로 모든 의제를 다 소개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통상적으로 약 100개 전후의 의제를 4일간 소화해 내는 BMA의 대의원총회의 단체적 역량이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의학과 의료의 발달을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국한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의학과 의료가 갖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자산의 획득을 위한 우리 의료계의 단체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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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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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사회 2022 대의원 총회

4개 전문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인식이 응답자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에 참여한 의사들은 10명 중 9명 꼴로 자신의 진료가 부족했다고 답해 오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의사회는 7일 서울 약수동 소재 내과의사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올해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했다. 설문에는 전국에서 총 2,588명이 참여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에 참여한 회원은 1,881명으로 72.7%였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까지 발행한 비율은 82.8%에 달했지만 대면 진료와 비교해 충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회원은 7.9%에 불과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33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809_116336_44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54.4%로 가장 많았다.

또, 진료의 기본 개념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18%여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079명이 참여한 대한내과의사회 설문조사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더 증가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는 60%의 회원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수개월간 비대면 재택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더 나빠진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94%에 달하는 회원이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고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출현(69%),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의 난립(66%),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59%)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각각의 우려점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보다 모두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었을 때 회원들이 생각하는 진료 범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이 범유행을 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77.9%에 달했고 도서벽지와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응답도 51%로 나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한시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9

90% 이상의 회원들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2021년 설문조사에서 초진, 재진과 상관없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로 감소했다.

학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충분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로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나왔고 제한 없이 이러줘도 된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학회는 현재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급병원의 진료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해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건강상담과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87.5%에 달하는 회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그중 79%의 회원은 플랫폼과 연계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또한,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환자의 건강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77%나 나왔고 70%에 달하는 회원들은 산업계의 주장대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의 대상에 포함되면 불충분한 진찰, 의료쇼핑, 약물 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lsquo;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rsquo;에 대해선 의사회원의 57%가 모르고 있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은 9%였고, 21%의 회원은 현재의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ldquo;두 돌된 아이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중 사망한 케이스를 직접 겼었다. 대면 진료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우리보다 더 원격의료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미국의 1위 원격의료 회사의 주가가 코로나 초기 반짝 하다가 지금은 최저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대면진료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비대면 진료가 인기 없고, 유용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ldquo;원격의료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많은 사람이 기존 진료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체가 아니고 보완이다. 코로나 전화진료도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와 환자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한 것이다. 는 보완진료다.&rdquo;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ldquo;환자가 가진 병력을 의사가 잘 알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전화진료를 한 것이다. 전화진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급하게 도입해선 안 된다.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기술이 발달하면 비대면 진료로 막연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사중에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경험한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ldquo;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의료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70% 이상의 회원은 오진의 위험, 의료영리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더 증가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이 결과를 참고해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전화상담 참여 의사 10명 중 9명 “진료 부족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33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808_116335_5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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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생각했다.&rdquo;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비대면 진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ldquo;환자들이 전화로 길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가래, 기침이 있다며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생각했다.&rdquo;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ldquo;의사가 문진 만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알 수 없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이유는 정부의 백업이 있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이후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 불가능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료보험료는 국민을 살리는데 쓰여야지 기업을 살리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태아 때만 갖고 있는 모낭 재생능력을 성인의 피부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이 모낭 재생능력의 소실 과정과 핵심인자를 최초로 규명해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middot;조성진 교수 연구팀(김진용 박사, 박민지 박사과정)은 태아기 모낭 생성을 담당하는 성체 줄기세포인 &lsquo;상부진피 섬유아세포&rsquo;를 대상으로 출생 직후 모낭 재생능력이 사라지는 기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7일 밝혔다.

모낭은 태아기 3~7개월에 완성된 후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모낭 생성을 담당하는 진피 줄기세포가 출생 후 기존의 모낭 재생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모낭에 손상을 입으면 그 개수가 줄어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지게 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32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801_116328_35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328">일반 쥐와 Twist2 결핍 쥐의 피부 비교</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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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출생 후 진피 줄기세포에서 모낭 재생능력이 사라지는 기전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쥐의 진피 줄기세포인 &lsquo;상부진피 섬유아세포(이하 섬유아세포)&rsquo;를 분석했다.

그러자 섬유아세포의 모낭 재생능력은 출생 직후 급격히 감소해 생후 4일째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섬유아세포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날짜별로 확인한 결과, 세포를 성숙시키는 유전자 발현은 급증한 반면 재생능력과 관련된 것은 급감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불과 4일 만에 유전자 발현 양상이 급변한 원인을 후생유전적 조절 기전의 일종인 &lsquo;히스톤 단백질 탈아세틸화&rsquo;에서 찾았다.

후생유전적 조절 기전은 DNA 염기서열의 변형 없이, 스위치처럼 유전자 발현을 열고 닫는 조절을 통해 유전자 발현 패턴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출생 직후 발생한 히스톤 단백질 탈아세틸화 현상은 섬유아세포 내 염색질 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재생능력 관련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발현 패턴이 변화했다.

반면 의도적으로 탈아세틸화를 억제한 경우 염색질 재구조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전자 발현 패턴에 변화가 없었다.

그에 따라 섬유아세포의 모낭 재생능력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구팀은 이 기전의 핵심 조절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했으며, &lsquo;Twist2 전사인자&rsquo;가 탈아세틸화를 유발하는 효소와 결합해 염색질 재구조화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Twist2 전사인자가 섬유아세포의 모낭 재생능력이 소실되는 기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lsquo;마스터 조절자&rsquo;라고 연구팀은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확히 알려진 바 없었던 진피 줄기세포의 모낭 재생능력 소실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특히 마스터 조절자인 Twist2 전사인자를 조절해 성인기에도 모낭 재생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피부과 권오상 교수는 &ldquo;연구로 밝혀진 기전을 활용하면 성인기에도 모낭을 갖춘 온전한 피부를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이 결과는 영구 탈모를 겪고 있거나 피부 조직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들에게 재생의학 관점에서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셀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저널인 &lsquo;셀 리포트(Cell Reports)&rsquo;에 온라인 게재됐다.

출생 후 모낭 생성 멈추는 원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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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는 7월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6_105887_2132.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는 7월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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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해 본 의사 10명 중 9명이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의사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진의 위험,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출현,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의 난립,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월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개의 전문과 의사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내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전문과목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2588명이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7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4.4%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으며, 18%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부정적 인식 조사 결과는 지난 2021년 10월 대한내과의사회가 1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0%가 원격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재택치료를 했음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에 참여한 의사는 1881명으로 전체의 72.7%였다. 전화상담 후 처방전까지 발행한 비율도 82.8%에 달했지만, 이 중 대면 진료와 비교해 충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의사는 7.9%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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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6_105888_244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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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우려되는 점으로 94%의 회원들은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다. 그 뒤를 이어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출현 69%,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의 난립 66%,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 59% 등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더라도 77.9%에 해당하는 회원들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질환이 범유행을 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도서벽지와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62.4%와 51%로 나타났다.

더불어, 90% 이상의 회원들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비대면 진료의 주체는 1차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의료사고 등의 의사 책임 범위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 역시 96%의 회원이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있으니 대면 진료보다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1.9%의 회원이 진료 시간, 장비 운용을 고려해 대면 진료 수가보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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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6_105889_255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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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반대한다라며 환자가 가진 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만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충분한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섣불리 도입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의 경우 임상 양상이 굉장히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갔음에도 국민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며 똑같은 증상이라도 병의 진단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갖고의사가 진단을 하기엔 굉장히 힘들다. 예측 불가능한 일에서 산업적 관점을 내세우며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라고 짚었다.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실수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을 때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현장에서 경험해본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 말은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다는 것이다. 경험자의 목소리에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외지역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 때문에 동네 의원들은 더욱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라며 정말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의료 인프라가 낮은 지역이나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해야한다.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사안에 따라 질환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해보니…"환자는 의사를 꼭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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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5_105886_599.jpg" />
<figcaption>(왼쪽부터)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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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지난 7월 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 이후 첫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자료 발표 2일 전인 7월 5일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조사를 이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한 설명과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신영석 박사는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 의사 수 증원 논리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자료만을 토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 차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반의 수급 계획, 처우 개선 문제 등을 함께 살피겠다며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 신설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는 정말 기초적인 데이터 그 자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정리했다.

[일문일답]

Q.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관련, 의사 수 확대 논리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의료계 우려 목소리가 있다.

신영석 박사: 실태조사는 그대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자료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전경 과장: 과학적근거 기반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 차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 계획이나 처우 개선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

Q. 하지만 우려 목소리가 크다.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근거 만들기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영석 박사: 개인적인 소신과 상관 없이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자료 해석에 오해가 없기를바란다. 만약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별도로 답을 드릴 순 있다. 나는 오히려 일관되게 의사 인력 확충에 반대해왔던 사람이다. 그 이유가 비용 관점에서였다. 몇 년 전에 조금 바뀐 게 우리나라가 향후 현행 체계로 지속 가능한지,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보건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은 10년 후쯤으로 보고 있다. 그때가 되면 지불보상체계나 의료전달체계 등을 검토해야 할거다.

Q. 임금 통계와 관련해, 의사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 평균 근무시간 37시간과 단순 비교가 타당하다고 보나?

신영석 박사: 청구와 관련 없는 직종은 어디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통계는 보험료 부과 자료를 토대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몇 가지 직종은 이 부분에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 추후 이러한 직종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Q. 이번 조사에서 근로시간, 근무 만족도 등을 조사한 설문조사가 포함됐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140명으로 인원이 다소 부족했다.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차전경 과장: 의사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각 지역에도 모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정부로서는 답변 기간을 2배로 늘리기도 했다. 많은 분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많은 답변은 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이 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면 한다. 근무 만족도나 개선점 등을 정부가 들어보려고 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한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Q. 지역별 근무 의사 수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방 의대 신설추진에 이번 자료를 활용할건가?

차전경 과장: 어느 나라나 지역별로 편차가 없는 곳은 없을 거다. 대도시에 인력이 몰리는 현상은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난다. 또 과거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다. 과거 자료를 보니 그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자료는 정말 기초적인 데이터 그 자체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세워나갈 생각이다.

Q. 임금 격차가 표시과목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 파장이 있진 않을까?

보건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 표시과목별 임금 격차는 개원의 대상으로 한 거다. 흉부외과 전문의 임금의 경우, 설문 대상이 워낙 소수고, 응답자도 워낙 소수여서 해석에주의를 요한다.

Q. 자료에 보면 여성 의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차전경 과장: 아마 그래야 할 것 같다. (보건의료정책) 기본 계획이건 종합 계획이건, 이번 자료는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력 양성문제와 함께 공공 의료도 함께 포함될 거다. 필수의료 역시 함께 계획 수립 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의사 평균 연령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

신영석 박사: 의사의 경우 4.1세 정도가 늘었다. 근속 기간이 늘었거나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의 원인이 있을 걸로 본다. 또 보건의료 인력 전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의사들의 평균 연령 대비 2020년도의 평균 연령이 이렇다는 자료다. 의사들의 경우, 퇴직 연령이 높다. 우리 전체 수명이 늘어나면 의사들도 당연히 평균 연령이 올라가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

Q.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이 55.3%로 50%를 넘겼다. 어떤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나?

신영석 박사: 최근 간호대 입학 정원이 늘어났고, 신규 졸업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됐다. 그런데도평균 연령이 3.3세가 늘었다. 전체적인 종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장롱 면허라 불리는 비활동 비율이 낮아졌다. 실제 활동 인력이 늘어났고, 50% 이상이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이고, 20%가 비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70%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태움 문화 등 사회적으로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나 교대 근무, 간호사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Q. 간호대 정원을 늘린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건가?

신영석 박사: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Q. 보건의료인력 증가율과 관련,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신영석 박사: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계획해 왔던 것이다. 보장성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용량은 늘어난다. 아쉬운 점은 그간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이 매칭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거다. 이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본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차전경 과장: 인력 정책이 좀 더 근거 기반의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으로, 또 빅데이터 중심으로 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조사는 순수한 데이터니까 이걸 기본으로 향후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다.

인터뷰 전국 의료인력 실태=의사 수 확대 근거? "해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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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4_105883_54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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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용제로 쓰여왔던 셀트리온의 고덱스, 한미약품 뮤코라제를 간판으로 하는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들이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급여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함께 시험대에 올랐던 티로프라미드와 알마게이트 성분은 적정성을 인정받아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 약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등 6개 성분이었다.

■ 뮤코라제고덱스 급여 적정성 없음...퇴출 위기

약평위는 이 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내렸다. 말 그대로 해당 성분 약제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상 급여 퇴출 요구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급여 의약품은 한미약품 뮤코라제와 SK케미칼 바리다제 등 37개 제약사37개 품목이 존재한다. 연간 시장 급여처방 규모는 34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는 현재 셀트리온의 고덱스가 유일하다. 단일 처방 규모 611억원을 자랑하는 초대형 품목인데,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으며 급여 삭제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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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4_105884_234.jpg" />
<figcaption>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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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겔티로파 급여 적정성 있음...지위 유지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 성분 의약품들은 재평가 결과 합격점을 받으며, 현재와 같이 급여 의약품의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각각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진경제로서의 적응증을 유지한 채다.

알마게이트 성분 대표 품목은 유한양행의 알마겔과 알마겔에프, 티로프라미드 성분 대표 품목은 대웅제약 티로파와 휴텍스 티알피 등이 있다.

■ 에페신라미나지 절반의 수성...적응증 축소 예고

태준제약 라미나지 등 알긴산나트륨 성분, 명문제약 에페신을 필두로 하는 에페리손 성분은 적응증 별로 평가가 엇갈리며, 적응증 축소를 예고받았다.

약평위는 알긴산나트륨의 3개 적응증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십이지장궤양 및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시 지혈 적응증은 낙제점이다.

에페리손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다른 적응증인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평가 결과는 심평원 결과통보와 제약사 이의신청, 약평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재평가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으로,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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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4_105885_245.jpg" />
<figcaption>결정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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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평위는 이날 신규약제 적정성 심의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일동제약의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C형 간염 치료제 엡클루사(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와 보세비(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가 심사대에 올랐는데, 약평위는 이들 모두에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한 경우에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다.

'도합 1000억원' 고덱스·뮤코라제 날아가나, 재평가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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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 표시과목별 평균 임금 비교(2020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3_105879_3348.jpg" />
<figcaption>의원 표시과목별 평균 임금 비교(2020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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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의사 임금이 2010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소청과 임금수준은 2010년 1억 2994만 7719원에서 2020년 1억 875만 1021원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진료과목의 의원급 연평균 임금이 증가했지만 소청과의 경우 10년 전보다도 낮은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근무 의사 연평균 임금은 2억 3069만 9494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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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3_105880_342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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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3_105881_3446.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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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으로 구분했을 때, 병상이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3억 4903만 955원으로 가장 높았고, 3099병상 병원이 3억 4364만 4996원, 100병상 이상 병원이 3억 917만 6403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의와 전문의 요양기관 종별 연평균 임금 수준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요양기관 근무 의사 연평균 임금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 평균은 1억 3838만 4497원이었고, 2020년에는 평균 2억 3069만 9494원으로 연평균 5.2%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2020년 기준 남자 의사 연평균 임금은 2억 4825만 3152원, 여자 의사 연평균 임금은 1억 7286만 6111원으로 남자의사 임금에 비해 약 69.6%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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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82 max-width-676 float-center" data-idxno="105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 표시과목별 평균 임금 비교(2010년~2020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3_105882_3511.jpg" />
<figcaption>의원 표시과목별 평균 임금 비교(2010년~2020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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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준 의원급 표시과목별 근무의사 연평균 임금은 흉부외과가 4억 8799만 134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정책과는동표시과목별 임금 격차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특히 흉부외과 전문의 임금의 경우, 설문 대상이 52명으로워낙 소수인 점에서 해석에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안과 4억 5836만 8487원, 정형외과 4억 284만 1736원, 재활의학과 3억 7933만 3928원, 신경외과 3억 7064만 6138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 4431만 1763원, 영상의학과 3억 1864만 8194원, 병리과 3억 1535만 5638원, 피부과 3억 263만 1592원, 신경과 3억 67만 6484원 등으로 3억원을 넘겼다.

이후 외과 2억 9612만 1598원, 내과 2억 7171만 8314원, 비뇨기과 2억 6363만 7302원, 산부인과 2억 5923만 1066원, 진단검사의학과 2억 4812만 2563원, 정신건강의학과 2억 3581만 5846원, 성형외과 2억 3208만 8698원 순으로 2억원을 넘겼다.

1억원 대는 일반의진료과 1억 9555만 5147원, 이비인후과 1억 6929만 1276원, 결핵과 1억 5247만 6544원, 가정의학과 1억 4972만 5833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청과 임금수준은 2010년 1억 2994만 7719원에서 2020년 1억 875만 1021원으로, 모든 진료과목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는 치과의사 10년전 평균 임금인 1억 3488만 9048원(2010년도)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치과의사 2020년도 평균 임금은 1억 9489만 9596원으로 집계됐다.

소청과 임금은 한의사 2020년도 평균 임금인 1억 859만 9113원과 비교했을 때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의사의 경우, 2010년도 평균임금 8709만 4506원에서 연평균 2.2% 증가했다.

소청과 의사 임금 10년 전보다 줄었다…'1억 875만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8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02_105878_6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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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모아집중치료센터가 7월 28일 암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삼성 신생아 미니심포지엄 2022를 개최한다.

14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초미숙아 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미숙아동맥관개존증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성세인 교수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미숙아 뇌실내출혈 줄기세포 치료제(안소윤 교수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기관지폐이형성증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장윤실 교수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초미숙아 생존율 향상 방안(박원순 교수소아청소년 신생아분과) 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살핀다.

장윤실 모아집중치료센터장은 신생아 의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초미숙아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초미숙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연수 평점은 2점이며,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학술행사 메뉴에서 7월 25일까지 등록 가능하다(문의 ☎ 02-2275-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