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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진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7_106057_423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진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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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100%? 그건 2019년까지의 자료다상당히 많이 낮아졌다. 80%보다 낮다. 감소율은 두자릿수 이상이다

최근 사체유기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국민적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판결이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징계권을 통해 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100%에 가깝다고 알려진 의사 면허 재교부율과 관련 대폭 낮아졌다고 발언해 이목을 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교부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돼 왔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2019년까지의 통계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사유에 따라 13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바로 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너무 많이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승인율이 96.3%로 너무 높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당시 국감장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78명이 모두 재교부가 승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이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를 강화했다. 또 위원 구성도 일부 변경했다. 이전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4명 이상의 승인 의견이 나올 경우 재교부 승인이 이뤄졌다.

송영조 과장은 이전에는 자원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면, 2020년도 이후에는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재교부를 심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위원 구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원회 심의 단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전체 위원 중 민간 시민단체 추천이나 의사 외 전문가분들을 추가했다면서 이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교부는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만큼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80% 이하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재교부율은 두 자릿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진도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소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넘어야만 재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표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승인율이)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면서 구체적인 증감률은 오는 국정감사 때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교부 절차가 강화됐지만, 재교부 미승인 시 이의 신청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13년 등 기준은 최초에만 두는 기준으로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송영조 과장은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3, 6, 9, 12월달에 진행하고 있어, 분기마다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또 행정처분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사면허 재교부와 관련한 특정 기준이 없어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 등을 참작해 결정하는 형태가 이뤄질 수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최근 의사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발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후 재교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는 자신의 개전의 정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개전의 정이란 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다. 의료법에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재교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한 없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전의 정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100%? 옛날 얘기 "두 자릿수 이상 낮아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middot;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확진자수 증가 및 확산 속도 증폭에 따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 점검 간담회가 열린 직후, 전문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일 차관의 대한의사협회 긴급 방문이 이뤄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33_116465_39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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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2차관은 &ldquo;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rdquo;라며, &ldquo;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 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해나가고자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유증상자(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일반환자(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특수 응급환자(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의료인력(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요양병원 시설 등(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험과 선제적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대응방향에 의협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의협은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했다.&rdquo;라며, &ldquo;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이기일 차관과의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BA.4 및 BA.5 변이는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특성으로 인해 남아공 등 일부국가에서 우세 재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입국 관리 개편(2022/6/8)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BA.5가 우세종화 될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증도와 관련한 근거가 더 수집돼야 하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우한주로 만든 백신의 경우 BA.4, BA.5 변이에 2.9~3.3배 효과가 감소하여 미 FDA는 올 가을 접종을 위한 대응 개량백신 개발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은 65.1%(2022/7/13)이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9.8%이나 상승세가 둔화돼 4차 접종률은 32.0%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 면역이 저하돼 기존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재감염 증가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협-이기일 복지부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협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lsquo;2022 새정부에 바란다&rsquo;라는 주제의 제23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특별기고를 비롯, 제약주권 도약, 제약강국 확립, 해외 진출 K-팜 사례 분석, 산업 동향 및 이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특별기고 &lsquo;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rsquo;에서 규제과학과 전문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비롯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민식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메가펀드 등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산업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정부의 약가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lsquo;백신경쟁력 강화방안&rsquo;에 대해, 이성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lsquo;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rsquo;를 통해 제약주권 확립이라는 화두를 풀어냈다.

이밖에 ▲제약바이오산업, 많은 투자와 올바른 정책이 국민건강 지킨다(배진건 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김한곤 유한양행 글로벌 BD팀장&lt;前&gt;) ▲주요국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전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대웅제약,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약개발 성과(이상엽 대웅제약 홍보팀장) ▲오픈 이노베이션에서의 기업ㆍ기술가치평가(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PL)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현황과 과제(정소이ㆍ이경미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원) ▲제네릭의약품 역할 제고와 정책 운영에 대한 고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분석 T/F)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수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3호 정책보고서 발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8,621명, 해외유입 261명(총 3만 8,8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68만 14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5명으로 4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712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0,508명, 서울 8,942명, 부산 2,534명, 경남 2,042명, 인천 2,026명, 경북 1,596명, 대구 1,534명, 충남 1,406명, 강원 1,112명, 전북 1,064명, 울산 1,044명, 충북 1,030명, 대전 998명, 제주 872명, 전남 845명, 광주 810명, 세종 258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4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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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18_116447_412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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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3만 8882명 늘어 1868만 142명

이돈영 조선대병원 초대 영상의학과 주임교수가 7월 1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 이돈영 박사는 대한제국 의친왕의 주치의를 역임한고 이민상 선생의 넷째 아들이다.

1929년생으로 195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60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1971년 4월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개설과 함께 초대 주임교수로 부임했다. 1978년 초대 정읍아산병원장, 1986년 현대중공업(주) 부속 해성병원장, 1987년 초대 아산재단부속 해성병원장, 1996년 광명성애병원장을 역임했다.이정란 이미란 이은령 이은아 부친상. 양훈식(이비인후과) 최동수(정형외과) 장인상.

▲ 빈소: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7월 17일(일) 오전 8시 15분 
▲ 장지 : 천주교용인공원묘원

고 이돈영 조선대병원 초대 영상의학과 주임교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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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7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4_106049_437.jpg" />
<figcaption>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선 7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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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파력으로 켄타우로스 별칭이 있는 BA.2.75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확진자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7월 14일 관련 사실을 알리며 첫 확인자에 대한 역학정보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A.2.75변이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하나로, 기존 변이에 비해 돌연변이 부위가 많고, 전파력이 세 켄타우로스라고도 불린다.

실제 해당 변이는 인도에서 5월 26일 최초 보고된 후 빠르게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BA.2.75변이 점유율은 지난 20일 7.9%에서 일주일만에 51.35%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계적으로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BA.2와 비교 시, 스파이크 유전자에 추가적인 다수의 변이를 보유하고 있어 WHO 등이 면역회피, 중증도 영향 등과 같은 특성변화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 중인 변이바이러스라고 설명했다.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 중인 60대로 현재 재택치료 중이다. 감염 가능기간 중 해외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동거인 및 지역사회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접촉자는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추적검사 예정이고,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질병청은 BA.2.75 변이의 전파력 증가와 면역회피 가능성이 예측된다며 방역당국은 국내발생과 해외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파력 센 'BA.2.75'변이 국내 첫 확인 "지역사회 전파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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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내년에 시행되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직후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의미래연구소는 7월 8일 행정소송 비용 기금을 수의과대학학생협회에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3_106054_83.jpg" />
<figcaption>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내년에 시행되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직후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의미래연구소는 7월 8일 행정소송 비용 기금을 수의과대학학생협회에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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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인데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다. 문항도 공개하지 않는다. 실기시험도 없다. 어떤 시험일까?

수의사 국가시험이다.

수의사 국가시험은 수의사법 제8조에 따라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운용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의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에서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문제 출제, 합격자 사정, 일정장소 등 운영사항을 결정한다.

실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에서 진행한다. 공개된 업무 편재대로라면 기획조정과에 소속된 17명 가운데 수의사무관 1명과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관리 담당 주무관 1명이 맡는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개선이 안 되자 수의과대 학생들과 수의사들이 나섰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수의미래연구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 추진을 합의했다.

두 단체의 요구 사항은 명료하다.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정답 공개와 실기시험 시행이다. 수의과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굳이 코로나19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신종 감염병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만치 수의사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국가시험 관리 역시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의과대학학생협회는 내년에 시행되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직후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세홍 수의미래연구소 정책이사는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국시 모의 문항집 크브레 월간 국시 모음집 수익금 115만여원을 행정소송 비용 모금에 보태기로 하고 7월 8일 이진환 수의과대학학생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진환 수의과대학학생협회장은 수대협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움 주신 선배 수의사, 수의미래연구소에 감사하다라며 저희가 국가시험 개편의 주체가 돼야 한다. 국가시험 개편은 수의과대학 교육 내실화를 통해 수의과대학생에게 유익할뿐만 아니라 수의사의 사회적 인식 향상에도 기여한다. 모든 수의과대학생뿐 아니라 선배 수의사분들께도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홍 수의미래연구소 정책이사는 한국수의교육학회에서 국시 개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 등 교육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며, 일부 교수님들과는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직접 행동한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라며, 국가시험 문항 공개를 위한 시드머니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익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현재 본과 4학년 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행정소송 모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628422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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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3_106053_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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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 문항·정답 공개 행정소송 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8 max-width-288 float-left" data-idxno="1060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2_106048_37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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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2 새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제23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특별기고를 비롯, 제약주권 도약, 제약강국 확립, 해외 진출 K-팜 사례 분석, 산업 동향 및 이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특별기고 한국의 미래를 바꿀 제약바이오산업, 그 도약을 위한 포석에서 규제과학과 전문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비롯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민식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메가펀드 등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산업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정부의 약가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백신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이성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제약주권 확립이라는 화두를 풀어냈다.

그밖에 ▲제약바이오산업, 많은 투자와 올바른 정책이 국민건강 지킨다(배진건 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김한곤 유한양행 글로벌 BD팀장前) ▲주요국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전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대웅제약,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약개발 성과(이상엽 대웅제약 홍보팀장) ▲오픈 이노베이션에서의 기업기술가치평가(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PL)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현황과 과제(정소이이경미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원) ▲제네릭의약품 역할 제고와 정책 운영에 대한 고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분석 T/F) ▲제20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수록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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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1_106050_4610.jpg" />
<figcaption>수술 전 말초신경차단술 등 조기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해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 당일 설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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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말초신경차단술, 수술 전 탄수화물 섭취 등의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 환자통증을 줄이는 동시에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관규권혁민마취통증의학과 최용선이보라 교수팀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고 수술 회복기간을 앞당겼다고 15일 밝혔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과 주변 뼈가 마모되는 병으로 중증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오랜 시간에 거쳐 관절 기능 회복 등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환자가 느끼는 극심한 통증으로 재활을 빠르게 시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팀은 인공관절 수술 영역에서 조기 회복 프로그램 ERA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환자의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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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1_106051_4640.jpg" />
<figcaption>조기회복프로그램팀 박관규, 권혁민(정형외과), 최용선이보라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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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수술 당일 아침 탄수화물 음료 섭취와 금식 시간 단축 ▲기존 마취에 더해 수술 중 관절 주위 약물 투여와 수술 직후 수술 부위 신경을 차단하는 부위 마취인 말초신경차단술 실시 ▲수술 전 빈혈 관리로 질병 전파 우려가 있는 수혈량 감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기 재활 실시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의료진은 수술 전 상담과 교육, 금연금주 유도, 수술 후 항구토제, 철분제, 지혈제 처방 등을 통해 빠른 회복과 합병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여러 임상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진료를 통합한 만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간호사, 영양사 등 많은 임상과와 부서들의 치료 노하우를 모은 프로그램이다.

먼저 연구팀은 말초신경차단술을 진통제를 정맥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전통적인 통증 조절 방법인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와 비교해 신경차단술의 우수한 효과를 국제학술지인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 4.96)에 발표했다. 수술 환자가 느끼는 통증 지수(0~10점, 최고 통증 10점)를 신경차단술 환자와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신경차단술 환자의 경우 수술 당일 평균 3점, 이틀째 2점으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 환자의 각 6점, 3점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말초신경차단술의 방법과 적용할 최적의 부위를 찾는 연구 결과를 마취통증의학과 국제학술지인 부위마취 및 통증의학(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IF 6.29)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대퇴사두근을 구성하는 부위인 대퇴삼각, 내전근관 근위부, 내전근관 원위부에 각각 차단술을 적용한 결과, 내전근관 원위부를 차단하는 것이 근력 약화를 최소화하며 통증 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이러한 통증 감소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은 환자가 통증에 예민해지는 감작 현상을 보이게 한다. 그만큼 재활 시기와 효과를 낮추는데 신경차단술은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켜 재활 시작은 물론 회복을 앞당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수술을 앞두고 수술 당일에 탄수화물 음료를 섭취해 금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수술 중 음식물이 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 전날 저녁 이후 금식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장기간 금식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수술날 탄수화물 음료 섭취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해 전신 마취 후 회복이 빠르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 성과는 미국정형외과학회의 공식저널인 미국정형외과학회 저널(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Orthropaedic Surgeon, IF 4.0) 등에 게재됐다.

박관규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 분야에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은 다양한 임상과의 다학제 진료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을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용선 교수는 환자 통증을 최대한으로 줄이며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조기 회복 프로그램’ 효과 입증

&ldquo;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에 참여하면서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의 동네의원 역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rdquo;

&ldquo;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존재 의미가 부각됐다. 회원 간 동료애가 향상됐다.&rdquo;

&ldquo;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해 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향후 지역사회 돌범사업 등 커뮤니티 케어에 민ㆍ관 협력이 수월할 것이다.&rdquo;

서울시의사회는 14일 &lsquo;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rsquo; 백서 발간식을 개최하고,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의 운영성과를 짚었다. 이 자리에는 참여 의사들이 서울형 모델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전했다.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일일 확진자가 폭증하자 서울시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24시간 당직모델과 지원센터 협력모델로 나뉜다.

24시간 당직모델은 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간에 환자를 보고 심야 환자는 당번제로 맡는 방안(1형)이고, 센터 협업모델은 1개소 의료기관이 주간에 환자를 맡고 야간에는 서울시 재택치료 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2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서울형 모델은 지자체와 행정 관련 사항을 매듭짓지 못해 지연되다가 올해 1월 21일 구로구의사회에서 처음 시작됐고, 7월 6일 현재 13개구 171개 의료리관이 참여하고 있다.

재택의료 서울형 모니터링 결과, 노원구가 18만 4,086명, 중랑구 5만 8,494명, 구로구 4만 206명, 강북구 3만 9,810명, 서초구 3만 9,414명 순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했다.

서울시의사회가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6주간 참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택의료 서울형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22명중 98%에 달하는 120명이 &lsquo;그렇다&rsquo;고 답했다.

재택치료 전과 후 전화진료 등 원격의료에 대한 관점이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22명중 52%인 63명이 &lsquo;그렇다&rsquo;고 답했다.

이어, 보건소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22명 중 81.9%인 100명이 &lsquo;긍정적으로 변화했다&rsquo;고 답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4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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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17_116445_3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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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초기에 지자체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의사회장단과 보건소장들의 노력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돼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자부심을 느낀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서울형에 참여한 의사들의 동료애가 높아졌고, 국무총리의 서울시의사회 방문까지 이뤄져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rdquo;라며, &ldquo;코로나와의 싸움에 역할을 하게 됐고, 보건소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졌으며, 구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를 느꼈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호평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ldquo;2차 병원은 재택치료는 간호사가 모니터링하지만 의원급 재택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 돌보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 1주일만에 보건소로부터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rdquo;라고 자랑했다.

그는 &ldquo;코로나가 재유행 된다면 재택치료 서울형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당국과 좀 더 세밀한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은 &ldquo;박명하 회장이 처음 제안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시작한 후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다. 특히, 독거노인, 기초수급 환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던 혼자계신 분들을 재택치료로 도움드렸더니 고마워하고 감사해 했다. 큰 보람을 느꼈다.&rdquo;라고 말했다.

양대원 마포구의사회장은 &ldquo;비교적 늦은 3월 중순 참여했다. 인력 여유가 있는 의원위주로 참여하다보니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야간에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이 입원하는데 도움을 줬다. 보건소에서도 감사해 했다.&rdquo;라고 전했다.

하지만 쓴소리도 나왔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지휘한 이세라 센터장은 &ldquo;처음 서울형을 시작할 때 행정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에 너무 많은 기준을 요구했다.&rdquo;라며, &ldquo;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어려워 논의과정이 지루하게 이어졌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 질병청까지 약 2개월 가량 협의가 이어졌다. 향후에는 공공과 민간의료의 협력관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화장은 &ldquo;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은 주민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상당한 성과를 환자가 줄고 소강상태였을때 서울형이 전국형으로 확대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뜬금없이 호흡기 전담센터가 모든 걸 전담하게 됐다. 현재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최일선에서 현장을 담당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서울형이 중단될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동네의원 역할 구축’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용석 교수팀이 대표적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중 하나인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해 무릎 관절염의 진행속도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1차 병원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절염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 또는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관절염 환자는 통증으로 움직임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될 경우 신체의 구조적 변화까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엑스레이(X-ray)만 이용해 관절염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자가 공명 영상법(MRI)를 활용하기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치료 모델이 등장했지만 환자의 특성과 다양한 무릎 관절염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비슷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용석 교수팀은 AI 기법 중 하나이자 컴퓨터에 특정한 명령 없이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머신 러닝을 활용해 무릎 관절염 환자의 질환 진행 속도와 예후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용석 교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내원한 관절염 환자 83,280명의 ▲인구통계학(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골밀도 등) ▲직업(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 등)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치매 등) ▲방사선학 데이터(무릎 초기 정보, 수술 정보 등)를 활용했다.

이 교수팀이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관절염의 진행속도와 예후 예측을 각각 71%, 88%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관절염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초기 관절염의 정도와 무릎에 영향을 주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다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치료 및 예후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모델은 환자의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환자의 개별 조건을 토대로 진행/분석할 수 있어 상급병원이 아닌 1차 병원에서도 쉽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의 교신저자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용석 교수는 &ldquo;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의 방법들은 효과/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rdquo;라며, &ldquo;해당 모델을 사용할 경우 1차 진료 현장에서도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환자의 치료 방법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는 머신러닝 활용한 관절염 진행속도 및 치료 예측(Prediction of progression rate and fate of osteoarthritis: Comparis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의 제목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인 정형외과학회지(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에 게재됐다.

AI 활용한 무릎 관절염 진행속도ㆍ치료 예측 모델 개발

꾸준히 증가하던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급환자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ㆍ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ㆍ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했다.

▽보건의료 기관과 병상수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민 6,742개소이며, 연평균(2016년~20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로 연평균(2016년~2020년)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연평균(2016년~2020년)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는 OECD 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nbsp;

병상유형은 일반병상이 30만 3,0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병상, 정신병상 8만 2,595병상, 재활병상 1만 4,316병상, 기타병상 1만 3,660병상이었다.

최근 5년간 일반ㆍ정신병상은 감소 추세, 재활ㆍ요양병상은 증가 추세였다.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 5.3병상)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 인력 
2020년 기준,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2.9만 명, 간호사 44만 명, 약사 7.3만 명이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7만 명, 간호사 22.5만 명, 약사 3.6만 명이며, 연평균(2016년~2020년)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했다.

의사는 의원급에 4.4만명, 종합병원에 2.2만 명, 상급종합에 2.1만 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요양병원 제외)은 100&sim;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6만 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4만 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요양병원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약사는 약국에서 3만 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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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 외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1만 3,285명, 간호사 16만 945명, 약사 2만 7,281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근무연수는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포함)의 평균 근무연수는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장비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lsquo;16년~&rsquo;20년) CT, MRI 개수가 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ndash;2.8% 감소했다.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는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의료이용(입원) 
2016년~20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2016년 14.9일&rarr;2020년 16.1일)는 지속 증가해 OECD 국가(2019년)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226만 원&rarr;2020년 343만 원)했다.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 명, 의료급여 79만 명, 자동차보험 42만 명, 보훈급여 2만 명, 산재보험 8.4만 명, 외국인 환자 1만 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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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형을 보면, 일반환자 978만 명, 정신환자 26만 명, 재활환자 9.7만 명, 요양환자 58만 명, 기타환자 9.4만 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nbsp;

질병군별로 보면, &lsquo;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rsquo;가 210만 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lsquo;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rsquo;가 140만 명, &lsquo;눈의 질환 및 장애&rsquo;가 60만 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lsquo;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연평균 -11.9%)&rsquo;와 &lsquo;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연평균 -10.2%)&rsquo;, &lsquo;임신, 출산, 산욕(연평균 &ndash;9.0%)&rsquo;의 환자 수가 감소했다.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이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2016년 77.6%&rarr; 2020년 72.8%),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의료이용(외래)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 명, 자동차보험 720만 명, 보훈급여 197만 명, 산재보험 455만 명,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rsquo;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연평균 5.2%)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하였고,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감소했다.

경증 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3억 8,000만 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 명선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장비 이용 
2020년 기준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 건, 의료급여 90만 건, 자동차보험 50만 건, 보훈급여 5만 8,000건, 산재보험 4만 8,000건이었고, 이 중 81.0%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 550만 건,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rsquo;18년 10월부터 뇌&middot;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

▽응급이용 
20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 5,000명으로 이중 손상ㆍ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입원,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lsquo;19년 대비 &lsquo;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 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고,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시ㆍ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ㆍ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ldquo;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여파 ‘입원ㆍ외래ㆍ응급 환자’ 모두 감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운영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에 있어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심평원 조미현 조사운영실장은 &ldquo;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의협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ldquo;최근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과의 공동 영상제작을 진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rdquo;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ldquo;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많은 만큼,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전예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rdquo;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ldquo;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현지조사 실시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의협 이상운 부회장을 비롯한 조정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및 보험이사가, 심사평가원에서는 조미현 조사운영실장, 이승덕 조사기획부장, 김동길 조사관리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의협-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약속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4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lsquo;차세대 간호리더 미래간호를 논하다&rsquo;를 주제로 2022년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국간호의 발전 성장 동력인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을 함양하고 우리나라 간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것은 전국 간호사와 차세대 간호리더들을 중심으로 전국 간호대학생들이 힘을 하나로 모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켜달라.&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여기 모인 여러분이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워크숍을 통해 밝은 미래 간호를 전망하고 차세대 간호리더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함께 고취시키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ldquo;간호는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삶의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숙련된 간호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rdquo;라며, &ldquo;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서 일어날 수 있다. 여기 있는 차세대 간호리더분들이 간호 발전과 국민의 건강향상 방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해달라.&rdquo;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ldquo;차세대 간호리더 간 교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변화시키고, 국제 간호계에서도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떨칠 힘을 만들겠다.&rdquo;라며, &ldquo;여러분이 현재에 와 있는 간호의 미래로, 서로 모두가 성장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워크숍에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김미애 의원, 전봉민 의원. 김형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권인숙 의원, 서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간호 발전에 기여한 우수리더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차세대 간호리더임을 알리는 배지를 참석한 이들 모두에게 수여했다. 2부에서는 &lsquo;간호의 미래, 보건의료 변화의 주역&rsquo;을 주제로 최연숙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lsquo;간호와 정치&rsquo;를 주제로 이수진 의원이 강단에 섰다.

이어, &lsquo;간호동향과 최근 보건의료정책&rsquo;을 주제로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 강연을 진행했다.

3부는 차세대 간호리더들이 전국 지부별로 모여 차세대 간호리더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KNA 차세대 간호리더는 대한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국 16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간호대학생 연합모임으로, 간호대학생들과 간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차세대 간호리더 한 자리에 모여 ‘미래간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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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0_106046_1019.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2022년 1월 21일부터 시작한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백서 발간식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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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작한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이날 백서 발간 기념식에는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들이 참여해 그동안 재택치료 서울형 활동을 돌아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재택치료 모델은 2021년 10월부터 병원급에서 시작했으며, 24시간 의료기관 내 수행과 간호사로 한정된 자원 기준 등으로 의원급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에 의원급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신념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서울형을 준비했다.

또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가 서울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권을 달라는 서울시의사회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모델이 완성됐고, 2021년 12월 13일 서울형을 출범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급 재택치료와 관련 24시간 당직제 모델(유형1), 지원센터 협력 모델(유형2) 두 개를 운영했다.

24시간 당직제 모델은 당직형태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방식이고, 지원센터 협력 모델은 개별 참여의원과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센터가 주간야간으로 연계해 24시간 대응하는 방식이다.

2022년 1월 21일 구로구의사회를 시작으로, 동대문구노원구서초구중랑구강북구종로구서대문구성북구관악구중구성동구마포구의사회에서 총 171곳의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서울형에 참여했으며, 총 46만 3170명의 환자를 모니터링했다.

이날 백서 발간 기념식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수십만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이제는 소강상태이나 곧 재확산의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서울형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각 구의사회장들과 보건소장의 절실한 노력이 함께해 결국 2022년 1월 21일 구로구의사회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현재 13개 구의사회가 참여하게 됐다고 그간의 어려운 과정을 설명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의사회 격려방문까지 이뤄져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서울형 참여 의사들이 전우, 동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동료애가 높아졌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름 역할을 하게 됐다는 의사로서의 자부심,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 커뮤니티케어 참여 의지가 늘어난 점, 그리고 구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역할과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서를 발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잠시 코로나19가 주춤한 상태로 다시 재확산이 예상되고 있다며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승리의 그날까지 조금 더 힘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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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90_106047_444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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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제시했다. 또 구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 확산을 잘 극복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변종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택치료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센터장을 6개월간 맡은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공공기관과의 일이 어려운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택치료는 2차 의료기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려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너무 많은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기준과 그에 따르는 행정처리가 어렵기에 재택치료를 협조하기 위한 과정이 지난했다며 다시 서울시의사회 소속 민간의료기관사이의 논의와 서울시청사이에서 재택치료를 논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있어야 했다. 협의를 하는데만 최소 약 2개월이 결렸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의료라는 부분은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을 공공기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재택치료 서울형에 참여한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구로구의사회의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는 환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병원의 재택치료는 간호사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환자를 의사가 돌보지만, 의원급 재택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 돌보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서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 서울형 참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설문조사결과, 서울형에 대한 재택치료 환자들 9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참여한 의사들 98%가 서울형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또는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서 서울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의사의 재택근무 가능 등 당직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22.4%로 가장 높았고, 지원시스템과 차트 연동 등 행정 업무 간소화(18.8%),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개선(18.5%), 재택치료 대상 기존 단골 환자 우선 배정(14.3%) 순을 보였다.

이 밖에 서울형을 경험한 의사로서 재택치료 전과 후 전화진료 등 원격의료에 대한 관점이 변했는가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43%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백서를 통해 ▲의사의 재택근무 가능 등 당직과 관련된 규제 개선 ▲모니터링과 청구 등에 있어 행정업무 간소화 ▲적정한 수가 보상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 필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재택치료 제도 및 지침 ▲일차의료기관에 환자 우선 배정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과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서울형 활동 담은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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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9_106042_5210.jpg" />
<figcaption>(왼쪽부터)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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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전국 병상관리시책이 이르면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직접적 병상관리 권한이 있는 각 시도에 시책을 전한 뒤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별수급 계획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행 여부를 관리하려는 목적의 패널티를 지자체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수급계획은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과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뤄온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수요 공급 실태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시도에서 올해 안으로 병상수급및 병상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르면 8월 안으로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병상 수는 1000명 인구 당 13.7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26년에는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송영조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권별 병상 상황에 대해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에도 병상 신설증설이 계획이 된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원칙은 과잉인 지역에 새로운 신증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신증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병상 허가권 등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정부는 정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시도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 과장은 병상총량제라는 용어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정부가 양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가 병상 과잉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상은 공급 구조와 지역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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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9_106044_5242.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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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OECD. Health data 2021(2019년도 기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9_106045_5310.jpg" />
<figcaption>[자료=OECD. Health data 2021(2019년도 기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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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공급의 전반적 과잉 예측은 사실이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2019년 11곳(시흥, 이천 여주, 속초 고성양양, 제천 단양, 서산 태안, 당진, 여수, 김천, 사천 남해, 거제, 통영 고성)에서 2020년 12곳(기존 11곳 진료권에서 시흥 제외, 충주, 광명 추가)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일반병상의 경우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3.5개에 비해 2배가 많다. 요양병상은 5.3개로 OECD 평균 0.6개 대비 무려 8.8배가 높아 병상 유형별로 격차도 있다.

송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지역마다 다르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1년마다 시도의 수급관리 방향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 정부 시책에 맞는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직접적 허가나 관리는 시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관리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요양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과 비교했을 때,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급격히 증가했다. 요양병원 자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요양병원 차원의 기준이나 분석 기준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단순히 어느 지역이나 특정 규모 의료기관의 병상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병상 시책에 이런 부분까지 모두 세밀하게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가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패널티 등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시책과 반하는 지자체별 증설 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패널티도 고려 중이라고 발언, 이목을 끌었다.

송 과장은 규정상 지자체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이나 정부 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행여부 관리방안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간의 다양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평가나 관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나 관리제도 관리방향에 반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패널티를 주는 방향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열풍과 관련해서는 향후 억제 기능에 초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즉 이미 본원 설립이 확정된 병원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이 부분은 법률로도 불가한 것으로 안다.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책도 없다면, (분원)계획이 더더욱 마음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병상이나 의료기관의 근원이 중요하지 않다. 주체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병상 정리' 들어가는 정부 "의료기관 패널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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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8_106041_529.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 첫번째)은 7월 14일 오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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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월 14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7월 14일 현재 확진자수 증가 및 확산 속도 증폭에 따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 점검 간담회가 열린 직후, 전문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일 차관의 의협 방문은 긴급히 이뤄졌다.

이기일 제2차관은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의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 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1.[유증상자] 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2.[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3.[특수 응급환자]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4.[의료인력]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5.[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험과 선제적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부터 학습해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의협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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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8_106043_5226.jpg" />
<figcaption>이기일 차관(왼쪽)과 이필수 회장(오른쪽)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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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기일 차관과의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BA.4 및 BA.5 변이는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특성으로 인해 남아공 등 일부국가에서 우세 재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입국 관리 개편(2022년 6월 8일)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BA.5가 우세종화 될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증도와 관련한 근거가 더 수집돼야 하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우한주로 만든 백신의 경우 BA.4, BA.5 변이에 2.93.3배 효과가 감소하여 미국 FDA는 올 가을 접종을 위한 대응 개량백신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은 65.1%(2022년 7월 13일)이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9.8%이나 상승세가 둔화되어 4차 접종률은 32.0%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 면역이 저하되며 기존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재감염 증가 추세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의협-이기일 차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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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7_106040_2757.jpg" />
<figcaption>오진용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북아시아 지역 총괄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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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메디테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디지털과 결합된 미래 의료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3월 의료기기 사업부문의 사명을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디바이스(JJ Medical Devices)에서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JJ MedTech)로 바꿨다.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기업 운영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한국지사 상호는 기존 한국존슨앤드메디칼로 유지되나, 변화의 바람에 발을 맞춘다.

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준비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의협신문]이 오진용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 북아시아 지역 총괄사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Q.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나.

의료기기 뿐 아니라 로봇수술기와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솔루션을 아우르는 메디테크 기업으로 새롭게 변화한다는 목표다. 미래 헬스케어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최적의 치료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생애 전반 건강 유지를 위한 전인적 의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의료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Q. 적지 않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임상 경험이다. 존슨앤드존슨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다. 그간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쌓아 왔고, 여기에 과학 기술을 접목해 환자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의료기기와 제약바이오 모두를 하는 회사라는 점도 차별점이다. 앞으로 이들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찾아갈 것이고,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융복합적인 기회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

Q. 산업계 전반에서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례로 정맥 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바이오센스 웹스터(Biosense Webster) 사업부에서는 국내 기업인 휴이노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휴이노가 가진 AI 솔루션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해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된다면 환자 치료의 전후 과정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자체적인 솔루션도 개발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채워 나갈 계획이다.

Q. 디지털 솔루션을 강조한 바 있다. 가시화된 제품군이 있나.

비저블 페이션트(Visible Patient)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의료진들은 수술 준비 과정에서 사람마다 다른 장기 모양이나 형태, 어느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전에 종합적으로 수술을 계획한다. 비저블 페이션트는 이런 과정을 3D 이미지를 통해 사전에 구현하고, 수술 준비 과정을 좀 더 편리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준비 시간이 단축되면 환자는 좀더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 또한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Q. 새정부 들어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완화 과제가 있다면.

같은 보건의료산업이라도 의료기기와 의약품 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신약의 경우 임상 등의 긴 과정을 거쳐 제품이 출시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상용화후 실제 사용과정에서 임상이 축적될 수 있다. 제품 허가단계에서 허들을 높이면 혁신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발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절차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입-후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기술의 도입을 앞당기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에는 수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차후 임상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기기에 대해 신속 등재절차(DiGA Fast-Track)을 신설하고 치료효과 입증 여부에 상관없이 첫 1년 동안 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제품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크해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 흔드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성공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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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6_106036_23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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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부의 애초 예상했던 확진자 급증 시기보다 빨라지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병실 확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백신 피해 국가 보상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백종헌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위기 속에서 국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안 됐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원 구성 탓만을 할 수 없었다며 전반기에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위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잘 준비하고 정리하겠지만, 변이바이러스(ba．5)의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의료체계 문제와 병상 문제 등을 다시 짚어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원할 게 무엇인지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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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6_106037_2525.jpg" />
<figcaption>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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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병실 확보 ▲코로나19 치료제 준비 ▲백신 피해 보상 문제 국가 책임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간담회 직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8월 말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일반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우왕좌왕하고, 119구급대 안에서 사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530여개 밖에 안 된다.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코로나19 병실이 일반실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병실을 재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려면 치료제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치료제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 이외에도 다각도로 치료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피해 보상 문제에 국가가 더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7월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응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했지만,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까지 확대한 것.

강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실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다. 이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때문에 피해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심근염, 심낭염 등 몇 가지 국한된 부작용 이외에 멀쩡한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현재 부검 결과 사망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1000만원을 보상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1억원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적극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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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86_106038_261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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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액션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는가라며 정치 영역에서도 환자 측면에서 국민의 입장 측면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코로나 재유행…여당·정부, 대응 체계 논의

신축회관 완공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임원들이 솔선수범 기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협 제41대 집행부 제60차 상임이사회석상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 이현미 총무이사, 도경현 국제이사가 각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도 200만원을 기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13_116440_59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신축기금을 전달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ldquo;긴 시간 준비한 만큼 멋진 회관을 건립해&nbsp;우리 의사회원의 긍지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rdquo;라고 취지를 전하고, &ldquo;서울시의사회도 의협 회관신축을 위해 적극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미 총무이사는 &ldquo;집행부 일원으로서 많은 회원들과 의료단체에서 보내주는 응원에 힘입어 의협회관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rdquo;라며, &ldquo;회관신축 관련 담당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축기금 기부에 동참한 도경현 국제이사는 &ldquo;우리나라 의료가 선진국 수준이고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돋보이는 만큼, 우리들만의 회관 역시 그에 걸맞은 외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회관이 의사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주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새 회관에서의 새로운 회무 시작이 41대 집행부의 몫인 만큼 어깨가 무겁고, 집행부 일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기금 모금이 더 특별한 거 같다&rdquo;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ldquo;지금까지 누적 모금액이 현재 43% 돌파했고, 목표금액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데 더 많은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참여가 있길 기다린다.&rdquo;라며, &ldquo;신축회관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