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에서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해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 대신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용법이 LDL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라 고용량 스타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ㆍ김병극ㆍ홍성진 교수와 차의과대학 장양수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에서 중등도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사용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부작용도 적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란셋(The Lancet, IF 202.731)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또는 70mg/dL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서 2차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용량의 스타틴을 투여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근육통이나 간성 손상, 당뇨 등 부작용으로 고용량 스타틴 유지가 힘든 경우도 있어 실제 임상적용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제티미브(ezetimibe)는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스타틴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병합치료로 스타틴의 용량을 줄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고용량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와의 병용요법과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을 비교한 임상추적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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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05_116545_374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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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545">병용요법군(붉은색)과 단독요법군(파란색)에서 3년간 심혈관계 사망이나 뇌졸중 발생률,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병용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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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nbsp;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26개 병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하지동맥질환 등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총 3,780명을 대상으로,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한미약품 로수젯정, 1,894명)과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로수바스타틴 20mg, 1,886명)을 각각 무작위로 시행한 후 3년간 추적하는 레이싱(RACING)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병용요법군의 경우 3년째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가 72%(978명)로 단독요법군(58%, 759명)보다 우수했다.

유럽심장학회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목표 LDL 콜레스테롤 달성률(55mg/dL 미만)도 병용요법군(42%)이 단독요법군(2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 추적 3년 동안 심혈관계 사망, 뇌졸중, 또는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 비교에서 병용요법군이 9.1%(172명), 고용량스타틴 단독요법군은 9.9%(186명)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약물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병용요법군이 4.8%(88명)로 단독요법군 8.2%(150명) 보다 우수했다.

이번 레이싱 임상연구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병용요법이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해야 하는 약물 불순응도도 줄였다.

홍명기 교수는 &ldquo;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항콜레스테롤 치료에서 중등도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합하는 병용요법은 기존의 고용량스타틴 치료와 비교시, 효능은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성은 높인 새로운 대안의 치료를 제시한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LDL 콜레스테롤 조절 ‘스타틴+에제티미브’ 효과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1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4_106181_575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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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등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은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일을 더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개정안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며,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의 결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부 종합병원들만이 특수 의료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1차 의료의 몰락을 의미하며 한없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하고 유연하게 접근해 의료 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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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흘러나오는 바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을 보유하도록 하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병원 이전 시 병상을 줄일 수 없도록 하고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은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일을 더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개정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우며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와 20~30년후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50여개의 자체 병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특수의료 장비는 이미 포화에 도달하였으므로 향후 150병상이하의 병원에서 특수의료 장비는 설치할 수 없다. 이는 1차 의료를 담당해야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현재 개원중인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 장비는 인정되지만, 명의가 바뀌는 양수양도에서 특수의료장비 이전 역시 금지되므로 유한한 수명을 가진 현 개원의들이 은퇴하면 이들 특수 의료 장비들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부 종합병원들만이 특수 의료 장비를 보유 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 조차 CT, MRI 촬영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진료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1차의료의 몰락을 의미하며 한없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계기가 된다. CT와 MRI를 촬영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아야하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상이 현실화되어 의료는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이 1차 의료를 붕괴시켜 무너뜨리는 근원적 시발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공을 하늘로 던져 올려 떨어지는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포물선 방정식과 미분방정식, 뉴튼의 물리 법칙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서 낙하지점을 예상하여 다시 공을 잡을 수 있다. 개정안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없어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개정안이 가져오는 의료 체계의 붕괴와 그로인한 우리나라 의료의 퇴보를 우려할 뿐이다. CT와 MRI는 더 이상 최신 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최초 진단도구로 사용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진단도구가 되었다.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하여 의료 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영혼을 가진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묻는다. 결과를 정녕 모르는 것인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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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은 1차 의료 몰락 의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만 850명, 해외유입 320명(총 7만 1,1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00만 9,08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7명으로 11명 증갸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79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9,480명, 서울 16,662명, 부산 4,125명, 인천 3,863명, 경남 3,463명, 경북 2,809명, 충남 2,632명, 대구 2,391명, 전북 2,166명, 울산 2,014명, 대전 2,012명, 강원 1,978명, 충북 1,881명, 전남 1,686명, 광주 1,628명, 제주 1,572명, 세종 4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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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04_116544_74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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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7만 1170명 늘어 1900만 90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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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3_106180_46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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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는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의약품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는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취득금지 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제제 등 3가지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 법률에 명시된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외에 에토미데이트 성분까지 취득금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진정-수면마취 유도제로, 최근 성범죄 악용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해 이를 성분 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불법 취득금지 의약품에 에터미데이트를 추가하는 한편, 중대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품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의 경우 최종 임상자료를 별도 제출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하되, 허가 후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규칙에는 수출용 및 국내용 상호전환시 품목허가 갱신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정했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위탁심사 대상도 개정 규칙에 명시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IRB 위원 구성은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2년을 임기로 하도록 했다.

오늘부터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한 사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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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명지병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2_106178_1933.jpg" />
<figcaption>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의료원장이 명지병원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있다면서 연구중심병원의 모델을 구축 및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명지병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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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의료원장이 명지의료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서있다며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을 거치며 쌓은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성화 의료원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생명과학연구소장미래의학연구원장연구부원장을을 지내면서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고, 삼성창원병원에서는 병원장으로 지내면서 창원시 최초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우뚝 서게했다.

7월 20일 정식으로 의료원장에 취임하면서명지의료재단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변화와 혁신, 하남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신규 병원 건립을 통한 도약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홍성화 의료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주도면밀한 대응 전략 수립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연구개발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및 실현 ▲하남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과 성공적 개원 ▲소통하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료원장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모든 의료가 감염병 대응과 후유증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병원 본연의 역할인 환자치료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전술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완전히 분리해 동시에 진료하는 듀얼트랙헬스케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임상역량을 고도화하고,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홍 의료원장은 병원성정과 의학발전에 있어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과거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부원장직을 수행하며 삼성서울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명지병원에 이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명지병원이 경기북서부 중심병원을 넘어 연구분야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분원이 아닌 본원을 뛰어넘는 메인병원으로 건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명지병원만의 특색과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한 병원 건립을 위해 지역 의료환경 조사부터 명지병원이 가진 강점 분석 등 병원 건립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특히나 다양한 직종, 1000여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병원은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는 환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조직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는 것이 평소 철학이라며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직원이 스스로 병원발전에 기여하고, 만족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7월 20일 열린 의료원장 취임식에는 이왕준 이사장과 김진구 병원장을 비롯한 명지병원 교직원과 한양대학교 황희준 대외협력처장,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과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 등 지역 인사,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과 은평성모병원 최승혜 병원장,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 등 병원계 주요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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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명지병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2_106179_203.jpg" />
<figcaption>[사진=명지병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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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의료재단 도약 출발선…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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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1_106177_1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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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상향안과 관련해 국민의 진료 접근권을 축소하고 중소 병의원의 진료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은 중소 병의원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해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올바른 진료 선택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맞춰 의료선진화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미 진료에 필수적인 장비가 된 CT, MRI 진단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닌 질환 중증도에 따른 치료의 단계에 맞춰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춰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상향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CT, MRI 등 특수 검사를 위한 3개월의 대기기간이 아니라 집 앞 의료기관에서 당일 검사를 하고 의학적 소견을 듣는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이 점점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데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중언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들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규 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행정적 벽에 좌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후배 의사들을 위해서도,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위해서도 이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불편만 가중한는가혹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특수 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발끈…"폐기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1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0_106176_4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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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19차 학술대회가 8월 28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술대회에는 지난해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도의사회는 당초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을 감안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불거지면서 전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노무와 급여기준, 의료법 등 의사회원들이 평상시 진료에 도움 되는 내용들로 준비했으며, 예년과 같이 필수과목(2평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필수과목은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평점으로, 면허 신고년도 직전 3개년 평점기준 24평점(1년 8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먼저 평점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강의는 A, B 총 두 개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1부(필수평점 강의)와 3부는 AB 통합강의로 진행되며, 2부와 4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된다.

1부는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법(사례 중심으로)(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법률사무소)에 대한 필수과목 강의가 진행되며,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분쟁(사례 중심으로)(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주제 필수평점 강연도 이어진다. 이 강연에서는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몰라 현장에서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도와주며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부 A강의장에서는 코로나 19의 치료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최신 지견과 향후 대응 전략(강철인 성균관의대 교수),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최영화 아주의대 교수) 등이 마련되며, B강의장에서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최선의 고혈압 약제 선택(강시혁 서울의대 교수), 가장 흔한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하여(최지웅 아주의대 교수) 강연을 진행한다.

3부는 mRNA 백신의 현재와 미래(김희수 모더나코리아 부사장),빠르고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 K-cab(이기명 아주의대 교수) 강연이 있다.

마지막 4부 A강의장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주제로 현지조사 A to Z(소군호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의료 정책 -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 B강의장에서는 치매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박영호 서울의대 교수), 임신, 출산 그리고 갑상선(임창훈 차의과학대 교수), 1차 의료기관에서 변비 약물 및 비약물 치료의 실제(김용성 좋은숨김휘정내과의원장)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경기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받는다.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에어팟 프로, 초음파 야채과일세척기, 고급 커피잔 등 경품을 마련했으며, 모바일 상품권(2만원)을 1000명에게 지급한다.

제19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www.ggk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 ☎ 031-255-1397).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8월 28일 열린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에서 2차 합병증을 막으려고용량의 스타틴으로 쓰는대신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용법이 LDL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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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9_106174_2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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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김병극홍성진 교수와 차의과대학 장양수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에서 중등도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사용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부작용도 적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란셋(The Lancet, IF 202.731)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5mg/dL 또는 70mg/dL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서 2차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용량의 스타틴을 투여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근육통이나 간성 손상, 당뇨 등 부작용으로 고용량 스타틴 유지가 힘든 경우도 있어 실제 임상적용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제티미브(ezetimibe)는 장에서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스타틴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병합치료로 스타틴의 용량을 줄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고용량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와의 병용요법과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을 비교한 임상추적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26개 병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하지동맥질환 등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총 3780명을 대상으로, 중등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한미약품 로수젯정1894명)과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로수바스타틴 20mg, 1886명)을 각각 무작위로 시행한 후 3년간 추적하는 레이싱(RACING)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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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9_106175_2539.jpg" />
<figcaption>용요법군(붉은색)과 단독요법군(파란색)에서 3년간 심혈관계 사망이나 뇌졸중 발생률,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병용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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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병용요법군의 경우 3년째 LDL 콜레스테롤을 70mg/dL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가 72%(978명)로 단독요법군(58%, 759명)보다 우수했다. 유럽심장학회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목표 LDL 콜레스테롤 달성률(55mg/dL 미만)도 병용요법군(42%)이 단독요법군(2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 추적 3년 동안 심혈관계 사망, 뇌졸중, 또는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 비교에서 병용요법군이 9.1%(172명), 고용량스타틴 단독요법군은 9.9%(186명)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약물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병용요법군이 4.8%(88명)로 단독요법군 8.2%(150명) 보다 우수했다.

이번 레이싱 임상연구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병용요법이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약물을 중단하거나 감량해야 하는 약물 불순응도도 줄였다.

홍명기 교수는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항콜레스테롤 치료에서 중등도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병합하는 병용요법은 기존의 고용량스타틴 치료와 비교시, 효능은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성은 높인 새로운 대안의 치료를 제시한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말했다.

심혈관질환 관리, 고용량보다 복합제...'로수젯' 웃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 개시하고 신체감정 시행과 감정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4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03_116543_2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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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 임주현 선임조정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개최된 의료분쟁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rsquo;에서 의료분쟁조정 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임주현 위원은 조정중재원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임주현 위원은 &ldquo;소송에 의한 법원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의사와 환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립시키고 정의를 명분으로 승부를 가리게 한다. 장시간 소송 기간과 높은 소송비용, 소송과정에서의 갈등 등 부작용이 커 의료분쟁해결제도로써 성공하기 어렵다.&rdquo;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ldquo;그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논의가 시작됐다. 1988년도에 의료계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률안 입법 청원으로 시작됐고, 2011년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12년 4월 9일 조정중재원이 출범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설립과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조정전치주의, 책임 보험가입제도, 형사특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이 논의됐고, 이중 일부는 제도화돼 시행중이고 일부는 제도화 과정에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4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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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03_116542_2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조정중재원의 성과에 대해 10년 간 1만건 이상 조정을 개시해 60% 이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ldquo;10년간 상담업무 48만 2,092건, 조정감정 1만 625건, 수탁감정 5,321건 등 감정업무 1만 5,936건을 수행했다. 특히, 조정 업무는 신청 1만 9,949건, 개시 1만 1,009건, 처리 1만 542건, 합의 6,669건으로 60%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rdquo;라고 전했다.&nbsp;

이어, 임 위원은 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임 위원이 가장 먼저 제안한 과제는 조정대상의 확대다.

임 위원은 &ldquo;조정제도의 성격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 절차가 시작돼야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중재원의 역할이 제한됐다.&rdquo;라며, &ldquo;2016년 11월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사건 자동개시법이 발의돼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자폐성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등 급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의 동의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ldquo;2021년 12월 30일 모든 사건을 자동개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중재원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rdquo;라며, &ldquo;찬반 논란이 있지만 개시율 제고로 중재원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조정부와 감정부의 구성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위원은 &ldquo;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했지만 실무를 해본 결과 구성과 목적이 중복된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전문성이 손상되고, 책임이 분산돼 비효율적이다. 업무를 가중시키며,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ldquo;엄격한 법원 소송도 1인 감정을 하고, 1인 또는 3인 재판을 한다.&rdquo;라며, &ldquo;조정부와 감정부를 5인이 아닌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전했다.

감정부가 과실, 인과관계의 규명하도록 한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임 위원은 &ldquo;감정부의 업무인 &lsquo;과실, 인과관계의 규명&rsquo;은 법률적인 판단이다. 이는 조정부의 법적 판단을 보완하는 감정의 역할과 맞지 않고, 감정을 1심, 조정을 2심으로 운영한다면 조정의 신속성ㆍ효율성 이념에 반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감정단의 법률적 판단과 조정부의 법률적 판단이 상이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도 발생한다.&rdquo;라며, &ldquo;과실, 인과관계의 법적 평가를 과실, 인과관계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으로 해석해야 하며, 향후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rdquo;라고 전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정위원의 조정부 출석과 관련해서는 감정위원이 조정위원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임 위원은 &ldquo;감정위원이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당사자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당사자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rdquo;라며, &ldquo;감정위원이 조정부에 출석하는 조정위원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고, 조정부가 감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면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감정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위원은 &ldquo;법에 의하면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도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 조정부로 송부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은 조정절차 개시부터가 아니라, 개시 이후 진료기록 수집, 의료사고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후 감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 충분한 감정 시간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ldquo;감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정기간 시작을 조정절차 개시가 아니라, 진료기록 등 자료수집을 끝내고 조사보고서 작성된 때로 정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감정서를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제공하도록 한 규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ldquo;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가 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신철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감정서는 조정결정서, 조정조서와 달리 조정중재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도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제공할 이유와 이익이 적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조정부가 감정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신체감정의 시행도 주문했다.

임 위원은 &ldquo;법에는 후유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사고 피해, 후유장애 확인을 위해 신체감정이 필요하다. 조정중재원이 신체감정을 시행함으로써 미완의 피해구제제도가 완성된다.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ldquo;시설의 구비 등 현실적 제약으로 당분간 직접 수행은 어렵지만, 신체감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ldquo;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부동의하면 조정결정의 법적 효력이 없다. 또, 당사자가 조정결정서를 가지고 소송 가능하나 소송이 어려운 당사자가 대부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런 경우 분쟁해결에 실패하고 상담ㆍ감정ㆍ조정 과정의 시간, 노력, 비용이 낭비되며 조정중재원의 권위가 떨어진다.&rdquo;라며, &ldquo;소송지원 등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하고, 신체감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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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8_106173_525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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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배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의심사례와 관련, 조제 거부 외 불법 개설까지 가능성을 두고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면허 대여 등에 대한 위법 소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얘기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7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그간 창고형 약국에 대해 조제 거부 부분이 조명됐다. 이번에는 아바타 약국 등 불법 개설 소지에 무게를 두고,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바타 약국은 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전문 약국은 대면 조제를 하지 않고, 처방약 배달만하는 약국의 형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연계해 생겨났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형태의 약국이 기형적이라고 보고, 현행법 위반 여부 등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의도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도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복약 지도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소임을 강조, 공장식 약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함께 배달 전문 약국에 대한 우려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회의석상에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개설의 흐름 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역당국에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조제전문약국의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배달전문약국은 현재 서울에 4곳이 개설됐고, 최근 1곳이폐업했다.

하태길 과장은 그간 조제거부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면, 이번에는 불법 개설약국의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일반적 약국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를 예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환자가 약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주 중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대형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약무정책과에서는 약사법에 한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 준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전문에 아바타 약국까지?…政 '면허 대여' 단속 검토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ㆍ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식품 정책 관련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제조업 등록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의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 규격, 검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문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ldquo;본 법률안을 통해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의료용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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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7_106170_2940.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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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3주째 이어가자, 방역당국이 병상 가동 준비 행정명령을 포함한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 첫 발표 이후 1주일만에 추가대책이 다시 나온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다.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유행 규모 수정 전망치를 반영, 일 30만명 이상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의료역량 확보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증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치료병상 확보에 돌입, 전국 약 1435개 병상 가동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시작해 약 400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은 가동률은 16.4%, 중등증 입원 병상은 21.1%다. 방역당국은 아직 병상 대응 역량이 안정적이지만, 빠른 확산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번 1차적 병상 확보와 함께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 강화 계획도 전했다. 확진자비확진자 구분 없이 모두 24시간 이송과 진료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차관은 쇼크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즉시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사전에 확보하겠다면서 특히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토록 의무화하겠다. 하루 15만명 이상의 환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하겠다. 응급환자 전원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 응급대응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촘촘하게 지역별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곳을 확충해 병의원 1곳에서 검사-진단-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 당일에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한다.

이기일 차관은 기존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추가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도 진행된다. 지난 주 발표됐던 종사자의 선제검사 강화, 면회와 외출외박 제한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차관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다.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처방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동전담반은 취약시설의 치료제 처방을 위해 196개가 가동 중이다.

이외 검사 수요를 고려, 진단키트 수급과 유통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7월 16일 기준 국내 진단키트 제조업체 재고량은 4284만명분이다.

이 차관은 진단키트는 충분한 생산 역량도 가지고 있다. 생산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면서 오늘부터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한다. 또, 야간과 주말에도 불편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더블링 3주째…전국 1435개 치료병상 준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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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이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COVID-19 징비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6_106167_2826.jpg" />
<figcaption>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이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COVID-19 징비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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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 근거중심의학(Eevidence Based Medicine)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이것이 바로 윤석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과학방역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은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COVID-19 징비록 주제 강의를 통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6차 유행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내과학회장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 2022년 서울대회장질병관리본부장한림대의료원장 등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다.

정 위원장은 먼저 16차 유행 당시 방역 대응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준비된 검역시스템신속한 진단검사체계훈련된 역학조사관마스크 착용창의적 검체 채취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각각 나눠 활동한 컨트롤타워의 혼선과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기준을 들었다. 아울러 사전 준비 부족과 판단으로 백신치료제병실신속 진단키트마스크 등 수급에 차질을 빚은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손꼽았다.

중앙 정부질병관리청과 지자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간의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국립감염병연구소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역시 미흡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위원장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근거중심의학(Eevidence Based Medicine)에 바탕을 둔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과학방역을 전문가에 의한 근거중심의 방역 정책으로 정리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방역사령탑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부의 불개입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질병청장에게 예산 우선권과 인사 독립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질병청장이 주관하는 전문가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주도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지자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질병청국립보건연구원 등 정부 조직에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정보관리원을 설립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과 본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정 위원장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선도적 연구와 방역 관련 자료 생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보건의료협의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 등의 정부기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에는 시도-시군구 보건국, 보건과, 보건소, 지역소방청 등과 지역 1, 2, 3차 의료기관요양병원요양원특수의료기관 등을 비롯해 각 지역 의사회개원의협의회병원회간호사회약사회보건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보건의료협의체에서 의료인병실응급실중환자실 등의 수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보건부 설립의 필요성도 짚었다.

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 독립돼 있고, 별개의 사무라고 지적한 정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내 보건분야의 통합 관리를 위해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보건민간 및 공공 의료방역 및 검역보건의료산업건강보험RD보건의료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보건환경보건학교보건군장병 보건 등으로 산재돼 있는 보건 분야의 통합 관리를 위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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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6월 28일 개강, 11월 8일까지 19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31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64명(온라인 16명 포함)의 수갱생이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교양을 중심으로 각계의 명사를 초청, 주경야독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6_106168_292.jpg" />
<figcaption>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6월 28일 개강, 11월 8일까지 19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31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64명(온라인 16명 포함)의 수갱생이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교양을 중심으로 각계의 명사를 초청, 주경야독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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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과정 운영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 간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7차 팬데믹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안과 올바른 해결 방향을 제시한 강의였다면서 방역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강생들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근거중심의 방역 정책을 강조하면서 과학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 위원장에게 힘찬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6월 28일 개강, 11월 8일까지 19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31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64명(온라인 16명 포함)의 수갱생이 등록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교양을 중심으로 각계의 명사를 초청, 주경야독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7월 26일(화)에는 미술작품. 감상을 넘어 소장과 투자까지(강명하 큐레이터)가 선보인다.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 "전문가 참여해야 '과학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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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9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06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5_106169_3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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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약 급여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이들 의약품에 대한 급여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관리 대상 고가약은 1인당 재정소요액이 3억원, 연간 청구액이 300억원이 넘는 약제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깐깐하게 투여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따져나가기로 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10%인 최대 인하율을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제도 도입계획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 고가의약품이란?

정부는 고가의약품을 높은 가격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관리와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해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로 정의했다.

이 중 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은 △1회 투여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원샷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소요금액 3억 이상인 초고가 신약 △연간 청구액이 300억 이상 약제(단일성분 또는 동일효능군)으로 잡았다.

■ 신속등재 제도 도입/성과기반 위험분담제 확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재를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다.

이른바 신속등재 제도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다른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약제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해 의약품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2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단,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장치를 고려한다.

원샷 치료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해서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는 환자별 치료 성과를 해마다 총 5년간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보험자에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약제 투여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고가 신약 등재 시 기준 설정 소위원회에서 사전승인 필요 약제를 건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화해 적용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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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5_106166_26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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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자료수집체계 구축/ 약제 중단기준 주기적 개선

성과기반형 위험분담 이른바 성과지불제 확대 적용에 맞물려, 고가약 사후관리도 체계화 해 나간다.

(가칭)신약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환자별 지속적 사후관리 및 국가 레지스트리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가 의약품의 급여기준 설정 시 투약 중단 기준을 설정하고, 축적된 국내외 임상적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중단 기준을 검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약제의 효과적 사용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조치다.

△고가 신약 사전승인 및 평가자료 △청구 경향 모니터링 △외국 가이드라인 등 검토를 살펴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 사용량-약가 연동경제성 평가 생략제도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계획도 밝혔다.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10%인 최대 인하율을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정제외 대상 개선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성평가 생략제도도 다시 살핀다.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를 대상 환자가 소수인 약제로 제한하고 재정영향이 큰 약제들은 비용효과성 평가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약가 조정가 참조기준을 개선해 신약 급여 평가 시 활용하고, 약제군별로 특허 만료 의약품 등의 약가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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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17" data-idxno="41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7/savefilename=145455_417.hwpfilename=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보건복지부).hwpidxno=145455">첨부파일 :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보건복지부).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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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신약의 습격...정부 '고가약 급여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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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4_106162_59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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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과 참여율 모두 저조하다고 평가받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 정부가 개선에나섰다. 적용 대상자와 기간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및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와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의 경우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는 기존 목표(90곳)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1곳으로, 상당히 낮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 중 응급입원(3일)에만 적용돼, 자의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는 적용받지 못했다. 즉 실제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수가 적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먼저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되는 응급입원 환자만 적용 대상이었다.

여기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설치기준은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1명 등이다.

수가 적용기간은 기존 3일 이내의 응급입원 기간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한다. 급성기 동안 충분한 집중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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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4_106161_58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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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평균 재원일수가 30일 내외라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 사례 역시 검토됐다. 일본은 정신질환 급성기 치료병동 입원료를 30일을 전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급성병동 입원 최저 본인부담률 적용기간이 3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도 보고했다.

건정심은 앞서 지난 4월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에 따라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 체계도 정비했다.

지난 6월에는 다인병실(3~6인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개별 수가에 관해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 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율 낮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대상·기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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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3_106158_4411.jpg" />
<figcaption>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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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급여의약품 기록을 갱신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를필두로 내달 5개 신약, 7개 품목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약제는 졸겐스마다.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원샷형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로 급여 상한금액이 무려 19억 8172만원에 달한다.제약사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담안에 합의했다.

졸겐스마는 단일군 임상시험에서 SMA 1형 환자의 자연경과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알려진 무사건 생존율 및 운동기능 달성 효과를 보였다. 대체약제인 스핀라자(뉴시너센바이오젠)와의 간접비교 결과에서도, 스핀라자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사건 생존율 및 운동기능 달성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관련 학회는 단회 투여 약제로 척추천자 주사를 평생에 걸쳐 4개월마다 투여하는 스핀라자와 비교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질병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SMA 1형 환자에서 약리기전 및 투여법상 우월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졸겐스마 급여 대상 환자 수를 1차 년도 14명, 2차 년도 이후 7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1차년도 기준 277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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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3_106159_533.jpg" />
<figcaption>8월 신규 등재 약제(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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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형 도네페질도 8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셀트리온과 아이큐어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도네리온 패취도네시브 패취가 그것으로, 각각 간이정신진단검사와치매척도검사 등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해당 패치제들은 임상시험에서 도네페질 경구제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적은 투여 횟수, 높은 생체이용률 등으로 경구제 대비 개선된 안전성과 복약편이성을 보이는 등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을 냈다.

급여 상한금액은 도네이온과 도네시브 공히 용량별로 87.5mg 4155원, 175mg 6076원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지이헬스케어의 초음파 조영제 소나조이드(과플루오르부탄), 듀켐바이오의 PET용 방사성 의약품 도파체크(에프도파18F)도 8월부터 급여목록에 오른다.

각각의 상한금액은 소나조이드 병당 7만 1312원, 도파체크 mCi당 3만 51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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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3_106160_5321.jpg" />
<figcaption>8월 급여 확대 약제(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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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는 8월 1일자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키트루다는 기존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호지킨림프종 2차 치료에 더해 8월부터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 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엑스탄디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이 8월부터 선별급여(30/100)를 적용받는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급여 상한금액 또는 재정분담안도 일부 조정됐다.

키트루다는 환급형총액계약형 계약을 유지하되 대체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환급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엑스탄디는 환급형 계약에 더해 현행 상한금액 대비 급여 상한가를 3.1% 인하키로 했다.

'19억 8000만원' 졸겐스마 등판, 8월 새로 급여되는 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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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65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106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2_106165_2559.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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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나이 및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7월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 시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복직을 꺼리게 되는 등 이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크다며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약 1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16년 1.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도리어 급감하며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2년째 자연 감소 중인 점을 지적한 박성민 의원은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지만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보다 현실적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26만 500명으로 이 중 8.1%인 2만 1219명은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상·횟수 제한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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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사진 왼쪽)이 19일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1100만원의 신축기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51_106156_110.jpg" />
<figcaption>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사진 왼쪽)이 19일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1100만원의 신축기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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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19일 의협 회관의 성공적인 신축을 기원하며 기금 1100만원을 쾌척했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제29대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일반 회원으로서 의료계가 겪는 여러 난관을 지켜보니, 그 어느 때보다 의사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면서 의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회무를 추진하면서, 회관신축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료계의 큰 원로께서 의협 회관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무한히 느낀다며 신축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공정 하나 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철호 전 의장의 신축기금 기부 소식을 접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위해 그동안 불철주야 애써주신 이 전 의장께서 신축기금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새로운 회관에서 회원 권익을 위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의사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전 의장은 1953년생으로 1978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1983년 비뇨의학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대전시 중구에 이철호비뇨기과의원을 개원했다. 대전시의사회장대의원회 의장을 맡아 지역의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협 부회장에 이어 2018년 4월 22일 제29대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선출, 3년 동안 대의원회를 이끌었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100만원 쾌척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2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1년간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고 남은 임기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이사회가 열린 날은 1년 전 보궐선거를 통하여 32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태근 회장은 &ldquo;틀어지고 헝클어진 협회를 바로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온 1년의 시간이었다. 개원의의 생활과 다르게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rdquo;라며, &ldquo;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권한은 적고 해야 할 일만 산적한 특수한 상황이라 그야말로 갈 길은 멀고 해는 짧다는 말이 딱 들어 맞는 시간이었다.&rdquo;라고 회상했다.

박 회장은 &ldquo;회원과 우리 협회를 위해 묵묵히 저와 함께 회무에 최선을 다해주는 32대 임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32대 집행부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ldquo;내부의 진영 논리와 갈등으로 도태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해 변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취임 1년을 기념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남은 임기의 결의를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을 비롯 32대 집행부 임직원은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아 회무 정진의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사회는 10월 2022 스마일 런 언택트 페스티벌, 대국민 구강보건 콘텐츠 영상제작 등 하반기 회무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nbsp;

이사회는 2010년 첫 대회 이후 범 치과계와 일반 국민과 대화합의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한 &lsquo;2022 스마일 런 언택트 페스티벌&rsquo;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월 1일(토)~10일(월) 까지 10일간 비대면 랜선 런닝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0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마라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스마일 런 언택트 페스티벌 홈페이지(www.smilerun.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행사 기간에 하프, 10Km, 5Km, 걷기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 및 코스에서 GPS기반 러닝앱을 통해 완주기록을 인증하면 된다.

총 5가지 테마별 행사 이벤트를 통하여 기록 인증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용구강세정기, 칫솔살균기, 상품권 등 다양하고 풍성한 경품을 지급한다.

구강보건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구강암ㆍ구순구개열 등 얼굴기형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환자의 치과 수술비로 꾸준히 지원해 왔다.

아울러, 이사회는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가 운영하는 치의신보TV와 메가젠임플란트의 젠TV가 협업해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대국민 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는 관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제4회 치의미전 결과보고 ▲2022 전 회원 연구주제 공모 결과보고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결과보고 ▲치의신보TV 스튜디오 공사 현황 보고 ▲임의단체 성명 관련 조사위원회 결과보고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교체 ▲제4회 건강한 미소의 날 기념식 협회 후원명칭 사용 추인 ▲학회 인준규정 개정 및 학회인준신청 등에 관한 세칙 제정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원 추가 위촉 ▲대한치의학회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협회 임원 등록보고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치협회장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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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52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6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49_106152_35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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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보건기구 보건요원이 아프리카 가나 케이프 코스트에 있는 클리닉에서 한 여아에게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49_106153_3625.jpg" />
<figcaption>세계보건기구 보건요원이 아프리카 가나 케이프 코스트에 있는 클리닉에서 한 여아에게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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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질환은 잠재적인 공중보건 위협요인이다. 정부는 22종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급 말라리아는 전수감시, 4급에 속하는 장내기생충 6종, 장관감염원충 4종, 외국유입 기생충 11종은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환자 발생을 신고받는 수동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팬데믹 이후 한국은 2020년 1월 1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군별 분류체계에서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했다.

식품매개를 통한 감염 사례 여전

이제 기생충질환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하는 감염병이 아니다. 1971년 1차 전국 장내기생충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생충 감염률은 84.3%로 회충과 편충 등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대부분이다.

그 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화학비료 사용, 상수도 시설 확대 보급, 치료제 사용으로 토양매개성 기생충 질환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2012년 8차 전국 장내기생충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기생충 감염률이 2.6%로 감소했다.

토양매개성 기생충질환은 감소 추세지만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매개 기생충 감염은 지속되고 있다.

과거 기생충 왕국으로 불리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기생충질환이 공중보건의 위협요인으로 꼽는다면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기생충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경기 북부에서는 말라리아(Plasmodium vivax) 감염, 강 유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섬진강 일대에 유행하고 있는 간흡충(Clonorchis sinensis)과 장흡충(Metagonimus sp.)을 포함한 식품매개 흡충류 감염이 대표적이다.

2019년 장내기생충 감염조사는 32개 시군에서 30,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내기생충 양성자는 1,528명으로 양성률은 5.1%로 나타났다. 기생충별 양성률은 간흡충 3.1%, 장흡충 1.7%,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조사됐다. 과거 높은 양성률을 보인 회충과 구충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편충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

지역별로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가 9.2%로 가장 높았다. 다른 병원체 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기생충질환은 종종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와 의사에게는 오진의 확률을 높이므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기침흉통폐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결핵으로 오인되는 폐흡충증(Paragonimiasis)은 적절한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환자의 생식 등에 대한 과거력은 식품매개 기생충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단서가 된다.

영상진단기술 발달로 검출 사례 증가

식품매개성 장내 기생충질환은 소화기관 또는 폐 등에 감염되는데 대개 대변에서 충란을 검출하는 진단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고충 조직감염과 폐흡충, 개회충 등에 의한 이소기생은 소화기관이 아닌 다른 장기로 이행하여 기생하므로 대변검사로 진단할 수 없다.

과거 조직 감염 기생충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병변 부위에서 성충이나 충란을 확인해 진단하고 치료했다.

최근 영상진단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장기 이행 기생충 감염증 검출이 가능하다. 개회충폐흡충고충 등과 같은 이소기생 또는 조직감염 기생충은 CTMRI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조직 병변을 확인한 후, 혈액 내 항체가를 측정함으로써 진단해 치료하고 있다. 소화기관에 감염되는 기생충증도 건강검진이나 이상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 충체를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원충이나 조충 등에서는 유전자 진단을 통한 종 동정까지 이어지는 임상보고 사례가 있다.

영상진단기술 발전으로 과거에는 잘 발견하지 못한 기생충증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 뇌염의 원인으로 최근 원충 감염례가 늘어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뇌를 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발라무시아 만드릴라스(Balamuthia Mandrillaris) 감염 사례도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조직 병변 영상 판독에 희귀 기생충 질환에 의한 증례도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 감염 유행지 여행력 반드시 고려해야

최근 5년간 외국여행 후 발생한 기생충 감염은 총 6종류의 유입사례가 있다. 방광주혈흡충포충증열대열과 난형열 말라리아 혼합감염 등 3가지 사례와 국내에서 감염 가능성이 낮은 기생충질환인 바베스열원충증구더기증유충 피부이행증 등의 3가지 사례가 확인됐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19년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돌아온 여행자가 발열 증상을 보여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5주 후,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진행했는데 현미경과 항원신속진단키트에서 검출되지 않은 난형열 말라리아(P. ovale)가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통해 검출됐다. 난형열 말라리아는 간에 잠복하는 특성이 있어 발현이 지체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국내에서 유행하지 않는 말라리아 2종의 혼합감염 사례로 보고됐다.

이 사례는 이전에 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도 잠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라리아 감염을 의심해야 하며, 감염 강도가 낮거나 잠복 상태 말라리아가 의심된다면 PCR 검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위드코로나 정책과 엔데믹 단계로 조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여행자 증가로 인한 기생충 감염 위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여행 환자는 솔직하게 생식 및 여행력을 전달해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문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여행자 중 기생충질환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장기 체류했다면 귀국 후에 증상이 없더라도 방문 국가에서 유행하는 기생충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종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정 기생충질환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어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문의들의 임상사례 보고는 일부 기생충의 간헐적인 감염과 외국 감염사례 증가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을 경고하고 있다.

비법정 기생충질환의 발생은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병원체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정책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