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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83_106201_502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뜻을 같이 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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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뜻을 함께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월 2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높다.

당시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면 진료 원칙을 명확화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행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대리처방 대상자, 수술 및 중증희귀 난치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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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83_106202_513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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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가능 환자 대상으로는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이며, 재진 가능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로 한정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가능 환자는 무의식환자, 현저히 거동 곤란한 장기간 동일상병동일처방 환자 등 이미 입법화된 의사-환자 간 직접 소통 없이 보호자를 통한 대리 처방환자 정하고, 재진 가능 환자로는 수술치료 및 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

최혜영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할 때 모든 진료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으로 진료하는 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섬벽지 또는 교도소, 군대, 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번 법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법안 구성 당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운영, 대형 병원 쏠림현상, 의료사고 책임 소재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비율을 제한하고 비대면 진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로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에 정부 재정 지원, 적정 처방일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대면 진료 지침 및 권고 근거 마련 등을 법안에 포함했다.

최혜영 의원은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전에 합의점을 찾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료계랑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공청회나 간담회 형식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법안 발의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 등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점을 이번 법안 내용에 최대한 담은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법안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며 진료의 기본 개념은 대면진료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우선 판단해 비대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진료방법 중 하나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보조'…의사 판단이 핵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연실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82_106196_316.jpg" />
<figcaption>문연실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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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실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가 최근 열린 대한치매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인지저하 환자의 인지기능 궤적을 이용한 급속 진행성 치매 식별.

문연실 교수는 인지저하 환자의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치매 환자들의 진행 패턴을 3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가장 급속히 진행하는 패턴을 이용 급속 진행 치매 환자를 식별해 낸다는 내용이다.

문연실 교수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중증으로 진행되는 치매 환자를 감별해 낼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MMSE는 짧은 시간 내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선별 검사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사법이다.

문연실 건국의대 교수, 대한치매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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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81_106195_14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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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대신 지급한 비용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2018헌바504/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제4항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018년 1월 23일 청구인들(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을 포함한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만 9675명에 대해 각 7만 9300원을 부과하는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1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1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대상은 의료분쟁조정법(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및 의료분쟁조정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부과조항),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조항)고 돼 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징수조항)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위임조항 중 그 금액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될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부과조항과 징수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부과조항(합헌)과 관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과조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불비용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 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금의 지급으로 인해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므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위임조항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합헌)에 대해서는 헌재는 2014년 4월 24일(2013헌가4 결정) 위임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합헌결정을 한 이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징수방법을, 같은 조 제3항과 제7항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도 규율하는 등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납부방법 및 관리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시행 초기에 대불비용 부담금이 적립된 후의 추가적인 부담은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를 고려해 정해질 것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수조항(합헌)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일종의 공제 방식을 통해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을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이 바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봤다.

또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거나 거부된다면 대불제도의 재원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대불비용 부담금 납입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징수조항은 단지 그 징수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부담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헌법불합치)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해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반복적인 부담금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대불비용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자의 관여가 배제돼 있으며, 입법자로서는 대불비용 부담금액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 위임조항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대불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근거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4. 4. 24. 2013헌가4)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 징수 합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만 8,309명, 해외유입 323명(총 6만 8,6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07만 7,65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30명으로 23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825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8,784명, 서울 15,370명, 부산 3,793명, 인천 3,657명, 경남 3,542명, 경북 2,882명, 충남 2,627명, 대구 2,271명, 전북 2,239명, 충북 2,151명, 강원 2,125명, 울산 1,869명, 대전 1,825명, 전남 1,621명, 광주 1,573명, 제주 1,457명, 세종 523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15_116553_25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6만 8632명 늘어 1907만 76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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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80_106194_221.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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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는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은 의사들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을 위탁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고통을 없앤다는 목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환자를 죽이는 일에 의사의 손을 빌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중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규백 의원의 법안이 의료윤리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 제36조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락사 법안은 국민의 죽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생명을 의도한 법이 아닌 죽음을 의도한 법은 국민의 살 권리를 위협한다며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안락사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의원 법안은 존엄사법이 아닌 의사조력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자살시키는 안락사이자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정의한 의료윤리연구회는 자살을 존엄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에서의 생명 경시 현상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까지 허락하게 된다.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치매 노인이나 식물인간 상태, 불치병에 걸린 영유아들에게까지 안락사 대상을 계속 넓히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생명 경시를 불러오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1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9_106198_38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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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사업 모형을 구성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단순화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선 방향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수행 주체가 되는 방안과 현재 사업 구조를 유지하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지속성을 갖지 못하며, 저수가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일차의료기관과 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관련 지침 및 실무내용 전반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사업 시행 당시 추진단에 포함된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5개 기관장은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후 기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은 배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의사의료기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업 모형을 의사의료기관 위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연구보고서는 추진단에 참여해 직접 경험한 전문가 면담에서도 의협의 참여를 가장 강조했다라며 향후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의 임상적 수치상 치료율 개선 등을 확인했지만,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공통적 전략이 부재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자원 연계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케어플랜 강화,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환자추전관리 서비스 등을 통합해 환자 중심 건강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효과적 정책수단 개발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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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사협회 주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구조 주: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지표 산출 및 제공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참여의원 사업 운영 지원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맡도록 변경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9_106197_382.jpg" />
<figcaption>■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의협 주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구조 
주: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지표 산출 및 제공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참여의원 사업 운영 지원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맡도록 변경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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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가들 의견 역시 사업 지속성에 방점이 찍힌다.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사업 수행 관련 내용 전달 및 의견사항 수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일관된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법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보강돼야 하며, 지역의사회 단위의 거버넌스를 행사할 수 있는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참여 의사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통솔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지표산출 및 제공을 심평원에서 맡고, 참여의원에 대한 사업 운영 지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 관리는 심평원에 맡긴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 건보공단의 역할이 가장 늦게 건강보험법에 추가됐다는 점은 거버넌스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연결돼 있으므로 이 사업 실시에도 긍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현 사업 체제에서 의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의협이 지역의사회 관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원과 의사 질 관리 체계를 담당하며, 기존에 제기된 사업 운영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는 안이 제안됐다.

연구보고서는 이 방안은 기존 사업 구조에서 의협의 공식적인 참여에 의의를 두며, 운영 예산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만성질환관리사업에는 환자 중심 사업 시행과 의사의 책임권한 존중 방안이 확립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의협이 제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을 단순화효율화하고, 법제도적 지원으로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의사 주도적 참여 길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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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의대생을대상으로 명예기자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들 학생 명예기자들은 법조인, 소설가, 영화감독, 경제학자, 출판기획자, 환경운동가, 헬스케어 전문가, 기업가, 국제구호활동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의사, 그리고 음악, 스포츠, 요리 등 의사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직접 취재해 기사화하면서 의협신문의 콘텐츠 다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이들 명예기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 활동의 기회가 줄면서 첫 기획의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힘들었지만 선배 의사들을 취재하면서 의료 현실을 체험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의사로서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기 명예기자 12명은 모두 29편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 인터넷 의협신문 백인백색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1기 명예기자로 활약한 박기정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가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느낀 소감과 아쉬었던 점 등을 자문자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함께 활동했던명예기자들의 의견도 보탰습니다. 1기 명예기자의 생생한 소감은 2기 명예기자 운영에 넉넉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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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6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7_106193_3154.jpg" />
<figcaption>박기정 명예기자(사진 왼쪽)가 안과의사 유튜버 유나으리로 활약하고 있는 이동익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안과))를 취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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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때 만난 선배 의사 처럼 성취하려면 내 분야 사랑하고 정진해야죠

# 1년간 명예기자로 활동한 소감?

매일 쏟아지는 영상 자료와 뉴스에 밀려 입지가 많이 좁아졌지만, 한 때 모든 사람들이 신문기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가장 간단하게 직조할 수 있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신문기사를 중요한 일상처럼 구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 쏟아지는 인터넷 기사들을 무심하게 제목과 사진만 보고 넘기는 것이 습관이 된 현대인의 모습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1년간 의협신문 명예기자 활동을 하며 기사 한 편을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예기자 모두가 과제, 시험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써 봤을 것입니다. 비록 포털 대문 주요 기사는 아니지만 내 이름으로 기사 한 편이 올라가는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독자 대부분이 무심하게 넘길 것을 알면서도 한 자 한 줄을 고민없이 써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학생으로 살아왔던 저는 평생 처음 색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더 좋은 기사를 써내고 싶어 노력하는 자세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을 되새기며, 앞으로 잘 쓴 기사들을 보면 한 번 더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던 이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내 분야를 사랑하고 정진해야 백인백색 기획을 쓰며 만나 뵀던 선배님들과 같이 어떤 분야에서 존경받을 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좋았던 점?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인터뷰를 명분으로 의사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길을 가는 선배님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선배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미래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모범답안들을 접할 다시없는 기회였습니다. 자신만의 선택지를 만들고, 그 선택지가 본인 하기에 따라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매번 조금씩 다른 느낌이었던 인터뷰를 글로 녹이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매번 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지만 어디서도 얻기 어려운 배움을 얻은 활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개인적으로는 의과대학 특성상 예과생이거나 휴학을 했거나 방학이 아닌 이상 자유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기에, 좀 더 많은 인터뷰를 하거나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색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예과 때 참여했다면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유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명예기자들끼리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개선하면 좋을 것들?

앞으로 명예기자 운영시에는 명예기자들끼리도 교류의 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 의대와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처럼 함께 활동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고충과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있으면 명예기자에도, 더 나아가 길고 고단한 의대 생활에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자들의 조언을 듣고 기사 작성 노하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활동했던 선배 명예기자들과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기 명예기자 때는 임상 실습처럼 기자들과 동행해취재를 참관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쓴 후피드백을 받거나, 게시가 꼭 되지 않더라도 칼럼이나 사설과 같은 글을 근거를 찾아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명예기자들은[백인백색]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의협신문 독자 분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의과대학생활(가칭)이나,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명예 기자들이 사설논평 등을 작성해 보고, 의사외의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도 좋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박기정 의협신문 제1기 명예기자 "다양한 만남, 다시 없는 기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2 max-width-258 float-right" data-idxno="1061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6_106192_3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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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최병욱 교수 연구팀은 다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MRI 촬영 장비와 영상 촬영 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심장MRI의 측정값을 표준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심근경색, 비후성심근병증과 같은 심장근육 질환의 진단과 치료, 예후 예측을 위해서는 심근의 섬유화 정도와 심근병 조직의 특징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을 위해 심장근육의 해부조직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심장MRI T1지도영상에서 심근 이상 조직의 특성인 T1 이완시간과 심근세포가 파괴되고 남은 공간의 크기(세포외부피비율)를 측정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MRI 촬영 장비와 영상 촬영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측정값이 달라져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진료를 위한 정상범위 데이터를 기관마다 따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심근 질환 진단을 위한 측정값을 효율적으로 표준화하는 방법이 없어 북미심장자기공명학회는 각 의료기관에서 각 기관의 고유한 정상범위 데이터를 구축해 진단에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심장MRI의 측정값을 표준화할 수 있다면 질환군 진단을 위한 정상범위 데이터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고 MRI 장비와 영상 촬영 방법이 다른 기관과도 데이터 호환 및 비교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 곳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MRI 장비를 이용해 성별, 연령대별 정상인 71명을 대상으로 심장MRI를 촬영한 후 측정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MRI를 이용해 촬영한 심근의 T1값은 각 기관별로 1198ms, 1217ms, 1232ms로 차이를 보였다. 이후 연구팀은 MRI에서 측정한 T1값과 세포외부피비율을 표준참조물질로 구성된 팬텀(T1MES)을 이용해 보정하고 보정값을 이전 T1값과 비교분석했다.

보정 전 각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던 T1값이 보정 후에는 기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환자에서 측정값의 변동계수가 3%에서 2.5%로 낮아져 측정값의 오차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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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6_106191_3151.jpg" />
<figcaption>팬텀을 이용해 환자의 MRI 촬영데이터를 얻고 팬텀의 표준참조물질 촬영으로 인해 왜곡된 값을 표준값으로 보정하는 공식을 유도한다. 이후, 데이터 값에 보정공식을 적용해 왜곡된 값을 보정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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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교수는 표준팬텀을 기반으로 심장MRI의 측정값을 효율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게 돼 기관마다 질환군 진단을 위해 공통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MRI 장비와 영상 촬영 방법이 다른 기관과도 데이터 호환 및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의 기반을 마련했고, 심장MRI를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벤처부 BIG3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지원과 동국생명과학의 후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은아 교수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정임 교수팀, ㈜팬토믹스와 함께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유럽영상의학회지(European Radiology, IF 7.034)최근호에 게재됐다.

병원마다 다른 심장MRI 측정값, 표준화 방법 나왔다

닭이 운다 
그 울음을 받아 
먼 곳에서 닭이 운다

 
이런 소소한 일로 
우리의 아침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닭이 운다. 
화답이 없다. 
악을 쓰고 울어보지만, 
목에 피가 나도록 울어보지만, 
울고 또 울어보지만,

 
그런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늘 
목이 쉬어 있었다



이제는 
다시 울지 못한단다

 
너무나도 뒤늦게 
나는 목을 길게 빼고

 
꼬끼오. 
꼬끼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1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5_106190_1845.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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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역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문집어른들의 사춘기우울하면 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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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찍 도착한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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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87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06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3_106287_523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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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5일 안규백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조력존엄사 신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중단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입법적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존엄사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인식해야 한다. 형법학자 사이에서도 존엄사의 정의가 다르다. 김일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라 정의했다. 이는 미국 오레곤주의 Death with Dignity Act를 번역한 것이다.

반면 이형국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회생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존엄사라 정의했다. 전자는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이고 후자는 소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대법원은 김할머니 사건에서도 존엄사라는 용어 대신에 연명치료중단이라는 객관적 용어를 사용했다. 

국민에게 존엄한 죽음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거의 100%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반대할 국민도 많다. 따라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논의를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둘째, 조력존엄사법안은 법익 보호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한다. 가령, 음주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편의점에서 맥주에 해당하는 알코올 도수 이상의 술 판매를 금지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소주 판매만 허용한다면 매우 불균형적 조치일 것이다.

현재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기환자를 구별해 임종기환자만 연명의료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말기환자는 아예 연명의료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인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셋째,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기본적인 역할과 배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 제36조 제2항은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업의 세계에서 진료중단과 같은 소극적 행위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성격이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규약(AMA Code of Medical Ethics)은 의사조력자살이 의사 윤리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조력존엄사법안은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매개로 모든 의사에게 의사조력자살을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의사윤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형태다.

넷째, 조력존엄사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후견적 입장에서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국민의 삶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민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개별적 국민에게 특정 직업을 가질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정부 소속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의사조력자살 여부를 결정하는지 의문이다.

조력존엄사법안은 죽음의 문제 중에서 특수한 일부 사례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비슷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미 제도화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 중심의 제도다.

마찬가지로 조력존엄사가 입법된다 해도 의사조력자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겪는 죽음에는 여전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조력존엄사법안이 언론의 화두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죽음의 모습에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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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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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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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전증뇌염뇌부종 등 신경계 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신경집중치료 전문 수련 인증의제도가 도입된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최근 신경계 중환자 세부 전문의 양성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11월 인증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경계 중환자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 손상이 주된 문제여서 다른 일반 중환자와 치료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뇌 손상이 있는 신경계 중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신경계 중환자 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신경계 중환자 세부 전문의(neurointensivis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 신경계 중환자들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전국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문의들 중 (일반)중환자세부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는 100명이 채 되지 않고, 현재까지 인증 받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의료진 중에도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 과목의 중환자세부전문의 보유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신경계 중환자의 상당수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된 신경계 중환자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 신경계 중환자 세부 전문의 양성 코스를 운영하는 병원들도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신경계 중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수년 전부터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회 차원에서 꾸준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는 11월 학회 신경집중치료학회 주도로 신경집중치료 전문 수련 인증의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국내에도 몇몇 병원에서 신경계 중환자 전문가들이 있고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신경계 중환자 전문가들이 치료하는 경우 신경계 중환자들의 예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는 향후 신경집중치료 전문 수련 인증의 제도가 잘 정착하게 된다면 신경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수준도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신경계 중환자 치료 세부 전문의제도 11월 도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6 max-width-262 float-left" data-idxno="1061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1_106186_554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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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영역을 축소하고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설치에 관한 공동 활용 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제도다. 다만, 개정안은 보유 병상의 기준을 의료기관의 자체 병상으로 CT는 100병상을, MRI는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제도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직)산의회는7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CT, MRI 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 및 전원해야 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직)산의회는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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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현재 시행 중인 특수의료장비설치에 관한 공동 활용 병상제도는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병상의 기준을 의료기관의 자체 병상으로 CT는 100병상을,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자체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제도의 폐지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폐쇄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1차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경쟁력 약화와 지역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경우 CT, MRI등의 검사를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추가 방문/전원 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료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영상 판독 및 특수의료장비의 정도 관리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도 병상이 없으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영상의학과 의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영상의학과전문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CT와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도구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폐지하라.

2022년 7월 21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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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지역 환자 불편 초래"

&ldquo;연구소 출범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20년 동안 의료계 씽크탱크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공고히 다져왔다. 내부 기틀을 다져 중형 연구소로 발돋움하는데 매진하겠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연구소장은 21일 용산 소재 음식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연구소가 나아갈 비전을 이 같이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ldquo;2000년 의약분업 당시, 국민건강 수호와 진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계 총파업 투쟁 이후 정책적 대응을 위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출범했다. 이후 20년 동안 의사협회의 싱크탱크로서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왔다.&rdquo;라고 20주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우 소장은 올 한 해를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준비를 위해 중형연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직원평가 기준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아울러 ▲연구사업지침의 전면 보수 및 규정화 ▲ 외부수탁과제 수행 근거 규정 마련 ▲ 의료정책연구소 위원회 규정 정비 ▲외부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 운영 근거를 마련중이다.

연구관리, 회계, 인사 등의 여러 업무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료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구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의협 신축 회관 입주에 맞춰 의료정책연구소 자체 빅데이터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nbsp;

나아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식 엠블럼 제작 및 문서 통일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연구소는 올해 질병관리청로부터 수탁받은 2022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업, 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제안서(RFP)를 준비해 외부 수탁연구를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소 산하 내부위원회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설치ㆍ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위원회 구성과 기관등록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부터 제작ㆍ발송하고 있는 뉴스레터와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부 학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 지원, Youtube 채널을 통한 연구성과 홍보, 타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의료정책연구소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 소장은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소도 목표로 삼았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 근무환경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봉식 소장은 &ldquo;올해부터 의료정책연구소 비전에 발맞춰 회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수행과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연구용역은 최소화하고 거대 담론보다는 정책현안 중심의 내부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연구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정책수가 모형에 관한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 등을 수행중이다.

“의정연, 내부 기틀 다져 중형연구소로 발돋움”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환자의 77%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ㆍ녀 모두 6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squo;간세포암(C220)&rsquo;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간세포암(C220)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간암 중 가장 흔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간암은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을 의미한다.

간세포암 진료인원은 2017년 59,040명에서 2021년 64,525명으로 5,485명(9.3%)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nbsp;

남성은 2017년 45,495명에서 2021년 49,677명으로 9.2%(4,18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13,545명에서 2021년 14,848명으로 9.6%(1,303명) 증가했다.

2021년 간세포암 진료인원은 64,525명으로 간암 유형별 전체 진료인원 80,853명 중 79.8%를 차지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14_116552_5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021년 &lsquo;간세포암&rsquo;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64,525명) 중 60대가 36.7%(23,71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3%(16,976명), 50대가 19.9%(12,8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nbsp;&nbsp; 
남성은 60대가 38.3%로 가장 많고, 70대 25.0%, 50대는 21.4%였으며, 여성도 6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70대 30.6%, 80세 이상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lsquo;간세포암&rsquo;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nbsp; 2021년이 126명으로 2017년 116명 대비 8.6%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 178명에서 2021년 193명(8.4%)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53명에서 2021년 58명(9.4%)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lsquo;간세포암&rsquo;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70대가 781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 660명, 60대 560명 순이며, 여성 역시 70대가 240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93명, 60대가 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lsquo;간세포암&rsquo;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671억 원에서 2021년 5,53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9.7%(8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나타났다.

2021년 &lsquo;간세포암&rsquo;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7.2%(2,0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4.3%(1,346억 원), 50대 22.8%(1.263억 원)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8.6%(1천 702억 원), 31.9%(357억 원)로 가장 많았다.

&lsquo;간세포암&rsquo; 환자의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791만 1,000원에서 2021년 857만 4,000원으로 8.4% 증가했다.

2021년 진료인원 1인당 연령대별 진료비는 20대가 1.1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10대가 1.28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20대가 1,18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는 &ldquo;간세포암은 만성 간질환과 연관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므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면 간세포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다.&rdquo;라며, &ldquo;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모자감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출산 시의 관리가 중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ldquo;C형 간염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불결한 침이나 주사바늘 등 전파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음주습관, 식습관,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더 나아가 간세포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간세포암 환자, 77%가 남성…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가 3년만에 대규모 인재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 함께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lsquo;2022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rsquo;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청년고용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용창출의 장이자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각인시키는 대국민 홍보 무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채용박람회 개최 첫해인 2018년 3,000여명의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주요 제약&middot;바이오기업 47곳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3곳과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3곳이 참여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2018년에는 74개 제약바이오기업과 6개 기관 등 총 80개 부스가 들어섰고, 약 6,200명이 행사장을 찾는 등 2년 연속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안보산업이자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제약바이오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성공 ▲공격적 연구개발 에 기반한 기술수출 경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등 높아진 산업의 위상과 역량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식기반산업에 걸맞는 직무별 인재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봐가며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개최 등 세부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업별로 부스가 운영되며, 기업별 채용설명회와 제약기업과 구직자간 직무 멘토링이 진행된다. 면접 등 실질적 채용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홍보관을 비롯, 디지털헬스케어기업과 바이오벤처 등을 알리는 홍보관 운영 방안도 검토중이다.

협회는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박람회 운영사 입찰공고를 냈으며,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조만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10월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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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0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6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70_106200_4858.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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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의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관을 추가 증원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제7조11호) ▲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 활동에 관련된 일정수준의 지식 또는 경험 등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위원회 구성 시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 의사회원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도 직접 질병관리청이 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32조제4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29조제1호의 업무(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상반응 조사는 질병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예방접종 피해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검증이나 책임소지 등의 법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면서 타 기관 위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주체인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의 추가 충원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에 의협 추천자 꼭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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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9_106199_4416.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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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질환에 따른 진단 또는 치료비에 대한 적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5월 24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희귀질환자에 대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은 그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환자와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희귀질환은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귀질환 진단 및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라는 기본적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질환에 따른 진단 또는 치료비에 대한 적정한 지원 기준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 부족 시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의 최소 본인부담(또는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 선별적 비급여 도입 등의 보완을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5~10%로 경감)에 따라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포함),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료비 전액 지원법…찬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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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김민식 정책자문위원(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7_106185_28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김민식 정책자문위원(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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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월 21일 개최된 제61차 상임이사회 의결(정관 제16조와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10조에 의거)을 통해 김민식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022년 7월 21일붙터 2023년 7월 20일까지 1년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민식 정책자문위원 위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1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6_106184_32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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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초래하고 우물에 독 타기 식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의사회에서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성명을 제기했음에도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나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회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히 처리 가능한 환자군의 상급병원 몰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정작 상급병원에서 CT, MRI를 진행해야 할 중증환자의 검사 지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병실 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을 막기 위한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조차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남용과 오용,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무조건 막는 행정 독재를 중지하고 합리적인 제재완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방법과 수가 정책, 공급통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의 구시대적인 병상 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필수 검사인 CT, MRI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설치,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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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유발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을 폐기하라!

2022년 초, 보건복지부는 제 2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 공동활용 병상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 방안(이하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의사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성명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해당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나아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

1. 1차 의료기관에서 CT, MRI 설치를 사실상 막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퇴행을 초래 
이번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보유 병상 기준을 낮춰 규정을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사실상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의원)의 CT, MRI 도입과 운영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히 처리 가능한 환자군의 상급병원 몰림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정작 상급병원에서 CT, MRI를 진행해야 할 중증환자의 검사 지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즉, 1차 의료기관 및 중소 병의원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상급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부하로 인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의미없는 병상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없애고 현실적인 관리제도와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2.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입법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CT와 MRI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초입법된 2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의료서비스는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CT와 MRI는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특수검사가 아닌 이미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인 필수검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이 법안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 차례의 비합리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는 입법 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에서의 CT, MRI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우물에 독타기식 법안 -병실 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을 막기 위한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조차 근본적으로 차단 
또한 이 법안은 CT나 MRI가 꼭 필요한 급성질환자들 등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진료하는 요로결석의 경우 대부분 1차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질환이며 질환의 특성상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CT를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1차병의원에서 병상규제 등 관련규제로 인해 CT 장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환자는 조영제를 이용한 특수촬영 등을 받게 되며 불필요한 조영제 사용 뿐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긴 검사시간으로 고통받는 등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진단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안으로 인하여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남용과 오용,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를 위해서라면 1차 의료기관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행정 독재를 중지하고 합리적인 제재완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견제 방법과 수가 정책, 공급통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의 구시대적인 병상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전면폐기하라! 
2. 보건복지부는 필수검사인 CT, MRI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21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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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개정안 의료서비스 퇴행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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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5_106182_2835.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창립 20년을 맞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역량 강화, 미래를 준비,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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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출범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 씽크탱크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공고히 다져 올 한해 중형연구소로 비상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20년간 의료정책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앞으로 의료정책연구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형연구소로의 발전을 위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소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라는 3가지 목표를 정했다.

또 과거에는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의료현장에바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연구결과물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7월 21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의료정책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의료정책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

우 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국민건강 수호와 진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계 총파업 투쟁 이후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협에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20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해 의협의 싱크탱크로써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지난 20주년을 되돌아봤다.

우 소장은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의료정책연구소가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날선 비판도 가감 없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우 소장은 지난 7월 6일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3가지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 우 소장은 올해 질병관리청로부터 수탁 받은 △2022년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업 △2022년 감염병 신고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제안서(RFP)를 준비해 외부수탁 연구를 보다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 산하 내부위원회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위원회 구성과 기관등록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해 10월부터 제작발송하고 있는 뉴스레터와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부 학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 지원, Youtube 채널을 통한 연구성과 홍보, 타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의료정책연구소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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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65_106183_29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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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는 중형연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 소장은 올해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직원평가 기준 개정을 포함해 △연구사업지침의 전면 보수 및 규정화 △외부수탁과제 수행 근거 규정 마련 △의료정책연구소 위원회 규정 정비 △외부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 운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관리, 회계, 인사 등의 여러 업무를 조직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료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구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협 신축회관 입주에 맞춰 의료정책연구소 자체 빅데이터실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식 엠블럼 제작 및 문서 통일화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 근무환경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 소장은 올해부터 의료정책연구소 비전에 발맞춰 회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수행과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연구용역은 최소화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정책현안 중심의 내부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외부 정책을 방어하는 연구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연구를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소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중인 주요 내부연구과제는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연구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정책수가 모형에 관한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 등이 있다.

우 소장은 원격의료 관련 연구는 대면진료의 원칙이 깨지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차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면서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임해준 사안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정책수가 모형 관련 연구는 감염성 질환, 장애 질환, 희귀질환 등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하는 민간기관에도 수가를 고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가 중심이 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