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병원이 AI로 낙상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이 낙상발생 후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120초에서 10초로 대폭 줄였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lsquo;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rsquo; 성과보고회에서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ㆍ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소진, 병원 폐쇄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관련 3개 분야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lsquo;환자 체감형&rsquo; 3개 분야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스마트 특수병동 ▲지능형 업무지원(Workflow)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lsquo;환자중심 소통&rsquo; 3개 분야 ▲스마트 수술실 ▲스마트 입원환경 ▲환자ㆍ보호자 교육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모여 각 기관의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주요 실증 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병원 내 환자안전 
강원대병원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욕창 고위험군의 욕창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낙상은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사고로 접수된 1만 1,953건 중 44.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0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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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64_116604_513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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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604">낙상ㆍ욕창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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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은 병실 천장에 설치한 어안렌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시스템 도입 전에는 보호자가 없는 병실의 경우 낙상 발생 후 약 120초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낙상 발생이 사전에 감지돼 의료진이 미리 대응하게 돼 낙상 발생 후 도착 시간이 10초로 대폭 단축됐다.

고위험군 환자가 특정 자세로 일정 시간 이상 누워있는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 욕창 예방을 가능하게 했다.

아주대병원은 입원환자의 낙상과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고, 간호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바로 옆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고 모니터링해 낙상ㆍ욕창 예방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자의 병원 내 위치를 추적해 환자가 의료진의 동행없이 병원 내 낙상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 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람이 울려 대응할 수 있게 해다.

이로 인해 낙상발생율이 2021년 1,000명 당 0.43명에서 2022년 6월까지 1,000명 당 0.32명으로 25% 가량 감소했다.

간호사가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영상정보를 분석해 욕창 단계를 분류하고, 1~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 피부질환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자동으로 전문 협진이 의뢰되도록 했다.

▽스마트 특수병동 
국립암센터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을 자동화하는 암환자 전주기 스마트 특수병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한 암환자가 치료과정 중 발생한 통증 정도를 환자용 패드(앱)에 입력하면 의료인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협력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화장실, 샤워실 등 특정 장소에 30분 이상 머무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간호사실에 알리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지능형 업무지원 
한림대성심병원은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병상, 스마트 전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을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버에 저장해, 30분 간격으로 환자의무기록(EMR)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구현하였다.

맞춤형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외래환자의 이동과 외래진료의 흐름을 추적ㆍ분석해 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도착 알림과 동시에 진료대기 명단에 반영하고, 모바일 수납 알림톡 자동발송, 검사실 위치 안내 알림톡 자동 발송, 검사 시행 및 결과 보고 시 진료대기 순번 자동지정 등이 이뤄진다.

입원과 퇴원을 하는 환자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기관의 치료 가능 여부와 환자의 주소지,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데이터와 한림대의료원 내 협력병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병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능형 물류관리 시스템을 병원에 도입했다.

병동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의 표준수량을 예측하고, 각 병동별로 요일별 실사용량을 분석하여 도출한 표준수량으로 별도의 물품 청구 업무 없이도, 매일 표준수량만큼의 물품을 자동 공급하는 체계이다.

치료재료나 린넨(환자복, 병실 이불 등)을 싣는 스마트 카트장을 개발해 자동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매일 배송 로봇(AGV)을 통해 자동으로 병동 물품관리실로 전달되도록 했다.

야간에 미리 배송된 물품을 통해,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가 새벽에 갑자기 수술 부위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진은 그간 병동에서 물품 관리 등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환자 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스마트병원 도입을 필요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참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국내ㆍ외로 확산하고자 선도모델 확산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위 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ldquo;혁신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중심, 예방 중심 미래 의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더욱 발전적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의 중소병원들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AI가 낙상 이상징후 탐지…의료진 대응 120초→10초

국내 연구팀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표준치료법임이 입증됐다.

아주대병원 등 국내 13개 의료기관, 외과의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KLASS-02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 결과를 미국의사협회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 7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JAMA Surgery는 전세계 외과 관련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SCI급 학술지다(2021 impact factor; 16.7).

KLASS-02 연구팀은 복강경 위아전절제술(위의 2/3 절제 후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은 492명과 개복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482명의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5년 생존율이 복강경 수술군의 경우 88.9%, 개복 수술군이 88.7%로 두 치료방법 간에 차이가 없었다.&nbsp;

반면, 수술결과를 판단하는 후기 합병증 발생률의 경우, 복강경 수술군이 6.5%, 개복 수술군이 11.0%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복강경 수술군은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인 장폐색 및 상처부 문제가 적게 발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9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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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56_116597_4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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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597">JAMA Surgery에 소개된 논문 내용(Visual Abstrac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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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미국 휴스톤에서 열린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 2022)에서 최고 평점 초록으로 선정돼 구연 발표됐으며, 이번 JAMA Surgery 학술지에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Vivian E. Strong 외과의가 &lsquo;수술 상처가 크다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원제: Bigger may not be better - Implication of long-term results from KLASS-02)&rsquo;란 제목으로 초청 논평을 기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책임자이며 공동교신저자인 한상욱 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13개 의료기관의 다수의 외과 의사들이 2011년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노력해 얻은 귀중한 결실이다.&rdquo;라며 &ldquo;세계적으로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표준치료법으로&nbsp; 인정받았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KLASS-02 연구팀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세부연구들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손상용, 허훈 교수가 공동 주저자로, 서울대병원 양한광 교수와 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가 공동 책임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제목은 &lsquo;Laparoscopic vs Open Distal Gastrectomy for 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 5-Year Outcomes of the KLASS-02 Randomized Clinical Trial(국소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과 개복 절제술의 5년 생존율 비교에 대한 KLASS-02 무작위 임상시험)이다.

국내 연구진 ‘복강경 수술, 진행성 위암 표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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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국형돈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임영효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과장), 허란 한양의대 교수(심장초음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8_106243_5714.jpg" />
<figcaption>(왼쪽부터)국형돈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임영효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장), 허란 한양의대 교수(심장초음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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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이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 후발주자로서 충분한 준비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동네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동맥 협착 판막증의 진단율을 높이는 시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효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과장)는 7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7월부터 TAVI시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강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최연소(40세) 프록터(Proctor) 타이틀을 가진 국형돈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의 합류 역시 큰 장점으로 부각했다. 프록터는 TAVI를 시행하는 전 세계 의사에게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계획 및 수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하는 의사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10명 내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2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국형돈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8_106244_587.jpg" />
<figcaption>국형돈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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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형돈 교수는 TAVI시술은 시술 루트 상태나 판막 자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나뉜다. 나름대로 국내에서 난도가 높은 시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직 볼륨 측면에서는 빅5처럼 많이 할 순 없겠지만 혁신적인, 어려운 시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척자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TAVI시술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법 중 하나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근본적 치료는 인공 판막 교체다. 기존에는 판막 교체를 위해 전신 마취 후 가슴을 가르는 개흉 수술(수술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SAVR)을 해야 했다. 하지만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수술 고위험군인 경우가 많아 위험도가 높고, 회복이 어려웠다.

여기서 고안된 치료 방법이 바로 TAVI 시술. 넓적다리에 있는 다리 혈관을 이용해 기존의 낡은 대동맥 판막 내에 새로운 인조 판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개흉술과 인위적인 심정지 등의 조치나 전신 마취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허란 한양의대 교수(심장초음파)는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 고령화에 따라 환자 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고령환자 등 고위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사 위험 등을 의학적으로 해소해 주고 싶었는데, 수술위험도가 높았던 분들을(TAVI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TAVI시술은 2010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영효 교수는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보험 적용에문제가 없어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도입이 늦었지만 먼저 보험급여하면서 의미 있는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초반에 환자부담금이 80% 이상으로 3000만원이 넘었다. 케이스가 거의 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5월 1일부터 개흉 수술이 불가능하거나고위험군(STS 점수 8%), 80세 이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한해 TAVI시술을 완전 급여로 전환했다.이들 환자군은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5%로 낮아졌다. 아울러수술 중위험군(4%STS 점수8%)은 본인부담 50%의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급여화 확대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TAVI시술례가늘어나고 있다.

한양대병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 심장내과의 주도로 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등으로 하트팀을 구성했다. 일명 TAVI전담팀은 심장내과 중재 시술 파트(국형돈임영효김우현 교수)와 초음파 파트(허란 교수)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TAVI 시술 기관 인증 역시 획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2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영효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 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8_106245_025.jpg" />
<figcaption>임영효 한양의대 교수(심장내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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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효 교수는 시술은 시술 자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병증에 대한 대처 또한 중요하다. 흉부외과 등 Co-work이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를 발굴할 때 팀이 모두 협조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활한 진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동맥 협착 판막증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일차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국형돈 교수는 대동맥 협착 판막증은 대표적인 저 진단 질환이다. 하지만 청진을 통해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면서 일차의료기관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진단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TAVI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개진했다.

임영효 교수는 처음 시술을 도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 부분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술 건수를 매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건수가 적다고 해서 탈락시키는 것은 인증 취지와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급여 적용 환자군에 대해서도 80세 이상이 아닌 70세, 65세 등 역시 의학적 고위험군이지만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남용돼선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해외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닌 상황에서도 결과가 우월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근거가 쌓이면 적응증은 더 확대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형돈 교수 역시 향후 중증이지만 무증상이거나, 중증도이지만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들, 승모판막이나 다른 판막증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역시 향후 적응증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양대병원 "TAVI 후발주자? 오히려 강점...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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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22년 7월 23일~24일 춘천 더잭슨나인스 호텔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1박 2일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7_106241_34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22년 7월 23일~24일 춘천 더잭슨나인스 호텔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1박 2일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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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 7월 23~24일 강원도 춘천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2022년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반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제7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조합의 업무를 마주하고, 처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느낀 무게감을 기간으로 환산하면 10년은 더 된 듯한 느낌이라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준생들에게는 입사하고 싶은 조합, 조합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이정근 이사장은 지난 1년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향후 잔여 임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조합 공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외부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조합발전특별위원회 ▲비위사건 조사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 검토를 위한 정관개정소위원회 ▲직원급여 체계개선 등을 위한 예산결산분과위원회 등을 제시하고, 조합 자산가치 증대와 장기발전 계획 등을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합이 매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조합의 발전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면서 대의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공제제도 개선 등 사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조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적인 부분까지 향후 조합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동우 공제조합 정책이사가 조합 가입홍보 방안을, 김이연 공제조합 재무이사가 ESG시대의 윤리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나상연 부의장이윤수 부의장과 박제우 춘천시의사회 부회장(현 조합 대의원) 등이 참석,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새로운 도약, 다시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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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40 max-width-565 float-center" data-idxno="106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6_106240_34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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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후보에 나선 주예찬 후보와 강민구 후보가 각각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과 유연하며 능력 있는 대전협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월 25일 제26기 대전협 회장에 출마한 주예찬 후보와 강민구 후보의 주요 공약집을 공개했다.

기호1번 주예찬 후보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전공의협의회 의사결정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회원과의 적극적이고 가까운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주예찬 후보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 병원별 노조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힘을 가진 노조를 만들고, 체계적인 상설감시기구를 운영을 통해 의정합의 이행과 법안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협회 구조 개혁을 통한 합리적 중앙 거버넌스 확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예찬 후보는 일상적인 협회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대의원회와 집행부 이사회에서 사안을 결정하되, 전체 회원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투쟁과 같은 단체행동 사안에 대해 전체회원 투표를 하고자 한다며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활용해 전공의 대나무 숲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단위 수련병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중앙과 연계된 단위 병원 내 전공의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임 감사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안건 공개를 통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전공의 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적극 참여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주장, 병원협회의학회와의 협의를 통한 표준화된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 및 지도전문의 제도 개선, PA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주예찬 후보는 전공의의 법률노무세무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민원 창구 및 자문 시스템 확충을 통해 회원과 적극적이고 가까운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유연하며 능력 있는 대전협을 슬로건으로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한 강민구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는 사회의 영웅이라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연장야간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 수당 지급 체계 개편 추진과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대전협의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도입,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이사회 회의안 및 회의록 모두 공개, 회장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정보 공유 채널 다각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강민구 후보는 지난 1년간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며 집행부 운영 체계를 보강하고 회원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와 체계를 정비해 대전협이 원칙에 기반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민구 후보는 시도의사회와 함께하는 개원 설명회, 취업 노하우 강연, 학술 강연,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및 복무환경 개선 요구 등의 회원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회 및 정부 대상 대관업무 역량 강화, 전공의 실태조사 전면 개편 등의 대전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7월 28일 서울시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8월 8~12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최종 당선자는 투표 마감일인8월 12일 오후 7시 이후에 발표한다.

젊은 의사 이끌 대전협 회장 후보 2인…어떤 약속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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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운영을 재개한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5_106233_2835.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운영을 재개한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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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다시 문 연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복강경 수술이 진행성 위암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표준치료법으로 입증됐다.

아주대병원 등 국내 13개 의료기관, 외과 전문의 20여 명으로 구성된 KLASS-02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 결과를 미국의학협회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 7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제목은 Laparoscopic vs Open Distal Gastrectomy for 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 5-Year Outcomes of the KLASS-02 Randomized Clinical Trial(국소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과 개복 절제술의 5년 생존율 비교에 대한 KLASS-02 무작위 임상시험).

JAMA Surgery는 세계적으로 외과 분야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다(2021 IF:16.7).

연구팀은 복강경 위아전절제술(위의 2/3 절제 후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은 492명과 개복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482명의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5년 생존율이 복강경 수술군의 경우 88.9%, 개복 수술군이 88.7%로 두 치료방법 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수술결과를 판단하는 후기 합병증 발생률은 복강경 수술군이 6.5%, 개복 수술군이 11.0%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복강경 수술군은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인 장폐색 및 상처부 문제가 적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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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JAMA Surgery에 소개된 논문 내용(Visual Abstrac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4_106238_290.jpg" />
<figcaption>■ JAMA Surgery에 소개된 논문 내용(Visual Abstract).</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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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3월 미국 휴스톤에서 열린 국제위암학회 학술대회(International gastric cancer congress 2022)에서 최고 평점 초록으로 선정돼 구연 발표됐으며, JAMA Surgery에는 비비안 E. 스트롱 미국 메모리얼슬론케터링암센터 외과 전문의가 수술 상처가 크다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Bigger may not be better - Implication of long-term results from KLASS-02)란 제목으로 초청 논평을 기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연구책임자이며 공동교신저자인 한상욱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는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13개 의료기관 다수의 외과 의사들이 2011년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노력해 얻은 귀중한 결실이라며 세계적으로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KLASS-02 연구팀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세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손상용허훈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가 공동 주저자로, 양한광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한상욱 아주의대 교수가 공동 책임저자로 참여했다.

국내 연구진, 진행성 위암 '복강경 수술' 표준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2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현 순천향대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3_106231_156.jpg" />
<figcaption>김상현 순천향대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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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 복압체위 변화 등 변수가 많은 특수 수술 상황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됐다.

김상현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정양훈이미순)은 정영섭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전 순천향대 빅데이터공학과)와 협업으로 최근 딥 러닝을 이용하여 로봇 복강경 수술 환자에서 복압 변화에 따른 혈압 변동 예측 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에 발표했다.

수술 중 높은 혈압이나 큰 혈압 변화는 환자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로봇을 이용한 하복부 장기 수술시에는 복강 내 압력을 올리고 환자 머리를 바닥 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런 특수 환경에서는 혈압 변화 예측이 더 어렵다.

최근 딥 러닝 기술을 이용 수술 중 혈압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활발하지만, 로봇 하복부 장기 수술과 같이 복압체위 변화 등 변수가 많은 특수 환경에서의 혈압 변화를 예측한 연구는 없었다.

김상현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2018년 10월2021년 3월 중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시행한 로봇 하복부 장기 수술(난소방광절제술자궁적출술자궁근종절제술전립선절제술자궁관난소절제술) 533례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시키고,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을 이용 10분 이내에 복강 내 혈압이 기준 혈압보다 20% 이상 상승할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2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양훈 순천향대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3_106232_214.jpg" />
<figcaption>정양훈 순천향대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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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 시 혈압 변동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그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39개 상황의 예측값을 도출하는 데 걸린 시간이 3.472밀리초(1000분의 1초)에 불과해 혈압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양훈 교수(제1저자)는 이번 연구는 로봇 수술과 같이 특수한 수술 환경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한 첫 연구라며 이번 연구를 기초로 다른 특수한 수술 상황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환자의 급격한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술 예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교수팀은 2018년부터 순천향대 빅데이터공학과 교수진과 함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술 중 수집한 생체신호와 각종 약물 투여 정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이용 기계학습을 통한 수술 중 혈역학적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여러 차례 발표했다.

특수 수술 상황 '혈압' 변화 '딥 러닝' 예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2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위진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2_106230_3146.jpg" />
<figcaption>위진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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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에크모(ECMO) 치료 때 필수적인 항생제 투여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진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심장내과)은 위진 교수팀은 에크모 적용 심장 중환자에서 감염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의 적정 투여 용량 권고안을 미국미생물학회 공인 학술지 Microbiology Spectrum(IF:9.043)에 게재했다.

에크모 적용 환자는 대부분 위중한 기저질환 때문에 장기간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 이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침습적 장치들이 사용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돼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 장기간 에크모 적용 환자의 60% 이상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에크모 유지 중 발생하는 감염 합병증은 사망 위험을 3863%까지 증가시킨다.

위진 교수는 에크모 적용 중환자에게 항생제를 통한 감염의 적절한 예방과 치료는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위한 연구는 이제껏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크모 적용 중환자에서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각 약물마다 다양한 약동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약물의 혈중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항생제의 혈중 농도가 목표 치료범위보다 낮게 되면 감염 치료 효과의 감소 또는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반대로 높게 되면 독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적절한 목표농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에크모 적용시 각 약물별로 혈중농도 변화를 고려한 투여용량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위진 교수팀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각한 심장성쇼크 또는 중증심부전으로 인해 에크모를 적용한 심장중환자들 중 감염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인 피페라실린/타조박탐(Piperacillin/Tazobactam)을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시간대별 혈중 농도, 환자 및 에크모 관련 변수들을 분석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단 약동학적 모델(Population pharmacokinetics model)을 구축하는데 사용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에크모 적용 시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투여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환자의 중증 질병 상태 및 에크모, 지속신장대체요법과 같은 체외순환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약동학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하루 투여량이 동일한 경우 연속주입 방법은 간헐적주입 또는 연장주입 방법에 비해 가장 높은 혈중 목표농도 달성률을 보였다.

에크모 또는 지속신장대체요법에 관계없이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이 40mL/min 이하, 4060mL/min, 6090mL/min인 환자들은 각각 최소 12, 16, 20g의 하루 투여량이 필요했다. 심지어 CrCL 90mL/min 이상 환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24g을 연속주입 방법으로 투여해도 적절한 목표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에크모 적용 중환자에서 피페라실린/타조박탐 투여시 고용량의 연속주입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에크모 적용 환자에서 항생제인 피페라실린/타조박탐에 대한 첫 대규모 약동학 연구라며 에크모 적용 심장 중환자에서 감염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인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약물농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합리적 약물투여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합병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에크모 적용 중환자에서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집단 약동학과 용량 최적화 및 동반 신대체요법의 영향 연구(Population Pharmacokinetics and Dosing Optimization of Piperacillin-Tazobactam in Critically Ill Patients o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and the Influence of Concomitant Renal Replacement Therapy)라는 제목으로 미국미생물학회 공식 학회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SCI 저널인 Microbiology Spectrum에 게재됐다.

위진 교수팀은 이번 연구 이전에도 이미 세계 최초로 에크모 적용 시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 세프피롬 및 진통진정제인 레미펜타닐, 수펜타닐 등에 대한 집단 약동학 모델을 통해 투여용량 권고안을 SCI 저널들에 여러 차례 발표했다.

에크모 치료 때 항생제 투여 '고용량 연속주입' 고려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2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1_106229_47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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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의사회와 지자체, 보건소가 합심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했던 100일간의 기록이 책으로 엮어졌다.

재택치료 100일간의 기록.

이 책에는 서울 노원구의사회 소속 37명의 의사가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에 참여해 코로나19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헌신과 열정의 시간이 녹아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로 24시간 컨소시엄형을 준비하고 참여 회원을 모집했다. 12월부터는 참여를 희망한 40여 의원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과정에 대한 교육에 들어갔다.

재택치료 운용 방식은 낮 동안에는 참여 의원에 맡겨진 환자에게 전화 모니터링을 2회 이상씩 시행하고, 밤에는 의원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당직을 하며 응급콜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참여 회원과 간호인력들의 재택 ID 승인을 받았고, 재택신청부터 재택환자 청구까지 제반 사항을 별도로 10장의 자료를 만들어 교육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노원구의사회 재택진료센터에는 응급콜을 받을 전담직원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각 1인을 배치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재택치료 모델은 의료전달체계를 적절히 이용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중증환자는 2차 의료기관 입원시설을 이용했으며, 위중증 환자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받도록 했다.

2개월여 준비끝에 2월 2일 첫 환자를 받았고, 2월 16일부터 관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 집중군 환자 전체에 대해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참여 의원들은 대부분 일반 진료 시작 시간을 1시간 가량 늦췄다. 담당하는 환자들의 전화 모니터링이 보통 오전 810시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오후 진료를 마치는 시간도 늦어져 오후 10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재택치료는 확진자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거주지 기준으로 각 구 보건소를 통해 명단이 전송된다. 노원구의사회 재택진료센터는 전달받은 명단을 기준으로 참여 의원에 환자를 배정해 SNS를 통해 고지하고, 각 원장들은 배정된 환자들의 전화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격리해제일까지 매일 2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필요시 약물을 처방해 지정된 약국으로 PDF 처방전과 주소 엑셀파일을 전송한다.

이 책에는 재택치료를 이끈 서른 일곱 의사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환자들에 대한 애환과 안타까움, 의업에 대한 사명과 보람, 전문가의 식견과 행정력이 모아졌을 때 맛본 희열, 동료 의사에 대한 사랑 등이 버무려진 100일을 지나며 겪은 단상과 제언 속에 감염병과 맞섰던 의사들의 시간이 자리잡는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조문숙 회장님을 비롯한 노원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의 헌신과 봉사정신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라며 참여 의원에 대한 교육, 보건소와의 협조관계 유지, 치밀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보완, 당직제 운영과 단톡방 개설등 시스템 전반에서 서울시의사회가 구상했던 재택치료 서울형을 완성시켰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부터 올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24시간 진료까지, 불철주야 의료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준 노원구의사회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 책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겪은 의료진의 경험이 담겨 있기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코로나 환자는 의사회 소속 원장님들의 최소 2회보살핌과 관리를 받게 돼 만족도가 높았고, 예후도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고자부한다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논리를 벗어나 오직 시민과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 서울특별시장님, 노원구청장님, 노원구보건소장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단과 노원구의사회 재택치료 의사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리적 행정력과 전문가의협력, 체계적 의료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덕분에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02-3272-2052).

[신간] 재택치료 100일간의 기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2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10_106228_32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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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와 관련해 저수가 개편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통해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 등을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의연은 7월 25일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분석하며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추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나 상대가치 총점의 점증 계획도 없이 발표됐다며 이는 저수가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의연은 종별 저수가 구조의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는 효과도 없고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한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산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바의연은 현재 입원료 수가는 원가 대비 4650% 수준에 불과하고 처치 및 수술료 수가는 원가 대비 77.6%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밝힌 종별 가산 폐지와 일부과 입원료 가산 폐지 등을 통해 마련하는 5000억 가량의 추가 재정으로는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 수가의 원가 이상으로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검체 검사와 영상 분야는 폭은 줄어들더라도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이고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은 손해 보는 입원 및 수술 대신 수가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원가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의료행태를 변화해 의료 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바의연은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왜곡된 구조 안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수가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OECD 평균 정도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바의연은 내과소청과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을 폐지 및 조정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중환자와 정신질환자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소청과의 위기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가뜩이나 원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입원 수가 때문에 입원 환자 유지의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낮은 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수가를 가산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의 해당 진료과 환자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내과의 경우 입원 환자에 대한 수가 가산을 없애면 병원들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내과 병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내과 환자들의 급성기 병상 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더욱 조장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 입원료 가산을 연령 가산체계로 정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나 국민 건강 유지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진료과인 만큼 소청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마다 의료계는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굳어져 지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저수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은 언제 갑자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땜질식 처방 안돼"

질병관리청은 현행 설치ㆍ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0개소(서울시 5개소 포함)를 7월말까지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nbsp; 7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25일 밝혔다.

70개소는 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가 확충된다.

질병청은 확진자 급증(1일 30만명) 시에는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검사 수요대비 검사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진단ㆍ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과 주중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주중, 일과시간 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코로나 19누리집(http://ncov.mohw.go.kr)에 임시 선별검사소 신규 설치&nbsp; 및 운영 현황(주말운영, 운영시간 안내 등)이 정확히 제공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임시선별검사소 7월중 10곳→7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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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09_106226_2253.jpg" />
<figcaption>[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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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사들의 희생만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젠 의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때다.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상황에 걸맞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세계 최고 수준 의료보험제도의 밑거름이 된 의사들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뉴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생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보공단과의 관계 설정 부분부터 짚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해묵은 과제인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이다.

공급자단체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참여가 필수적이며, ▲물가상승률국민 소득 등의 거시적 지표관련자동인상 기전 ▲건보공단-공급자단체 간 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등을 통해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도 문제다.

그동안 비급여 통제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인 의료인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요양기관 행정부담 완화는 지속 과제다.

의사와 환자의 신롸를 떨어뜨리는 효율성 없는 수진자조회제도 폐지, 방문확인 범위 및 현지조사 의뢰기준 등 방문확인 지침을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정책도 철회해야 한다. 과도한 행정부담에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개선,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차제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 현행 20% 이상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건보재정을 이용한 상병수당 추진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짙다. 신중한 재검토와 함게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재정립도 주요 관건이다.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한 옥죄기식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의료기관의료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시에도 공급자단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존중, 그에 따른 의견 수용 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의 전향적 인식 전환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공급자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통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된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주문했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급여화가 빚어내는 재정 낭비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합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사업 등 정책과의 연계성, 정합성,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효성수용도 제고 측면에서 공단의 역할과 미래 지속성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젠 의사 희생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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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08_106225_12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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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관련 서면 동의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생명윤리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고 동의 면제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사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월 7일인간 대상 연구 관련 서명동의 대리인 지정 기준에서 연장자 부분을 삭제하고 대리인 서면 동의 요건도 면제 가능한 경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리인 서명 동의 시 대리인이 복수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연구대상자의 뜻과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의 대리인 서명동의 절차에 전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짚으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연구 자체가 무산되곤 한다. 해외 연구윤리지침 대부분도 동의요건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대리인 서면 동의 요건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생명윤리법의 목적 및 기본 원칙에 들어맞지 않으며, 동의 면제 요건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 선정 절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생명윤리법의 제1조 목적과 제3조 기본 원칙에 명시된 내용에 주목했다.

의협은 생명윤리법의 제1조 목적은 인간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 생명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비롯해 안전을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위험을최소화해야 함에도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연구대상자로 참여하는 연구에 해당자와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면제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제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인에 의한 동의는 동의 능력이 결여된 미성년자, 행위 무능력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대리인에 대한 동의 면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명윤리법은 연구대상자와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생명윤리법 제16조 3항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해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두 가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인간 대상 연구와 이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꼬집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해 정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협의로 대리인을 정하는 것은 어렵고,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리인 선정 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대한내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도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표명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개정안이 본래 법안 목적과 맞지 않으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연구대상자와 대리인의 서면 동의 면제 요건 역시 기준이 모호해 연구자가 부정 의도가 있는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학회 역시 법안 개정 취지가 규제를 줄여서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에도 개정안의 내용은 이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리인을 협의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면 협의한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해서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고, 법률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 인간 대상 연구에 대리인 동의 면제 추가 반대…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5,540명, 해외유입 343명(총 3만 588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24만 7,49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44명으로 2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89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0,876명, 서울 5,965명, 경남 1,926명, 인천 1,880명, 경북 1,739명, 부산 1,431명, 대구 1,423명, 충남 1,382명, 충북 1,241명, 대전 1,233명, 전북 1,200명, 제주 1,193명, 광주 1,080명, 강원 1,058명, 전남 987명, 울산 702명, 세종 224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045_116586_27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3만 5883명 늘어 1924만 74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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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05_106224_2043.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병원 흉부외과팀이 국내 처음으로 발다한증 치료에 내시경하 요추교감신경절제술 300례를 달성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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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흉부외과팀(문덕환이성수김영웅 교수)이 지난 22일 발 다한증 치료를 위한 내시경하 요추교감신경절제술 300례를 국내 처음으로달성했다.

다한증은 손, 겨드랑이, 발 등에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으로,한 부위에만 땀이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

발은 손이나 겨드랑이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부위보다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 신발 때문에 통풍이 어렵고 조금만 활동해도 냄새가 심해지거나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이 동시에 발생한다. 하이힐이나 슬리퍼를 신기 어려울 정도로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 미끄러지기 일쑤다. 또한, 많은 환자가 수족냉증을 함께 겪는데, 날이 추워지면 동상에 걸린 것처럼 발끝이 시려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다한증은 보통 약물이나 이온영동치료, 보톡스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다한증 수술은 흉부교감신경절제를 시행하는데, 손이나 겨드랑이에는 효과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발 다한증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발 다한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알코올 주입 방식이 많았는데, 효과가 일시적이었다. 문덕환 교수팀은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을 실시한다. 수술시간이 1시간 정도짧고, 보존적 치료에 비해 즉시 효과가 나타나며, 보상성 다한증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술 부위 주변에 중요 혈관과 신경, 요관 등이 지나가기 떄문에 수술이 까다로운 편이다.

문덕환 교수는 최근 요추교감신경절제술이 많이 알려져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작년 100례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300례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교수는 발 다한증 치료는 수술이 최선이다. 효과가 탁월하면서 부작용은 적다. 다한증이 손과 겨드랑이, 발 등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많으므로, 흉부교감신경과 요추교감신경을 모두 절제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발 다한증 수술 1년 새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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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04_106222_3144.jpg" />
<figcaption>한국심장재단은 지난 6~9일 베트남 쵸레이병원에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현지 의료진 교육을 재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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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장재단이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개발도상국 대상 심장수술 현지 의료진교육을재개했다.

한국심장재단은 지난 7월 6일(수)부터 9일(토)까지 재단 지원으로 연수를 받은 베트남 의료진들의 소아심장 교육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 소재 쵸레이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6차 쵸레이병원 방문단에는 한국심장재단 박영환 이사장(연세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 심장혈관외과 교수)과 부천세종병원 소아심장과 김성호 진료부원장(소아심장과 전문의), 흉부외과 이창하 부장(소아심장외과 전문의), 이진권 체외순환실장(인공심폐기 운영), 한국심장재단 서태봉 팀장과 조장연 담당자가 참가했다.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 2019년 5차 방문교육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방문이다.

세종병원 지도교육팀은 쵸레이병원 소아 심장수술 관련 의료진과 함께 선천성 심장병 환자 진단 및 케이스 컨퍼런스, 선천성 심장병 환자 수술 및 시술 지도, 수술 후 환자 상태 점검 및 ICU 환자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부천세종병원 김성호 진료부원장은 한국심장재단과 세종병원 의료진, 그리고 쵸레이병원 측의 수고와 노력으로 쵸레이병원 소아심장 분야가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이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교육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착용하는 카메라를 통해 수술의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전송 및 저장하는 LooksCAMⅡ(Wearable Camera System) 장비를 쵸레이병원에 기증해 환자 치료와 의료진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쵸레이병원 소아심장외과 풍 박사는2013년 소아심장수술팀을 구성하여 한국에서 연수를 시작으로 세종병원 의료팀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쵸레이병원 소아심장팀은 직접 베트남의 심장병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 소아심장 분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심장재단과 세종병원 지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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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04_106223_3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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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한국심장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개 국가(중국, 카자흐스탄, 미얀마, 베트남, 몽골)를 대상으로 심장수술에 필요한 의료진 5명(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마취과, 중환자실, 체외순환사)을 팀으로 구성해1년간 의료진 연수를 실시했다.

이후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의료기술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지원으로 우리나라 의료진이 현지병원 방문교육 및 국내병원 초청 단기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심장재단 박영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개발도상국 의료진 교육이 재개돼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베트남 쵸레이병원 방문교육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소아심장수술팀 교육을 통해 이들이 더 많은 선천성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더불어 국내의료진의 해외연수를 통해 국내 심장병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심장재단은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심장재단, 해외 소아심장수술 현지교육 재개

김완배 전 대한병원협회 홍보국장(대한전문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의 부친(고 김현도)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 빈소:천안하늘공원 2층 7호실(041-553-8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4) 
■ 발인: 7월26일(화) 오전 8시 30분 
■마음 전할 곳:국민은행 463502-95-110407 김완배

김완배 대한전문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부친상

의사단체들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lsquo;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rsquo;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lsquo;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rsquo;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원은 CT와 MRI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MRI, CT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단,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 공동활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MRI, CT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제시한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ㆍ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체 보유 병상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의료기관 간 공동활용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활용병상 규정이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장비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한다.

특히,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개설자나 개설 장소가 변되면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가장 먼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ldquo;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변경되면,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상급병원에 환자 전원을 유도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결국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부추켜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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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개협은 &ldquo;보발협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논의가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고,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CT, MRI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의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ldquo;보발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 사업을 거쳐 강행하려 한.&rdquo;라며, &ldquo;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새로운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 골자다. 의원급의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만약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중언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들만 막대한 경제적이득을 취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대적 담론인 &#39;공정과 상식&#39;이라는 기준으로 개정안을 바라봐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150여개의 자체 병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원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또,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특수의료 장비는 이미 포화에 도달해 향후 15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특수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는 1차 의료를 담당해야하는 신규 개원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CT와 MRI는 더 이상 최신 의료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최초 진단도구로 사용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진단도구다. 21세기에는 21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해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ldquo;개정안은 1차 의료기관 및 중소 병의원의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고 상급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부하로 인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특수의료장비의 안전한 설치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의미없는 병상수 제한이나 전문의 규정을 없애고 현실적인 관리제도와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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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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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가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공개했다. 기존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공개 방식은 정부가 구축한 통일된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는 신종 리베이트근절 및 유통 투명화 등을 이유로 추진, 작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제화 됐다. 공개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21일이지만, 부칙 등을 감안했을 때 모든 업체 공개는 2024년 1월부터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CSO 지출보고서 의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전문위원과의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3가지 정도가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CSO 신고제 도입 ▲CSO 교육의무 부과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 시 이를 알릴 의무, 즉 위탁 보고를 작성할 의무 등 3가지다.

여기서 CSO 신고제의 경우, CSO 개념의 모호성에서 출발했다. 보통 제약, 의료기기 회사와 영업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하고 영업을 대행하는 업체를 칭하지만, 회사의 영업사원이 위탁을 받는 유형과 개별 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등 형태가 다양하다. 이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제를 먼저 도입,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현황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정현 사무관은 신고제 도입을 통해 일단 제도권 하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대상이 어디까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논의된 내용은)신고는 각 지자체에 하도록 한다. 전국에서 통일된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내용 설정이나 위탁교육기관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탁보고서 작성의 경우,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 세부 하위법령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정현 사무관은 (변경 내용들을)소위원회에 두 번정도 상정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아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CSO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 등 관리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CSO에 작성 의무가 부과되면서 책임 역시 CSO 개별에 부여하게 됐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여정현 사무관은 이전에는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었다. 이에 위탁제약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였다며 개정된 법에서는 CSO 작성 의무가 본인들(CSO)에게 가도록 했다. 이에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게 된다. 만약 제약회사가 서로 공모해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약회사가 아닌 개별 CSO가 형사처분 등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정부가 구축한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 사무관은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었지만 정부 구축 시스템을 통한 통일된 공개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만 하는 방식이라면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스템 구축 센터가 있어, 노하우가 있는 심평원에 구축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심평원 자체 예산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 기재부와 계속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