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홧가루가 날린다 꿈꾸뜻 흔들린다

결국 혼절해 버린다는 뜻일까

스며들어 은은하게 번지는 그 분粉내, 경부선 기차는 아득히 남쪽으로 떠나가고 기찻길 옆 막다른 골목 끝에서는 며칠동안 부풀어 오르는 가슴으로 홀로 배회하던 소년이 따스한 오후의 봄 햇살을 가득 품고 지긋이 눈 감은 채 라,라, 라-, 달아오른 소나무처럼 서 있었다 바람이 분다 오, 치명적인 그 바람의 살의殺意,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8_106331_5123.jpg" />
<figcaption>주영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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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우리내과의원장/문학사상 신인상 등단/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물토란이 자라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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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매風媒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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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월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7_106329_417.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월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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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기회와 수련의 질 저하 등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전공의 처우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섰다.(주예찬)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산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운영이 절실하다 생각했다.(강민구)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출마한 주예찬(기호 1번)강민구(기호 2번) 후보는 7월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합동 토론회를 열고 각자의 정견발표와 공약을 공개하며 젊은 의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1번 주예찬 후보는 현재를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협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대전협 ▲전공의협의회 의사결정구조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참여 ▲회원과의 적극적이고 가까운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공약으로는 노조 설립을 꼽았다.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유연하며 능력 있는 대전협을 슬로건으로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공약으로는 당직 수당 지급 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는 노조 설립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주예찬 후보는 노조 설립을 1순위 공약으로 선정한 만큼 노조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강민구 후보는 노조 설립에 앞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예찬 후보는 노조를 대전협이 중심이 돼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각 병원 단위별로 노조를 설립해 병원 연맹식으로 운영할지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대전협이 나서서 운영해도 회원들이 따라줄지도 의문이고 병원별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계약직 형태의 전공의가 병원의 허들을 다 이겨내고 노조를 설립해 과연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협 회장이 된다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조언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구 후보는 노조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조직화의 가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연계 여부, 사회문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압박으로 의료계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대전협 회장은 단순히 의제만 던지는 자리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를 보더라도 대부분 상근직정규직 노조로 근무에서도 면제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다며 다만 전공의는 4년 계약직이라 위치가 다르다고 노조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에 주예찬 후보는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병원 내에서 노조 설립을 위해 활동을 해보니 이런저런 생각보다도 일단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저런 생각에 압도되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

■두 후보자, 수련환경 가장 큰 문제 교육 시스템 부재UA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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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예찬 후보자(오른쪽)와 강민구 후보자(왼쪽)가 토론회가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7_106330_527.jpg" />
<figcaption>주예찬 후보자(오른쪽)와 강민구 후보자(왼쪽)가 토론회가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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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들은 공통으로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의 부재를 선택하고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민구 후보는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다. 의대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 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이 필요하다며 전문 전문의 채용이 이득이 되는 수가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병원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예찬 후보 역시 병원 내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부재하다면서 다만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부분은 병원들이 특별한 논리 개발을 하고 병원협회를 푸시해서 정부나 국회에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병원들도 숨통이 조금 트이면 자연스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주예찬 후보는 원래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간호 단독법안이 입법하려는 시도를 보고 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 절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진료보조인력이라는 개념을 미국에서부터 들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진료보조인력이 되기 위해선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는 등 거의 의사 수준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고 의사 인력을 메꾸는 일종의 자구책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진료보조인력이 자리를 잡으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구 후보 역시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의사 인력의 추가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안을 보면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인 진료 및 처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재정 절감을 위해 값싼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진료지원인력 반대 뜻을 견지했다.

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8월 8~12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최종 당선자는 투표 마감일인 8월 12일 오후 7시 이후에 발표한다.

대전협 회장 후보 토론회 '노조 설립' 두고 신경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3차 평가는 2021년 5~11월까지 약 6개월 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평가대상기관이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총 359개 기관 퇴원환자 39만 8,78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5만 8,297명의 국민으로부터 입원경험을 수집했고, 전화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로 2차 평가 10.4% 대비 4.2%p 향상됐다.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2.46점으로, 환자권리보장을 제외한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등 5개 평가영역의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31_116674_11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674">환자경험평가 평가영역별 점수</td>
		</tr>
	</tbody>
</table>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6.38점), 병원환경(82.82점), 투약 및 치료과정(82.30점), 전반적 평가(82.26점), 의사영역(81.72점), 환자권리보장(78.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로는 문항 13번(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점수가 92.68점으로 가장 높고, 문항 17번(불만제기 용이성) 점수가 67.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첫 평가 진입으로 인해 2차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다.

간호사 영역의 경우 1ㆍ2ㆍ3차 평가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는 2ㆍ3차 평가에서 가장 낮았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이번 3차평가에서 처음으로 70점대를 기록해 점수가 가장 낮으나, 평가 참여횟수가 많은 기관 일수록 점수가 더 높다.

평가 차수가 거듭됨에 따라 의사영역의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과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관련 입원경험 점수는 상승 추세이다.

지난해 11월 2021년(3차) 평가 대상기관에게 실시한 환자경험평가 도입 영향조사(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환자중심성 의료 질 개선 노력으로 회진시간 정보제공 및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개선(185개소, 60.5%)과 환자 편의를 위한 입ㆍ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환경 개선(202개소, 66.0%)을 위한 활동이 평가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불만제기 용이성은 1차 72.96점에서 2차 71.58점, 3차 67.35점으로 하락했고,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도 1차 79.70점에서 2차 77.52점, 3차 77.02점로 감소했다.

또, 수치감 관련 배려도 1차 84.80점에서 2차 80.36점, 3차 74.29점으로 감소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유관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평가의 설문조사방법을 현행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 웹 조사 등 국민 친화적 조사방법으로 전환하고자 &lsquo;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rsquo;(&rsquo;22.4.~10., 서울대 산학협력단) 위탁 연구를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웹 조사 수행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 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정보수집체계개선반 정영애 반장은 &ldquo;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입원경험 뿐만 아니라 병ㆍ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ldquo;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평가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와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입원경험 평가 ‘환자권리보장 점수 낮아’

지난 20년 간 감시 항생제 처방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lsquo;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rsquo; 결과를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ㆍ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이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의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으로 실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23_116666_15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666">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추이</td>
		</tr>
	</tbody>
</table>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35.14%로 2002년 73.33%에 비해 38.19%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10%, 종합병원 24.73%, 병원 44.95%, 의원 34.49%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는 56.95%로 &rsquo;16년 60.80% 대비 3.85%p 감소하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3.11%, 종합병원 38.04%, 병원 51.35%, 의원 57.92%로,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주사제 처방률은 12.08%로 &rsquo;02년 38.62% 대비 26.5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23%, 종합병원 5.32%, 병원 12.29%, 의원 13.94%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40개로 &rsquo;02년 4.32개 대비 0.92개 감소했고,&nbsp;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00개, 종합병원 3.34개, 병원 3.46개, 의원 3.45개이며, 의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강원, 광주가 40.48%, 39.71%, 38.68%로 의원 평균(34.49%)보다 높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충남, 충북, 광주가 64.67%, 63.30%, 62.64%로 의원 평균(57.92%)보다 높았다.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2019년, 질병관리청) 결과, &lsquo;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rsquo;고 대답한 비율이 40.2%로 높았고, 의료인 대상 조사(2020년, 질병관리청)에서도 &lsquo;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rsquo;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높게 나타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23년부터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항생제 사용량 지표를 신설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rsquo;19년 기준 23.7DIDA(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높은 실정이다.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했다.

항생제 사용량(DDD; 일일사용량 Defined Daily Dose)은 OECD,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표준 기준으로, 2023년부터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도 신설한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rsquo;19년)이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nbsp;

노인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항정신병제 등 68개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매월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모니터링 지표는 2023년부터 정보가 제공된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ldquo;2021년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표 결과가 향상됐으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여진다.&rdquo;라며, &ldquo;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약제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평가 중 하나로 20여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의료질 평가 및 공공병원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20년 간 감기 항생제 처방률 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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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김철수 이사장,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민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의무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6_106327_22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김철수 이사장,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민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의무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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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 28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 및 건강검진 시 혜택 제공 ▲임직원에 대한 질병 진단과 치료 의뢰 시 신속한 진료 및 입원서비스 제공 ▲건강과 질병 등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 진행 ▲예방백신 이벤트, 종합건강검진 캠페인, 새로운 병원 소식 등에 대한 진료정보공유 등에 관해 상호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임직원을 위한 진료 편의 향상에 함께 고민해주신 김철수 이사장께 감사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이 건강한 개인을,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에, 오늘 상호 업무협약이 건강하고 튼튼한 의협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업무 협약 취지를 밝혔다.

김철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은 양지병원의 의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의협 임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종합검진, 입원치료 등 다양한 진료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의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 업무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협과 의료배상공제조합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 의료기관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김이연 홍보이사김광석 사무총장이정환 노조위원장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김철수 이사장김상일 병원장김민기 의무원장김종일 간호본부장강영진 행정부장박상후 홍보부장이운규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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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7월 28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6_106328_3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7월 28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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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직원 진료·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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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5_106326_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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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 행정처분 시 감경만 규정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행정처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처분 감면 고시는 최대 1/2 감경 처분만 가능하다. 행정처분 고시 일부개정안은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우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2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행정처분 고시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행정처분 감경뿐 아니라 면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감경만 규정된 다른 조항도 거짓청구 유형을 제외하고, 착오 등의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면제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현행 법령은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급여기준과 다양한 임상적 특징 등으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분리하고, 고의와 과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도적인 거짓허위청구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고, 기준 미준수로 인한 기준초과청구 등은 환수조치만 진행함으로써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과도한 과징금 부과액에 대해서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산재보험은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1.5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과징금 규정을 개선해 산재보험과 같이 3배 이하의 금액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및 처벌 중심의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준 미숙지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는 축소하고, 자율점검제도 및 사전예고, 계도 또는 홍보를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지조사 거부 시에는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

'착오'·'거짓·허위' 청구 구분...행정처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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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4_106325_014.jpg" />
<figcaption>그래픽ⓒ의협신문 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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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선택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한시적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28일 공개했다.

그동안 진료 중개 플랫폼은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서부터 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료기관약국과의 담합 우려 등 운영 관련 이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없애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가이드라인 공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의를 도용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타인 명의로 중복해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둘째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과 약국 선택 과정에 플랫폼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때 해당 플랫폼에 가입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명칭과 자격(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에게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했으며 대체조제를 한 약사는 현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재사용하라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환자의 이용 후기 등은 환자 유인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 이용 후기를 삭제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조제 등 약사 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은 이용 후기 등에 남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된 만큼 법적 강제력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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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1.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2.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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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정부 원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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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용산구 최내과에서 의사가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3_106324_4237.jpg" />
<figcaption>서울 용산구 최내과에서 의사가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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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료가 7월 27일부터 9월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동네 병의원 동원 의료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의료기관 혼란을 줄이고, 즉각적인 원스톱 서비스 돌입을 위한 통합진료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통합진료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대상환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뤄진 코로나19 확진 환자다.

여기서 통합진료료 수가 산정은 지자체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지정을 받은 후부터 가능하다. 이때 7월 31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을 마친 의료기관은 7월 27일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2022년 8월 1일부터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일이 아닌 적용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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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3_106335_27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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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적용 수가는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134.47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151.37점) ▲종합병원(AH047, 174.84점) ▲상급종합병원(AH048, 198.31) 등을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년 8월 22일부터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되며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한다.

Q.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 기관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수가 산정은 일괄진료(원스톱)시행 전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원스톱진료기관으로 신청한 뒤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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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4 max-width-472 float-center" data-idxno="106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3_106334_24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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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가?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7월 31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을 마친 의료기관은 7월 27일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2022년 8월 1일부터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일이 아닌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이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진료(one stop) 시 산정이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은 가능

Q.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포함) 적용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다. 단,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다.

Q.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당일 외래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 청구한다.

Q.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일괄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입원명세서로 작성청구한다. 
(예시)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진단 및 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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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3 max-width-504 float-center" data-idxno="106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3_106333_2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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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기재 예시: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

Q.의원급 요양기관에서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를 시행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Q.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Q.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한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수가 산정, 언제·어느 경우 가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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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60_106323_57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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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조력존엄사의 제도화를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 발표한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현재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웰 다잉(Well-dying) 논의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찬성론과 반대론을 함께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핵심 이유는 의사표시가 가능한 환자의 죽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률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판단했다.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임종과정의 고통을 완화해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조력자살은 제도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에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타살이라 주장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찬성론에 대해서는 죽음 선택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조력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라면서 반대론은 의사조력자살의 남용이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 주와 스위스 형법 등 해외 입법례를 통해 조력존엄사 제도화 방안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오레곤 주 존엄사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의 연장이고, 스위스 형법은 안락사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법제도의 취지가 다르지만 해당 법률들은 의사조력자살을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요건, 절차, 한계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오레곤 주와 스위스의 입법례에 비춰 볼 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될 수도 있는 등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내에서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려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우려 ▲자살예방법과 상충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마련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조력존엄사의 최종 이행의 결정 주체인 의사의 보호방안 미흡 ▲단일법에 상이한 특성의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해 혼선 초래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 등을 이유로 조력존엄사법을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언한 조력존엄사 제도화 조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3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9_106321_5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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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법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업무 담당자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9월16일(금)~17일(토) 이틀에걸쳐 대전 유성호텔에서 병원 법무 업무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병원 법무업무 담당자와 병원협회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 등이고, 접수 인원은 6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감정코칭, 최신 보건의료 법률 개정안으로부터 의료분쟁 예방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돼있다,

등록은 7월 26일 부터 8월 26일 까지이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온라인 등록 후 이메일kha_edu@naver.com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38929번) 이나 교육센터(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02-705-9247)

병협, '병원 법무업무 효율화'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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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8_106322_5440.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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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2년 2분기 매출 등 분석 결과 별도기준 매출액293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영업이익336억원으로 25.8%상승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연결기준 매출액은3221억원,영업이익은300억원이다.

대웅제약은 올해12분기 연속으로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경신했다. 매출액도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문의약품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출 급증 및 우호적 환율 효과가 회사의 영업이익,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ETC부문은 전년 동기1951억원 대비5.5%증가한205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당뇨 치료제 다이아벡스,항혈전제 안플원 등 수익성 높은 제품군들이 전년 동기 대비10%이상 성장했으며,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 포시가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30%이상 늘어 성장세를 이끌었다.

나보타의 수출 호조도 한 몫했다. 나보타 매출액은 전년 동기232억원 대비60%증가한37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특히 수출액이142억원에서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05%성장했다. 오는 34분기 유럽,터키,칠레 등 주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도 예정된 상황이라, 해외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최근 출시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스클루의 성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하반기 호실적 달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나보타의 미국 등 글로벌 주요 보툴리눔 톡신 시장 내 점유율 및 수출 확대가 사상 최고 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달성을 이끌었다며3분기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 매출이 가시화되고 나보타가 유럽 등지에 출시되면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률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나보타’ 성장엔진 가동…분기 최대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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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 target="_blank"><img alt="의료기관 신규 직원은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7_106319_294.jpg" /></a>
<figcaption>의료기관 신규 직원은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아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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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장은 7월부터 출근하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과 별도로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 신규 채용자와 휴가파견 근무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한 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자로 공포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신규 채용자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에 결핵 환자 검진치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인의료기사는 물론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하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장산후조리업자학교장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과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결핵 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다.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객담검사(도말배양핵산증폭검사)로 활동성 결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갈음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면역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호흡기결핵환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지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기적 검진을 강력 권고했다.

의료기관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핵환자 진료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의사환자)를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결핵관리)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할 때까지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도 있다.

국가건강검진 결핵 유소견자 진료비 지원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진찰료 1회 및 검진비(도말검사 최대 3회, 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다. 검사 기관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활동성 결핵환자 치료는 요양급여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흉부 X선 상 칼슘 침착된 단순 결절 및 폐첨부와 기저부의 흉막 비후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는 요양급여 산정특례(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기금사업(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규 환자 10년 동안 54% 감소했지만 발생률 OECD 1위 
질병관리청이 2022년 5월 26일 발간한 2021년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을 살펴보면 2021년 누적 결핵 환자는 2만 29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발생률은 부동의 1위(10만 명당 38.8명)를, 사망률은 2위(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신규 환자(1만 8335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1.3%(9406명)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109.7명/10만명)이 65세 미만(20.9명/10만명)의 5.2배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결핵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어르신의 경우 기침미열식은땀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한 사각 영역 해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결핵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간병비이송비영양간식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결핵안심벨트 사업 참여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전문의료기관 간 치료정보 공유와 환자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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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출장검진 전담팀이 세종시에 위치한 유치원을 방문,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7_106320_2949.jpg" />
<figcaption>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출장검진 전담팀이 세종시에 위치한 유치원을 방문,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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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를 계기로 산하 12개 지부와 6개 복십자의원을 기반으로 한 시도별 잠복결핵감염 출장검진팀을 구성, 검진망 확충에 나섰다.

결혁은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를 가동, 검체 채취 후 48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누적 검사는 110만건에 달한다.

신민석 결협 회장은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수를 결핵퇴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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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는 7월 26일 소아청소년 뇌전증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12회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흥동 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6_106316_3418.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는 7월 26일 소아청소년 뇌전증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12회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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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전증협회는 7월 26일 소아청소년 뇌전증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제12회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 뇌전증과 일상생활 관리 A to Z를 주제로 나지훈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와 류선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코디네이터가 진행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은 김흥동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부모교육은 한국뇌전증협회가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질환 원인과 치료방법을 전달하고자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매회 수준 높은 강의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환자 보호자는 평소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짧은 진료를 받는 것에 급급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뇌전증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약 복용법, 운동의 필요성, 여행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알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은 뇌전증은 어려운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해나갈 수 있다라며 환자 보호자들이 희망을 품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보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뇌전증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만성화된 질환을 말한다. 국내에 37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뇌전증은 유병 기간이 길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뇌전증협회는 환자 보호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뇌전증협회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영상 갤러리에 강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뇌전증협회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격월 마지막 주 온라인(ZOOM)으로 운영되며, 13회차 부모교육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주제로 9월 중 진행한다.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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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6_106317_34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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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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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당뇨병연합이 당뇨병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홍보사업에 힘은 모은다. 두 단체는 7월 27일 가정의학회 사무국에서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제도 발전 등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4_106315_13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당뇨병연합이 당뇨병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홍보사업에 힘은 모은다. 두 단체는 7월 27일 가정의학회 사무국에서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제도 발전 등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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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당뇨병연합이 당뇨병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홍보사업에 힘은 모은다.

두 단체는 7월 27일 가정의학회 사무국에서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제도 발전 등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당뇨병,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 권익보호에 나서며, 국내외 소아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임신 당뇨병 환자 대상 프로그램(교육홍보정책캠페인 등)을 통해 당뇨병 환자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당뇨병 법률안 및 조례안 제정실행 협력, 국가 공익사업 및 협력 활동 관련 자료 공유, 협의를 통한 효율적 사업 진행을 도모키로 했다.

그동안 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당뇨병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학술적,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젊은 당뇨병 환자를 비롯 환자가족의 행복과 건강에 기여하고자 2016년 출범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식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당뇨병 캠페인과 토론회, 정책 개발 참여,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학술대회를 비롯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그동안 당뇨병과 만성질환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대한당뇨병연합과 대한가정의학회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도 500만 당뇨병 환자와 2000만명에 이르는 환자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한가정의학회와의 상호교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당뇨병 환자들과 환자 가족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회-당뇨병연합 '당뇨병 극복'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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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3_106311_7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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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3_106318_4122.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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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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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3_106313_8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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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340명이 꼽은 가장 큰 고민거리(복수응답-최대 3개)는 자녀의 교육문제(58.3%)였다. 뒤를 이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52.6%) ▲친지나 친구 관계 등 개인적인 사회관계 단절(42.4%) ▲여가 문화시설 부족(33.3%) ▲배우자의 직장 문제(24.9% ▲의학 지식 및 정보 습득 기회 접근성 부족(22.4%) ▲환자 부족으로 인한 소득 문제(17.4%)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16.4%)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계는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자녀의 교육 문제 남성(59.6%)여성(54.6%),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 남성(54.0%)여성(48.4%), 배우자의 직장 문제 남성(22.3%)여성(32.8%) 등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자녀의 교육 문제는 30대(63.3%)40대(71.5%)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어려움은 50대(58.3%)60대(61.8%)70세 이상(5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관계 단절은 60대(60.9%)가 가장 우려했다.

직역별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걱정은 교수(63.8%)전임의(58.4%)군의관(67.0%) 직군에서 평균 이상이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은 개원의(57.0%)교수(55.8%)봉직의(53.2%)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의 직장 문제는 공보의(33.2%)전임의(32.1%)전공의(31.1%) 등으로 젊은 의사들의 고민이 깊었다.

사회관계 단절에 대해서는 개원의(43.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군의관(45.0%)전공의(43.6%)봉직의(42.3%)공보의(41.0%)전임의(39.8%)교수(37.2%) 순이었다.

전문과목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은 내과계(60.7%)외과계(60.0%)가 지원계(57.2%)일반의(53.2%)를 약간 앞섰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은 외과계(57.3%)지원계(55.0%)내곽계(52.4%)일반의(46.6%) 등이었다.

사회 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도 외과계(45.3%)지원계(44.1%)가 일반의(40.5%)내과계(39.8%) 보다 높았다.

근무기관별 자녀의 교육 문제 응답은 군대/군병원(66.5%)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61.0%)병원(59.2%)상급종합병원(58.7%)의원(58.2%)의과대학(57.6%)보건기관(57.6%)요양병원(45.6%) 순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원(55.5%)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종합병원(54.9%)의과대학(53.2%)병원(52.2%)요양병원(50.4%)상급종합병원(49.9%)보건기관(46.6%)군대/군병원(43.9%) 등이었다.

사회 관계 단절 문제 역시 의원(46.3%)이 가장 높았으며, 군대/군병원(43.9%)요양병원(42.3%)병원(42.0%)상급종합병원(40.6%)보건기관(40.2%)종합병원(39.6%)의과대학(36.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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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3_106312_83.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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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방 근무 꺼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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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2_106306_485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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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항 객관성 논란을 빚었던 환자 경험 평가 결과를 3번째로 발표하면서 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외래로 확대할 계획임을 다시 밝혔다. 평가 도입 초창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진행했던 평가가 결국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거란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평가는 특히 전체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목을 끌었다. 주관적 지표라는 한계 속에서 의사들의 존중과 예의는 88.08점으로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9일 2021년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영애 정보수집체계개선반장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종합병원의 입원경험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은 △1차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곳(상급 42개, 종합 53개) △2차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곳(상급 42개, 종합 112개) △3차 상급종합병원 및 전체 종합병원 359곳(상급 45개, 종합 314개소)까지 확대했다. 이제는 여기에 병원, 의원, 외래경험평가를 추가해 결국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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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2_106308_5135.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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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평가 결과,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92.68점) △의사의 존중과 예의(88.08점) △경청(87.35점) 등이었다.

이중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나?문항으로 평가된 의사 예의 점수는 88.08점으로 1차 88.82점, 2차 87.81점에 이어 지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균은 82.46점이었다. 의사, 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 등 5개 평가영역의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6.38점), 병원환경(82.82점), 투약 및 치료과정(82.30점), 전반적 평가(82.26점), 의사영역(81.72점), 환자권리보장(78.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로는 문항 13번(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점수가 92.68점으로 가장 높고, 문항 17번(불만제기 용이성) 점수가 67.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심평원은 이번 3차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 및 영역별 점수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첫 평가 진입으로 인해 2차 대비 다소 낮아졌다며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영역의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과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 관련 입원경험 점수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은 1차 76.96점, 2차 76.60점, 3차 77.25점이었고, 퇴원 후 관련 정보제공은 1차 84.91점, 2차 93.22점, 3차 92.68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회진시간 정보제공 및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개선(185곳, 60.5%)과 환자 편의를 위한 입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환경 개선(202곳, 66.0%)을 위한 활동을 언급하며 의료기관의 환자중심성 의료 질 개선 노력이 평가 점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에서는 하락추세를 보였다며 유관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차 환자경험평가 계획도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경험평가의 설문조사방법으로, 현행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 웹 조사 등을 병행한다.

이를 위한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위탁 연구를 지난 4월부터 진행, 오는 10월 마무리한다. 위탁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밭았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설문조사 과정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평가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와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차 환자 입원경험평가는 2021년 5~11월까지 약 6개월간 전화설문조사로 실시했다. 총 359개 기관 퇴원환자 39만 878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최종 5만 8297명의 입원경험을 수집했고, 전화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로 2차 평가 10.4% 대비 4.2%p 향상됐다.

심평원 '의사 예의 평가' 병·의원·외래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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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정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1_106305_4840.jpg" />
<figcaption>유정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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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중환자 전문의가 있으면 중환자실 사망률과 병원 입원기간 중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가 오는 11월부터 신경집중치료 전문 수련 인증의제도를 도입한다. 뇌졸중뇌전증뇌염뇌부종 등 신경계 중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주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신경계 중환자 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신경계 중환자 세부 전문의(neurointensivist)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50여년 동안 신경계중환자 세부 전문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정암 신경집중치료학회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신경계 질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라며 인증의제도가 신경계 중환자 집중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인식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계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있을 경우 사망률 지표 개선은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 JKMS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신경계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외상성뇌손상 환자의 중환자실 사망률이 22.9%에서 8.5%, 30일째 사망률은 27.1%에서 11.0%로 줄었다. 또 2020년 서울의대 논문에서도 신경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 중환자실 사망률(0.59배)병원 사망률(0.585배)이 절반 정도 감소했다.

신경계중환자 전문의에 대한 효용성을 확인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환자 집중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치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역시 크게 부족하다.

게다가 지속된 저수가 상황은 중환자실 운영상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혔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힘든 과정을 감내할 의사도 없고, 열정을 기대할 수도 없다.

유정암 홍보이사는 중환자실 수가만 올려줘도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다라며 최근 중환자실 전담 의사에 대한 수가가 책정됐다. 병상당 5만원이 조금 넘는다. 병원에서 전담의사를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계 중환자 전담의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신경계중환자실 펠로우십을 운영하는 병원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두 곳 정도다.

유정암 홍보이사는 신경집중치료의 주요 질환은 중증 뇌졸중지주막하출혈뇌전증뇌염 등이며, 신경외과 분야에선 수술 후 관리 등에 유용하다라며 일반 환자는 회진시 의료진과 마주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을 넘기 힘들다. 그러나 중환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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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경집중치료의 주요 질환은 중증 뇌졸중·지주막하출혈·뇌전증·뇌염 등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1_106358_4252.jpg" />
<figcaption>신경집중치료의 주요 질환은 중증 뇌졸중지주막하출혈뇌전증뇌염 등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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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환자 전담의 제도 운영상 세부 전문의 자격에 대해 수가를 더 산정하지는 않는다. 인증의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도 순기능은 있다.

유정암 홍보이사는 인증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논문도 발표해야 한다. 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까지 치른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면 신경계 중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신경계중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신뢰할만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집중치료학회는 인증의 시험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도 마쳤다.

유정암 홍보이사는 11월에 시행하는 인증의시험에는 신경집중치료학회 학술대회 연 2회 중 1회 이상 참석, 학회 주관 연 2회 워크숍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라며 유관학회인 대한뇌졸중학회대한뇌전증학회대한뇌염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환자 진료 여건은 완벽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만치 가능성도 크다.

유정암 홍보이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필연적으로 환자가 늘 수밖에 없다. 중환자실은 완벽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크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 차원에서 충분히 도전할만 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신경계 중환자 전문의 있으면 중환자실 사망률 낮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송주한 연세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50_106310_1552.jpg" />
<figcaption>고 송주한 연세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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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과로로 쓰러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았던 송주한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중환자 전담의)가 26일 저녁운명했다.

송 교수는 2004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밟아 2009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중환자 전담의로 일했다. 그런 중 2018년 6월 학회 참석 중 뇌출혈로 쓰려져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는 호흡기 내과 폐이식 환자와 에크모를 전담하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동과 외래까지 모든 환자들을 진료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스텝임에도 응급실 인턴 콜까지 직접 받는 등 환자진료에 열정적이었다고 밝혀 당시 안타까움을 더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9년 8월에 송 교수가 신청한 직무로 인한 재해승인신청건을 직무상재해 인정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3조) 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조항에 해당한다고 결정, 과로로 인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송 교수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됐으며 27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발인은 29일 오전 11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이다.

2018년 과로로 쓰러진 송주한 교수 끝내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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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49_106304_46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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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 여름 물놀이를 할 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에 산소공급을 방해하고, 가시아메바 등 병원균 감염 위험이 있어 착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다. 그럼에도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청결 유지, 올바른 보관 및 세척법을 지키고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안과병원에 따르면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고여있는 물에 서식하는 미생물 가시아메바이 각막염과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시아메바에 감염될 확률이 약 450배 높아진고 밝혔다.

가시아메바는 콘택트렌즈와 렌즈 보관용기에 있는 박테리아를 먹고 번식하며, 오염된 렌즈를 착용하면 아메바가 눈의 각막을 먹이 삼아 번식하기 때문이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렌즈 착용을 자제하고, 도수가 있는 수경이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야 한다면 렌즈 착용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렌즈 세척은 렌즈 전용세척액으로 닦아야 한다. 휴가지나 수영장 등에서 전용세척액을 준비해 세척하는 것이 불편해 식염수나 수돗물로 간편하게 세척하기 쉽다. 수돗물이나 일반 식염수로 렌즈를 세척할 경우 렌즈에 달라붙어 있는 오염물질과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염산 폴리헥사 메틸렌 비구아니드(PHMB)와 같은 소독성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하면 가시아메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물놀이 후에는 세척 후 4시간 이상 관리용액에 보관한 렌즈를 착용해야 한다. 완벽한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렌즈를 착용할 것이라면 1회용 렌즈를 사용하고 사용 후 폐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휴가지 등에서 평소와 같이 제시간에 원칙대로 렌즈를 세척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물놀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시간 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권장 착용시간은 8시간 정도이다. 8시간 이상 착용하면 각막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각막부종이 생길 수 있고, 피로한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 쉬워 각막염이나 결막염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콘택트렌즈를 뺀 후에도 충혈이 되거나, 가려움,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공눈물약을 넣고 증상이 완화되는지 지켜본 후 증상이 악회되면 신속히 안과에 방문해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황규연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물놀이를 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눈 건강을 위해서 안경이나 수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콘택트렌즈를 꼭 착용해야 한다면 주의사항을 지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렌즈 끼고 여름 물놀이, 가시아메바 감염 위험 4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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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48_106303_1731.jpg" />
<figcaption>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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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기존에 민간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키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 21대 국회에 총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활동을 벌였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요양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며, 보험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을 들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토론회궐기대회기자회견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입법 저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하여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이정근 위원장은 실손TF에는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참여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종민 보험이사가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으로 이현미 총무이사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고재경 대외협력이사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김승진 대개협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가세, 대응 태세를 갖췄다.

의협 실손TF는 8월 중에 1차 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전략과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