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9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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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51_116695_32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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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695">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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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현재 실시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접근성을 해소라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이사는 28일 KMA-TV 긴급 현안 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비대면 진료의 시행 목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소영 이사는 &ldquo;비대면 진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rdquo;라며, &ldquo;의사가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적인 쟁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명인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ldquo;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도 진료가 의료법에서 명시돼 있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ldquo;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효용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플랫폼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건강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ldquo;의료법을 위반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 환자에게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된 의료법을 위반한 두 건의 사례가 있다. 또, 비대면 처방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제조해 기소된 사건, 중계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ㆍ알선해서 수사가 의뢰된 사건, 원하는 약을 담아주는 서비스를 해서 약사법을 위반한 9건의 사례가 있었다.&rdquo;라며,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유 이사는 정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자료를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는 &ldquo;정부가 내놓은 2년간 비대면 진료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20대~40대 환자였다. 또, 거주지도 분석해보니,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했으며, 군 단위 이하의 지역은 2%에 불과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ldquo;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원격의료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코비드19 시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근거도 접근성 확보였다. 하지만 목적과 효용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ldquo;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하고, &ldquo;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대안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대면 진료가 수행되는 유일한 장인 비대면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법적 기준도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 플랫폼에도 법적인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환자 접근성 해소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을 냈다.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실장급 전보) 
▲김충환 감사관(국장급 승진)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김충환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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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3_106357_36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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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중인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의 79%가 희소질환 치료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글로벌 희소질환 치료제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고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만성질환 치료제보다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글로벌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 현황 자료 등을 공유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 독려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희소질환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2%로 2026년에는 희소질환 치료제가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빅파마 매출 중 희소질환 치료제 매출이 평균 2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의약품 통계 업체인 Evaluate Pharma 자료 역시 전 세계 희소질환 의약품 시장은 2021년 약 1600억달러(약 201조원)에서 2026년 약 2800억달러(약 352조원)로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희소질환 치료제 시장보다 약 2배가 넘는 성장세다.

이렇듯 희소질환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빅파마들이 희소질환 치료제가 다른 치료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높은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희소질환 치료제는 임상 1상부터 허가승인까지의 성공률이 다른 의약품보다 3배나 높았지만 평균 비용은 불과 절반에 그쳤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희소질환의 경우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보다 시장 규모도 작아 상대적으로 경쟁도 약한 편이라며 이익은 높고 비용은 적으면서 경쟁은 심하지 않은 희소질환 치료제 시장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소질환 의약품은 종양계 질환과 혈액 질환, 중추 신경계 질환, 호흡기 질환 순으로 매출이 높다. 특히 종양계 질환, 혈액 질환 치료제 시장이 전체 희소질환 치료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글로벌 희소질환 치료제 매출 톱10 중 8개가 항암제와 혈액 질환 치료제이다.

2021년 기준 글로벌 희소질환 치료제 매출 톱3는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비카와 다잘렉스,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트리카프타로 각각 100억달러, 60억달러, 54억달러의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은 주로 바이오벤처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개발하는 희소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2019년 기준 10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미국 FDA로부터 희소질환 치료제 지정을 받은 파이프라인은 총 63개로 항암 분야와 바이오의약품 비중이 높다.

다만 국내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은 주로 임상 1상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 제약사가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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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2_106355_26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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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니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재택치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약 수령을 안하는 환자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7월 11일부터 종료되면서, 이를 납부받아야 하는 개원가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시 이용한 진료비와 약값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왜 이전에 받지 않았던 것을 받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코로나19 치료 본임 부담금 단계적 축소 방안을 담았다.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주사제 비용은 계속 지원하지만 처방비나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스스로 부담토록 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초진 기준으로 약 5000원~6000원 수준이다. 약국 약제비는 약 처방에 따라 달라지지만 총 1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발생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 한 번 더 수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개원의들은 단톡방과 SNS을 통해 관련 고충을 나누고 있었다.

A원장은 하루에만 세 사람이나 진료비 문제로 재택치료를 포기했다. 돈을 내라고 안내하자 화를 내는 일도 많다. 라포가 깨지는 것 같아 슬프다고 호소했다.

B원장은 집중관리군 약 배달 시 본인 부담금을 5000원정도를 배달기사에게 납부해야 하는데 진료비 이야기를 듣고 약 수령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 난감하다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화만 내신다고 하소연 했다.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있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받지 않으면 환자 유인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C원장은 치료 후 진료비 수납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 끝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무료 진료를 한 것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왜 의료기관이 이러한 부담을 져야 하는 지 의문이고 전했다.

이에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대로 무상 제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한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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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2_106356_2711.jpg" />
<figcaption>7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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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중앙사소수습본부를 방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고위험군이 부담금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대형병원의 경우 원무과 등 수납을 위한 행정적 여력이 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수납을 직접 받기 위한 행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재택치료가 유상으로 바뀌니,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많이 불편하시면 대면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주12회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 가정 상비약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급여 할인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 유인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 받던 재택치료비 받으려니…" 부담 떠안은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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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그래픽=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1_106354_2344.jpg" />
<figcaption>[사진/그래픽=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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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린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7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 설문항목을 살펴보면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담고 있다면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설문 문항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개인의 선호필요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면서 존중과 예의라는 근거 없는 항목까지 더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내에 평가를 관리하는 조직과 전담인력이 있는 대형병원이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들 병원으로 쏠림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해야 함에도,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하고, 의료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경험평가 방법이나 결과 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 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반대한 환자경험평가의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병의원급 외래 진료로 확대하는 것은 진료 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제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해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기관의 태도임을 심평원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환자경험평가 "의사·환자 신뢰 깨뜨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 (경희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0_106353_1621.jpg" />
<figcaption>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 (경희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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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푹푹 뜸 들어가는 팔월의 진득한 위세는 가을이라는 계절의 도반에게 차츰차츰 내어 주어야 하는 운명의 변곡점이다. 어린 시절 기억의 거미줄 속에 그려있는 8월의 무늬는 초가집 지붕 위에 조롱박 같은 이야기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수채화다.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방학은 7월 말에 시작되지만, 마음속의 진짜 방학은 8월부터다. 방학식날 통신표를 받아 들 때면 항상 기분이 언짢았다.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나면 어느 사이 모든 것을 잊고 쓰르라미 소리 따라 방학이라는 즐거움에 빠져든다.

방학과 동시에 서울에 사는 또래의 당숙들, 육촌 형제들, 외사촌들이 오래 기다렸던 약속을 지키려는 듯이 한꺼번에 시골집으로 몰려들었다. 열서너 명의 고만고만한 학동들이 방학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온 동내를 떼지어 몰려다녔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애광원(보육원)으로 착각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어머니는 사흘 도리로 한번에 400개 정도의 주먹만 한 팥빵을 쪄내셨지만, 빵은 동남풍에 게 눈 감추듯 금방 없어졌다. 보릿짚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서 빵을 쪄내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힘든 것을 잊고 기뻐하셨다. 어쩌다 주전부리할 먹거리가 생겨 어머니의 빵이 남으면 대소쿠리에 담아 길게 끈을 매어서 우물 속에 두레박처럼 매달아 놓았다. 그곳은 한여름을 나는 훌륭한 자연 냉장고였다. 빵이 먹고 싶으면 줄을 잡아당겨 끌어올리는 아이들이 임자다.

밤이면 넓은 바깥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하늘 향해 누워 쏟아지는 별을 보며 미리내 강을 건너 북두칠성을 손가락으로 그려냈다. 숯을 굽는 가마 불은 여름밤의 열기를 더했지만 달려드는 모기떼를 쫓는 제격의 모닥불이다. 생 쑥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 때문에 모기들이 줄행랑을 놓는다. 묵은 왕겨 불에 구어 낸 햇감자와 옥수수는 최고의 밤참이고 간식이다.

재미있는 여름방학 중에도 이틀은 학교에 가야 했다. 소집일이면 학교에 가서 방학 중에 아무 이상 없었음을 담임 선생님께 눈도장을 찍고 학교 청소를 해야 했다. 소집일은 마을 단위로 달랐다. 어린 기억에도 학교 청소 때문에 학동들을 부른 것 같았다. 그리고 광복절 날은 전교생이 등교하여 기념식을 했다. 국민의례가 있은 뒤 흙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으로 기념식이 끝났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항상 몸을 비비 꼬면서 지루함을 견뎌내는 연습이었다.

기념식에 이어서 청년들의 동내 대항 축구대회가 열렸다. 이 축구대회는 시골의 한 면 단위 행사로는 연중 가장 큰 행사다. 수많은 면민이 참여하는 축제였다. 어른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아이들은 얼음과자(나무막대 손잡이에 달콤한 얼음덩이를 얼린 얼음과자(ice cake)를 사서 입에 물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치는 즐거운 날 이였다.

항상 방학숙제가 밀려서 누님이나 형들한테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의 8월은 일 년 중 가장 바쁘고 설렘에 가슴이 뛰는 달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바라보는 8월은 기쁜 달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엄혹함이 밀려드는 우울한 달로 탈바꿈하였다. 우리 힘으로 되찾은 자랑스러운 광복인지, 아니면 남들이 던져준 빵 조각 같은 광복인지를 생각해 본다. 즐거워해야 하는 날인지 부끄러움을 되씹어야 하는 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며 즐거워해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광복절을 막 지나 2주 후인 8월 29일은 온 겨레가 절통해야 하는 통한의 국치일이다. 오천 년 역사에 단 한 번 극한의 수치스러운 날이다. 부끄러운 날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국민은 이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안 하는 것인지 역시 판단이 서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국민뿐 아니라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도 마찬가지다.

국치일에 대한 국민과 국가사회의 인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수치스런 좌절을 맛본다. 국치일 기억하기 사회운동을 벌여온 지도 이미 10년을 바라본다.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많은 사람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듯했다.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귀찮고 쓸데없는 운동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어 지쳐가는 면도 있고, 이제는 더는 주위로부터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이나 하는 주책없는 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눈치가 보인다.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니지만 입을 다물고 지나기로 다짐해 본다.

하지만 올해 국치일에도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손자와 함께 조기를 달 것이다. 한량없이 부끄러운 국치일을 되새겨 자긍심과 떳떳한 다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날로 바꾸고 싶다.

이 여름의 8월에 걸어보고 채워야 할 기대감이다.

2022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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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채워야 할 기대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3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9_106351_14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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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공식 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의 2021 영향력 지수가 8점대를 돌파했다. 2020년 과학인용색인(SCIE)에 등재된 CMH는 불과 채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피인용 지수(JCR Impact Factor)가 8.337를 기록하며 소화기간장학 분야 세계 최상위 수준의 학술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CMH 편집장인 김승업 대한간학회 간행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CMH의 눈부신 성장 동력은 투고된 논문의 국가나 연구진의 명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연구의 학문적 가치로 논문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온데 있다고 말했다.

CMH 국내 편집자뿐 아니라 해외 편집자들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과 평가를 통해 우수 논문 출판에 주력해 왔다는 의미다.

CMH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제 1차 CMH 국제 편집위원 회의를 열었다.

Paul Kwo 스탠포드 교수와 Grace Wong 홍콩중문대학 교수를 비롯 11명의 해외 저명 편집자와 김윤준 서울의대 교수 등 10명의 국내 편집자들이 참석한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CMH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해외 연구진의 시각에서 국제 저널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논의됐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은 촉망받는 신진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연구를 CMH에 투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CMH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국제 학술지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학회는 CMH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CMH 국제 편집위원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한간학회 공식학술지 'CMH' 피인용지수 8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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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8_106349_18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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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5일 발의 9일 만에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보건범죄단속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요구된다면서 최고 처벌 수위인 사형으로 형량을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와 같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률 개정 반대와 철회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의료전문 법조인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 초범도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에,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을 굳이 법까지 개정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A법조인은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추가하는 것은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이 정하고 있는 무기징역형으로는 형벌의 위하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검토될 만한 것인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면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사형이라는 극형이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지, 또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범죄단속법 개정안은 발의 9일 만인 7월15일 철회됐다. 철회 요구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양이원영이해식최혜영 의원 등 5인이다.

'사형' 처벌, 보건범죄단속법 9일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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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7_106359_29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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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당직을 서다 돌연사했다. 같은 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전공의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당시 의사 과로사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사실두 사건에 앞서2018년 6월 과로로 쓰러져 7월 26일 사망한 송주한 교수(46세세브란스병원 중환자 전담의)는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들 세 사건을 잇는 공통분모는 과로라는 점에서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병원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송 교수는2009년 전문의 취득 후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중환자 전담의로 일했다.2018년 6월 학회 참석 중 뇌출혈로 쓰러져 4년간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했으나,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2019년 8월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송 교수가 신청한 직무로 인한 재해승인신청건을 승인했다. 의대 교수로는 드물게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았다. 송 교수는직무상재해 인정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3조) 중 뇌혈관질병 또는심장질병 조항에 해당,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과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라는 기준에 부합했다.

이번 송 교수의 사례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특히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돌아보게 한다. 송 교수 처럼 과로로 인해 이후 사망이라는 불행한 사태로가지 않더라도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과로는 일상화돼 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의사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어심뇌혈관질환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세부적인 실태조사나 연구보고는 많지 않다.

2020년 대한중환자의학회 조사...국내 중환자 전담의사 소진 증후군 유병률 73%

송 교수 사건 이후 2020년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교수에서 전임의까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25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들의과로는 심각한 소진증후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중환자실 근무의사의소진증후군 유병률은 73%에 달했다. 프랑스나 스위스 등 서구 국가가 3347%이고, 16개 아시아 국가 중환자실 전담의가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조사 대상중환자실 총 근무기간은 평균 5년이며, 월 근무시간은 평균 23일, 일일근무시간은 평균 11시간으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많다.

이같은 장시간 근로는 중환자실과 같은 특정과만의 문제는아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국의사의 통상 근무시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사 통상 근로시간은48.1시간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58.4시간으로, 종합병원 50.1시간,병원 43.3시간, 의원 42.9시간에 비해 많다. 휴무일수를 제외한 실근무시간도 상급종합병원은 52.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김대중 아주의대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는 중환을 보는 모든 과의 문제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오전 8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지만 교수의 근무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사들은 집담회 준비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일과가 끝나도 남아서 연구나 논문 쓰는 일이 많다보니 장시간일하게 되지만 이를 근무로 카운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환자를 진료하는 과는 문제가 더 커요.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더 큰 어려움은환자가 잘못되면 소송을당하기 십상입니다. 중환 담당교수나전공의들은이같은 부담 때문에 주말에도 환자 케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부담과 위험 관리는 병원 경영진이 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맡긴 채 방관하기도 한다. 중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장기간 노동과 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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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50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6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8년 과로로 쓰러진 송주한 연세의대 교수가 7월 26일 임종했다. 송 교수는 자신의 일터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4년여 투병 끝에 운명했다. 무슨 이유로 의사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야 하는지 문제점을 짚어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7_106350_5229.jpg" />
<figcaption>2018년 과로로 쓰러진 송주한 연세의대 교수가 7월 26일 임종했다. 송 교수는 자신의 일터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4년여 투병 끝에 운명했다. 무슨 이유로 의사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야 하는지 문제점을 짚어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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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료소송 위험관리 의사에게 전가...주말도 없이 환자 케어

제도적인 변화도 의사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의학회조사결과를 살펴보면중환자 전담의사들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전담 전문의의 업무량이 기존과 같다는 의견이 36%인 반면 증가했다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들어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57%였다(기존과 동일하다는 의견 37%). 더욱이 4명 중 1명은 이로 인해 우울감, 상실감, 스트레스가 평소 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중환자실 의사뿐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필수진료과 의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주일에 8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부여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들었다. 입원전담의제도 등의 보완 조치가이뤄지고 있다지만대학병원내 교수와임상의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없는 것도 근래 장시간 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대중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의사수는 현재도 부족하다. 야간이나 주말이면 (환자를)방치하다시피해 의료의 질을 고려하면 더욱 부족하다면서인력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가가 원가에 못미치는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다 보니 병원 경영진은 인력 증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사들이 떠안고 있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은의대교수는 기본적으로 24시간 환자를 케어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개념이 없다. 연차 휴가도 제대로 안주고, 환자 많이 보면 인센티브를 줘 금전적 보상을 했으니 됐다고 생각한다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 제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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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중환자실 근무의사의 소진증후군 유병률은 73%에 달한다. 프랑스나 스위스 등 서구 국가가 33∼47%이고, 16개 아시아 국가 중환자실 전담의가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중환자실 일일 근무시간은 평균 11시간으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많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7_106360_387.jpg" />
<figcaption>국내 중환자실 근무의사의소진증후군 유병률은 73%에 달한다. 프랑스나 스위스 등 서구 국가가 3347%이고, 16개 아시아 국가 중환자실 전담의가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중환자실 일일근무시간은 평균 11시간으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많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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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근무시간 개념 없어...권리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 제도 필요

경영진뿐 아니라 의대 교수 사회의 복잡한 위계도 장시간 근로의 요인으로 손꼽힌다. 강력한 위계와 도제라는특별한 의료문화는 의사의 근로시간 장기화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여했다. 승진이나 교수가 목표인 임상의사들은 상급자인 교수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못하고, 더욱이펠로우들의 상황은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무 부족 등 장시간 노동은 의사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국에서는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지만아직 우리나라는구체적인 실태조사도 부족한 편이다.

김수근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2016년 의료정책 포럼 기고를 통해병원의사의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진료수가체계의도입을 도모하고, 가산된 진료수가가 그 취지에 따라 부담 경감이 필요한 진료과의 의사 증원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사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는 구조적 제도화를 제언했다. 이와 함께의사와 의료계 역시 의료의 질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장시간 근로방지를 의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와제도 개선 못지 않게 의사들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등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과로사 유발하는 의사 노동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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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8일 의협에서 열렸다.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6_106347_044.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8일 의협에서 열렸다.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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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키로 했다.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7월 28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키로 중지를 모았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약칭 13보건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 순) 등이 참여, 간호법 저지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대안도 모색키로 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추대키로 했다.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의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자 마자 여야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노력해야 간호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의 연대와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은 간호법안 저지를 떠나 보건의료단체가 협업하고, 서로 배려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 나가려 한다고 언급한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공동상임위원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의 명칭을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약칭 13보의연)로 변경하고, 3인 공동 상임위원장 추대와 함께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및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7월 26일 열린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 기획위원회에서 8월 20일 개최키로 예정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를 정기국회 진행 상황을 살펴 9월 중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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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9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6_106348_158.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9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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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각 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통해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 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중앙회가 간호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보건의료연대 결성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하반기 국회의 간호법안과 면허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13개 단체 400만 명 회원의 여론을 결집하고,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및 지역 공동 궐기대회 개최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간호법안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근부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김이연 홍보이사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연대" 결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34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5_106346_3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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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결정했음에도 한의계의 초음파 기기 사용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엔 침 시술에 대한초음파 가이드북까지 나왔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초음파 골밀도 측정기사용이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이상훈 박사팀(한의약데이터부)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출간한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의 증보판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의료계는 운영 재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임에도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드러내 놓고 조장하고 있다고지적했다.

한의학연구원은 이 책은 초판에는 빠져 있던 목어깨손목무릎 등 다빈도 질환 부위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 약침과 도침(刀針) 시술을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활용 분야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도침은 침과 수술용 칼을 결합한 형태로 끝이 납작한 칼날처럼 가공된 침을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발간된 초판은 현재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수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12개 한의대(한의전 포함)에서 경혈학 실습 보조 교재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이 책 발간에 관여한 한의계 인사들은 무람없이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권장했다.

저자는 한의사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을 위해 초음파 기기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저자를 맡은 이상훈 박사는 체표 표면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침 자극을 적절한 부위에 하기 어렵다. 특히 혈자리 밑에 해부학적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위험한 장기가 있는 경우는 더 세심한 시술이 필요하다라며 이 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을 위해 실시간 영상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한의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책을 펴낸 한의학연구원장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활용 확대에 대한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이진용 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은 침 치료 등 한의 치료 기술의 안전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에 힘써오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북 발간으로 한의 임상현장에서 초음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더 많은 현대 의료기기들을 한의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침 놓는 자리 찾는데 초음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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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새 휘장 공모전 포스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4_106345_532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새 휘장 공모전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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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4만 의사 회원과 대한의사협회를 상징하는 새로운 휘장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의협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의사 회원과 의대 및 의전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새 휘장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휘장은 1996년 4월부터 약 26년 동안 의협 회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 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마리 뱀 형상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닌 죽음의 안내자 헤르메스의 지팡이라며 의협 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 새 휘장에는 의학을 상징할 수 있도록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뱀 한 마리)를 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제적인 대부분 의학단체에서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휘장 개선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의협은 지난 4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휘장 변경 안건을 상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휘장 개선을 위임받았다.

새 휘장에는 ▲대한의사협회의사의료 상징적 표현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구성원 화합자부심 ▲사회적 위상 제고 및 발전적 미래상 제시 등의 상징하는 이미지를 담아낼 방침이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새 휘장 디자인에는 대한의사협회 또는 KMA와 한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형상 등 의술과 의학을 상징하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은 의사 회원(최근 3개년도 의협 회비 완납자)과 예비의사 회원인 전국 의대의전원생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masns@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9월 중 심사를 거쳐 의협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인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우수상 4인에게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응모자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휘장은 의협 회무 전체에 걸쳐 통일성 있게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의료계와 의사를 표현하는 고유 상징물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협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회원과 예비회원의 자긍심을 높여 함께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올해 완공 예정인 이촌동 신축회관과 오송부지 제2회관 본격 설계, 새 휘장 공모전 등을 통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 회원은 물론 차세대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대의전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www.kma.org/notice/sub2_view.asp?nnidx=4941" target="_blank">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ma.org/notice/sub2_view.asp?nnidx=4941)</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휘장, 회원과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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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고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3일 회원권익센터 문을 열었다.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 보호에 있다는 기치 아래 내디딘 첫 발걸음이었다.

회원 권익 보호는 이필수 의협 회장의 신념과 맞닿아 있다. 선거 과정에서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 실현을 약속했던 이필수 회장은 41대 집행부 첫 공약실천 사항으로 회원권익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회원권익센터 출범을 알렸다.

지난 1년 동안 회원권익센터에는 유선전화, 홈페이지, SNS채널, 시도의사회 공문 접수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 1만 8879건, 심층 민원 367건을 접수처리했다.

무엇보다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이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대응에 중점을 뒀다.

의협 상임이사진과 지역의사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회원권익위원회 전체 회의를 다섯 차례 진행했으며, 의협 상임이사 13명이 포함된 중앙실무위원회도 열 두 차례 열었다.

이를 통해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고심하며 안정적 시스템으로 연착륙을 이끌었다.

실손보험 관련 민간 보험사의 무차별 구상권 남발이나 최근 벌어진 자동차보험 관련 손보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회원의 권익을 지켰다.

새 회관 입주가 예정된 올해 말에는 전화번호 통합 개편, 진전된 민원접수 전용 시스템 도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편도 앞두고 있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장(의협 부회장회원권익센터장)은 자부심과 소신을 이야기했다. 권익 향상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다.

7월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는 회원권익위원회 이현미 간사(의협 총무이사)오동호 간사가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 및 과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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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회원권익위원회 오동호 간사, 박진규 위원장, 이현미 간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3_106343_17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회원권익위원회 오동호 간사, 박진규 위원장, 이현미 간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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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익위원회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회원권익 향상은 41대 집행부 1순위 가치다. 회원권익위원회는 그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발족을 하게 됐으며, 위원회 소속 임직원은 능동적으로 회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로는 해결이 난감한 민원으로 인해 곤란할 때도 있지만 해당 회원께서 이해해주고 고마움을 전할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향후 민원이나 고충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회원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존 회원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개편했다.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회원권익위원회 소속 소관 상임이사들이 직접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원들의 민원접수는 직접 유선전화,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판, 건의사항 게시판, 카카오비지니스 채널 및 시도지부 정식 문서 접수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취합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회원권익위원회 단체톡방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회원권익위원회 발족 이후 다빈도민원 1만 8879건, 심층민원은 367건을 접수처리했다.

- 이전 집행부 회원 권익 보호 활동과 차이가 있다면. 
회원권익위원회가 크게 달라진 점은 지역 회원과의 소통이다. 한 분 한 분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고 지역직역과 긴밀히 연계해 회원 권익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췄다. 민원접수-방향 설정-해결방안 논의-민원 해결 등이 즉각대응시스템을 통해 체계화된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

- 회원권익위원회 출범 전후 달라진 점은? 
회원권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전문적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활용한다. 협업 시스템도 강점이다. 의협 내 각 부서는 물론 시도의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주요사안은 해당 상임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한다.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의 상호 연계는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중 15곳에서 지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내부 문제로 미구성된 상황이다. 각 시도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회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시도의사회로부터 이관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다.

-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전반을 비롯 자주 접수되는 ▲다빈도민원 ▲심층민원 현황과 구체적 사례 ▲시도 지부의 민원 해결 사례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다. 민원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회원들이 어떤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보고는데 방점이 찍힌다.

- 단순 민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회원정보 수정 등 단순민원 접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빈도 민원인 경우 회원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 및 메시지 내용 등 점검하고 개선해 단순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개원의사는 단순 민원 조차 신경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민원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민원은 사안의 복잡성심각성에 따라 ▲다빈도민원 ▲심층민원으로 분류한다. 단순민원은 회원권익센터 및 담당 실무부서에서 즉각 답변을 드리거나 민원 해소 후 기록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심층민원은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 등이 해당된다. 회원권익위원회 중앙실무위원회(의협 상임이사 13명) 및 사무처 부서장이 참여하는 논의시스템의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적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활용해 처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 부처와 업무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시도의사회 협업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 올해 하반기 도입하는 민원응대 시스템은 어떤 방식인지? 
현재 ☎ 02-794-2474(과거 대표번호)전화 시에만 ARS(안내멘트)가 나오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회원전용 전화번호로 1566-2844번이 기재돼 있다. 전화로 민원접수를 할 때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돼 단순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 민원의 신속한 접수 및 응대를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 운영하고 단순민원인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센터에서 원스톱 응대가 가능토록 개편할 계획이다.

-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도 담보해야 한다. 
16개 시도 및 직역의사회의 대표자가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안건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필요시 민원 접수 단계부터 시도의사회와 협업하여 투명한 민원처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민원 해결은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이뤄진다. 불법적인 요소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 권익 보호나 향상의 관건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권익 향상은 제41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다.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이 의협 회원으로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진료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오류도 바로잡는다. 정관 수정이 필요하거나 정책 의제 설정의 기회도 만들어준다.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회원권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날 간담회 말미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참석해 회원 권익 향상에 대한 의지를 되새겼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회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시간을 내어 빠르고 정확한 민원 해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분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한 시간이었다라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모두 소중하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회원이 주인되는 의협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회원 권익' 이필수 집행부 1순위 '가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청소년 흡연ㆍ음주 지표는 개선된 반면, 식생활과 비만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ㆍ후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lsquo;국민건강통계플러스 현안보고서&rsquo;를 통해 29일 발표했다.&nbsp;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청소년의 흡연ㆍ음주는 개선됐으나 식생활과 비만은 악화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흡연율과 현재음주율은 감소했으며, 유행이 지속된 2021년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속 증가하고, 과일섭취율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 지표는 유행 전ㆍ후로 나빠졌으며,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49_116688_3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688">청소년 흡연율</td>
		</tr>
	</tbody>
</table>

특히 성별, 학교급별로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음주 지표는 남자 고등학생(흡연율 &ndash;4.1%p, 음주율 &ndash;7.4%p)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식생활 지표는 남녀 중ㆍ고등학생에서 모두 나빠졌다.

신체활동 지표는 유행 전ㆍ후로 남자 중학생에서 감소했으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만율은 남학생(중 4.4%p, 고 2.7%p)에서 유행 전ㆍ후 증가 폭이 컸으며, 유행 1~2년차에도 지속 증가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유행이 지속되면서 중학생(남 3.9%p, 여 2.0%p)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전ㆍ후 청소년의 비만, 우울감 경험과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불규칙한 아침식사, 스트레스 인지, 신체활동 미실천(남학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만일 가능성이 높았다.

우울감 경험 관련 요인은 남녀학생 모두 현재 흡연, 현재 음주, 불규칙한 아침식사, 스트레스 인지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에 발간되는 현안보고서는 &rsquo;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청소년의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rdquo;라며, &ldquo;감염병 유행 시 근거 기반의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생산과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심층분석 결과가 수록된 국민건강통계플러스 현안보고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식생활 비만 지표 악화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대상 병원의 42%만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lsquo;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rsquo; 결과를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통계청)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89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32점으로 8차 평가 대비 1.13점 감소했다.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 56.7%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을 보는 진료환경 영역 ▲뇌영상 검사, 혈전용해제 투여, 조기재활 평가,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하는 진료과정 영역 ▲입원 중 폐렴 발생률을 평가하는 진료결과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진료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전체 72.5%로 8차 평가 대비 1.1%p 증가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전체 233기관 중 42.5%(99기관)로 아직은 5곳 중 2곳에 불과하다. 다만, 평가 도입 후 8차 30.2%(75기관) 대비 12.3%p 증가했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전담하는 집중치료실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처음 평가지표로 도입됐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는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을 전문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진료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 및 치료 지표는 3년 이상 꾸준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맥 내 혈전용해제(60분 이내) 투여율은 9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뇌졸중 합병증을 현저하게 낮추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폐렴 발생률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흡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는 지표로 전체 2.4%이며, 8차 평가 대비 0.1%p 향상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48_116687_15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687">심평원 뇌졸중 평가 변경 주요 내용</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원은 그 동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재평가해 진료과정 중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종료하고 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재활 실시, 퇴원시 기능평가 실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이다.&nbsp;

정영애 평가실장은 &ldquo;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병원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중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진료 결과를 나타내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향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뇌졸중 평가대상 병원, 42%만 집중치료실 운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2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634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2_106342_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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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서울시의 세이프 약국 제도에 반대하며 시행 철회 촉구에 나섰다.

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취지로,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 제공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초 자치구에 세이프약국 시행 계획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살예방 사업이 문제가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13년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담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나, 최근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지자체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다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표면적인 취지나 의도와는 달리, 세이프약국 서비스가 정신건강영역에 확대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정신건강문제에서 최고의 난이도를 지니는 자살예방 사업을 약국에 맡긴다는 것은 생명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수 있다. 자살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아무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살의 징후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질문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전공의 1년차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실무적인 경험 없이 몇 글자의 매뉴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약국에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특히 약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으며, 단순히 약물 투여나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넘어서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를 텐데, 자살에 대한 상담은 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겠는가며 비판했다. 약국이 공개된 공간이란 점도 우려했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직원이 진료실에 동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오픈된 공간인 약국에서 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약사 입장에서도 위험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이프 약국 프로그램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하는 것은 환자를 선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약사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되며, 참여하는 약사들 조차 없애야 할 사업으로 이견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예방상담을 세이프약국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입장과 관련, 우울증 의심자나 신경약물복용자 또는 약국을 찾는 지역주민 중 우울 감정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신건강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살예방 게이프키퍼는 약국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약국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적인 세이프약국 참여 약국과 자살예방 사업 참여 기관은 다음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세이프 약국, 정신건강 위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만 4,881명, 해외유입 439명(총 8만 5,3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62만 51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34명으로 38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992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3,516명, 서울 17,506명, 부산 4,584명, 경남 4,425명, 인천 4,280명, 경북 3,770명, 대구 3,481명, 충남 3,474명, 전북 2,893명, 강원 2,768명, 충북 2,557명, 대전 2,534명, 광주 2,369명, 전남 2,352명, 울산 2,153명, 제주 1,597명, 세종 622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50_116689_5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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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8만 5320명 늘어 1962만 5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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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1_106339_1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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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총 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2%(9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인구 센서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다.

국내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 연 평균 3%를 기록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이후 1% 미만대로 떨어졌다. 그래도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는데, 작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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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1_106340_313.jpg" />
<figcaption>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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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생산연령인구 층에서 감소세가 컸다.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 4000명으로 전년비 -0.5%(34만 4000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014세 유소년 인구 또한 608만 7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0.3%(16만 7000명)가 줄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70만 7000명으로 전년대비 0.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4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3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1_106341_321.jpg" />
<figcaption>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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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대비 고령자 비율은 늘고,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대비 고령자 비율은 16.8%로 나타났다. 2005년 전체 인구의 9.2%에 불과하던 고령자의 비율은 2015년 13%, 2018년 14.4%, 2020년 16%, 지난해 16.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5년 13.6%, 2018년 12.7%, 2020년 12.1%에서 지난해 11.8%까지 떨어졌다. 생산연령인구 또한 2020년 71.9%에서 지난해 71.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5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1.3 증가했다. 노령화지수 또한 143.0으로 2020년의 132.5에 비해 10.5 높아졌다.

저출산 고령화에...대한민국 인구 처음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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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0_106336_5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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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K-DOC)이 두 번째 컨퍼런스를 오는 7월 30일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2번째로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의료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 안내서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마련됐다.

행사는 강연(16:0016:45)과 패널토크 및 QA(16:4517:30)두 파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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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7 max-width-764 float-center" data-idxno="106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케이닥 컨퍼런스 PART1 강연자 소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0_106337_537.jpg" />
<figcaption>케이닥 컨퍼런스 PART1 강연자 소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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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강연은 글로벌 보건의 넓고 다양한 현장 속의 의료전문가를 주제로 국제기구, 해외 학계, 다국적 기업 민간 영역에서 활동 중인 강연자들을 초빙했다.

먼저 양태언 세계보건기구 라오스 국가사무소 기술자문관(감염내과 전문의)이 임상 의사에서 국제기구 직원으로: 백신, 코로나 판데믹, 그리고 삶제목으로 국제 기구 진출 경험을 안내한다.

김형우 GSK Acting Country Medical Director(내과 전문의)가 글로벌 백신기업의 의료인 전문가의 역할과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Haverford College 보건학 조교수가 에볼라 취약집단과 공동체, 그리고 의사학자의 역할 제목으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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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38 max-width-558 float-center" data-idxno="106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ART2 패널토크 및 QA 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70_106338_5344.jpg" />
<figcaption>PART2 패널토크 및 QA 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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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행사는 패널토크 및 QA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훈상 RIGHT Fund 전략기획이사 (Chief Strategy Officer, CSO)가 맡았다.

이훈상 이사는 중저소득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보건 분야 현장과글로벌 팬데믹 유행 상황에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역량있는 인재들의 역할이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적 영역과 민간기업 및 학술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뛰어난 역량의 한국 의료인들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보건의료분야의 니즈와 뛰어난 역량의 한국의 의료인 인재풀의 사이에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길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한국의 능력있는 의료인들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봉직의, 개원의, 교수로 진로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꿈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계속에서 활약하는 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9월 초에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컨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오프라인 컨퍼런스도 계획중인데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 참여 희망자는 케이닥 공식 홈페이지(<a href="https://k-doc.net">https://k-doc.net/</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의료인의 꿈' K-DOC 온라인 컨퍼런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자로 아래와 같이 과장급 전보 발령을 냈다.

▲김건훈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서일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