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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0_106395_36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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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확진자가 다녀가 입원격리로 휴업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접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 조치된 경우와 함께 의사가 입원격리로 휴업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원인은 역학조사 미이행으로 인한 입증 불가였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방역 대응 현장에 과부하가 예상되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의협은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음을 알리며 회원들에 관할 지자체에 청구 접수 진행하도록 독려했다.

의협은 지난 7월 29일 시행한 대회원 공문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폭넓은 인정과 청구 행정 업무가 지자체 및 심평원을 통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과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고 알렸다.

중수본은 해당 민원에 대해 확진자 발생경유 확인 절차를 지자체에 안내하고, 원활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다시 안내했다.

확진자 발생경유 확인은 △의료기관약국에서 확진자(의심자)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확진자 확인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텔에 등록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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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0_106396_44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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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며 접수는 심평원에서 진행한다.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각 시군구에 청구하며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 시도별 손실보상 업무 연락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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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7 max-width-549 float-center" data-idxno="106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00_106397_454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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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코로나 손실 보상 위해 나섰다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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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우리 나인원 의원 원장이 지난 7월 27일 휴젤의 바이리즌 심포지엄에 참가해 강연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9_106394_174.jpg" />
<figcaption>배우리 나인원 의원 원장이 지난 7월 27일 휴젤의 바이리즌 심포지엄에 참가해 강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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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지난 1월 출시한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히알루론산) 관련 미용성형 분야 의료진 대상 세번째 웹심포지엄(웨비나)을 최근 개최했다. 2월부터 시작해 7월 13일 연이은 세번째 심포지엄을 통해 휴젤은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최호성 원장(피어나 의원)을 비롯해 김종우 원장(리쥬엘 의원), 김민승 원장(아이니 의원), 배우리 원장(나인원 의원)이 각 회차 연자로 참여, 바이리즌 시술 영상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바이리즌 스킨부스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가 HA(히알루론산) 성분의 함량이 높아 물광 효과, 주름 개선 등 연령대별 피부 고민에 폭넓게 커버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왜 바이리즌 인가? 강연에서는 수면 자세 및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으로 생기는 얼굴 주름, 목 주름 등을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가 즉각적이고 빠르게 개선했다고 언급됐다.

또한 물광주사보다 유지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물성의 볼륨 필러보다 거친 피부 개선의 측면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점도 지적됐다.

파운데이션과 메인터넌스 개념을 활용한 복합 시술 전략 강연에서는 미백, 진정 관리 등 여러 레이저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환자는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를 통해 피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바이리즌 스킨부서터가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휴젤은 최근 스킨부스터가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이어 이목을 끌고 있다며 휴젤이 의료진과 소비자에게 이유있는 선택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사표를 던진 만큼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영업, 마케팅 행사를 기획해 바이리즌의 입지를 굳히겠다라고 말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보툴렉스, HA필러 브랜드 더채움, 프리미엄 스킨부스터 브랜드 바이리즌, 클리니컬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병의원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 PR 4, 의료용 봉합사 브랜드 블루로즈 포르테, 블루로즈 클레어를 출시했다.

휴젤, 스킨부스터 심포지엄 연속 개최 '바이리즌 HA' 입지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lsquo;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rsquo;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의 참여를 통해 그동안 심평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심평원이 환자경험평가라는 명목 하에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담긴 설문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lsquo;존중과 예의&rsquo;라는 근거 없는 항목까지 더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rdquo;라며, &ldquo;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특히 &lsquo;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rsquo;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원진료 과정에 문제제기를 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체 39만 8,781명 조사대상자 중 58,297명(응답률 14.6%)의 환자만 조사에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의료기관 내에 평가 전담인력 등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평가점수가 높고,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대형병원의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셈이다.&rdquo;라고 우려해삳.

의협은 &ldquo;환자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해 정부가 나서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돼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 환자경험평가 전면 재검토 주장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30억원으로 전년보다 2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억원, 당기순손익은 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회사는 주력 사업인 EMR(전자의무기록) 부문의 안정적 매출과 EMR 부가 서비스의 확대 및 유통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진 것이 이번 외형 확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ㆍ의원/약국 대상의 EMR(전자의무기록) 부문의 매출액은 1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늘었고, 유통 부문의 매출도 140억원으로 29%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통 부문의 초음파 의료기기, 병ㆍ의원 전용 의료쇼핑몰 &lsquo;미소몰닷컴&rsquo;과 약국용 자동조제기 &lsquo;유팜오토팩&rsquo;의 판매실적이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다. 회사측은 매출 연동 대리점 수수료 비용 증가와 더불어 신제품 및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 등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이란 설명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유비케어는 기존 캐시카우 라인업을 기반으로 현재의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EMR, 유통, 제약 및 데이터, 일반인까지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환자/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유비케어, 2분기 매출액 330억원…전년比 2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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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8_106393_4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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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재택치료비 전면 지원이 종료된 지 20일만으로,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재택진료비 중, 관리료 외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과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코로나19 치료 본임 부담금 단계적 축소 방안을 담았다. 여기서 처방비 및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토록 했다.

또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진료비 수납 부담을 떠안은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전에 받지 않던 비용을 내도록 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재택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이어졌다.

개원가의 호소가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담금 면제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 관련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또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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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8_106390_40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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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시행, 재택진료비 중 재택치료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황지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기존에 환자부담금이 8000원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5000~6000원 수준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전화상담관리료(사업참여 독려를 위한 가산) 구조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 둘 다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외래 30%)을 적용했지만, 1일부터 전화상담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이다. 이 중 진찰료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의료 질 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 등은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한다.

변경 내용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 구분 폐지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내용도 담겼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집중관리군 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8월 1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집중관리군에 속했더라도 일 1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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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8_106391_40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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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8_106392_41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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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는 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AH271)은 56.43점, 재진(AH273)은 40.34점을 적용한다.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의 경우 초진(AH270)은 62.66점, 재진(AH272)은 45.41점을 각각 적용한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는 인상했다.

야간공휴일 및 의원급 토요일 진료 시 ▲의원 및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은 134.47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는 151.37점 ▲종합병원(AH265)은 174.84점 ▲상급종합병원(AH264)은 198.31점을 각각 정산한다.

여기서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9시이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의원급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3시 이전까지도 이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은 8월 22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변경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은 8월 1일 검체채취자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확진된 일반관리군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탈 많던' 재택치료비, 일부 할인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3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5_106388_112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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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이상 자체 병상을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7월 25일 성명을 통해 CT,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해당 개정안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의원을 비롯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해야 하고,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T, MRI 검사는 현재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인 경우가 많다며 CT, MRI 검사와 병상 설치와 연동하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증가시키고 더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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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초 보건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이후,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였다. 
만약 본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의원을 비롯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CT나 MRI 검사를 위해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CT, 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CT, MRI 검사는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한 20년 전에 비해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검사가 아닌 많은 질환의 진단이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초 입법되었을 때에는 CT, MRI 검사는 당연히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다면,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는 소위 빅5라 하는 국내 최대 대형병원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그렇다. 오히려 CT MRI 검사를 병상 설치와 연동시키면, 불필요한 병상 수를 증가시키고 더 불필요한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다만, 그 기준은 병상 수가 되어서는 안되며, 대형병원의 더 대형화와 1차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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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CT·MRI 검사와 병상 연동은 구시대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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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ivi.int/international-vaccinology-course-2022/"><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4_106387_294.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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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IVI 국제백신학연수과정(IVC)이 9월 2530일 IVI 본부(서울대 내)에서 열린다.

참가신청 기한은 국내 참가자의 경우 9월 19일까지이며, 해외 참가자는 9월 10일까지다. 신청 접수는 국제백신학연구과정 홈페이지(<a href="https://www.ivi.int/international-vaccinology-course-2022/">https://www.ivi.int/international-vaccinology-course-2022/</a>)에서 하면 된다.

이 과정은 백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다. 참가자는 백신 또는 백신학에 관한 배경지식이 있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국내 참가비는 2500달러(서울거주 기준).

올해에는 백신 과학기술의 대혁신(Breakthroughs in Vaccine Science and Technology)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속 백신 분야의 놀라운 혁신 성과를 재조명하고, 백신 개발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가늠할 예정이다.

IVC 강사진은 IVI, 스웨덴 카롤린스카대학(KI), 런던대 열대위생의학대학원, 모더나, 얀센 등의 백신 개발, 감염병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IVC는 초중급 백신 관련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백신 개발, 보급 등 실용성 중심의 응용 주제들에 관한 교육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관련 역량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학계업계정부비정부기구 등에서 초급중견 경력의 다양한 전문인을 포함 전세계 4984명이 수강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 국민, 특히 어린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개발과 보급에 전념하는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설립된 IVI는 현재 UN과는 분리된 독립적 국제기구로서 세계 39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협정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스웨덴인도핀란드 정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웰콤트러스트재단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IVI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30여개 국에서 콜레라장티푸스이질 등 설사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메르스, 일본뇌염, 살모넬라, A군 연쇄구균, 주혈흡충증, 에이즈, 결핵 등에 대한 백신 연구와 항생제 내성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IVI 본부는 서울대 연구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www.ivi.int).

국제백신연구소, '국제백신학연수과정' 9월 25∼30일 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3_106385_539.jpg" />
<figcaption>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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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의 의사 예의 평가라는 항목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설문 문항 중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문구 때문이다.

국민과 환자들이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문구지만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한 문항이다. 의사의 전문직업성 덕목인 환자에 대한 존중이 단지 예절 바른 사람 정도로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행위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 감수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담긴 것이다.

환자에 대한 존중을 예의 평가라고 오해하게 하는 문항은 수정하는 것이 옳다.

환자를 만나는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심평원이 설문지로 평가하는 공기업의 고용인도 아니다. 의사를 자칫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정도로 평가할 때 환자 존중의 소중한 덕목을 잃고, 의사-환자의 신뢰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환자경험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문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심평원이 평가를 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좋은 의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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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설문항목 중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3_106386_746.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설문항목 중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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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예의 평가'에 대한 우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0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162_116706_34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을 &lsquo;업무상횡령&rsquo;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lsquo;혐의 없음&rsquo; 결정을 내렸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lsquo;피의자 불송치&rsquo;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ldquo;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dquo;라는 밝혔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lsquo;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rsquo;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lsquo;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rsquo;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태근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박태근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박태근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lsquo;임원 불신임의 건&rsquo;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박 회장은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ldquo;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rdquo;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익일인 8월 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ldquo;이렇게 마련된 5개의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까지 한 후에 임총 개최일을 최종 확정했는데 임총 개최일이 결정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서 5개를 보내왔다.&rdquo;라며, &ldquo;만약 치협이 아무런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에 또 대응해야 하는 등 협회 회무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당시 임총 개최와 관련 법률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신속한 회무 정상화를 얘기했다.&rdquo;라며, &ldquo;그런데 이는 얘기는 안하고 법률 의견서 작성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한다. 이는 기록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회장은 &ldquo;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의장단, 감사단, 아니면 회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흠집 내기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괴롭히기 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성동경찰서, 박태근 협회장 횡령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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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2_106384_483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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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비급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기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152개의 기준비급여와 1144개의 등재비급여 등 총 1296개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됐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오히려 비급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기준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는 2022년 6월 기준 3,705개로 늘어난 점을 짚으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재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 동안 60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무분별한 급여화 때문에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점도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서울 소재의 A 산부인과에서 시행 중인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가 보장성 강화 정책 전 8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초음파의 급여화 이후 835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예시로 들며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전환보다는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효과?…'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38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1_106382_3040.jpg" />
<figcaption>클로잘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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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ARB와 이뇨제 복합제 클로잘탄을 새롭게 내놨다.

한미약품은 자사의 고혈압 치료 브랜드 아모잘탄패밀리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렌즈 품목으로 클로잘탄을 8월 1일 출시하고, 의료진 처방 옵션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글로잘탄은 ARB 계열 고혈압 치료 성분인 로사르탄과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복합제로, 출시 용량은 50/12.5mg, 100/12.5mg 등 2가지다.

한미약품은 로사르탄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잘탄과 로사르탄 단일 요법을 비교 분석한 2건의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클로잘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각각 123명과 1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글로잘탄 투여군에서 로사르틴 투여군에 비해 투여 8주 시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축기 혈압 강하효과를 확인했다는 결과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아모디핀에서 시작된 한미의 고혈압 치료제 신화는 아모잘탄패밀리로 이어졌고, 이제 프렌즈 제품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혈압 치료제 라인업 지속적 확장을 통해 의료진의 처방 옵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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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1_106383_3053.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지난 7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열고 클로잘탄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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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7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열고, 클로잘탄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7월 26일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박근태내과의원)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2제 병용시에는 아모잘탄정과 같은 CCB/ARB 조합이 주된 요법이지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 ARB/이뇨제를 써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로잘탄에 포함된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은 다른 티아지드계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비 혈압 강하 효과가 우수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입증돼 임상 현장에서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장(현대내과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클로잘탄에 포함된 로사르탄은 ARB 성분 중 국내외에서 가장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고, ARB 중 유일하게 요산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며 요산 증가 등 이뇨제 사용시 우려되는 이상반응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사르탄과 클로르탈리돈은 이상적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 두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심포지엄을 이어가며 국내 의료진들에게 클로잘탄의 임상적 이점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클로잘탄' 출시…"ARB와 이뇨제를 한 알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63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한국릴리 신임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90_106381_1519.jpg" />
<figcaption>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한국릴리 신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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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는8월1일부로 한국릴리 신임 대표에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를 선임했다고밝혔다.

2008년 공공 정책 분석가로서 처음 일라이 릴리 미국 본사에 합류한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대표는 대외 협력과 대관, 약가전략 기획, 브랜드 정책 마케팅,영업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거쳤다.

미국 서부 지역 신경과학 분야 세일즈 디렉터및 일라이 릴리 본사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하며 리더십을 구축했고, 최근까지 일라이 릴리남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사 대표를 맡아왔다.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대표는 한국릴리의 대표로 새롭게 선임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릴리의 혁신 의약품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의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베르토 리바 한국릴리전 대표는 일라이 릴리 브라질 지사 대표로 자리를 옮긴다.

한국릴리,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신임 대표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3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89_106380_13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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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29일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뇌졸중 진료를 제공하는 233곳 병원 가운데 42.5%만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8월 1일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급성기 뇌졸중환자는 발생 후 수일간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며, 뇌졸중 증상 악화, 재발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일반 병동이 아닌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에서 치료하는 경우 예후가 더 좋다는 사실은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뇌졸중진료지침은 급성기 뇌졸중환자의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최고 수준의 근거로 권고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뇌졸중집중치료실 인증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여전히 뇌졸중집중치료실 확대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가다.

현행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1일 수가는 종합병원 기준 13만 3320원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16만 710원으로 집중치료실 수가가 오히려 일반병동 입원료보다 더 낮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유사한 준중환자실인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수가에 비해서도 15% 정도 낮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에 준한 환자모니터링 설비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24시간 진료가 필요하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신경분야 전공 의사의 24시간 근무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증뇌졸중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인 허혈뇌졸중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뇌졸중집중치료실의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뇌졸중환자와 뇌졸중집중치료실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의 배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정책에 따라 신경과 전공의 정원 증원은 10년 넘게 멈춰 있다. 2022년의 경우 수련병원의 신청 대비 배정 정원이 30여명 적어 뇌졸중 진료현장에서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인 뇌졸중집중치료실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수가를 통한 보상과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전공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 사각지대 없애려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만 4,253명, 해외유입 436명(총 4만 4,68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82만 73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87명으로 3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068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2,983명, 서울 7,337명, 경북 2,379명, 인천 2,301명, 경남 2,226명, 부산 2,067명, 인천 4,280명, 대구 1,933명, 충남 1,781명, 전북 1,561명, 광주 1,473명, 대전 1,462명, 전남 1,446명, 강원 1,441명, 충북 1,417명, 울산 1,092명, 제주 1,005명, 세종 349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161_116705_29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4만 4589명 늘어 1982만 7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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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88_106379_485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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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증상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역학적 연관성 등은 의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행은 8월 2일부터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의 경우 검사비가 무료였기에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무증상인 경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을 시,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RAT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 시행은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증상자 RAT 무료 '의사 판단 맡긴다'…내일부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욱진 초대 대한폐고혈압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87_106378_3827.jpg" />
<figcaption>정욱진 초대 대한폐고혈압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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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폐고혈압학회가 맞춤형 정밀의료를 통한 폐고혈압 관련 질환 극복을 선언했다.

대한폐고혈압학회는 7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욱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를 초대 회장에 선임했다. 평의원회 의장에는 박용범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감사에는 은영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선출됐다.

폐고혈압은 폐를 지나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우심실부전과 심장 돌연사를 일으키는 난치성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며 폐고혈압의 한 군인 폐동맥고혈압의 경우 숨겨진 환자를 포함하면 약 6000명으로 추정된다. 폐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나쁜 중증질환이며, 폐동맥고혈압의 경우 현재 완치 방법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치료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2011년 첫 등록사업을 시행했으며, 2017년 대한고혈압학회 산하에 폐고혈압연구회가 발족하면서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을 이끌고 있다.

현재는 표적치료제의 병용 투여 등에 힘입어 5년 생존율 71.5%, 평균 생존기간 13.1년까지 향상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인식이 낮고 아직 효과가 탁월한 치료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조기 발견과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0%에 이른다.

정욱진 회장은 환자들뿐 아니라 일차 의료진이 질환이 의심되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후 심층적이고 다학제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조기 발견, 강력한 병합요법과 다학제치료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폐고혈압을 조절해 생존율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폐고혈압학회는 전신인 폐고혈압연구회 시절부터 시작한 국내 폐고혈압 환자 특성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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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폐고혈압학회는 7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욱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를 초대 회장에 선임했다. 평의원회 의장에는 박용범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감사에는 은영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선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587_106377_3759.jpg" />
<figcaption>대한폐고혈압학회는 7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욱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를 초대 회장에 선임했다. 평의원회 의장에는 박용범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감사에는 은영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선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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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연구회는 지난 2018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심혈관질환과와 공동으로 폐고혈압 심층 표현형 연구인 PHOENIKS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전국 26개 병원, 224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고혈압연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대만 등과 함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9년 4월에는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를 공식 출범시켰다.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인 특이 바이오마커와 표적물질 탐색을 통해 질병 정복에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폐고혈압연구회에서는 약 5년 반에 걸쳐 총 6번의 연례 학술심포지엄, 폐고혈압 미리 찾기(폐미리 for family) 캠페인 등과 국회토론회를 통해 질환 인식 개선에 주력해 왔다.

정욱진 회장은 다양한 연구, 학술활동 등을 토대로 환자마다 다른 특성 인자를 규명하고, 이에 맞는 정밀치료를 제공해 질환 극복에 다가설 것이라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조기발견과 강력한 표적치료로 급변하는 폐고혈압 분야 진료지침 제정과 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폐고혈압학회는 창립학술대회를 오는 11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 14일15일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를 겸한 연례학술대회도 준비 중이다.

'대한폐고혈압학회' 창립…초대회장 정욱진 교수 선출

지난해 의사회원의 권익보호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연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최근&nbsp; 1년간 민원 내용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펴내 눈길을 끌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공약 1호다. 의협은 지난해 7월 3일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한 이후 회원 민원을 해결해 왔다. 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박진규 위원장을 만나 권익위원회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년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회원권익센터 센터장을 맡아 다양한 회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를 맡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41대 집행부는 선거공약 중&nbsp; &lsquo;회원권익 향상&rsquo;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회무 수행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그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발족을 하게 됐으며 위원회에 소속된 임직원은 능동적으로 회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이 난감한 민원으로 인해 곤란할 때도 있지만 해당 회원이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향후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더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난 1년간 해 온 일도 설명해 주세요.

▲회원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개편하고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회원권익위원회에 소속된 소관 이사들이 직접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회원들의 민원접수는 직접 유선전화,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판, 건의사항 게시판, 카카오비지니스 채널 및 시도지부 정식 문서 접수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취합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회원권익위원회 단체톡방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회원권익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현재까지 다빈도 민원은 총 1만 8,879건, 심층민원은 총 367건을 접수ㆍ처리했습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8152_116697_2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협 집행부마다 회원권익을 지키겠다며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현 집행부의 회원권익위원회가 과거 위원회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회원권익위원회가 크게 달라진 점은 지역회원과 더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지역ㆍ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전국조직망을 구축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중 15개 의사회에서 지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경기도의사회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구성된 상황입니다.

▽회원권익위원회 출범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원 민원 접수, 처리 등 실적 면에서도 변화가 있는지요?

▲회원권익위원회 각 위원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전문적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회 내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은 물론, 시ㆍ도지부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주무 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lsquo;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rsquo;를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보고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활동보고서에는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전반을 비롯해 자주 접수되는 다빈도민원, 심층민원 현황과 구체적 사례, 시도 지부의 민원 해결 사례,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회원권익센터가 발표한 민원 통계를 보면, 가장 빈도가 많은 민원이 면허신고이고, 연수교육와 회원정보 수정 관련 민원도 많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수정 민원이 1,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회원정보 수정 등 단순민원 접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빈도 민원인 경우 회원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 및 메시지 내용을 점검 및 개선해 단순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단순 민원, 심층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원 민원의 종류를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1)다빈도 민원, 2)심층민원으로 분류하고 단순민원은 회원권익센터 및 담당 실무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답변 및 민원 해소 후 기록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심층민원은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ㆍ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중앙실무위원회(협회 상임이사 13명) 및 협회 부서장이 참여하는 논의시스템의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적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을 활용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시도지부 협업 등 협회차원의 대응을 적극 진행해 처리합니다.&nbsp;

▽올해 하반기 새로운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현재 과거 대표번호(794-2474)로 전화 시에만 ARS(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 회원전용으로 명시된 1566-2844번이 첫 번째로 기재돼 있는데, 전화 시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돼 단순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많이 소요됩니다.&nbsp;

회원 민원의 신속한 접수 및 응대를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해 운영하고 단순민원인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콜센터에서 원스톱 응대해 신속 처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 접수된 민원 중 98%가 전화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력은 부족한 면이 없는지요?

▲회원께서 전화, 카카오톡,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nbsp; 회원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을 전화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화 응대시스템을 개편해 반복적인 민원인 경우 직원들이 직접 응대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인력 부족현상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nbsp;

▽회원 권익을 보호하려면 그 바탕에는 공정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개 시도 및 직역의사회의 대표자가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안건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있스빈다.

필요시 민원 접수 단계부터 시ㆍ도지부 등과의 협업해 투명한 민원처리로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nbsp;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1대 집행부에서는 &lsquo;회원권익 향상&rsquo; 회무수행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회무의 방향성을 잡는데 집중하고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이 의협 회원으로서, 그리고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진료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간 민원 1만 9천건…회원 권익보호위해 달린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회 동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rsquo;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69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157_116699_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각 단체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13보건의료연대는 각 보건의료 종사자의 &lsquo;원팀&rsquo;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앞으로도 유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향후 하반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간호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약 400만의 1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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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3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6_106372_50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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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진료가 만든 3분 진료 문화, 의사 1인당 과도한 업무량,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속에 규모의 경제로 무한 확장하는 대학병원 분원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장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생존 위협, 대학병원-지역중소병원-1차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 등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드러난 어두운 그림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 초고령 사회에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로 말미암아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서는 결코 미래의 비전은 없다. 초고령 사회와 함께 들이닥칠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보건의료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 위기로까지 대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험난한 여정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만 한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는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45년 동안의 숨 가쁜 여정을 통해 현재 OECD 국가 중 최상위 보건의료 지표 달성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의료의 빛나는 성공신화 이면에 깔린 어두운 그림자들을 조명해보고, 그동안 성공 신화의 소모품처럼 여겨진 수많은 관련 분야의 땀과 수고와 헌신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한국의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문제 제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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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6_106373_5529.jpg" />
<figcaption>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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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공공의료의 부족에 관한 주장들이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관한 레토릭의 패턴은 이러했다. 먼저 일부 편향적 시각을 가진 학자나 보건의료노조 등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5.4%(OECD 55.2%), 공공병상 수로는 9.7%(OECD 71.6%)에 불과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이후 언론이 받아서 민간의료기관은 악이고 공공의료기관은 선이라는 이념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러한 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이제는 국민 사이에 공공의료 확충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일상적으로 공공의료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료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에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용어 자체가 없다.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Public Health(공중보건) 정도가 있는데, 이는 사회, 조직, 공공 및 민간, 지역 사회 및 개인의 조직적인 노력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학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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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1월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황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6_106374_5553.jpg" />
<figcaption>2020년 1월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황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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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장의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인식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지역환자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당장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다음번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했다.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인식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장의 인식이 이 정도니 전체 16만 개 병상이 모두 다 공공병상인 영국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6만 개가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 수천 명조차도 공공병상에 다 수용하지 못해 민간병상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의료 대응에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과 달리 민간병상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2022년 7월 11일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은 0.13%로 영국 0.79%, 프랑스 0.47%, 이탈리아 0.87%, 스페인 0.84% 등 공공병상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 투자로 설립된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이 특별이 다른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공공성이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를 통해 의료의 양과 질을 포함한 전 영역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똑같이 국민건강 증진이란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공공의료기관과 달리 민간의료기관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하나 없이 시장의 찬바람을 맞아가며 모든 운영의 책임을 개설자가 다 지고 있다. 그 자체가 불공정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주로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기반하여 과거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현재 OECD 국가 최상위권의 보건의료 지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잉경쟁으로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 수가 12.7개로 OECD 평균(4.3개)의 2.95배에 달하여 지난해까지 1위였던 일본(12.6개)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는 심각한 병상 과잉 상태에 놓여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점차 병상 수를 줄여나가는 의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설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의과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은 213곳 중 67곳(31.5%)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민간의료기관은 3262곳 중 73곳(2.2%)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노조 가입률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높다.

또한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일반간호사 평균임금이 4678만 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연봉은 일반간호사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노조의 단체교섭행동으로 인해 지속해서 임금이 오른 결과다.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특별히 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만 높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을 외치면서 공공병상을 늘리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저의가 다른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병상을 신증축하면 주변 민간의료기관이 큰 타격을 입고 심하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부가 혈세를 퍼부어 잘하고 있는 민간 기업을 망하게 하는 꼴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성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의식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담론이다.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에 대한 일종의 대항 헤게모니 담론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의평등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에서는 예리하나 자신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 데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공공성은 소유 주체를 강조하는 형식 중심에서 공공적 가치나 공공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계를 강조하고 주체를 구분하는 예리한 공공성에서, 체계의 특성과 주체의 본성을 존중하고 통합하면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너그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지속해서 공공병상을 신증축하며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 수가는 과거 정부와 확연히 다른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기준을 소유 주체 중심에서 가치나 성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63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6_106375_5629.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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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 수가와 유사한 정책으로는 영국의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전략이 있다. PPP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를 맺거나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달 및 제반 행위 등으로 정의된다.

프랑스에서도 부족한 공공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1970년부터 공공의료서비스 병원(Service public hospitalier, SPH) 개념을 도입하여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민간비영리병원(Participation au Service Public Hospitalier, PSPH)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료에 관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이제는 이만 종료하고 환자 중심가치 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공공의료와 공공정책 수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3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2_2218.jpg" />
<figcaption>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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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따르면 분석심사 추진은 첫 번째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 의료서비스 양 중심의 자원투입 보상에서 투입 비용 대비 의료의 질(quality) 향상을 유도하는 가치(value) 기반 보상 확대, 두 번째 건강보험 정책 변화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세 번째 심사 환경 변화 :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진료비 심사물량 및 의료의 복잡성 증가로 청구명세서 단위의 건별 심사방법의 지속 가능성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기반의 심사체계로 전환 추진이다.

심사를 받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친숙한 건별심사에서 큰 변화로 분석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관계없이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분석심사를진행하면서 틀을 완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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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3_2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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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이 하는 걱정은 분석심사의 심사 기준이다.

건별 심사 시 고무줄 잣대로 심사 후 삭감을 경험한 의사는 당연히 심사 기준을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선 2019년 7월 전부 개정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복지부 고시 2019-17호)에 따르면 공고하지 않은심사 기준으로는 심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사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에공고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2019년 7월 전부개정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에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등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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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전부개정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을 요양기관, 질병명, 진료분야, 청구항목 단위 등으로 분석하고 적정한 심사방법을 정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계법규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기준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단,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방투여 약제에 관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3.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③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을 공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공고한 이후의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지침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전문분야별로 널리 인정되는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절차를 거쳐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준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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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5_2929.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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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2021년 9월 발표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밝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PRC(Peer Special Reivew Committee)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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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기관 선정 및 집중분석) 
: 다차원 분석을 통해 진료 변이가 추정되는 기관을 분석대상 기관으로 선정 
-(대상) 질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비용이 높게 산출되는 기관과 일부 청구지표 변화가 급격한 기관 
-(분석순위 설정) 
 진료수준(문제의 크기, 급격한 청구 변화 등) 
 기관의 진료 규모(환자수, 진료비 등) 
 변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PRC에서 집중분석 대상기관 선정 
-(다차원 집중 분석) 
 요양기관의 일반 현황 및 청구자료를 토대로 청구상병처방 등 현황 및 기관 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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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산정된 분석 심사 중 경향 심사 케이스를 보면 전국 동일 비슷한 진료수준, 기관의 진료 규모, 변이 지속성에의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료 경향 분석한 후 전국 평균 14-15일 입원과 비교하여 변이가 큰 21일 입원에 대한 심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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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6_3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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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7_38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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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심사 구조상 일차적으로 각 해당 지원에서 조정 후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이의를 심의하여 결정하지만, 결정문을 보면 전부 삭감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해당 지원의 판단을 심의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은 제외 후 조정한다.

지표분석기반 분석심사는 즉 고혈압당뇨병천식 등은 분석심사 기관유형에 따른 실제 중재를 보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질과 비용 모두 낮음(low quality low cost, LQLC) 경우는 중재 일반원칙에 따라 지속관리 및 검사 시행 독려하며 급여기준 초과 검사 모두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실시하며, 질 우수, 비용 적정(Good)인 경우는 별도 중재활동 없이 심사기준 초과 검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질이 낮고 비용이 높은 경우는 질향상에 초점으로 중재하며, 높은 질과 높은 비용의 경우는 비용 모니터링하면서 전산 심사만 하고 있다.

그럼 중재 후 현지조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조사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3명의 공공위원, 5명의 의약단체, 1명의 시민단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규모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즉 단순한 중재로는 현지조사 대상이 아니다.

변이 정도가 점차 좁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우선 대상 선정과정에서 보정을 함으로써 비교 대상 의료기관이 명확히 결정된다. 즉 고혈압 분석 심사에서 내과와 일반외과는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진료비는 5(표준편차)를 초과해야 이상변동기관으로 중재대상이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ivew Committee, SRC)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분석 기간이 변경되면 과거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간만 분석한다. 따라서 변이 정도의 변화는 심사평가원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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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8_3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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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69_39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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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석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협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사체계가 변경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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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70_40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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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나 학회 등은 SRC/PRC에 참석하여 자신들에 유리한 지표나 심사를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개원의를 보호하려면 SRC/PRC에 참석해 실체를 파악하고, 득실을 정확히 따져보아 분석심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분석심사가 총액계약제의 전초라는 주장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분석심사는 심사체계이고 총액계약은 지불체계이다. 분석심사 기준은 건별 심사처럼 총액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심사평가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SRC/PRC 위원 구성이 개원의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점을 지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알리고 있으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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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585_106371_4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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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는 청구명세서 기반이므로 구체적으로 혈압이나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 수 없다.

의협은 명일련 단위 특정구분 코드에 결과를 입력하는 고시를 추가하여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의료질 평가 지표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서 반드시 이런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