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진료는 환자를 확인한 현장부터 의료기관 치료까지 연계돼야 하고, 24시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해야 한다.

최근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원내에서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된 의료제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선을 넓혀 국내 뇌졸중 치료 전반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간호사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흔히 뇌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76.3%)이며, 출혈성 뇌졸중으로 뇌내출혈(14.5%)지주막하출혈(8.9%) 등이 있다.

뇌혈관질환은 암심장질환폐렴 등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해마다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도 뇌졸중 환자의 78%가 60세 이상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진입을 앞두고 갈수록 사회경제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이 생명이다. 그만큼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을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중요하다.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급성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즉각적인 혈전용해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 등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모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뇌졸중센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올해 5월 기준 215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대한뇌졸중학회가 인증한 뇌졸중센터는 70곳에 그친다.

사전에 뇌졸중 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

구급대원과 뇌졸중센터와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뇌졸중 사전고지 내용도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않고 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7%는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간 이내 전원해서 치료받는 상황이다.

뇌졸중 자원 관리를 통한 병원 간 이동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IT 기술을 활용해 전국 뇌졸중센터의 의료진입원 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줄이고 병원 전단계로의 회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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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 대한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0_106444_2051.jpg" />
<figcaption>[자료: 대한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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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뇌졸중센터 인증 사업을 통해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및 일반 뇌졸중센터를 인증하고 있다.

재관류치료는 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뇌졸중학회는 전국적으로 뇌졸중센터 숫자가 100개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센터의 지역불균형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뇌졸중센터의 57.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역 불균형의 원인은 우선 전문인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신경과 전문의도, 전공의도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뇌졸중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전공의 증원도 필요하다. 2021년 기준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82명이다. 뇌졸중센터 100곳을 기준으로 당직체계를 감안하면 센터당 최소 2명이 필요하고, 적어도 200명은 돼야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저수가 문제도 있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턱없이 낮다.

지난 2017년 신설된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전담의사(2만 7730원), 상급종합병원 입원료(15만 5720원)종합병원 입원료(13만 3320원) 등이다.

일반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16만 710원)보다 낮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중환자실 수가의 절반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29일 공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기 뇌졸중 진료를 시행하는 233곳 가운데 뇌졸중집중치료실을 갖춘 곳은 42.5%에 그쳤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과 비슷한 환자모니터링 설비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24시간 진료가 필요하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간호사의 경우도 해당 병원에서 뇌동맥류 클립결찰술(클립핑) 전문 의사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수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클립핑은 개두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고난이도 수술이어서 외국에서는 높은 수가를 인정받지만, 국내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위험도가 높고 예후도 좋지 않은데다 수가마저 낮으니 의사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뇌졸중 환자 급증은 예견된 미래다. 초고령사회가 마주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뇌졸중 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대한뇌졸중학회는 병원 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시스템 강화를 먼저 꼽았다.

119 구급체계와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뇌졸중 의심 환자의 경우 즉시 뇌졸중센터 및 뇌졸중 전문의와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응급의료센터 분포와 같은 전국적 뇌혈관질환센터 구축도 필요하다.

70개 중진료권 기반 뇌혈관질환센터를 확보하고, 급성기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신경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응급의료수가응급행위수가 등과 같은 뇌졸중진료 수가 산정도 시급하다.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뇌졸중센터 확대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

뇌졸중 '골든타임'…병원전단계 환자이송에 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4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9_106443_5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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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추진 의지를 보이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며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내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변함이 없다고 답하며 정책 추진의지를 보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발언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의사들에게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이 노예 부리듯 한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해 의료진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의사들과 논의는 하는 척만 한 채, 의대 증원과 신설은 막무가내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의 파렴치하고 거만한 언사에 모욕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오만과 위선에 가득 찬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시도는 반드시 저지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결코 어설픈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시스템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서 자기 회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대 신설 추진에 소청과의사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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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8_106441_368.jpg" />
<figcaption>3일 있은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병원장 취임예배에서 김은경 신임 병원장(사진 첫줄 왼쪽5번째)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경기 남부권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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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취임 예배가3일 용인세브란스병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은경 병원장의 취임 예배에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은경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직원 여러분의 도전과 연세의료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개원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경기 남부권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은경 신임 병원장은 높은 덕망과 능력을 바탕으로 교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개원과 발전을 이끈 검증받은 리더라고 치하한 후 교직원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신임 병원장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최고의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 부임한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1990년 연세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장과 신축 개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영상의학과장을 지냈다. 또대한유방영상의학회 회장과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 취임

대한장연구학회ㆍ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공동으로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lsquo;국가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rsquo;를 주제로 의료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장암은 위암에 이어 발생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폐암에 이어 발생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보건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장암에 대한 대장내시경 일차 검진의 의료정책 심포지엄 개최는 매우 시기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현재 국가대장암 검진에 대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일차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 파주, 고양, 일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장암 검진에 대해 대장내시경을 일차 검진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되리라고 충분이 예견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선별 검사의 형태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과 준비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내 사정에 맞는 국가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정책 심포지엄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명승재 울산의대 교수(대한장연구학회 회장), 이문성 순천향의대 교수(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김태일 연세의대 교수(대한장연구학회 부회장), 이오영 한양의대 교수(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부사업부장, 강호석 한림의대 교수, 이동필 대한의사협회 법제 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정성애 이화의대 교수, 변정식 울산의대 교수, 박동일 성균관의대 교수, 최창환 중앙의대 교수, 김현수 연세원주의대 교수, 이동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명승재 회장은 &ldquo;대장내시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국가대장암 검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작되고 본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ldquo;본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지, 제도 및 법률적 측면을 관심있게 주시하겠다.&rdquo;라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국가대장암 검진사업 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만 9,322명, 해외유입 600명(총 11만 9,92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05만 2,30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84명으로 2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11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1,638명, 서울 22,986명, 부산 6,649명, 경남 6,352명, 경북 6,146명, 인천 6,163명, 충남 5,539명, 대구 4,746명, 강원 4,589명, 전북 4,276명, 충북 3,916명, 전남 3,614명, 대전 3,503명, 광주 3,489명, 울산 2,829명, 제주 1,954명, 세종 933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24_116776_56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1만 9922명 늘어 2005만 230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4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7_106440_57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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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뇌출혈사망사건의 원인은의사 수부족이 아닌필수의료 분야(뇌혈관외과) 저수가와 정부의 지원 대책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병의협은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정치인의 음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에는 지역별로 뇌혈관질환 응급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하고 인력 확보 및 장비 지원 대책을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오전 출근 직후 극심한 두통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뇌출혈로 진단받았다.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A씨는 당시 해당 병원에 뇌출혈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국내 초대형 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이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진상조사대책위원회 구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고질적인 저수가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정부정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뇌혈관수술 분야는 위험도와 중증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 조차 뇌혈관수술을 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월 3일 성명을 통해 뇌출혈은 발생 기전이나 생긴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고 짚으며 이번 사건의 간호사는 클립핑 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클립핑 수술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아주 고난도 수술이라 외국에서는 수가가 높음에도 국내는 그렇지 않아 신경외과 의사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신경외과 의사는 인구수에 대비해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상당수의 신경외과 의사가 뇌출혈 분야를 외면하고 있고, 그마저도 중재적 시술에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서울아산병원이 대형 병원임에도 고난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를 많이 둘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병의협은 아산병원에서 클립핑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2명 중 1명이 해외연수를 가면 의사를 추가로 채용했어야 한다. 아산병원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못한다고 병원에서 항변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제로 클립핑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사명감만 갖고 일하라고 하기에는 수익도 안 되면서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짚었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의료 시스템의 정비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확보와 장비 지원 등 지역별 뇌혈관질환 응급체계 지원책 마련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체계 개선 로드맵 제시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음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및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와 원인 및 해결책이 같다고 볼 수 있다며 필수 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뇌혈관외과)는 SNS를 통해 뇌혈관외과 교수는 큰 대학병원에 23명 정도이고, 중소병원이나 지방 대학병원은 1명만 있거나 아예 없다. 뇌혈관외과 교수 2명이 1년 365일 퐁당퐁당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면서 중증의료 분야인 뇌혈관수술 의료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실력 있는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야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안 생긴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직원이 회복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병원 내에서 응급 치료를 위한 색전술 시도 등 다양한 의학적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전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낮은 필수의료 수가, 정부 지원 대책 부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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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른쪽)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6_106437_5017.jpg" />
<figcaption>(왼쪽)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른쪽)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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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신설했다. 단장에는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임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가 중심의 자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하고, 중대본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전문성 있는 방역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응단장 자격으로 참여해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과 대응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13명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감염병보건학복지학수리모델링, 8분은 경제사회 전문가다. 국제 연구기관을 비롯해 대학의 경제학 교수분들을 모셨다며 방역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검토한 자문 결과가 수시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앞으로 단장을 하면서 자문에 그치지 않겠다. 전문지식을 활용해 (필요하다면) 반대 의견을 낼 것이다. 감시기능도 작동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책이 제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 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전투가 2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칼도 방패도 없었다. 오직 거리두기에 의존했다며 지금은 치료제와 백신이라는 칼과 방패가 생겼다. 특히 병은 안걸리는 게 상책이다. 코로나19는 안 걸릴 수가 있는 백신이 있다50세 이상의 전 국민, 그리고 18~49세까지의 만성질환자들은 4차 백신을 꼭 맞아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단장은 앞으로도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대응 자문위 결과 등 단독 브리핑 및 수요일금요일진행되는 중대본 합동 브리핑 등 주 3회 브리핑을 참여하게 된다.

중수본은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정기석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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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5_106435_4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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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A씨는 B의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약 27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해오다 식품의약품안전의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기간동안 총 243회에 걸쳐, 펜타닐 2430장을 받아썼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의료기관 19곳을 돌아다니며 총 222회에 걸쳐 옥시코돈 6824정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 조치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0일~24일까지 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 중 의료기관 34곳에서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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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5_106438_5041.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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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도 무더기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27개월간 펜타닐 패치 2430장을 처방투약한 사례, 15개월간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옥시코돈 6824정을 받아 투약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알리며, 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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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5_106436_501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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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무더기 적발, 어떤 사례인가 보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욱 순천향대부천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4_106434_2523.jpg" />
<figcaption>이상욱 순천향대부천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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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을 통해 신장암과 요관암을 동시에 제거하는 새 치료법이 제시됐다.

이상욱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김웅빈 교수윤지강 전공의)이 로봇수술을 통해 신장암과 요관암을 동시에 제거하는 새 치료법을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World Journal of Clinical Cases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초고령 환자 신장암요관암 동시 로봇수술 성공사례.

한 명의 환자에게 신장암과 요관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드물고, 두 암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는 더 희귀해 아직 표준 치료법이 없고 생존율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

환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초고령(85세) 여성으로 오른쪽 신장과 왼쪽 요관에서 암이 동시에 발견됐다.

이상욱 교수는 장시간 마취 부담 및 과다 출혈, 암 전이 가능성, 수술 후 합병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이 교수는 복부를 한 군데만 절개해 출혈을 최소화한 뒤, 왼쪽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먼저 오른쪽 신장암을 신속하게 절제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로봇팔을 이용해 왼쪽 요관암 덩어리를 조각내지 않고 절제해 주변 장기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존 수술법은 신장암과 요관암을 둘 다 제거하려면 복부 두 군데를 절개해 장시간 마취 및 과다 출혈 위험이 크고, 좁은 수술 반경으로 인해 요관암을 조각내어 꺼내다 보니 주변 장기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상욱 교수는 로봇수술은 최대 15배까지 확대되는 입체적인 시야와 360도 회전이 가능한 로봇팔로 좁은 수술 부위도 주변 신경 손상 없이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다라며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상처가 작고, 출혈과 통증이 적어 초고령 환자도 회복이 빠른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로봇수술 후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별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라며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신장암요관암 동시 로봇수술 성공사례가 기존 수술법을 망설이는 고위험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봇수술로 신장암·요관암 동시 절제…새 치료법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3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64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왼쪽), 하경화 연구조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3_106432_541.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왼쪽), 하경화 연구조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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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층은 당뇨병전단계에서 1년에 2.6% 만이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하경화 연구조교수아주의대 최기웅윤호준최현호 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3만 6946명을 대상으로 혈당과 그에 따른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당뇨병전단계 노인에서 매년 약 2.6%가 당뇨병으로 진행해 총 19%가 당뇨병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정상 혈당으로 호전되거나 당뇨병전단계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다만 비만을 동반한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최대 3.8%로 증가했다.

당뇨병 합병증의 경우 정상 혈당군과 비교해 심혈관질환 및 사망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575세 노인에서 당뇨병망막병증 및 당뇨병신장병증의 위험이 각각 28%, 32% 증가했으나,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당뇨병전단계나 당뇨병 초기 합병증 검사시 망막이나 신장 합병증이 발견됐지만, 심혈관질환 및 사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은 10년 이상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 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예상되면서 노인 당뇨병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당뇨병전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조기 발견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대중 교수는 당뇨병전단계에서 식사 및 운동요법, 체중감량 등의 관리를 통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에 2.6%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뇨병 합병증도 정상 혈당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경우 당뇨병 선별검사와 예방 중재를 결정할 때 연령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영국노인병학회(British Geriatrics Society) 공식 저널 Age and Ageing(IF: 12.782)에 Association of prediabetes with death and diabetic complications in older adults: the pros and cons of active screening for prediabetes(노인에서 당뇨병전단계와 사망 및 당뇨병 합병증과의 관련성: 당뇨병전단계의 적극적인 선별검사의 장단점)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고령층 당뇨관리 눈길…'당뇨병전단계→당뇨병' 2.6%뿐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진행과정과 향후 논점에 대해 정리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장기간 동일한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근거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하므로(제34조제1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lsquo;의사-환자 간 원격의료&rsquo;로 한시적 특례이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진료를 허용한 이후 48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 건의 전화 상담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은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2%), 상급종합병원(10%), 병원급(6%) 순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코로나 이전 32.8%에서 코로나 이후 47.6%로 높아졌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lsquo;비대면 진료 제도화&rsquo;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lsquo;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rsquo;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 
므로, 상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의뢰ㆍ후송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병원급의 예외적 참여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비대면 진료 상시화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포함되며, 향후 개인의 건강관리 
및 필요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특례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범위를 의사-환자 간 진료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재진 만성질환자에 한해 원격의료의 효용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니 한시적 허용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찬반 논란을 언급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환자들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현행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다른 방식의 &lsquo;원격진료 전용 플랫폼&rsquo;을 새로 구축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며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ldquo;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그는 대상자 범위로 ▲벽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수술ㆍ치료 후 지속 관리 ▲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예로 들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시화하려면?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기능을 활용한 3세대 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한 이후 암의 진행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lsquo;질병 과진행&rsquo; 현상이 밝혀졌다.&nbsp;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정민규, 김창곤 교수, 홍문기 강사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백송이 교수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저해제)를 투여했을 때, 이에 반응하지 않고 질병이 오히려 과진행되는 현상을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23_116775_25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연구 결과는 &lsquo;유럽 암 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 IF 10.002)&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최근 암 치료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는 면역치료 약제 3세대 항암제 &lsquo;면역관문억제제&rsquo;는 여러 암종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한 이후, 암세포의 성장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질병 과진행 현상이 유발된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러한 현상을 겪은 환자들은 보통의 환자군 보다 나쁜 예후를 보인다는 것이 폐암, 간암 등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위암에서도 질병 과진행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됐으나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환자에게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암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기관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저해제)를 사용한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전후의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측정했다.

또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동일 기간 동안 작용 기전이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인 이리노테칸(Irinorecan)을 투여했던 환자의 자료와 함께 대조 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7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23_116774_25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774">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PD-1 저해제) 투여에 따른 결과</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한 112명의 환자 중 10.7%(12명)에서 암세포의 성장이 평균 성장 속도보다 4배 이상 급격히 진행됨을 확인했다. 반면 이리노테칸을 투여한 환자군에서는 질병 과진행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질병 관진행 현상은 알부민 수치가 낮은 환자군에서 많이 관찰됐다.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전 혈액 내 알부민 수치가 3.25mg/dL 이하로 낮은 환자 50명 중 11명에서 질병 과진행이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질병 과진행 환자 12명 중 91%를 차지하는 수치다.

정민규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진행성 위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 시 발생하는 질병 과진행 현상을 규명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rdquo;면서 &ldquo;추후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의미있는 예측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위암 환자 면역관문억제제의 급격한 질병 악화 현상 규명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이정민)가 새로운 &lsquo;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2022년 제3판)&rsquo;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16년 제작한 &lsquo;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rsquo;을 개정한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6년에 대한영상의학회와 천식알레르기학회가 참여 개발했던 것과 달리, 대한신장학회가 추가로 합류하여 3개 학회의 전문위원들이 합의 개발했다.

주된 내용은 ▲자동주입기와 연결선에 대한 감염관리 ▲고위험군 확인을 위한 피부 검사 ▲급성 유해 반응 예방을 위한 조영제의 교체 사용 ▲신장 유해반응의 정의, 발생기전, 진단, 위험인자, 검사 전 신 기능 측정 ▲신독성 예방을 위한 조영제 회피 및 선택과 수액 등의 기타 요법 사용 등이다.

그 외 임상적으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전문가들의 합의가 어려운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최치훈(충북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이사는 &ldquo;이번 권고안은 국내 임상상황에 맞는 조영제 사용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rdquo;라며, &ldquo;특히 이번 권고안은 기존의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임상진료지침(2016년 제2판)에, 3개 학회 합의로 추가 개발된 내용을 통합하여 발간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진료지침의 검색에는 국외 및 국내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진료지침 관련 사이트를 모두 활용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진료지침은 대한영상의학회지 2022년도 3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조영제란 영상 검사를 할 때 조직의 대조도(contrast)를 높여 주변 조직으로부터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다. 정확한 영상진단 혹은 영상유도 하 시술을 위해서 널리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CT 촬영시 사용되는 요오드화(iodinated) 조영제와 자기공명영상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를 들 수 있다.

조영제 사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환자 상황과 검사 목적에 따른 조영제 사용의 이득과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 조영제 임상진료지침 개정…새 권고안 발표

대한간호협회가 &lsquo;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rsquo;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지난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 씨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ldquo;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어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서울아산병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ldquo;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간호사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온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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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9일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2_106427_250.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9일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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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 의사영역 기준으로 지역병원과 종합병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의사영역 기준 30위권에 오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이외 지역이 24곳에 달했다. 서울 연고 의료기관은 6곳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종합병원이 22곳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곳에 불과했다.

전체 1위는 종합병원이자 지역병원인 대구 파티마병원이 90.58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인제대부산백병원(부산)인하의대부속병원(인천)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충남)경희대병원(서울)이 5위권에 안착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대구종합병원)곽병원(대구종합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상급종합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종합병원)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서울종합병원)이 10위권에 올랐다.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경기도종합병원)단국의대 부속병원(충남상급종합병원)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대전종합병원)울산대병원(울산상급종합병원)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종합병원)강동경희대병원(서울종합병원)부천세종병원(경기도종합병원)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서울종합병원)순천중앙병원(전남종합병원)순천항대부속 서울병원(서울종합병원)이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30위권에는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서울종합병원)대림성모병원(서울종합병원)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경기도상급종합병원)대전보훈병원(대전종합병원)계명대대구동산병원(대구종합병원)대구가톨릭대 칠곡가톨릭병원(대구종합병원)청주의료원(충북종합병원)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경기도종합병원)엔케이 세종병원(세종종합병원)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도종합병원)이 손꼽혔다. 성애병원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경남상급종합병원)동아대병원(부산상급종합병원)부산성모병원(부산종합병원)국립암센터(경기도종합병원)고신대복음병원(부산종합병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인천종합병원)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경북종합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상급종합병원)순천제일병원(전남종합병원)경산중앙병원(경북종합병원)이 4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이 주관한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314곳 등 35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평원은 7월 29일 평가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평가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1일 이상 의과 입원환자 총 5만 829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설문조사를 이용해 실시했다. 전화 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2.46점으로 조사, 1차(83.94점)2차(82.72점)에 비해 낮았다. 6개 영역별로는 △간호사 영역(86.38점) △병원환경(82.82점) △투약 및 치료과정(82.30점) △전반적 평가(82.26점) △의사영역(81.72점) △환자권리보장(78.7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계는 간호사 영역과 의사 영역 설문(담당 의사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과 관련, 문항 자체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해야 함에도,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하고, 의료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경험평가 방법이나 결과 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 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반대한 환자경험평가의 개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병의원급 외래 진료로 확대하는 것은 진료 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제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해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기관의 태도임을 심평원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사가 환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행위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라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 감수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호 회장은 의사를 자칫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정도로 평가할 때 환자 존중의 소중한 덕목을 잃고, 의사-환자의 신뢰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면서 환자에 대한 존중을 예의 평가라고 오해하게 하는 문항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3차 환자경험평가 '의사영역' 살펴보니...지병·종병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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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6 max-width-693 float-center" data-idxno="106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1_106426_4026.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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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범위 축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급여 재평가 작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로, 향후 있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급여 재평가 작업 자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7일 종근당 등 46개 제약사가 제기한 콜린알포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사건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기등재 약제에 대한 정기적 급여 재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 시범사업 성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다시 한번 따진 것인데, 평가 결과 콜린 제제들은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로의 전환이 결정됐다.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해당 결정에 불복, 정부를 상대로 선별급여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말 2년 여만에 종근당 등 46개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대웅제약도 타 제약사들과 함께 별도 소송을 냈는데, 그 결과는 오는 가을께 나올 전망이다.

제약사 선별급여=급여박탈, 정부 재량권 남용 주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4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1_106428_1136.jpg" />
<figcaption>종근당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글리아티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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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들은 콜린 선별급여 전환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 ▲근거 법령의 부존재 내지 불명확 ▲실체적 위법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 지정은 곧 급여박탈을 의미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의결 등 그에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맥락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평가의 부당성 등도 주장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약제의 임상 유용성을 확인하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대체약제의 적합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고시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물론, 고시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불편과 타 약제 전환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약사들의 피해를 생각했을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재정건정성 확보 공익 더 커, 정부가 급여 여부정도 결정할 수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제약사의 법리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되레 정부 급여 적정성 평가의 명분과 타당성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대상인 약제가 일부 선별급여로 지정되더라도 약제급여목록표가 변경되거나,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별급여 지정이 곧 급여박탈을 의미하며 그에 준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배제했다.

아울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규정을 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하거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재판부에 자료들을 살핀 결과에서도,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재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이 점을 모두 인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과 함께다.

해당 고시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제 급여 재평가와 그에 따른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재량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의료 환경이나 의학 지식의 발전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피고(정부)는 약제의 효능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에 대한 급여 지원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고시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해당 고시로 인해 사건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콜린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 약제 급여 재평가 힘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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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5 max-width-609 float-center" data-idxno="106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20_106425_2411.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 2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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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의료기관 30곳이 추가로 지정,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진행됐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8월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며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선 필요성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희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 확대 '제도 접근성 높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4 max-width-167 float-left" data-idxno="1064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70년생)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9_106424_957.jpg" />
<figcaption>조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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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70년생)가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3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에 따른 것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 설립했다.

주요 업무로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자문 및 지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초대 원장을 역임하게 된 조상미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Social Work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상미 교수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이대 교수,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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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이 AI·IoT 등을 활용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왼쪽부터 이화영·김지선·이현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8_106423_318.jpg" />
<figcaption>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팀(정신건강의학과)이 AIIoT 등을 활용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왼쪽부터 이화영김지선이현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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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의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자해타해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상행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화영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김지선이현아 교수)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 연구과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정신건강 연구 개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화영김지선이현아 교수는 3년 간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소프트넷 등과 공동으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예측시스템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자해타해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술로 접촉식비접촉식으로 구분해 개발된다.

접촉식은 환자들의 신체에 부착,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패치시계 등)에 적용하는 기술이며 EMR(전자의무기록)과 연동된다. 특수 제작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정신질환자들의 맥박수호흡수 등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연동된 EMR에 반영돼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접촉식은 침대슬리퍼출입문 등 환자들의 주변 환경에 센서를 부착해 환자들의 행동을 관찰한다. 센서는 환자들의 신체리듬을 비롯 활동량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상행동 차단은 물론, 낙상예방 등 환자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팀은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1단계(1차년도)에서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위기 신호데이터를 수집하고, 2단계(2차년도)로 자타해 위기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실증, 3단계(3차년도)는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화영 교수는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환자의 질병 악화와 자살을 막고, 의료진의 안전도 지켜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예측시스템 개발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4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17_106422_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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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객관성이 없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환자경험평가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28일 2021년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95개소에서 퇴원한 환자 5만 829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대한내과의사회는 8월 2일 성명을 통해 환자경험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국민의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본연의 목적보다 숨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우선 해당 조사가 목표 설문 대상 환자는 40여만 명이었지만 응답률은 고작 14.6%로 나타났고, 전화 설문으로만 이뤄진조사라는 점을 짚으며 평가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질병력, 치료력, 성향이나 판단 기준이 매우 다양한데 이를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가 문항에서도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췄는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위로와 공감을 해줬는등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환자권리보장 영역의 문항 중 다른 환자와 비교해 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언급한 대한내과의사회는 환자들이 진료 이외의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의 대상을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에도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의료계는 각종 평가와 인증 때문에 내외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심평원이 밝힌 4차 평가에는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로 확대되는데 이는 소규모의 의료기관에는 짊어지기 힘든 또 하나의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환자경험평가는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급병원에 유리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국민이 평가 대상 병원에 대한 선입견을 품게 되어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가 형성되고 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선결 조건은 의료인이 최소한으로라도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병원 평가보다 의료진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의 구축과 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