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4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6_106467_11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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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월 3일 성명을 통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의원 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해지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불필요한 설문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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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 평가 확대 방안. 삭감을 무기로 한 갑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심평원 환자경험 평가 확대 방안. 삭감을 무기로 한 갑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 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사회 분위기가 권위적일 때 의사 또한 다른 공무원과 같이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상가에 가도 보이는 것이 병의원일 정도로 많은 병의원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심평원이 발표한대로 의사는 친절하다. 그리고 조사대상 병의원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환자경험 평가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친절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의원의 자체 경쟁에 의한 시장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본인들이 조사한 단순 설문 덕분이라고 오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불필요한 설문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대하겠다고 하다니 이것이야 말로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설문을 하기 이전에 심평원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했는지. 합리적 심사가 아닌 그때 그때 다른 삭감기준으로 얼마나 병의원을 혼란에 빠트리지는 않았는 지 심평원에 대한 의사경험 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 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와 의료인에게 아무 거리낌없이 감정 배출을 하고 있는 일부 환자와 그 보호자, 더 나아가 살인까지 벌어지는 의료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쯤 에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심평원과 정부에 묻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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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환자경험 평가 확대, 보여주기식 행정"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이 결핍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준희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준수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장미숙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조현병 환자의 신경줄기세포 특성을 연구, 보고했다. 관련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현병 환자 3명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족(친척)이 여러 명(2명 이상) 있는 유전적 고위험군 3명 ▲일반인 3명 등 9명의 유전정보를 각각 담은 신경줄기세포를 만들어 그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없이 복부지방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속도를 6시간 간격으로 총 48시간 동안 각각 측정했다.

그 결과 이동률이 50%에 도달하기까지 조현병 환자의 신경줄기세포 평균속도는 18시간으로 일반인의 6시간과 3배 차이를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1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56_116811_19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811">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 비교 분석</td>
		</tr>
	</tbody>
</table>

이동률 100% 지점까지의 평균속도 역시 ▲조현병 환자는 48시간이 소요돼 ▲일반인 30시간 ▲유전적 고위험군 36시간과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또 신경줄기세포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 환자의 신경줄기세포는 Sox2 유전자의 발현도 일반인에 비해 저하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Sox2 유전자는 기존의 줄기세포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조작해야 했던 주요 유전자 중 하나다.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의 Sox2 유전자 발현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저하돼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전자 조작 없이 만들어 낸 신경줄기세포에서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 사이의 Sox2 유전자 차이가 밝혀진 것은 이번 연구가 최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조현병 환자에서 약물 및 전기경련치료(ECT)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연구팀은 평가했다. 즉 조현병의 신속한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와 더불어 전기경련치료가 시행되는데, 전기경련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Sox2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이 조현병의 병태생리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가 신경줄기세포의 특성을 조현병 표지자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SCIE 국제 학술지 Schizophrenia Research(IF 4.662) 최신호에 게재됐다.

조현병 환자의 새로운 신경줄기세포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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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5_106466_5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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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법인)이 다른 의사와 경영위탁계약(명의대여)을 한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경영위탁계약 자체는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인등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법을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판단이다.

대법원은 7월 28일 B법인(피고)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A의사(원고)가 경영위탁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경영위탁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의사는 B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병원을 운영한 C씨와 2018년 11월 5일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8년 12월 13일 B법인과 경영위탁계약을 순차로 체결하고 2019년 1월 2일경부터 병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법인이 갑자기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하자 A의사는 경영위탁계약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의대여(경영위탁계약)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에 위반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도 무효가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의사는 대법원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 해당 법률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즉,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비의료인, 의료인)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경영위탁계약은 그 실질이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해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법인이 A의사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A의사는 B법인이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관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경영위탁계약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으나B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임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B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 중 하나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학술개발과 진흥을 위한 연구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이고, B법인의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있는 일부기재나 B법인이 일부 공시한 내용만으로 공익법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번 판결과 관련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관련해 제33조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금지에 관한 제2항 규정만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을 뿐, 그 외 복수개설금지에 관한 제8항, 의료법인의 명의대여금지에 관한 제10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그 자체만을 제재하는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의료법 제33조의 각 규정상 법률효력의 차이를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이 공인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님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리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이 다른 의사와 체결한 경영위탁계약은 "유효"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감사)과 조옥수 씨의 차녀 혜준 양이 유송규이현숙 씨의 아들 유경수 군이 8월 27일(토) 저녁 6시 연세대힉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 예식홀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010-3137-9367 박상호 운영위원장).

박상호 의협 의정최 운영위원장 차녀

책상은 상상력이 꽃 피어나는 화단化壇 이며 환상이 자라는 들판이다. 
책상 앞에는 창문이 있고 
창문 밖 땅바닥에는 바람에 밀려 수많은 낙엽들이 군인들처럼 몰려가지만 
바다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흰 머리카락들을 흔들며 파도가 몰려온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나무가 자라고 
증오가 사람을 가두고 사랑이 사람을 해방시킨다. 
나와 당신의 대화가 커피잔에서 흘러나와 책상 위에서 잠시 포즈를 취한다. 
책상은 바다이기도 하고 들판이기도 하다. 
책상 위에는 책꽂이가 있고 책꽂이에 책처럼 생긴 구름이 꽂혀있다. 
그 구름은 당신이 걸어놓은 노래이다. 
책상 위에는 목도리 같은 검은 골목들이 미로를 만들고 있다. 
골목 속에서 새들이 날아오르고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골목이 걸어간다. 
어두운 골목은 따뜻하다. 
조용한 골목은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나의 골목이 두 개의 골목으로 분열하고 
골목 안에는 소란한 어둠이 의자 위에 앉아있다. 
골목에 날개가 돋아 골목이 하늘로 날아 오른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 그리운 문장이 등 뒤에서 나를 부른다. 
길 잃은 새가 부리로 하늘을 쪼아대자 서서히 노을이 꽃 피어난다. 
오래된 책에서는 저자의 생각과 상상력의 냄새가 뭉게구름이 되어 올라오고 
예전에 책 속에 꽂아둔 꽃잎들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생각이 텅 비어있는 하얀 공간으로 걸어 들어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경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3_106465_4957.jpg" />
<figcaption>김경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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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현대시 등단(1993)/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 산 속 찻집 카페에 안개가 산다편지와 물고기다른 시각에서 보다목숨보다 소중한 사랑달리의 추억 /문학 문예사조 이론서알기 쉬운 문예사조와 현대시/시와사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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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책상

우리나라 국민은 10년 내에 앓을 가능성은 암보다 심뇌혈관질환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이해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 6월 진행했다.

조사결과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심뇌혈관질환(46.6%) 보다암(65.2%)이었다. 그러나 10년 내 앓을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는 심뇌혈관질환(48.1%)이 암(45.8%)을 앞섰다.

특히, 언젠가는 심뇌혈관질환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67.4%)이 많았고, 그 이유로는 생활습관 관리 부족(46.7%), 가족력(26.2%), 건강관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12%), 기저질환이 있어서(7.5%) 등을 꼽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예방 수칙을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5.1%), 예방 수칙에 대해 모른다(35.7%)는 응답도 적지 않아응답자 대부분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이같은 응답은 특히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관 질병 보유자 역시 자세히 모른다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은 예방수칙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 중 지키기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수칙은 금연이었으며, 다음은 음주량 조절이었다.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방수칙은 스트레스 관리와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기 등이었다. 뒤를 이어 운동, 식단관리, 체중 관리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흡연량과 음주는 긍정적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52.6%로 부정적 변화율이 가장 높았다. 운동량과 식습관은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이번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은 심뇌혈관질환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면서도 암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질병 부담은 암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예방 수칙 중에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한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음식, 적정 체중 유지 등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아서 원래 지키기 어려운 항목이 더 나빠진 경향을 보였다.

이원영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장은 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들을 적극 홍보해 국민의 질환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부정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홍보와 극복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학회가 국가 관련 유관 조직 등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 인지하지만 예방수칙 잘 몰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46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1_106464_40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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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가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2022년 제3판)을 발표했다.

이 임상진료지침은 지난 2016년 펴낸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의 개정판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개정판은 2016년 2판 발간 때 참여한 대한영상의학회와 천식알레르기학회에 대한신장학회가 추가로 합류해 3개 학회 전문위원들이 합의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동주입기와 연결선에 대한 감염관리 ▲고위험군 확인을 위한 피부 검사 ▲급성 유해 반응 예방을 위한 조영제의 교체 사용 ▲신장 유해반응의 정의, 발생기전, 진단, 위험인자, 검사 전 신 기능 측정 ▲신독성 예방을 위한 조영제 회피 및 선택과 수액 등의 기타 요법 사용 등이다.

이 밖에 임상적으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전문가들의 합의가 어려운 내용은 추후 보완키로 했다.

최치훈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이사(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이번 권고안은 국내 임상상황에 맞는 조영제 사용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특히 이번 권고안은 기존의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임상진료지침(2016년 제2판)에 3개 학회 합의로 추가 개발된 내용을 통합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침의 검색에는 국내외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진료지침 관련 사이트를 모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진료지침은 대한영상의학회지 2022년도 3월호에 게재됐다.

조영제는 영상검사 때 조직의 대조도(contrast)를 높여 주변 조직으로부터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확한 영상진단 혹은 영상유도하 시술에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CT 촬영시 사용되는 요오드화(iodinated) 조영제와 자기공명영상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 등이 있다.

조영제 사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환자 상황과 검사 목적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영제 임상진료지침 개정…새 권고안 나왔다

국가대장암검진을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장연구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위암에 이어 발생률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폐암에 이어 2위다.

현재 국가대장암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일차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파주고양일산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장내시경을 국가선별검사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의료정책 심포지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명승재 울산의대 교수(대한장연구학회장), 이문성 순천향의대 교수(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김태일 연세의대 교수(대한장연구학회 부회장), 이오영 한양의대 교수(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등이 좌장을 맡고,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부사업부장, 강호석 한림의대 교수,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 토의에는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정성애 이화의대 교수, 변정식 울산의대 교수, 박동일 성균관의대 교수, 최창환 중앙의대 교수, 김현수 연세원주의대 교수, 이동필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명승재 대한장연구학회장은 이번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대장내시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국가대장암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작되고 본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충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장내시경 국가대장암검진 본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지, 제도 및 법률적 측면을 관심있게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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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0_106463_25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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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장암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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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9_106471_5742.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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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이 붕괴 직전의 필수 의료체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형적인 수가 문제, 의료전달체계왜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4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 년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조용히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재앙이 될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몸소 체험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기형적 구조에 우리 전공의들은 너무 지쳐버렸다고 호소했다.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최근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피과 지원율의 추락을 언급하며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환자 생사를 다루는 이른바 바이탈 과의 지원율은 지속해서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한솔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그 이유를 애써 감추려고 한다며 전체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확대와 근무 환경 및 일자리 확충이 그 답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문구처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바이탈 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본인이기에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수한 열정만으로 버티기엔 인력 재원 등 사회적 뒷받침이 전혀 받쳐주지 못해 번아웃되어 떠나 버리고, 이제는 지원조차 하지 않게 된 현실을 지적한 여한솔 회장은 바이탈을 다루며 밤잠 설쳐가며 대우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곳보다 더 행복하게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이들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며 생사를 넘나들며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최전선에 남아 있는 의료진이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여한솔 회장은 지역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면서 기형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환자가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끔 한 책임은 왜 누구도 지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1차 2차 병의원에서는 경증과 만성환자 중심으로환자를 관리하고,3차 병원에서는 응급한 경우 중환자 위주의 치료를 맡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국민의 의료접근성까지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풍부한 의료 인적 자원에도 비정상적인 수가로 필수 의료를 홀대했고,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난무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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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9_106472_9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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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전협 부회장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민구 부회장은 단기적으로 수련병원, 대학병원 내 전문의 채용을 위한 수가 및 예산 확대와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촉탁의 등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주당 88시간 가까이 일하는 의료진 급여 및 수당 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강민구 부회장은 간단한 질병은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허들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돈보다 생명을'…젊은 의사들 "필수의료 살려달라" 호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2 max-width-256 float-left" data-idxno="106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8_106462_42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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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4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 어준선 명예회장은 1969년 부실기업화 된 안국약품을 인수, 대표이사로 취임해 제약업계에 발을 들였다. 인류건강과 행복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53년 동안 우수의약품 개발과 보급에 힘썼다.

1996년에는 60세의 나이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해 정치인의 길을 걷기도 했다.

안국약품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현) 이사장, 한국제약바이오약협회 회장, 제1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임영균씨와 아들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어광 안국건강 대표, 딸 어연진, 어명진,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7호이다. 영결식은 6일 오전 6시. 발인은 6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충북 보은군 탄부면 매화리 선영이다.

어준선 얀국약품 명예회장 별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만 7,459명, 해외유입 435명(총 10만 7,89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16만 15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10명으로 26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144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7,799명, 서울 20,225명, 부산 6,180명, 경남 5,796명, 경북 5,659명, 인천 5,440명, 대구 4,377명, 강원 4,362명, 충남 4,341명, 전북 4,203명, 충북 3,598명, 광주 3,375명, 대전 3,293명, 충남 3,143명, 울산 2,864명, 제주 1,888명, 세종 916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46_116800_40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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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10만 7894명 늘어 2016만 154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정은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7_106461_593.jpg" />
<figcaption>김정은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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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피부과)가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관련 연구과제로 보건복지부 K-Medi 융합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김 교수의 연구과제는 지방조직 미세환경이 건선 발병에 미치는 역할 규명을 통한 건선 치료표적 발굴이며, 보건복지부는 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향후 2년간 과제 수행을 돕는다.

김정은 교수는 건선과 지방조직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피부와 전신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 시도라며아울러 건선과 동반되는 질환들의 병리기전을 규명하고, 건선치료에 도움을 주는 선도물질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교수, 건선치료 선도물질 발굴 정부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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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 비교 분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6_106458_5051.jpg" />
<figcaption>■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 비교 분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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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이 결핍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준희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미숙 서울치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 조현병 환자의 신경줄기세포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SCIE 국제학술지 Schizophrenia Research(IF: 4.662)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현병 환자 3명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족(친척)이 여러 명(2명 이상) 있는 유전적 고위험군 3명 ▲일반인 3명 등 9명의 유전정보를 각각 담은 신경줄기세포를 만들어 그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없이 복부지방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속도를 6시간 간격으로 총 48시간 동안 각각 측정했다. 
 
그 결과 이동률이 50%에 도달하기까지 조현병 환자의 신경줄기세포 평균속도는 18시간으로 일반인의 6시간과 3배 차이를 보였다. 이동률 100% 지점까지의 평균속도 역시 조현병 환자는 48시간이 소요돼, 일반인(30시간)유전적 고위험군(36시간) 등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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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의 Sox2 유전자 발현 정도 비교 분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6_106459_5114.jpg" />
<figcaption>■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의 Sox2 유전자 발현 정도 비교 분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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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또 신경줄기세포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 환자의 신경줄기세포는 Sox2 유전자의 발현도 일반인에 비해 저하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Sox2 유전자는 기존 줄기세포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주요 유전자 중 하나다.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의 Sox2 유전자 발현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저하돼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성체의 체세포가 배아줄기세포와 동등한 능력을 갖도록 유도(역분화)해서 만든다.

유전자 조작 없이 만들어 낸 신경줄기세포에서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 사이의 Sox2 유전자 차이가 밝혀진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공동연구팀은 이 연구결과는 조현병 환자에서 약물 및 전기경련치료(ECT)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조현병의 신속한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와 더불어 전기경련치료를 시행하는데, 전기경련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Sox2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경줄기세포의 이동 능력이 조현병의 병태생리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이번 연구가 신경줄기세포의 특성을 조현병 표지자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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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HCs: 일반인, GHRs: 유전적 고위험군, SZs: 조현병 환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6_106460_5136.jpg" />
<figcaption>■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신경줄기세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HCs: 일반인, GHRs: 유전적 고위험군, SZs: 조현병 환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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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신경줄기세포 이동능력 떨어진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9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45_116798_27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지난 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이 정말 많이 뛰었다. 많이 뛴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닌가?&rdquo;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에 이필수 회장의 예를 들었다.

이 의장은 &ldquo;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에 직선제 개정안이 매해 올라온다. 직선제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ldquo;서울시의사회장 출신 후보가 의사협회장 선거에 낙선하는 것은 서울시의사회 선거가 간선제여서가 아니라, 당선된 후보보다 덜 뛰었기 때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지난 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이 정말 많이 뛰었고, 회원도 많이 만났다. 선거는 많이 뛴 후보가 당선되기 마련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직선제 여부와 달리, 다음 선거에서도 가장 많이 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이 정말 많이 뛰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2일 현재 337건이 접수돼 이중 심사가 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ㆍ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7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33_116787_4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787">상병수당 신청 심사 현황</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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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첫주 51건을 시작으로 2주차 77건, 3주차 88건, 4주차 77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다.

상병별로는 &lsquo;목ㆍ흉부ㆍ어깨 손상 관련 질환&rsquo;이 22명(47.8%), &lsquo;근골격계 관련 질환&rsquo;이 14명(30.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ㆍ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ㆍ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모형별 상이하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이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ldquo;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기를 기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차관은 &ldquo;지역 의료계ㆍ노동계ㆍ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 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rdquo;라고 말하며, &ldquo;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lsquo;상병수당&rsquo;을 검색하거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상병수당 한 달 간 337건 신청…8월부터 수당 지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반발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 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기일 차관은 &ldquo;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이전 집행부) 의협과 합의를 이뤄냈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이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이 발언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복지부는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의사들에게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이 노예 부리듯 한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해 의료진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중차대한 시점에 방역의 최일선에 선 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전 의협 집행부와의 합의는 요식행위일 뿐 코로나도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과의 논의는 하는 척만 한 채, 의대 증원과 신설은 막무가내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복지부의 파렴치하고 거만한 언사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rdquo;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오만과 위선에 가득찬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반드시 저지될 것이며, 이번에는 결코 어설픈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를 향해선 &ldquo;누구보다도 먼저 분개하고 성토해야 할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 이러니 밀약과 야합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당장 의료계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앞장서 일어나 투쟁 의지를 표명하라.&rdquo;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의대 신설ㆍ정원 확대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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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5_106454_313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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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9월 의료계와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다시금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를 진행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7월 27일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의대 유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8월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해당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150명 범위의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해 국가의 경비 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간 전라남도 환자 70만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 부족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의과대학 설립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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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5_106455_32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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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7일 소병철 의원이 주최한 전남지역 의대 유치방안 토론회와 관련해 코로나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지역 의대 설립 법안 또 발의...입법 중단 9·4 정책협약 합의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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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8 max-width-884 float-center" data-idxno="106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4_106448_2118.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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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 신청건수 중 46건에 대한 수당 지급이 8월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337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 건수와 구체적 지급 사례를 안내했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현재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을 적용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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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9 max-width-866 float-center" data-idxno="106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병수당 지급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4_106449_2152.jpg" />
<figcaption>상병수당 지급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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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순으로 많았다.

또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다.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관할 지사 전화 상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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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4_106450_2244.jp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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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 '46건' 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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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5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106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권역별 분포 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3_106445_5719.jpg" />
<figcaption>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권역별 분포 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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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의료기관에서 증상 후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의 중앙값이 골든타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7월 29일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서울권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30곳이며, 경기권 34곳, 경상권 32곳, 충청권 16곳, 전라권 14곳, 제주 4곳, 강원 2곳 등이다.

뇌졸중(腦卒中)은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돼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9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89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8차 평가 대비 1.13점이 감소했지만 91.32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99.67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종합병원은 89.37점으로 지난 평가 대비 1.43점이 하락했다.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은 132곳으로 56.7%였다. 이중 서울권이 3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등급 의료기관이 분포했다. 경기권은 34곳(59.6%), 강원권은 2곳(22.2%), 충청권은 16곳(53.3%), 전라권은 14곳(41.2%), 경상권은 32곳(55.2%), 제주권은 4곳(66.7%)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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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56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106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권역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 목록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3_106456_3811.gif" />
<figcaption>서울권역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 목록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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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어떤 기준을 통해 이뤄졌을까.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Stroke Unit 운영 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 뇌졸중)의 9개다.

이중 주목할 지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의료계는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건에 대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 인력의 부족이 초래한 비극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필요했던 수술은 클립핑이었다. 이는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고난이도 수술로, 위험도가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뇌혈관 분야 수가가 낮아 병원 경영진은 적자를 이유로 채용을 꺼린다는 것.의사들 역시 1년 내내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강도 높은 근무와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탓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 조차 적정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다.외과 계열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심평원 평가에서는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개과 전문의 상근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전체 기관의 72.5%가 동 영역에서 만점(A, 100점)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모두 100% 만점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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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46 max-width-934 float-center" data-idxno="106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33_106446_582.jpg" />
<figcaption>전문인력 구성여부 평가 결과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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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후 응급실 골든타임 3시간현실은 3시간 51분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질환 특성상 증상 발생 이후 골든타임(3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심평원 평가 결과, 우리나라 뇌졸중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중앙값은 3시간 51분으로 골든타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적 보완 개선 필요성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골든타임 이내 도착 여부는 구급차 이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55.1%가 3시간 이내에 도착했지만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골든타임 이내 도착한 비율이 24.0%에 그쳤다. 두 경우의 차이는 31.1%p다.

심평원은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줄이고, 구급차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소 가까운 병원을 미리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적성평가는 올해 10월내년 3월(6개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2024년 7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그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재평가한 뒤 진료과정 중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종료하고 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유지 또는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재활 실시, 퇴원시 기능평가 실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많은 병원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중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진료 결과를 나타내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 급성기 뇌졸중 평가 '1등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ㆍ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ㆍ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 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3600여명으로 6%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ㆍ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rsquo;정보제공절차 안내서&lsquo;를 경찰ㆍ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ㆍ소방ㆍ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ㆍ의뢰, 접수, 개입ㆍ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middot;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dquo;라며, &ldquo;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