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65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9_106545_183.jpg" />
<figcaption>권오상 식약처 신임 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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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자로 식약처 신임 차장에 권오상 전 식품의약품정책국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서울 화곡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 국무총리실 정책분석총괄과장정책평가관리과장안전환경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소속을 옮겨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의료기기안전국장식품안전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약대출신 전문가와 행정가에 각각 처차장을 맡기는 인사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진 모양새다.

이의경 처장(서울약대 졸)-양진영 차장(행시), 류영진 처장(부산약대 졸)-최성락 차장(행시), 김강립 처장(행시)-김진석 차장(경성약대 졸)과 같은 구도다.

식약처 차장에 권오상 전 식품의약품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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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8_106543_4259.jpg" />
<figcaption>8월 8일 로수젯 임상시험 RACING 임상결과가 발표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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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의 로수젯 비교임상 시험 결과가 글로벌 치료 지침으로 통하는 미국심장학회(ACC)나 미국심장협회(AHA)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번 임상시험이 글로벌 치료 지침 개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쌓여야 개정될 것이란 신중론도 있다. 하지만 이번 로수젯의 임상결과가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추가한 복합제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장양수 차의대 교수(심장내과)와 연세의대 홍명기김병극최동훈홍범기 교수는 지난 7월 세계적인 학술잡지 란셋에 실은 로수바스타틴(10mg)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로수젯과 고용량 로수바스타틴(20mg) 비교임상 실험인 RACING 결과를 8월 8일 재조명했다.

연구팀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26개 병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하지동맥질환 등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3780명을 대상으로, 중등도 스타틴(10mg)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로수젯 1894명)과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로수바스타틴 20mg, 1886명)을 무작위로 투여한 후 3년간 추적했다.

일차 평가변수인 투여 후 3년 시점에서 심혈관계 사망, 주요 심혈관계 사건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발생은 로수젯 172명(9.1%), 단독요법군 186명(9.9%)으로 로수젯이 단독요법보다 열등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이차 평가변수인 LDL-C목표 수치(70 mg/dL미만) 도달률은 1년 시점 병용요법군에서 73%, 단독요법군에서 55%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군이 높았다. 2, 3년 시점에서 로수젯 투여군은 75%, 72%로 나타났다. 단독요법군은 60%,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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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8_106544_4310.jpg" />
<figcaption>로수젯과 고용량 로수바스타틴의 심혈관 이벤트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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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고용량 스타틴보다 효과와 안전성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는 RACING 연구결과가 나오자 AHA나 ACC 치료 지침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반응도 나왔다.

AHA나 ACC 가이드라인은 저용량 스타틴 투여로 LDL 수치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 고용량 스타틴을 투여하고, 고용량 스타틴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에제티미브 복합제 등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날 연구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패널로 나선 김병극 연세의대 교수는 이번 RACING 연구는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줄 만한 하다며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가능성에 먼저 무게를 실었다.

로수젯과 같은 복합제를 저용량 스타틴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고용량 스타틴보다 우선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특히 김병극 교수는 에제티미브의 효과를 처음 입증한 IMPROVE-IT 임상시험이 에제티미브를 더한 스타틴 복합제와 에제티미브를 더하지 않은 대조약을 비교했지만 RACING 연구는 저용량 로수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더한 복합제와 고용량 로수바스타틴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임상시험이라고 덧붙였다.

장양수 차의대 교수는 가이드라인 개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장양수 교수는 이번 임상결과는 임상 결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에 실려 글로벌 가이드라인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명기 연세의대 교수 역시 스타틴 용량을 두 배로 올린다고 LDL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그에 따라 커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내해야 한다며 스타틴을 증량하지 않고 에제티미브를 더한 것만으로 LDL 수치를 내릴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RACING 단독연구만으로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비교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RACING 연구결과에 세계적인 내분비 의료진의 이목이 쏠린 것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상시험을 지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원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명지병원 등 국내 26개 의료기관이 이번 임상시험을 맡았다.

로수젯, 글로벌 스타틴 치료 가이드라인 바꿀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18_116877_23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877">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편사항</td>
		</tr>
	</tbody>
</table>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명&rarr;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rarr;26개)이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lsquo;민간위원&rsquo;과 &lsquo;식약처 차장&rsquo;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ㆍ위촉했다. 위원 임기도 2년이다.

이 밖에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민ㆍ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ㆍ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5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세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안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7_106542_1521.jpg" />
<figcaption>우세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안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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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 연구팀(공동연구자 박규형, 박상준, 주광식 교수, 공동교신저자 서울아산병원 안과 이주용 교수)의 연구 결과,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 감소 위험은 치료 후에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은 대부분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다. 이는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되는데, 건성 황반변성을 방치할 경우 습성으로 악화되어 중심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밑에 생긴 비정상적이고 약한 신생 혈관이 터지면서 나온 피와 여러 물질들로 인해 시세포가 손상,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습성 황반변성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따른 시력 예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여러 차례 보고돼왔다.

하지만 치료 후 시력 변화를 오랜 기간 관찰하고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세준 교수 연구팀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 후 장기적인 시력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습성 황반변성 환자 877명의 치료 전후 시력을 관찰해 10년 동안의 시력 예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습성 황반변성은 치료를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력이 점차 저하돼 실명 위험이 높아지는 난치성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치료 후 시력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져 ETDRS 시력점검표 ETDRS 시력점검표(더 이상 손실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시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시력이 호전됐다고 판단함) 기준 평균 4줄(20자)이 감소했고, 50% 이상의 환자는 시력 0.1 이하의 실명 상태에 도달했다.

한편, 2007년 혈관생성억제약물(anti-VEGF) 주사 치료가 도입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의 시력 감소폭은 도입 이전 해당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과 비교해 눈에 띄게 개선돼 장기적으로는 시력 예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습성 황반변성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혈관생성억제약물 주사 치료를 받을 경우 실명의 위험이 낮아지고 시력이 개선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을 경우 장기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환자의 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 전 시력이 높을수록 장기 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습성 황반변성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 전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할 경우 시력 예후와 진행 속도가 개선됐으며 장기적인 시력 결과 또한 호전됐다.

우세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임상 현장에서 장기간 관찰한 환자들의 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습성 황반변성의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습성 황반변성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향과 치료제 개발에 큰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유럽 안과 연구학회 학술지인 Acta Ophthalmologica 4월호에 게재됐다.

시력 점차 저하되는 습성 황반변성, 조기 진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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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6_106540_328.jpe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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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퇴직 의료인력 활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 서비스 플랫폼 현안이 코로나19 이슈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4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선지급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에 한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백신 개발긴급 승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돼안전성 검증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등 의료재난 시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퇴직 의료인을 현장 실무인력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기술자 등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전담 인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해 퇴직 의료인력에 현장 실무 복귀를 요청한 사례를 짚은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기능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원 구성,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 활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퇴직 의사 인력 및 예비의사 인력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 플랫폼조제전문 약국 등 비대면 진료 관련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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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6_106541_3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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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 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 진료와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할 경우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수월했다며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로 들어서면 플랫폼 제공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조제약 배송도 약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고 제도화를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사전심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려워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과 의료상담약 배송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코로나19' 다시 집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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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5_106537_17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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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5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5_106538_1727.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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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관련해 소송 전 분쟁해결절차로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택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 절차를 거치면 의료과실 존재 유무에 관한 자체적인 분석 또는 감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정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 전 나온 조정결정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송 전 분쟁해결절차에서 현출된 제3자의 판단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지위에 관해 필자가 피고 종합병원을 대리해 수행했던 의료과오 민사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 CT검사와 MRI검사를 시행한 후 급성 뇌경색이 진단되자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관해 환자의 유가족은 종합병원 의료진의 진단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혈전용해제 투여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환자가 혈전용해제 투여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종합병원 의료진의 오진과 투약 상의 과실을 인정해 종합병원 측이 환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 측이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에 이의해 조정은 불성립했고, 이후 환자의 유가족 측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됐다.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료기록 검토 및 관련 의학 자료 확인을 통해 ① CT검사와 MRI검사 시행과 그에 따른 뇌경색 진단이 지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점과 ② 혈전용해제가 뇌졸중 진료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됐다는 점 ③ 병원 도착 직후 환자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중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고 진료기록부와 여러 의학 전문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 종합병원 측의 무과실 및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진료기록감정과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해 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여 의료중재원 측의 판단과 달리 피고 종합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했다.

중추신경계의 특성상,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감염 등으로 인한 이상 증상에 관한 대응이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심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추신경계 장애가 발생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료중재원에서는 종합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법원에서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됐다는 점에서 자체 의료감정을 수행하는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외에도 필자가 수행한 사건들에서 소비자원 또는 의료중재원에서의 불리한 조정결정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의 유가족,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 등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과 같은 소송 전 분쟁해결절차에서 불리한 조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문법률가의 검토 및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중재원 손해배상 결정 후 법원이 부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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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6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4_106535_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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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외 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600만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가 발생했다.소외 열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토양매개성 기생충주혈흡충사상충증 등 20개 질병을 의미한다. DALY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앓으며 살아가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건강수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외 열대질환의 DALY는 토양매개연충증 520만, 주혈흡충증 330만, 림프사상충증 280만, 식품매개연충증 250만, 회선사상충증 50만 등으로 파악돼 기생충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WHO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소외 열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53만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기생충병은 종종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높은 질병 부담을 초래하며, 수출국의 부족한 위생 인프라 및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 세계에 지속해서 전파된다. 지역적으로 가장 큰 질병 부담을 나타내는 곳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아시아이지만, 비단 이들 지역의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과소평가되는 기생충 질병 부담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주로 사망률과 치명률에 초점을 맞춰 심각성을 추산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부하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질병부담연구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건강 손실의 규모를 추정하고 다양한 의료보건 정책을 결정하거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이 반영되고 질병마다 일정한 척도가 적용되는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질병부담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보정생존년수는 사망률만이 아닌 비치명적인 건강결과를 측정하여 조기 사망과 만성적인 질병이 인구집단에 미치는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대부분 기생충병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발생보다 적게 보고되고 인식에서 멀게 느껴진다. 또한, 기생충 감염에 기인한 만성적 후유증 측정은 생애손실지수에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과소평가되지만, 아직까지 장애보정생존년수는 질병 부담으로 인한 삶의 손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생충병 
2011년 Baird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유아기부터 기생충감염관리 프로그램을 받은 성인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로 시간이 현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소득이 20%나 차이를 보이며 식사 횟수 등과 같은 소비패턴에도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주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복합적인 영향까지는 장애보정생존년수로 반영할 수 없다.

약 40년 국가단위 프로젝트로 추진된 기생충감염관리 프로그램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됨을 보여주는 최고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자랑스럽게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지역별 전국 기생충 감염률 데이터가 잘 보존되어 있다.

2014년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팀은 이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기생충관리사업의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지역별 기생충 감소 추세와 그 지역의 생산성 지표(교육 및 임금소득 등) 상승 추세의 상관성을 통해서 기생충감염관리 프로그램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 투자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더 이상 집단투약 없이도 기생충병의 재발 방지에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국단위로 장기적인 기생충 감염관리를 통해 만성 풍토병인 기생충증의 재유행이 근절될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도달하였으며, 그 저변에는 당대 기생충 전문가들의 헌신에서 비롯된 민관 협력을 통한 저예산고효율 운영과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케 한 종합법제화를 핵심 성공요인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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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0월 처음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말라리아 백신(RTS, S/AS01) 사용을 승인했다. 아프리카 가나·케냐·말라위 어린이 약 80만명에게 접종한 결과, 말라리아 예방률 39%, 중증 예방률 29%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7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4_106536_122.jpg" />
<figcaption>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10월 처음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말라리아 백신(RTS, S/AS01) 사용을 승인했다. 아프리카 가나케냐말라위 어린이 약 80만명에게 접종한 결과, 말라리아 예방률 39%, 중증 예방률 29%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7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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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매개 기생충증, 전 세계 경제 부담 
이전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우리나라의 식품매개 기생충에 의한 감염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물류의 이동이 발달하여 더 이상 식품 매개질병의 풍토성 특성은 흐려지고 전 세계 질병 부담으로 바뀐 지 오래다.

식품에서 오는 위협이 증가하는 시대에 모든 가능한 식품매개 위험을 동시에 동일한 정도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험평가를 통한 저예산고효율 운영과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케 할 종합법제화가 절실하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노력은 식품 매개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로 이어졌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는 식품매개질병부담역학참조그룹(Food borne Disease Burden Epidemiology Reference Group, FERG)을 설립하여 식품 매개질병으로 인한 질병의 전 세계 및 지역 부담 추정치를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FERG의 구성 태스크 포스 중 하나인 기생충병 태스크 포스연구원들은 다양한 출처(데이터 합성)의 정보를 결합하여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10가지 기생충병 및 톡소플라스마증의 지역 및 전 세계 질병 부담을 추정하였다. 2010년부터 2015까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 기생충병 사례의 48%가 식품 매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기인한 장애보정생존년수는 76%가 발생된다.

본질적으로 식품 매개기생충 질병 부담을 줄이려면 인간의 건강만 살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동물식물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식품 매개질병에서 오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보정생존년수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여러 평가 지표를 종합한 다중기준결정분석이 필요하다.

기생충병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조합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려면 원 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이 절실하다.

원 헬스 접근법으로 예방통제 강화해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식량 안보, 빈곤 및 질병, 환경을 위협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비전으로서 원 헬스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농축산 분야에 기생충 질병 부담을 완화하면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동물 복지와 사람의 건강이 동시에 향상될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의 환경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원 헬스 의제를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현재, 기생충 질병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손실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정확한 손실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기생충 질병 통제 전략의 최적화에 필요한 실제 노력과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생충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단위가 아닌 세계단위로 장기적인 감염관리를 통해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도달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보여준 기생충 감염관리 사례와 같은 공공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전 세계 기생충 질병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전 세계 질병부담 야기하는 '기생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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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이 5일 부산진구청에서 열렸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오른쪽)이 양재욱 부산백병원 기획실장에게 지정서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2_106534_62.jpg" />
<figcaption>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이 5일 부산진구청에서 열렸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오른쪽)이 양재욱 부산백병원 기획실장에게 지정서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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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진구청은 5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7항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조치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부산백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지정서 전달식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백병원에서 양재욱 기획실장박병희 사회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내 대학병원에서 중심이 되어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백병원은 앞으로 부산진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대 의심사례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 의료 상담은 물론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5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지현 길병원 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1_106533_4540.jpg" />
<figcaption>박지현 길병원 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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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위 일부를 절제하는 위암 수술 후 체중 감소에 따른 영양실조를 91%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위암 수술 환자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체중 감소나 영양 실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과)이혁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연구팀은 총 14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위암 수술 전과 후의 체중을 측정해 BMI(체질량 지수)감소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를 토대로 영양 실조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위암 수술 후 영양 실조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진행됐다. 근치적 위절제술은 위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일부 환자는 위암 수술 후 체중이 1020% 정도 감소한다. 위 일부를 절제하는 만큼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체중 감소는 환자의 회복을 느리게 할뿐 아니라 나쁜 예후로 이어질 수 있다.

박지현 교수는 위절제술 후 영양 실조 위험이 높은 위암 환자를 식별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후향적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영양 실조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대상자들은 위절제술 후 3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수술 전후 1회 이상의 체중 측정 기록이 있는 환자들이었다.

연구결과 전체 1421명의 대상자 중 7.7%(109명)의 환자에서 심각한 체중감소를 보였다. 위절제술 후 체중감소를 보이는 이들의 특성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여성 ▲수술 전 상대적으로 높은 BMI ▲진행성 위암 ▲개복수술 ▲위전절제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s-en-Y) ▲항암요법 ▲수술 후 합병증 등이었다.

또 위절제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체중 측정 기록이 가능했던 환자 1281명을 대상으로 심각한 영양 실조 발생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상자 중 11.9%(152명)에서 심각한 영양 실조가 나타났다. 특히 영양 실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수술 전 낮은 BMI ▲여성 ▲전체 또는 근위 위절제술 등 3가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을 찾았다. 영양 실조는 유럽 임상 영양 및 대사 학회 진단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BMI)가 18.5보다 낮은 경우로 정의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영양 실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 이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검증한 결과 약 91% 정확도를 보였다. 

박 교수는 위절제술 6개월 후 영양 실조 위험에 대한 예측 모델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위암 수술 후 영양 실조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영양 실조가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영양을 보충해서 영양 실조나 체중감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을 빠르게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스프링거(Springer)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Gastrointestinal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Prediction Model for Screening Patients at Risk of Malnutri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위암 수술 후 체중 감소 따른 영양실조 미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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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상일 H+양지병원장(왼쪽)과 최강용 BEAUTY BAKERY 회장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병원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80_106532_1625.jpg" />
<figcaption>김상일 H+양지병원장(왼쪽)과 최강용 BEAUTY BAKERY 회장이 5일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병원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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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은 BEAUTY BAKERY와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병원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BEAUTY BAKERY(회장 최강용대표 김학식)는 블록체인 신사업 LOTT 프로젝트(토큰 생태계 기반을 이루는 결제수단)를 추진 중인 뷰티 전문 브랜드.

세계 최초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개발한 H+양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BEAUTY BAKERY가 개발 중인 헬스버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LOTT 프로젝트인 헬스버스NFT 등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홍보 마케팅에 협조할 계획이다.

BEAUTY BAKERY는 지난 2월 게임 퍼블리싱 전문기업 팡스카이와 LOTT 토큰 및 블록체인 플랫폼 결제 시스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AI(인공지능) 로봇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로보쓰리와 LOTT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로보쓰리는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NFT, 메타버스 기술지원 자회사 메타리얼스가 구축할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LOTT 토큰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김상일 H+양지병원장은 플랫폼 내 가상 병원디지털 휴먼 닥터 등 헬스버스 컨텐츠 기획과 컨설팅 지원과 관련, 핵심 컨텐츠 운영과 관리 협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의료계를 선도할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EAUTY BAKERY는 이번 MOU를 계기로 블록체인 플랫폼 헬스버스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강용 BEAUTY BAKERY 회장은 최고의 의료진과 전문서비스를 갖춘 H+양지병원과 LOTT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깜짝 놀랄 디지털 휴먼닥터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BEAUTY BAKERY  '헬스버스'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31 max-width-268 float-left" data-idxno="1065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8_106531_4236.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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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청년 여의사를 대상으로 제1회 청년 여의 문학상-청의 예찬을 공모한다.

35세 이하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의대생, 의전원생)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와 형식의 제한 없어 자유로운 투고가 가능하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에는 전국 지회에 3만 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의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문학상을 계기로 청년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들의 참신한 시각과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모는 오는 8월 16일(화)부터 10월 13일(목)까지며, 장르는 수필, 단편, 시 부문 등으로 대상 200만원(1인), 금상 100만원(1인), 은상 70만원 (1인), 동상 40만원 (3인) 이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10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국여자의사회관에서 전국 11개 지회와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된다.

백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출신대학, 연령, 전공과 관계없이 여의사들이 실시간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회원에게 직접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 청년 여의문학상은 35세 이하 젊은 의사들의 여의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숨은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상식을 전국 11개 지회와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의 다양한 교류 방식을 통해 각 지회와의 거리로 인한 장벽을 줄이겠다는 회무 방침이 엿보인다. 
 
한편 여자의사회는 오는 8월 27일 제17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 여성 CEO와 청년 의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의료현장에서 여성리더의 도전과 극복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여성 병원장과 여의대생, 여의 전원생 포럼도 기획하고 있다.

문학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자의사회 사무국( 02-704-95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의사회, 제1회 '청년 여의-청의예찬' 공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만 9309명, 해외유입 588명(총 14만 989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69만 4,23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64명으로 40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332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8,975명, 서울 29,470명, 부산 9,999명, 경남 9,366명, 인천 7,640명, 대구 7,132명, 충남 5,926명, 경북 5,864명, 전북 5,481명, 충북 5,074명, 전남 4,998명,대전 4,917명, 강원 4,749명, 울산 3,508명, 광주 3,419명, 제주 1,638명, 세종 1,153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09_116868_19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4만 9897명 늘어 2069만 423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9 max-width-224 float-left" data-idxno="106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7_106529_4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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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안재성 교수팀(김상범 교수, 이호진 교수, 최보성 전임의)이 지난 7월 30일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2회 태평양 및 아시아 최소 침습 척추수술학회에서 학술상(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안재성 교수팀은 척추 수술시 골유합에 사용하는물질들을 동물실험을 통해결과를 분석한논문(Efficacy of Bone graft material for spinal fusion in a rabbit model)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학회는 이 논문이 척추수술 연구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인정해학술상을 수여했다.

척추 수술에서 골유합 정도는 수술 후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요소이다.이전에는 불유합시 재수술 및 지속적인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골유합을 도와줄 물질들이 개발되면서불유합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수술 후 예후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최근까지 골이식 물질들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으나, 3가지 이상 물질을 비교한 논문은 드물었다.

안재성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골유합 시 사용하는 물질의 유용성에 관해확인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척추질환에 대한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

충남대 안재성 교수팀 아·태 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 학술상

&ldquo;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증원은 오답이다.&rdquo;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대한의사협회가&nbsp; 공식 입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가 근무장 뇌출혈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사망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중대한 사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사협회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정원 확대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를 배제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사건을 건전하지 못한 의도로 왜곡하며 변질된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왜곡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늘린 그만큼 미용분야 등 비급여ㆍ저위험 분야의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rdquo;라며, &ldquo;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분야 등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기피과 현상에 대해 단지 어렵고 험한 것을 꺼려하는 세대와 가치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설자리와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근본에 접근해야 풀릴 문제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먼저 의협은 필수 진료과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률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으로 현행 기피과가 이에 해당되지만, 매년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전문의 취득 후 타과로의 진료과 변경 현상마저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 의사 10명중 4명꼴로, 외과와 산부인과 의사도 10명 중 1명 꼴로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사조사 결과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 10명중 4명꼴로, 외과와 산부인과 의사도 10명 중 1명 꼴로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다.&nbsp;

특히, 뇌혈관질환 등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대부분 응급한 위독사항으로 발생하기에 해당 과목 전문의는 1년 365일 온콜(on-call, 긴급대기)로 당직을 서야하며, 전문의 1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펠로우 및 관련 의료인력도 같이 온콜대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문의를 비롯해 지원 의료인력 전반이 부족해 규모가 큰 병원이라도 극소수의 인원이 돌아가며 365일 전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온콜당직을 했음에도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야간에 수술을 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과의 지원과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점점 해당 전문의가 고갈되다보니 소수의 전문의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08_116866_395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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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866">OECD 국가의 &lsquo;인구 10만명당 신경외과 의사수&rsquo; 비교</td>
		</tr>
	</tbody>
</table>

의협은 이러한 특정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 처우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가개선과 진료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요소와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일정부분의 면책과 지원을 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lsquo;의료분쟁특례법&rsquo;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면 뇌혈관 수술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돼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냈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재원의 지원을 통해 공익성을 보장할 것과,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등도 제시했다.

국공립, 민간병원을 권역별로 네트워킹하여 관련 전문의와 종사자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권역, 지역별 야간 응급진료와 온콜제도를 체계적 운영함으로써 온콜의 빈도와 대기의 부담을 감경하는 안도 덧붙였다.

이 밖에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도 요구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다급하게 유관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진위파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한 모습만 반복했다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미봉책 발표로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 또다시 일련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재연되는 장면을 이어졌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제안한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중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 모두가 굳은 의지를 발현해야 한다.&rdquo;라며, 필수 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을 거듭 요구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의사 증원이 답일까?

특정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일차성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는 예후가 나쁠 수 있어 수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임상 표현군으로 승모판막 역류증 수술 예후를 예측하면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승표 교수(곽순구 전문의)ㆍ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이승아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0년 사이 3개 대형병원에서 수술받은 일차성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 2,321명을 분석해 수술 예후와 연관된 5가지 임상 표현군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승모판막 역류증은 심장이 수축할 때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그중 일차적 승모판막 역류증은 판막 자체의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증이 될 경우 심부전과 급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 수립이 중요하다.

유일한 치료법은 개흉 수술을 통해 병든 판막을 교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경피적 판막 교정 시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 방법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기존 진료 지침은 적절한 수술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개별화된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연구팀은 적절한 치료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 계층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환자들 사이에서 특정한 임상적 패턴을 탐색했다.

이 기법은 전체 표본을 동질한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오직 관찰된 패턴에 따라 환자 데이터를 분류하기 때문에 기존 임상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는 독특한 질병 패턴을 발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연구팀은 아산병원 환자 1,629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잠재 계층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5개의 독특한 임상 표현군이 관찰됐다.

표현군은 ▲제1군(최소한의 동반질환 환자) ▲제2군(심한 좌심실 확장을 보이는 남성) ▲제3군(류마티스성 판막 역류증을 보이는 여성) ▲제4군(저위험 고령자) ▲제5군(고위험 고령자)으로 구분됐다. 제1~3군은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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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855">승모판막 역류증 임상 표현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ㆍ분당서울대병원ㆍ아산병원에서 일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 2,321명을 잠재 계층 분석 기법을 활용해 5개의 표현군으로 분류했다.</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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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수술 후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제5군(고위험 고령자)이 83.4%로 가장 낮았다. 이어서 제3군(류마티스성 판막 역류증을 보이는 여성, 91.7%), 제4군(저위험 고령자, 95.6%) 순으로 낮아졌다. 서울대병원&middot;분당서울대병원 환자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 표현군을 활용하여 수술 후 사망을 예측했을 때 국제적 표준 위험도인 MIDA 점수와 비슷한 성능이 나타났다. 즉, 보편적인 위험성 예측 지표로서 잠재력을 가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가령 최소 동반질환 환자(제1군)는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8.5%로 매우 높아 무증상이라도 조기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동반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자(제5군)는 수술 후 1년 이내 10% 이상이 사망하므로 수술보다 경피적 시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류마티스성 판막 역류증 여성 환자(제3군) 및 저위험 고령자(제4군) 또한 수술 후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연구를 통해 주요 위험인자도 밝혀졌다. 나이(고령), 성별(여성), 심방세동, 좌심실 용적 증가, 좌심실 구혈의 감소, 좌심방 확장, 삼첨판막 역류 최고 속도 상승의 지표가 수술 후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순구 전문의는 &ldquo;연구를 통해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들 내에서도 다양한 임상 군집이 존재함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승표 교수는 &ldquo;발견한 표현군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에 따라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여 판막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영국의학저널 심장학회지(Heart)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특정 유형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 수술 후 생존율 낮다

국내에서 1,000만명 이상이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치료 방법의 새 패러다임이 예고됐다.

고용량의 스타틴 단일제보다 중강도의 스타틴(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투여가 환자 치료에 더욱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돼 세계 최고 권위 의학저널인 &lsquo;란셋&rsquo;에 등재됐기 때문이다.&nbsp;&nbsp;

란셋은 최근 수년간 이뤄진 코로나19 관련 중요 연구들을 다수 등재하면서, 지난 45년간 의과학분야 국제학술지 임팩트 팩터(IF) 1위를 수성해 온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제치고 사상 첫 1위를 올해 기록했다.

매년 학술지인용보고서를 발간하는 클래리베이트(Clarivate)가 평가한 란셋의 IF는 202.731로, 176.079인 NEJM를 크게 앞질렀다.

란셋에 등재된 이번 연구에는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제 &lsquo;로수젯&rsquo;이 중심 약제로 쓰였다.

연간 1,000억원대 이상의 처방 매출을 달성 중인 로수젯은 이번 연구 결과로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전기를 맞게 됐다.

고용량 스타틴 단일제 중심이었던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기폭제로서 &lsquo;로수젯&rsquo;이 그 중심을 잡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6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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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ING으로 명명된 이 연구를 주도한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병극 교수는 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ldquo;지금까지 용량을 줄인 스타틴ㆍ에제티미브 병용요법과 기존의 고용량 스타틴 단독요법을 비교한 1년 이상의 장기 추적 연구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대규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통해 &lsquo;로수젯&rsquo;으로 대표되는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이 고용량 스타틴 단일제 대비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RACING 연구는 국내 26개 기관에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이하 ASCVD) 환자 3,78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으로, 차의과대학 장양수 교수가 책임연구자를 맡았으며 제1 공동저자로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병극, 홍성진 교수가, 교신저자로는 홍명기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차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 원광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26개 기관에서 모집된 ASCVD 환자 3,780명을 로수젯(로수바스타틴 10mg+에제티미브 10mg) 병용요법군 1,894명과 고강도 스타틴(로수바스타틴 20mg) 단독요법군 1,886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3년 동안 추적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차 평가변수인 투여 후 3년 시점에서 심혈관계 사망, 주요 심혈관계 사건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발생은 병용요법군 172명(9.1%), 단독요법군 186명(9.9%)으로, 병용요법에서 단독요법에 준하는(비열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 평가변수인 LDL-C 목표 수치(70 mg/dL 미만) 도달률은 1년 시점 병용요법군에서 73%, 단독요법군에서 55%로 18%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군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 3년 시점에서 병용요법군은 각각 75%, 72%로 나타났고, 단독요법군은 60%, 58%로 관찰돼 LDL-C 목표 수치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모든 관찰 시점에서 병용요법군이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목표 수치보다 더 낮은 &lsquo;LDL-C &lt;55 mg/dL&rsquo;에 도달한 환자 비율도 확인했는데, 병용요법군에서 1, 2, 3년 시점에 각각 42%, 45%, 42%로, 단독요법군에서 25%, 29%, 25%로 나타나면서 병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LDL-C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관찰됐다.

특히 이 연구는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투여의 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 사례나 스타틴 불내성으로 연구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한 환자 비율은 병용요법군에서 88명(4.8%), 단독 요법군에서 150명(8.2%)으로 관찰됐다.

김병극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ASCVD 환자의 2차 합병증(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재발 등)을 막기 위한 표준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rdquo;라며, &ldquo;고용량 스타틴 단일제&rsquo;보다 &lsquo;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rsquo; 복합제가 LDL-C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부작용도 적어 환자들에게 더욱 도움될 수 있다는 결과인 만큼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홍명기 교수는 &ldquo;고용량 스타틴 단일제를 오랜 기간 투여할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장기 처방과 장기 복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가 더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lsquo;로수젯&rsquo;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하게 됐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로수젯은 이번 란셋 등재 연구 외에도 6건의 임상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확고한 근거 중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미약품은 다양한 치료제 분야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치료 옵션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임상근거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원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명지병원 등 국내 2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한미약품 로수젯, 고지혈증 새 치료 패러다임 예고

암세포 에너지대사는 지방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연구팀이 이 연구 결과로 암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항암전략의 포문을 열었다.

국립암센터 암대사 연구팀(이호, 우상명, 장현철, 김수열 박사)은 모든 암세포가 대사 과정에서 정상세포와 달리 지방산을 사용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세포 특이적 대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신규 항암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세계적 권위지 Seminars in Cancer Biology(Impact Factor 17.012) 최신호에 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정상세포와 달리 전적으로 지방산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 아데노신 삼인산(Adenosine Triphosphate, 이하 ATP)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포도당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산 사용을 막으면 ATP가 급격히 떨어져 암세포만 죽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마우스 암 모델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총 칼로리는 동일한 칼로리 균형 식이에서 고지방 식이 조건에서의 암 성장이 저지방 식이(고탄수화물 식이) 조건에서의 성장보다 5배 더 높다는 결과를 알아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대사의 근간인 &lsquo;와버그 효과(Warburg effect)&rsquo;와 비교되는 연구성과로 &lsquo;킴 효과(Kim effect)&rsquo;라고 명명됐다.

암대사의 근간이 되는 학설인 와버그 효과(Warburg effect)가 동화대사에만 국한된 반면 이번 연구는 암의 이화대사는 절대적으로 지방산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해 기존의 학설과 차이가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수열 박사(암분자생물학연구과 최고연구원)는 &ldquo;암세포 대사가 정상세포와 다른 기전임을 증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방 연소를 차단하는 것이 암 치료에 임상적 이점이 있음을 시사해 기존 항암 치료법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향후 임상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이번 연구 성과가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새로운 항암제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팀은 췌장암을 대상으로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는 항암전략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오는 9월 5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키스톤 심포지아(Keystone Symposia)에 구연 발표자로 초청받아 이번 연구 성과 및 임상연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암세포 에너지대사 지방산에 절대 의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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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6_106528_6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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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8월 8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부에서 전체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핵심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고, 왜 특정 진료과 및 특정분야를 기피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되물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조차 의료진의 뇌출혈 응급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현 대한민국 의료의 현 주소에 대해 우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을 향해 머리 숙여 애도한다고 슬퍼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고 있음을 본다라며 의협은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관련 논란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당초 입장을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고인과 유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애도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어지럽게 확산하는 논란들을 심화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거나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를 배제하기 위했던 것.

그러나 의협의 우려에도 갈수록 이번 사건을 건전하지 못한 의도로 왜곡하며 변질된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게 됐다.

전체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분야필수과 전문의 부족 
의협은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왜곡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늘린 그만큼 미용분야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의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분야 등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기피과 현상에 대해 단지 어렵고 험한 것을 꺼려하는 세대와 가치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를 근간으로 의학에 몰두하고 전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설자리와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근본에 접근해야 풀릴 문제라고 밝혔다.

왜 특정 진료과특정분야를 기피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가? 
의협은 ▲중대 사망 질환 및 힐수분야 전문과 현황 ▲중증 진료과의 열악한 현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뇌졸중위암 등 급성기 질환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밑돌아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지표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 진료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률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으로 현행 기피과가 이에 해당되지만, 매년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의 취득 후 타과로의 진료과 변경 현상마저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취득 후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다는 의사의 비율(2016 전국의사조사)을 보면 흉부외과 40.7%, 외과 12.8%, 산부인과 10.6%, 응급의학과 4.3%로 나타났다.

의협은 뇌혈관질환 등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대부분 응급한 위독사항으로 발생하기에 해당 과목 전문의는 1년 365일 온콜(on-call, 긴급대기)로 당직을 서야하며, 전문의 1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펠로우 및 관련 의료인력도 같이 온콜대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문의를 비롯해 지원 의료인력이 전반이 부족해 규모가 큰 병원이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인원이 돌아가며 365일 전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온콜당직을 했음에도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야간에 수술을 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과의 지원과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점점 해당 전문의가 고갈되다보니 소수의 전문의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우리나라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7개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직장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폐암, 위암)에 대한 5년 생존율(2010년-2014년)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위암 생존율의 경우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중증 질환 분야의 전문의가 부족한 현실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노력해온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과 헌신을 반증하는 것이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특정과 기피현상과 여건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의협은 특정과 기피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획기적 처우개선책을 통한 기피과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 ▲의료분쟁특례법, 분쟁비용 국고지원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의 국가 보장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권역, 지역별 민간병원과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 협력(야간 온콜 시스템 도입)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 필수의료 육성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 ▲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정상화 등 독립된 협의체 운영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가개선과 진료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요소와 기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로써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보상체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요구했다.

의협은 고난이도 수술에 따른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료인 신분이 불안하다며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 뿐 아니라 많은 법령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제하고 제재하는 법이 아닌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의료기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돼 있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일정부분의 면책과 지원을 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의료분쟁특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필수의료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필수의료육성및지원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뇌질환 관련 수술비용을 보더라도 일본에 비해 대부분 20%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 대동맥 박리수술의 경우에도 미국 6335만 9385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896만 8140원으로 14.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점수제도 하에서 뇌혈관 수술에 대한 비용책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는 해도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일차적으로 시급하다고 밝혔다.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도 단디적으로는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정원에 미달된 과목의 전공의 정원이 발생할 경우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 분야에 미달된 정원만큼의 전공의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풀 확보도 요구했다.

또 국공립, 민간병원을 권역별로 네트워킹해 관련 전문의와 종사자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권역, 지역별 야간 응급진료와 온콜제도를 체계적 운영함으로써 온콜의 빈도와 대기의 부담을 감경하는 것은 물론 권역, 지역별로 필수의료(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질환)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민관 합동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에 재정지원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으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됐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이라면서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같이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을 이에 맞도록 개편 운영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중증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고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다급하게 유관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진위파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한 모습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인 미봉책을 발표하는 정도에서 지나갔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 또다시 일련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재연되는 장면을 우리 의료계는 처절한 심정으로 목격해왔다면서 의협이 제안하는 여러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중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굳은 의지를 발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필수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을 재차 강구하며 고인 및 유족, 국민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불씨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중증 필수의료분야 국가책임제 시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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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광수 매그너스요양병원 대표병원장(재활의학과, 사진 왼쪽)이 재활 치료용 로봇 '로코맷 나노스(Locomat Nanos)'의 특장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5_106525_2655.jpg" />
<figcaption>김광수 매그너스요양병원 대표병원장(재활의학과, 사진 왼쪽)이 재활 치료용 로봇 로코맷 나노스(Locomat Nanos)의 특장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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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매그너스의료재단 매그너스 요양병원이 스위스 Hocoma 사의 로봇 재활치료 장비를 도입, 8일 로봇 재활 치료실 개소식을 열었다.

로봇 재활 치료실 개소식에는 손의섭 매그너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광수 매그너스 요양병원 대표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매그너스 요양병원이 도입한 재활 치료용 로봇 로코맷 나노스(Locomat Nanos) 는 환자의 보행 능력에 맞춰 적절한 힘을 지원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패턴의 보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적용 대상은 척추손상(Spinal Cord Injury)뇌졸중(Stroke)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뇌성마비(Cerebral Palsy)파킨슨(Parkinson Disease) 등이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로봇 재활 치료 선별급여를 통해 5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주요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요양병원 등에 재활치료용 로봇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매그너스 요양병원도 로봇 재활치료 장비 도입에 맞춰 치료실을 개소하고 재활 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광수 대표병원장(재활의학과)은 로봇재활 치료 장비를 통해 환자의 동작을 정밀 분석하면 환자별로 맞춤식 보행 훈련이 가능하다면서 환자의 체력 능력 범위 내에서 맞춤형 훈련을 통해 보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시간 휠체어 생활을 하는 환자들이 보행 훈련을 통해 재활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넓은 야외 공원에 재활을 돕기 위한 산책길 보조대를 구비해 보행능력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그너스 요양병원, 로봇재활 치료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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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4_106521_1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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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기증모유를 위해 정부가 모유은행 등을적극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기증모유의 관리를 위해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8일 국회에서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른둥이를 위한 모유은행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5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손문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4_106522_1141.png" />
<figcaption>신손문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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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모유는 신생아에게 가장 우수한 영양 공급원으로 신생아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숙아에게 모유는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영양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감염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신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장이나 여러 신체기관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신체발달 및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는 스트레스로 모유 수유를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모유 수유가 어려운 미숙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증 모유가 적절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 있는 모유은행은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모유은행연합에 속한 30개의 모유은행에서 기증모유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고, 유럽은 유럽모유은행엽합에 참여하는 30개국 281개 모유은행에서 기증모유를 받는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신 교수는 비공식적인 모유 나눔은 모유를 통한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어 모유은행 등 공인된 기관에서 선별된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모유를 저온살균 처리해 안정하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에서는 이미 모유은행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어 정부가 인증하는 모유은행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교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77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담당교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현황과 기증모유 수요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곳은 규모가 1일 2리터의 기증모유를, 수요가 적은 곳은 하루 1리터 정도의 기증모유를 공급하는 규모로 광역형 모유은행 7개소, 지역형 모유은행 6개소가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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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4 max-width-594 float-center" data-idxno="106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4_106524_2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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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기증모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신 교수는 기증모유는 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체유래물로도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정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는 기증모유를 기증자로부터 기증받는 절차, 지침에 따라 적절히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안전한 공급 절차, 기증모유 제공 이력 추적 시스템 마련과 기증모유 관리 지침을 관리하는 기구의 구성 등을 담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중모유를 제공하는 모유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모유은행관리위원회(가칭)와 같은 전문실행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모유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제도를 법제화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5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74_106523_125.png" />
<figcaption>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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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유은행은 보건의료인의 처방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증자로부터 기증모유를 수집점검보관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목적을 가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증모유 관리체계에서 정부는 기증모유의 질 관리 및 모유은행의 안정적지속적 유지 운영을 위해 개입하고 모유은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기증모유를 식품으로 정의할 것인지, 인체유래물로 정의할 것인지 정하고, 인체유래물로 정의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증모유의 수요와 공급 단위를 병원 내로 할 것인지 보건소 연계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의학적 선별검사 시행 및 기증모유 미생물 검사가 쉬워 병원 내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증자의 접근성편의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 연계체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운영지원 방식과 비용부담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모유은행 설치의 법적 근거와 기증모유의 정의 및 품질 관리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모유은행 등 전반적인 사업의 청사진은 나와 있다면서도 모유은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 구축, 충분한 기증자 확보, 기증자 인식 재고 등 현실적 고려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좋은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