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수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국민은 오늘부터(24일)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rsquo;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9만 5,192명에서 지난해 174만 9,831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5.9%에 이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66_117138_28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138">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td>
		</tr>
	</tbody>
</table>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ㆍ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ldquo;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환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1_106816_262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해 탄탄한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지주회사로 도약한다.

한미사이언스는 8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관계사인 한미헬스케어와의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합병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이행한 뒤 오는 11월 초쯤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헬스케어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계열사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등 ESG 경영을 확고히 실천해 투자자 신뢰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헬스케어가 영위해 온 건강기능식품과 완전두유, 의료기기 사업 등을 신수종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 먹거리를 탄탄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ESG 경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매우 커졌다며 이번 양사 합병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탄탄히 중심을 잡고 그룹사 전체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는 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한미헬스케어 합병 "신성장 동력 확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9_106815_198.jpg" />
<figcaption>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는 8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 영양관련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학회 박준성 총무이사, 박상재 회장, 조용범 학술이사.</figcaption>
</figure>
</div>

수술 전후 환자의 영양상태는 환자의 회복과 일상복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의료계가 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 결과, 정부는 2014년 환자 영양 관련 수가로는 처음으로 집중영양치료료를 신설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영양집중지원팀(NST) 전원이, 중환자 및 수술 전후 환자의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환자 1명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장 70분. 그에 지원되는 수가는 2022년 현재 환자 1명당 상급종합병원 4만 3000원, 종합병원급 3만 2000원 수준이다. 그나마 환자 당 주 1회, 팀당 일일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

전문가들이 관련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는 8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 영양관련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과대사영양학회는 영양대사에 관심있는 의사 등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중환자 및 수술 전후 환자의 영양 등 전신 상태를 개선해 환자 회복을 증진시키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994년 연구회 형태로 발족한 뒤 지난 2010년 학회로 발전했으며, 현재 정회원인 의사 325명을 포함해 준회원 약사간호사영양사 등 총 8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제는 산적해있다. 학회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수술 전후 환자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적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고령층 등 특히 몸이 약한 수술 환자를 위한 맞춤형 수술 전후 재활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상재 외과대사영양학회 회장(국립암센터 간담췌외과)는 환자의 영양상태는 수술 후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한국형 수술 전후 환자관리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상용화함으로써 수술 후 환자회복을 돕고 환자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몸이 약한 고령의 환자는 큰 수술을 감당하기 쉽지 않고 일반적을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식이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화 및 국제화에도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현실화도 당면 과제다. 특히나 집중영양치료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환자 영양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박 회장은 학회 초대 임원들을 비롯해 학계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2014년 환자영양관련 행위로는 최초로 집중영양치료료 수가가 신설됐다며 그러나 투입되는 인력이나 노력에 비해 수가 수준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와 관련 기관이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박준성 학회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는 수가 신설 후 8년 여가 지난 만큼, 효과 평가를 근거로 수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외과학회와 정부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 평가를 진행해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처럼, NST 활동이 환자들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등을 평가한다면 수가 현실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 4인, 1시간 상담에 4만원...NST수가 현실화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8_106813_815.jpg" />
<figcaption>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상황에서 판매량이 늘어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에 대해서도 사용량-약가연동제(PVA)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약업계가 해당 품목 제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을 거칠 전망이다.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은 8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보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보정 방안 마련 후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불가하며 지침에 따라 보정작업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PVA)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판매량이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약가를 일정 부분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하 범위는 최대 10%까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용량이 급증한 감기약 등 호흡기치료제는 내년 PVA 협상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생산량을 늘린 치료제의 PVA 대상 제외 검토를 건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29일, 5월 27일 진행했고, 제약업계 간담회 역시 6월 14일 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6월 제약업계 제외 요구에 대해 현행 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생산증대 부분을 보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제약업계 역시 완전한 대상 제외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폭증했던 2022년도 25월 사이의 사용량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에서도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약제의 경우,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PVA 협상 시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정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를 보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대상 제외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협의체 및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보정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약업계는 협의체에서 25월 제외 요구를 했다. 8월 말 정도면 청구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제외했을 때,또 얼마나 많은 증감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처가 앞서 코로나19 관련 질환 성분의 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며 보정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PVA 대상품목 175개 중 173개 협상 완료AZ 직듀오 유일한 재협상 품목

올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품목은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이다. 건보공단은 이 중 1개 제품군 2개 품목을 제외한 173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유일하게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서방정이다.

정해민 실장은 협상 완료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작년보다 감소했다. 또 재정 절감액은 작년보다 증가했다면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역시 현재 재협상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합의된 품목들의 경우 8월 29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서쳐 9월 1일 최종 약가인하 고시가 진행된다.

2021년도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은 59개 제품군 128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6.7%, 재정절감액은 267억 4000만원이었다.

코로나로 늘어난 감기약도 '사용량-약가연동' 적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6_106812_256.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당초 8월 고시 개정을 예고했던 비급여 보고의무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고시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 역시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강력한 상황에서 장관결재 없는 고시 강행은 더욱 어렵다는 판단도 영향을 줬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8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면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일부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바지 논의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되지 않으면서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부 고시 전으로 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단체들은 고시 확정 이전,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일제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을 선언했고, 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논의가 잠시 멈춤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6월부터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강준 과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관 결제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초 예고한 8월 고시 개정 발표는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한 후 이를 공개하는 편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보고 역시 공개와 시점을 맞추려고 계획해 8월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헌법소원 등 반발 행보에 대해서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고시는 고시대로 어차피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비급여 시장이 상당히 늘고 있고, 혼합 진료 역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급여 정책이나 보험 정책, 국민의료비 관리, 보장 지표 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진료 내역과 관련해 EMR 자료 전체를 다 보고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상병명 중심으로 보고해달라는 얘기다. (전체 다 보고받는 것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무의미하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목적은 기초 통계를 산출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주요한 예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혀 없다 보니 실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모른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진료비 실태조사나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도 2000여곳이 전부라고 짚었다.

비급여 통제 수단에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 데이터를 받는다고해서 양이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거절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신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 제도 역시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관 임명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고시 이전에 시안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의무 8월 고시 안 한다…政 "장관 없어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0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68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겸 백중앙의료원장(왼쪽),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5_106810_5145.jpg" />
<figcaption>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겸 백중앙의료원장(왼쪽),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 겸 백중앙의료원장과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이 연임 발령장을 받았다.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

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이순형)이 9월 1일자로 인제대학교 백병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 겸 백중앙의료원장은 2018년부터 전국 5개 백병원(서울부산상계일산해운대)을 통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의료원 및 산하 병원의 발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새로 수립해 선포했으며,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보직자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병두 의료원장은 198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89년 상계백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 33년 동안 학술부장임상시험심사위원장인제대학교 대학원 부원장인제의대 학장의약부총장 등을 맡아 병원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 했다.

대외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장의사실기시험전문위원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상임이사교육문화원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인증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의학교육 발전의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학교육혁신상, 한국의학교육학회 명곡의학교육대상,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했다.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은 1985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2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3년 상계백병원 부임 이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당뇨병센터 소장홍보실장교육수련부장기획실장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대한당뇨발학회 상임이사재단법인 당뇨병학 연구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서울특별시병원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인제학원은 이밖에 ◇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장 장석환 △물리치료실 담당교수 이영 ◇상계백병원 △진료부원장 김병옥 △연구부원장 정형진 △기획실장 이상석 △교육수련부장 김효빈 △학술연구부장 김영준 △홍보실장 최정환 △감염관리실장 이명진 △진료협력센터소장 박중현 △진료부차장(내과계) 최정민 △진료부차장(외과계) 유병훈 △응급실장 류석용 △수술실장 양근호 △신생아실장 심규홍 △무수혈센터소장 유병훈 △족부족관절센터소장 배서영 △종합건강증진센터소장 김종우 등 보직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이순형 인제학원 이사장은 8월 22일 상계백병원 대강당에서 이병두 의료원장과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에게 발령장을 수여했다.

이병두 백중앙의료원장·고경수 상계백병원장 연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4_106811_561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내부로 출입하도록 방역지침을 안내한 대학병원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하고 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병원계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면역이 취약한 다른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민원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8월 17일 결정문을 통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진정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증 지적장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대학병원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며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 달라고 보호자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진료 거부와 장애인 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해당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신해 지역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인권위에 해당 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지적장애 2급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는 보호자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심하다면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전문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받을 권리 및 건강권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이 장애를 고려치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료진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해당 장애인을 진료하는 방안을 고려치 않았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보호구 착용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이지만,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치 않을 경우 호흡 중단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도 일률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 병원계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인권위의 지적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응급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마스크 착용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냐면서 외래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공간을 폐쇄하고, 소독 조치를 해야 하므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에 드나드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나 확진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암 또는 중증질환자, 영유아, 소아 및 보호자, 임신부는 물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관리자운영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당사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이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했으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지침 미 준수 시 벌금과 과태료 처분만 규정했을뿐 마스크 미착용자의 의료기관을 출입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인권위도 정부의 지침이나 안내서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나 제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개정토록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서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처리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한 의료기관 '장애인 차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3_106803_2941.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간호법 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8월 23일 공식 출범한 것을 계기로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를 위한 투쟁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출범식 개회사에서 우리 13개 단체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앞으로도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보건의료연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3_106804_309.jpg" />
<figcaption>이필수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은 개회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 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4월 19일 특정직역만을 위한 불합리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 10개단체 궐기대회, 5월 2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국민과 정치권에 간호법 철폐를 호소해 왔다면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원팀으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과연 보건의료 타 직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은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서로 돕는 동료다.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면서간협은 간호법은 곧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지만, 과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기존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선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간호법만이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해답이라면, 의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직역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하냐?면서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보건의료 전체 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새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더욱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강경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서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선언문을 통해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 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3_106805_3037.jpg" />
<figcaption>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 오른쪽)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사진 왼쪽)이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면서국회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간호 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출범선언문 낭독에 이어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200여명의 보건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광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그간 의료계는 간호를 의료와 분리해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외연을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설파해 왔으며, 국회에 오로지 국민과 국민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런 의료계의 노력에도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외면하고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 오던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고,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간호법 철회 촉구라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8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3_106806_3059.jpg" />
<figcaption>이광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던 1인 시위, 토론회와 수 차례의 궐기대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당부해 왔던 것은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는 간호단독법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분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했다고 밝힌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직역 간 극한 대립에 치닫도록 만든 작금의 의료환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래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의 보건의료연대는 지체 없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목소리도 국회를 향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만을 별도로 떼어낸 것일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의료행정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고, 다른 보건의료인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이 이러한 범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하고서 반드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모든 보건의료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법을 제정할 때는 유사 업종 및 유사단체와 합의를 거쳐 갈등의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간협은 이런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을 제정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3_106807_31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지역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사요양보호사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한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하라면서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가장 먼저 출동하고, 병원 안 응급실에서는 의료인들과 함께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고군부투하는 보건의료 인력 중 한 명이라면서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마저 훼손시키고, 응급구조사들의 주 활동 영역인 119 구급대원, 해양경찰, 산업체 구조단, 응급환자 이송단 등 병원 전 단계의 환경이 주를 이루는 우리 응급 구조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법안이다. 간호단독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1급 응급구조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119 구급대원의 자리에 간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간협은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급차에는 의료인만 탑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 의료인인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을 결사 반대하며 간호단독법안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와 함께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3_106808_3148.jpg" />
<figcaption>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13개 단체 소속 대표자들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등의 구회를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해 의료질 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며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두어 보건의료 데이터를 쓰레기로 만들고, 국민 건강 데이터가 교류되고 연계되는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명화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3만여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만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일원으로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우리 모두가 저수가에 낮은 임금으로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만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면, 이것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특혜 법안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을 해야 한다. 의사 지시를 받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장기요양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모인 13개 단체 200여명의 대표자들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간호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보건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출범식직후 곧바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간호법안 저지대책을 논의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장 "간호법 저지 연대투쟁" 결의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으로 거짓 주장을 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ㆍ시민사회ㆍ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던 범국민운동본부에는 23일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외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하며,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ldquo;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lsquo;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rsquo;로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며, &ldquo;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일축했다.

간호법 제정 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ldquo;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며,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이다.&rdquo;라며, &ldquo;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억측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ldquo;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ldquo;간호법의 목적은 &lsquo;간호사 등&rsquo;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rdquo;라고 설명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ldquo;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침해 원인은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ldquo;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rdquo;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운동본부 “간호법, 타 업무 침해 주장은 거짓”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2_106802_0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7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2_106798_535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23일 필수의료 문제 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을 위한 성명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장기적인 단계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단편적인 조급한 대책과 분노에 찬 목소리만 보이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최종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의 혼란과 붕괴 위기를 시설과 장비, 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며, 응급의료 현장과 관리감독 기관의 의사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주말에도 응급의료 현장과 아무런 교감 없이 수도권 중증 응급환자 당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9는 여전히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응급환자들과 확진자들은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의 없는 대책으로 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응급의료 대응책들이 응급의학과를 배제한 채 만들어지고 있다. 현장을 무시한 대책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현장에서 실질적으로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지금 당장 현장의 의료진들도 좌절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의사정원을 확대해먼 장래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 시스템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및 외상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이송최종 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응급의료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응급의료 대책의 부재와 시의적절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대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받아들일 논의체의 부재와 응급의료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심지어 필수의료 논의에 응급의학과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응급의학과를 배제하고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 때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상당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공의료가 응급의료를 지도감독하는 현재 상황은 현장과의 괴리와 여러 문제만 키울 뿐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과 책임기관의 성의 있는 변화를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 "필수의료 논의 산으로 가…현장 의견 들어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01 max-width-263 float-left" data-idxno="1068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1_106801_5938.jpg" />
<figcaption>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아동 중증환자의 3차 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역당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 중 복합적 증상 발현으로 인한 중증 환자의 3차 기관 이송에 어려움이 크다며 조속한 이송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방역당국이 18일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44명으로 집계했으며 사망자 중 9세 이하가 65.9%로 매우 높았다고 밝히고문제는 7월 이후 발병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코로나 증상 이외에 경련 등 중증환자로 분류돼도 3차 기관 이송을 위한 병상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중증 응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전원이 안 되는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환절기에 접어드는 9월 이후 독감 유행 등에도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동 회장은 아동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경증에서 중증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인데, 이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방역 당국에 병상 확인 등을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하고 이때 아동병원에서는 대학 선후배 등 인맥을 통해 사정 사정해 어렵게 중증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양동 회장은 방역 당국에서는 3차 의료기관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 당직병원 운영 등 대책을 발표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병원 진료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원 치료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코로나 중증환자 3차기관 전원은 '하늘의 별따기'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행동을 함께 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폐기를 위한 공동협력 및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자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rsquo;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출범식은 13개 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협력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와 같은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은 항상 &lsquo;원팀&rsquo;으로 일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lsquo;원팀&rsquo;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13보건의료연대는 함께 상생하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그리고 현재 13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직역단체가 대열에 합류해나갈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44_117115_7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13보건의료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간호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 4백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광래 의협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ldquo;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출범식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자 했다.&rdquo;라며, &ldquo;지금이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또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매진하겠다.&rdquo;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13개 단체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13개 단체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간호법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50_106791_192.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간호법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9_106783_213.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길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제정 결사반대를 외쳤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은 무엇보다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이라는 것.

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을 일제 잔재라고 모독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은 법안의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는 것도 짚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9_106789_8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때로는 진료보조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을, 생리기능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인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또 119구급대를 비롯한 응급구조 업무도 응급구조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마땅함에도,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물론 간호인력으로 함께 해야 할 간호조무사에게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력 상한을 제한해서 배움의 길을 차단하고, 평생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만 하라고 종속의 굴레를 씌우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초고령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장기요양분야도 간호사가 장악해 기존 장기요양기관들의 권리를 침탈하고, 요양보호사마저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명분으로 초고령시대 간호의 역할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밝혔다.

이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저지를 위해 하나로 뭉친 이유는 간호법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9_106786_8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폐기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보건의료연대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단지 간호법 저지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건의료연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며, 보건의료인들이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업무침해를 방지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검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응급구조와 환자이송은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고유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 역할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지금의 의료법만으로는 초고령시대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힌 보건의료연대는 그렇다고 간호사의 역할만 확대하는 간호법이 초고령시대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초고령시대 보건의료의 미래를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와 건강돌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건강돌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어르신들과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고, 건강 100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사중심의 제한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이 아니라,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라고 제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9_106788_8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간호사만 처우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보건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으로 국민건강을 보살피라고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의 의료환경은 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며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바꾸고, 각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투입 및 국고지원을 통한 수가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은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르며, 각 보건의료직역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차이를 뒤로 하고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 정립과,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하라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인력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처분"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8_106780_4656.jpg" />
<figcaption>22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대학병원장 간담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22일(월) 남산에 소재한 식당 라쿠치나에서 대학병원장들과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날 대학병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앞서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현재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대학병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한 병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선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현재 대학병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수가 및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의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이 날 대학병원장들은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 2년을 끌어 온 때와는 달리 조기에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도 재확산으로 인해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잘 인식해병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펴 줄 것을 입을 모아 당부했다.

또 대학병원들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건강보험수가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는데 크게 공감하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윤승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윤을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이영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장,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한준 중앙대학교병원장, 허 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22일 대학병원장 간담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앙두엉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팀'이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받았다. 훈장은 지난 8월 20일 열린 KOICA 주최 '캄보디아 간호 컨퍼런스'에서 맘 분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이 유병욱 사업단장 등에게 전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7_106779_3839.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앙두엉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팀이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받았다. 훈장은 지난 8월 20일 열린 KOICA 주최 캄보디아 간호 컨퍼런스에서 맘 분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이 유병욱 사업단장 등에게 전달했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앙두엉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팀이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받았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800만 달러를 투입해 앙두엉병원 내 이비인후과 전문 병동을 건립하고 기자재 확보의료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왔다.

순천향중앙의료원은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병원 설계, 의료 기자재 선정 등에 전문적인 의료 자문을 제공하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역량강화는 물론 앙두엉 병원의 간호부 조직, 감염관리팀 신설 등 병원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같은 공적을 인정해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순천향 사업팀의 유병욱 단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과 유미종 간호부장(순천향대서울병원), 김용현 국제사업팀장(순천향대서울병원) 등에게 국왕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 3월 병원 개원식에서 서유성 의료원장이 받은 훈장까지 포함하면 한 기관에서 단일 사업으로 총 8개의 훈장을 받았다.

캄보디아 사회공헌 훈장은 순천향중앙의료원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훈장 수여는 지난 8월 20일 열린 KOICA 주최 캄보디아 간호 컨퍼런스에서 맘 분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이 진행했다.

김용현 국제사업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이런 훈장까지 받으니 더욱 책임감이 커진다. 순천향은 인간사랑이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앞으로도 파트너국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KOICA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 세 번째 병원 개원에 참여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6_106778_169.jpg" />
<figcaption>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figcaption>
</figure>
</div>

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는 지난 19일 동아대 의과대학 14기 동기회(회장 박종건 빛하늘의원 원장)가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기금 1000만 원을 기부(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종건 동기회장(부산 북구빛하늘의원), 김준모 남포속바른내과 대표원장, 박금주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인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기금으로 사용된다.

박종건 동기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어른들이 함께해 아이들이 펼치는 꿈에 날개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아의대 14기 동기회는 지난달에는 부산사랑의열매에 10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나눔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초록우산 아이리더는 재능을 가진 저소득 아동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주년을 맞아 아동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챌린지 기금 1억원 모금을 목표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아의대 14기 동기회,  '초록우산 아이리더 챌린지' 1000만원 후원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관건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에 유효한 신개념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했다. 기존 항체 기반 치료제의 경우 불확실한 치료 효과와 더불어 뇌 부종, 뇌 미세혈관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치료제라는데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김찬혁정원석 KAIST 교수팀(생명과학과)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세포 포식작용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응용한 Gas6 융합단백질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단백질 응집체)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 접근법은 향후 다양한 퇴행성 뇌 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현철 박사과정이세영 학생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8월 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Anti-inflammatory clearance of amyloid beta by a chimeric Gas6 fusion protein.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상실과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의 대표적 원인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체(비정상적으로 3943개의 아미노산으로 잘려진 아밀로이드 조각들의 응집체)에 의한 시냅스 손상과 세포 독성으로 발병한다는 게 학계 및 의료계의 정설이다. 이런 정설이 최근 논란을 빚은 것은 아직까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Gas6 융합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 신경 독성 및 염증 반응.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 항체 치료제(Aducanumab)로 제거를 유도할 경우 신경 독성(a-b: 빨간 색 신경세포가 사멸해 노란색 덩어리로 관찰됨)과 강한 염증 반응(c: 염증성 싸이토카인 분비)을 유발함. 이와는 반대로 Gas6 융합 단백질(αAβ-Gas6)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경우 신경 독성과 염증 반응이 모두 사라짐을 관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5_106776_376.jpg" />
<figcaption>■ Gas6 융합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 신경 독성 및 염증 반응.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 항체 치료제(Aducanumab)로 제거를 유도할 경우 신경 독성(a-b: 빨간 색 신경세포가 사멸해 노란색 덩어리로 관찰됨)과 강한 염증 반응(c: 염증성 싸이토카인 분비)을 유발함. 이와는 반대로 Gas6 융합 단백질(A-Gas6)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경우 신경 독성과 염증 반응이 모두 사라짐을 관찰.</figcaption>
</figure>
</div>

미국 FDA가 지난해 6월 베타 아밀로이드 표적 항체 기반 치료제인 아두헬름(Aducanumab)을 알츠하이머병의 근원 치료제로 사상 처음 승인했지만, 치료 효과 및 부작용 관련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두헬름과 같은 항체 기반의 치료제를 처방받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뇌 부종 (ARIA-E) 및 뇌 미세혈관출혈(ARIA-H)이다.

이런 부작용은 뇌 염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이는 항체 기반 치료제들이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Fc수용체를 통해 필연적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Fc수용체는 다른 한편으로는 면역세포가 항체에 의한 포식작용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체를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심각한 염증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오랜 딜레마로 남아 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기존 항체 틀에서 벗어나 새 기전의 단백질 치료제를 디자인함으로써 해결했다.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죽어 나가는 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한 포식작용 경로가 존재하는데, 연구팀은 이에 관여하는 Gas6라는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융합단백질을 제작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 융합단백질(anti-Abeta-Gas6)이 뇟속에서 선택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함과 동시에 염증반응을 오히려 억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 질병 쥐 모델을 통해 연구팀이 개발한 융합단백질이 미세아교세포와 별아교세포를 동시에 활용해 뇟속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양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미세아교세포를 통해서만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일 수 있는 것에 비해 뚜렷한 이점이라는 진단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Gas6 융합단백질에 의한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및 인지 기능 개선. a-b,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서 관찰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녹색)가 항체 치료제(Aducanumab)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Gas6 융합 단백질(αAβ-Gas6)에 의해 사라짐을 확인. c-e,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서 두가지 행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 Gas6 융합 단백질(αAβ-Gas6)이 항체 치료제(Aducanumanb)과 비교해 현저히 증가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보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5_106777_3721.jpg" />
<figcaption>■ Gas6 융합단백질에 의한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및 인지 기능 개선. a-b,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서 관찰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녹색)가 항체 치료제(Aducanumab)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Gas6 융합 단백질(A-Gas6)에 의해 사라짐을 확인. c-e,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서 두가지 행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 Gas6 융합 단백질(A-Gas6)이 항체 치료제(Aducanumanb)과 비교해 현저히 증가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보임.</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Gas6 융합단백질이 항체 치료제에 의해 더 악화되는 미세아교세포의 과도한 시냅스 제거 현상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기전도 밝혔다. 이에 더해 Gas6 융합단백질을 주입한 알츠하이머 질병 쥐 모델에서 손상된 인지능력 및 기억력이 항체 치료제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 기존 항체 기반 치료제의 부작용인 뇌 미세혈관 출혈도 Gas6 융합단백질을 주입한 알츠하이머 질병 쥐 모델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융합단백질은 새로운 작용기전을 적용한 첫 알츠하이머 질병 치료제로, 이런 형태의 치료제는 다양한 퇴행성 뇌 질환 및 자가 면역질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많은 항체 기반 치료제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뇌 조직 및 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올바른 방식으로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Gas6 융합단백질을 통해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염증반응 없이 청소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지기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Gas6 융합단백질 치료기술을 기반으로 2021년 8월 일리미스 테라퓨틱스(Illimis Therapeutics)를 설립했으며, 향후 이를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GAIA-Abeta, ILM01) 개발뿐 아니라, 표적을 타우 등으로 치환하는 치료제도 개발해 다양한 확장 및 임상 개발을 계획 중이다.

이번 연구는 KAIST 글로벌 특이점 사업(프렙과제) 및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KDRC) 지원으로 수행됐다.

부작용 없는 신개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가능성 주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원혁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재택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4_106775_2325.jpg" />
<figcaption>장원혁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재택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뇌졸중 환자의재활치료를 돕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재택 운동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언제든 맞춤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뇌졸중 환자는 1년 내 낙상 사고를 겪는 비율이 73%에 달해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장원혁 성균관의대 교수팀(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은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재택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 환자 68명을 기존 재택 운동프로그램 그룹과 AR 재택 운동프로그램 그룹으로 나누어 한 달간 관찰했다.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은 그림이 포함된 서면 안내문을 보고 진행했다.

증강현실은 현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사용해 현실감을 더한다.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또한 본인 집을 배경으로 여러 동작을 연습할 수 있어 실제 생활과 같은 효과를 준다.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은 AR 장비를 집에 설치해 사용한다. 사용자가 설치된 모니터 앞에 서면, 센서가 환자 몸을 인식해 스크린을 통해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동작들은 점수로 환산돼 각 세션에서 80% 이상 달성 시 다음 레벨로 넘어간다.

매 세션마다 기록된 환자 재활 운동 점수는 의료진과 전문치료사들에게 전달된다. 수시로 전달되는 개별 재활 운동 기록을 바탕으로 매주 진행하는 전화 상담 때 환자 치료 현황에 맞춰적절히피드백할 수 있다.

환자들은 ▲프로그램 이용 전 ▲프로그램 이용 후 ▲프로그램 한 달간 이용 후 등 총 세 번 재택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내용은 균형 기능 평가 외에 환자들의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감 등 심리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두 그룹 모두 각각 프로그램 시행 후 균형심리 평가 결과가 향상됐다. 균형 기능 평가와 삶의 질 점수는 12점 차이로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이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보다 다소 높았다.

심리 평가 중 우울감은 두 그룹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AR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이 프로그램 이용 전보다 이용 후 점수 차이가 더 컸다.

기존 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은 프로그램 이용 전(21.7점)과 한 달간 이용 후(20.8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AR재택 운동 프로그램 그룹은 이용 전(25점) 대비 한 달간 이용 후(19.3점) 5.7점 낮아졌다.

이번 연구 중에 AR 재활 운동 프로그램 사용 때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도 함께 확인됐다. 그러나 척추 동맥 박리 이력 환자가 프로그램 이용 중 어지러움을 느껴 실험을 중단한 사례도 나왔다.

연구진은 척추 동맥 박리 등 목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프로그램 이용 시 갑작스럽거나 빠른 목 동작은 피하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혁 교수는 기존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차세대 기술인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집에서도 언제든 맞춤 재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앞으로도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치료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장애와 재활(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증강현실(AR) 이용...집에서 언제든 '맞춤 재활'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6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3_106772_17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중해식 식단이 비만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도 비만 위험도를 낮춰 유방암 발병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와 라이프센터 차움 조아라 교수 연구팀은 섬유질과 단일 불포화 지방 등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비만 유전자 변이 기능을 약화해 유방암 발병률과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 IF 6.59) 최신호에 실렸다.

비만은 에스트로겐 등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활성화하는데, 비만을 야기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면 비만과 함께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대표적인 비만 관련 유전자로 포만감에 관여하는 MC4R 유전자가 변이되면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 식욕 억제력이 줄며 과식하게 된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FTO 유전자가 변이되면 체지방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3 max-width-500 float-left" data-idxno="1067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3_106773_188.jpg" />
<figcaption>[그림 1] MC4R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가 지중해식 식단 실시 후 변화 값(평균).ⓒ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식품과 해산물, 닭고기 등 저지방 육류를 곁들인 식사다. 고지방‧고당분‧가공식품 등은 제한해 비만 위험도를 낮춰 유방암 예방‧재발 방지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이 비만 유전자 변이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1~3기 유방암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지중해식 식단을 실시한 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지중해식 식단이 비만 유전자 변이의 기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중해식 식단을 한 환자들은 MC4R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도 비만 위험도가 낮아졌다. 비만 정도를 수치화한 체질량지수(BMI)가 1.3, 체중이 3.1kg 감소했다. 단백질 섭취량은 평균 2.7%,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단일불포화지방 섭취량은 7.6% 증가했다.

일반 식단을 실시한 MC4R 변이 유전자 보유 환자에서는 체질량지수와 체중의 감소량이 현저히 적었다. 또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 섭취량이 3.1% 늘고, 단백질 섭취량은 오히려 1.4%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지중해식 식단은 변이된 FTO 유전자의 기능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중해식 식단을 실시한 환자군에서 체중이 2.9kg, 체지방량이 1.3kg 감소하고 단일불포화지방 섭취량이 8.7% 증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74 max-width-500 float-right" data-idxno="1067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43_106774_1828.jpg" />
<figcaption>[그림 2] FTO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가 지중해식 식단 실시 후 변화 값(평균).ⓒ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에 반해 일반 식단 실시 환자군에서는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량이 각각 0.5kg 이하로 적었으며, 단일불포화지방 섭취량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지원 교수는 변이된 비만 유전자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지는 비만은 유방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며 섬유질과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비만 유전자 변이의 기능을 약화해 비만을 예방하며 유방암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원 교수는 국책과제를 통해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의 영양 보충을 위한 메디칼 푸드와 유전자 등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식이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방암 환자에서 지중해식이 적용 후 대사적효능 검증 및 대사체적 생체표지자 발굴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 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