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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최석재 홍보이사, 김윤성 학술이사, 이형민 회장, 김태훈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11_106883_2421.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최석재 홍보이사, 김윤성 학술이사, 이형민 회장, 김태훈 정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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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26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이태동안의 교훈에도 여전히 응급의료 대책부재와시의적절치 않고 비효율적인 대응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최종 목표는 모든 중증 응급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응급의학회장은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또다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재난상황을 맞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무엇이 대응여력인지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 중증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환자를 살려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논의에서 응급의학과가 배제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최종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장 먼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결국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수의료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형민 회장은 지금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다.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방역전문가들에게 의료현장과 방역은 온도차가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지만 응급의료 현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갈 수 있는 병원 찾기도 쉽지 않고, 구급차 안에서 몇 시간 씩 기다리는게 다반사다. 재난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윤성 학술이사는 얼마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르신이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119에 도움을 받아 방문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았다. 마침 하루만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이라 타 지역 자녀집에서 모시다가 심정지가 오면서 병원 이송 중 돌아가셨다.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2년이 지났어도 의료 현장에서 느끼기에 효과적이었던 응급의료정책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진단이다. 아직도 발열환자, 확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성 학술이사는 이제 의미없는 확진자수 카운트를 중단하고 2급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119지역 상황실과 지역전원조정 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배치업무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진료입원 수가 인상, 원내감염 대비 진료비 감면, 응급의료진 보상책 마련 등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논의를 의사정원 확대로 이어가려는 시도에는 우려를 전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지난 코로나19 과정에서 의료진이 좌절과 탈진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필수의료는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중증 응급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되짚었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에 대한 독립적 지위 부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급의료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조정지원해야 할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공공보건의료본부 소속이다. 구조적으로 독립된 정책개발에 나설 수 없다는 비판이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구조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기관들이 지난 코로나19 유행 동안 혼란과 붕괴위기를 겪은 것은 인력뿐이 아닌 시설장비시스템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었으며, 응급의료 현장과 감독기관의 소통 부재 탓이었다라며 응급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외상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 이송, 최종 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응급의료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할 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응급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임에도 혼란을 되풀이하는 관계 당국에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금 응급실은 매일 발열, 확진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열 흘 남짓 남은 명절을 아무 준비 없이 맞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전국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응급실이 발열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로 채워지면 정작 비코로나 중증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잃고 만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논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형민 회장은 아직 끝낟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료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대응책이 실시간으로 마련될 때 비로소 과학방역과 근거중심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는 다시 재난상황…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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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태모, To nature, 200x120, mixed media, 2009ⓒ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10_106879_3017.jpg" />
<figcaption>양태모, To nature, 200x120, mixed media, 2009ⓒ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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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미술관에서 커넥트 인 천안 없음으로부터 있음까지 초대전이 8월 30일 부터 10월 16일 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지역미술의 동시대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두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양태모김무호 작가를 선정, 기획한 초대전이다.

두 작가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동경과 애착 등 각자의 방식대로없음을 현재의 공간에있음으로 소환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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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80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06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태모, 자연사색, 102.5x106.5, mixed media, 2008ⓒ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10_106880_3042.jpg" />
<figcaption>양태모, 자연사색, 102.5x106.5, mixed media, 2008ⓒ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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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모 작가(제2전시실)는 회화설치조각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의 함축된 서사 속에서 발현되는 감정을 표현하고, 부재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조형적 언어를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To nature, Idleness 연작은 감정의 파편이 스며든 자연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내며, 빛의 속성을 드러내는 Light 시리즈를 통해 희망적 메시지를 공간 전반에 확산시킨다.

남종 문인화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김무호 작가(제1전시실)는 내면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와 상상의 경계점으로 자연과 일상을 화폭에 그리며, 동시대적 예술 감각과 조응하며 새로운 형상성과 사의성을 바탕으로 문인화의 현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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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무호, 물길, 2022, 장지에 수묵채색, 110x192cmⓒ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10_106881_312.jpg" />
<figcaption>김무호, 물길, 2022, 장지에 수묵채색, 110x192cmⓒ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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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물길은 김 작가의 예술관과도 맞닿아 있는 작품으로 묵중한 바위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의 모습을 담고 있다. 굴곡진 길에서 시작해 강과 바다 등으로 점차 확장돼 나가는 모습은 사라짐과 반복을 거듭하는 자연의 순환과 생명력을 보여주며, 평탄치만은 않았던 작가로서의 삶과 작업에 임하는 작가적 태도를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의 예술 여정 속에서 지역미술의 동시대 미학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전시가 될 듯하다.

전시는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문의 : 1566-0155).

'커넥트 인 천안 <없음으로부터 있음까지>' 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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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8월 25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줄 김세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뒷줄 왼쪽부터 장전엽 간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세영 보험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정만기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김성헌 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9_106876_3921.jpg" />
<figcaption>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8월 25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줄 김세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뒷줄 왼쪽부터 장전엽 홍보간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세영 보험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정만기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김성헌 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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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가 한국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까?

정부는 최근 공공정책수가 도입, 건강보험 지출 개혁 등을 통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공식화 했다. 소아 중증, 감염, 응급진료, 분만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필수의료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방점이 찍힌다.

그런데 필수의료를 전문과 범주에 한정할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 기피과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의료 영역은 일부 전문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기회에 필수의료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영역과 가치를 확장해 각 전문과 분야 가운데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8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과 현실적인 고뇌를 토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비인후과의 필수의료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검증됐다는 판단이다.

김세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질환에서 이비인후과의 역할을 확인시켰다. 국민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의료 영역을 맡고 있다는 것이 검증됐다. 실제로도 코로나 환자의 50%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전문과를 지정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비인후과는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 과정에서 이비인후과는 진료과정에서 병원 문을 닫게 되고, 낙인까지 덧대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섰다. 신종 감염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2, 제3의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또다시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같은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는 이비인후과의 필수성을 확인시켰다.1차, 3차 의료 영역에서 이비인후과는 늘 진료의 최일선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처도 컸다. 전국 2600곳의 이비인후과 의원 가운데 75%가 방역조치를 경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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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만기 홍보이사가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9_106877_409.jpg" />
<figcaption>정만기 홍보이사가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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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의 역할 발제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선 이비인후과의 현실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두경부외과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비인후과는 상기도감염병을 최일선에서 막는다. 호흡이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렇다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도 컸다.

급성호흡기감염병은 이비인후과를 직격했다.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대비 2021년 현황을 보면 총내원일수(-34.95%), 급여비용(-23.75%), 일평균환자수(-35.95%), 기관당매출(-24.96%) 등 모든 지표가 급감했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이비인후과는 상기도감염병시대에 1차 의료와 3차 의료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손실위험 감수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부족하다.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짚었다. 전국 2600곳의 이비인후과의원이 적극적인 참여을 원하지만, 별도 대기공간과 환자 동선 분리 등 개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참여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설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구비요건에 따른 상응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면 된다.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적은 규모의 호흡기클리닉 신설을 유도할 수 있다라며 최대한 많은 이비인후과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차 의료 영역에서는 두경부외과가 필수의료 역할을 한다. 생명과 직결된 상기도 호흡기 질환 및 응급상황을 전담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의 기계환기 호흡 관리도 맡는다. 또 기관절개수술을 통해 기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두경부외과 몫이다.

특히 고위험 상황에서 시행하는 코로나환자의 기관절개술은 애로점이 많다. 보호장구 착용으로 의사소통도 어렵고 시야 확보도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염위험도 높다. 그러나 중증 상황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음압병실이나 음압수술실에서 제한된 전문의 12인이 기관절개술을 전담한다. PPE/PAPR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광원착용도 통용되지 않는데다 수술기구도 직접 준비하고 특수소독까지 해야 한다라며 시술 특성상 에어로졸 발생이 많고 기침 반사가 흔하게 발생하다보니 감염 우려가 높고, 수술 전후 위험성도 높지만 중증 상황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근들어 두경부암 발생도 늘고 있다. 특히 인두암구강암 등은 급증 추세다.

두경부외과에 시행하는 수술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걸리고 고난이도 수술이다. 그러나 수술 중증도와 난이도에 비해 수가는 너무 낮다. 3040분 걸리는 담낭절제술과 4시간여 소요되는 상악전절제술이 수가가 비슷한 상황이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88만 810원인데 외과에서 시행하면 20% 가산이 더해져 105만 6972원이 된다. 두경부외과와 외과간 수가 차이가 17만 6162원인데,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가산이 더해지면 차이는 22만 9011원으로 늘어난다. 이렇다보니 병원 내에서도 두경부외과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산 수가 때문이지만 동일 술기인데도 전문과에 따라 차이가 난다. 두경부외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공의 충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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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전국 대학병원·종합병원 근무 두경부외과 전문의 출생년도별 분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9_106878_4029.jpg" />
<figcaption>■ 전국 대학병원종합병원 근무 두경부외과 전문의 출생년도별 분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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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홍보이사는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봉직하는 두경부외과 전문의가 154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30%는 15년내에 은퇴하게 된다. 전공의 지원이 아예 없는 해도 있다라며 두경부외과 전문의들의 자긍심과 희생만으로는 더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두경부외과의 인력 확보문제는 눈 앞의 현실이다. 지금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붕괴 위기에직면한다는 인식이다.

이세영 보험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전국 두경부외과 전문의 가운데 조교수급인 1984년생이 3명뿐이다. 전국적으로 전임의 지원이1년에 4명 정도다. 심각한 문제다. 지금도 나이든 교수들이 수술하는 상황이라며 곳곳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두경부외과 전문의들의 사명감 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내 두경부외과 전문의 가운데 1989년생과 1990년생은 없다. 1991년생은 1명뿐이다. 전공의 지원을 안 한다는 의미다. 의료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로서 이비인후과의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홍보이사는 이비인후과는 상기도감염병 시대에 1차 의료와 3차 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증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과 고난이고위험 수술을 통해 두경부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며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저수가 환경 개선, 두경부외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통해 ENT 필수의료 역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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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5 max-width-633 float-center" data-idxno="106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8_106875_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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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HK inno.N)은 최근 몽골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출하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34개 해외 진출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몽골에서 케이캡을 출시하게 됐다. 몽골에서는 현지 200여 개의 약국 체인을 보유한 매출 1위 제약사 모노스 파마가 케이캡의 유통을 맡는다.

케이캡은 몽골 시장에 최초로 출시되는 P-CAB 계열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세대 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이캡의 몽골 수출 계약은 2020년 8월에 체결됐으며, 2021년 10월에 현지허가를 획득했다. 금번 첫 출하를 시작으로 내달 몽골에서 출시된다. 
 
모노스 파마는 몽골 의약품 매출 1위 제약사다. 모노스 파마는 케이캡의 몽골 출시를 앞두고 지난 6월 몽골 소화기 학회에서 주최한 Mongolian Digestive Disease Week 심포지엄에 참가해 몽골 의료진에게 케이캡의 주요 특징, 적응증,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HK이노엔는 최근 10년간 몽골인의 질환 발병 원인 중 1위가 소화기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과반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만이 위식도역류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향후 몽골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캡은 새로운 계열(P-CAB)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빠르고 식전 식후에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원외처방실적 1000억원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제품으로, 올해는 7월까지 누적 709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했다.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몽골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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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7_106873_27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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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리지널 의약품 허가 변경사항을 제네릭 의약품에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통일조정) 방안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대비 허가변경 반영 시기가 최소 1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원개발사 품목에 반영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제네릭의약품에 반영되는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제도를 마련해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개발사 품목 허가사항 변경시 월 1회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을 모아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원개발사 허가변경 이의신청 기간 후 그 즉시 제네릭에도 허가변경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신청 시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을 확보하고, 원개발사 허가변경 완료 때 통일조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품목 허가변경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허가사항 변경 명령을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운영이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약사, 환자 등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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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7_106874_2831.jpg" />
<figcaption>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 방안(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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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 허가 변경, 제네릭에도 즉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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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6_106872_582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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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골프대회가 24일 신라골프클럽(경기도 여주시)에서 개최됐다.

김안과병원이 주최하고,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 30명(전맹부 8명, 약시부 22명)과 서포터를 비롯해 김안과병원 김희수 이사장, 김용란 대표원장과 장재우 병원장,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 이경훈 회장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안과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골프대회를 매년 주최해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력을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열렸다.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와 비장애인 서포터가 함께 조를 이뤄 서포터는 선수들이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홀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등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졌다.

이날 대회에서 전맹 부문 우승과 준우승은 윤상원, 김진원 선수가, 약시 부문 우승과 준우승은 조인찬, 박영해 선수가 차지했다. 각 부문 우승, 준우승 선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골프대회 참가비와 체재비를 지원받는다.

전맹 부문 우승자 윤상원 선수는 많이 부족한데 함께 한 서포터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약시 부문 우승자인 조인찬 선수는 대회를 개최해 준 김안과병원에 감사하며 더욱 뛰어난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김안과병원 이사장은 대회가 50년, 100년 지속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건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는 이날 김희수 이사장에게 마음의 눈으로 샷을 하는 골퍼들에게 희망의 눈이 되어 주신 당신께 개원 60주년을 기념해사랑의 마음을 담았다며 참 좋은 당신께 드리는 패를 증정했다.

김안과병원배 한국시각장애인골프대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8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5_106871_5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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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가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부문 자회사인 산도스를 별도 기업으로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각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분사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

노바티스는 8월 26일 산도스를 100% 기업분할 방식(Spin-off)의 새로운 독립 상장회사로 분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략적 검토 결과 산도스를 분사해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노바티스는 혁신의약품 사업에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주주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게 노바티스 측의 설명이다.

시장 상황과 조세 심판 및 의견, 이사회 최종 결의 및 주주 승인에 따라 일정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으나, 2023년 하반기 분사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사 후 산도스 본사는 스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산도스는 스위스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미국 예탁 증권(ADR)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르크 라인하트 노바티스이사회 의장은 전략적 검토를 통해 산도스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100% 기업분할이 주주를 위한 최선의 가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산도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스 나라심한 노바티스 CEO는 산도스 분사를 통해 노바티스는 핵심 치료분야에 보다 집중화된 혁신의약품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제네릭 사업부 '산도스' 분사 결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만 782명, 해외유입 358명(총 10만 1,14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80만 2,98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75명으로 9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8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413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4,510명, 서울 15,742명, 경남 6,839명, 부산 6,276명, 경북 5,634명, 인천 5,336명, 대구 5,309명, 충남 4,901명, 전남 4,355명, 전북 4,014명, 광주 3,672명, 충북 3,393명, 대전 3,308명, 강원 3,047명, 울산 2,156명, 제주1,381명, 세종 909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616_117192_52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0만 1140명 늘어 2280만 29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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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4_106870_24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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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전후 100%에 이르던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엔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가 협회 운영의 뿌리인 상황에서 회무나 재정 안전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촌동회관 신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은더 깊어진다.

회비 납부율이 6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과 임지연 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특별기고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회비 납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으며, 회비를 내면 받게 되는 혜택이 뚜렷치 않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불편한 회비 납부 방식 효율성 제고 ▲회비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 부재 등도 납부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특별기고의 바탕이 된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연구는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했다. 양적 연구로는 의협 내부자료인 회비 현황 데이터를 활용 연도별 회비 납부율과 군별-연도별 회비 납부율을 분석했으며, 질적 연구로는 회비 징수 실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지역의사회 회비 납부 현황 및 과거 납부 금액 변화, 회비 징수 업무 비중 등 제반 업무, 회비 징수 노하우, 회비 징수 시 겪은 어려움문제점, 개선 사항, 회비 납부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연구에서 회원들은 의협이 회무를 제대로 수행해 회원들이 협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체감하게 된다면 회비는 얼마든지 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의협이 일을 잘한다면 회비 납부를 독려치 않아도 회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의협이 회무 및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회원에게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회원들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도 주요 사안이다.

현재 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 위원회 위촉위원,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KMA 콜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회원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 노무 세무 상담서비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1년 5평점), 대한의사협회지 및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의협회지 자율학습 1년 3평점), 온라인 면허 신고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제공, 하나은행 금융대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가 회비 납부로 이어지는 강력한 유인 동기는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회비 납부를 통해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납부 회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이 미납 회원들과 크게 차별성이 없으며, 혜택이라고 생각될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수나 봉직의(나 회원)의 경우 회비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돼 다른 직역에 비해 회비 납부율이 높은데 비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이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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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추이(1991∼202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4_106868_2857.jpg" />
<figcaption>■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추이(19912020)</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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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금액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회원들은 의협 회비뿐만 아니라 시도회비, 시군구회비, 각 전문과 의사회 가입비회비 등을 납부하다보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회비 인하에 대한 의견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도 납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역 분회에서 중앙회비와 시도회비를 징수해 송부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도 호소했다.

회비 미납 회원에 징계 규정 부재도 지적됐다. 회비 납부 의무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근거하나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인을 파악하면 해답에 다가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의협 역할과 회무에 대한 대회원 홍보 강화다. 의협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업무 강화, 불리한 법규정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각 직역에 대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개발,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회비 금액 조정이다. 입회비는 생애 1회로 기한을 확대하고,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 때 한시적 회비 인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유동적 조정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조기 선납 할인, 다년치 일괄 납부 할인, 회비 납부 선택권 부여 등도 고려사항으로 제안됐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대회원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 1인을 감사로 선출해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회원 대상 의협 예산 및 결산 설명회 개최, 예산결산 집행 내역을 의협 홈페이지 게시 등도 고려해야 한다.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관건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에 따르면 회원들은 회비 납부율 향상에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의료 소송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지원 ▲연수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할인 금액 상향 조정 ▲의협 차원의 보험 및 연금제도 개발 및 운영 ▲각종 대출 지원을 위한 기거래 은행과 업무 협력 강화 및 타은행 업무 협약 체결 확대 ▲문화생활 혜택 확대 ▲연구 및 연수 지원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연구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접근 지원 등을 원했다.

회비 납부 강제 규정 명문화도 필요하다.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협회의 조치가 수반된 이후에도 답보상태일 경우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이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회원들은 의협이 회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회원이 그것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체감할 수 있다면 회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내겠다는 것이라며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협의 회무 및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고해진 60%대 회비 납부율…어떻게 끌어올릴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3_106866_5139.jpg" />
<figcaption>최평균 교수(서울대병원 감염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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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중등도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중등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이나 산소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망 위험 또한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팀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중증 코로나 환자 233명을 대상으로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임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한 연구결과를 8월 16일 발표했다.

경험적 항생제 치료는 세균 감염에 대한 미생물학적 확인 이전에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균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균 감염 가능성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는 2차 세균 감염의 유병률이 낮음에도, 서울대병원에 전원된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된 대부분의 항생제는 세균 감염의 진단 없이 투여됐고, 심지어 일부는 광범위 항생제였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치료를 돕지만 광범위 항생제 오남용은 다재내성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산소 요법이 필요한 중등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예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껏 평가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를 평가하기 위해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경험적 항생제 미치료군과 치료군으로 나눈 후, 항생제 치료 이외의 임상적 요인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교정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해 두 그룹 간 임상 결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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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 성향점수 매칭 후 항생제 치료군과 미치료군 임상 결과 비교. 이 결과는 중등도·중증 코로나 환자 대상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처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J Korean Med Sci. 2022 Jul 25;37(29):e238 논문 발췌 번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3_106867_520.jpg" />
<figcaption>(이미지) 성향점수 매칭 후 항생제 치료군과 미치료군 임상 결과 비교. 이 결과는 중등도중증 코로나 환자 대상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처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J Korean Med Sci. 2022 Jul 25;37(29):e238 논문 발췌 번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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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격리 병동에서의 일수(13.8일 대 15.3일) ▲산소 치료를 받은 총 일수(9.3일 대 11.7일) ▲산소요구량 증가 환자 비율(22.6% 대 28.6%)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환자 비율(14.3% 대 9.5%) ▲격리 중 사망률(3.6% 대 4.8%)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중등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이나 산소 요법 기간을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소요구량 증가나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비율, 사망 위험 또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중등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평균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중등도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경험적으로 처방됐던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현재의 지침을 뒷받침한다라며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중등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제내성균의 발생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경험적 항생제 치료, 중등도·중증 코로나 환자 예후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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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5 max-width-663 float-center" data-idxno="106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2_106865_43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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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은 8월 24일 2022 경북대병원 의료인공지능 심포지엄을 본원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대병원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와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인 SK(주) CC, 딥노이드, 루닛, 뷰노가 결성한 의료 AI 얼라이언스가 의료AI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가 의료산업 육성 거점을 도모하고 있는 대구 및 경북지역 의료 AI 관련 기업, 의료기관, 학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최신 의료 인공지능 연구 동향을 주제로 이민호 교수(경북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장), 김재일 교수(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가 각각 심화학습에서의 데이터 이슈(Data Issue in Deep Learning)와 실시간 유방 초음파 진단 기술 소개를 발표했다.

이어 의료 AI 얼라이언스 각 사가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의료 AI 솔루션과 임상 적용 사례를 중점 소개했고, 각 의료 AI 솔루션과 연관된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이 참석해 협력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의료 AI 연구개발 및 솔루션의 임상 적용 전주기 지원을 위해 2018년 개소한 경북대병원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의 박재찬 센터장, 정성문 교수가 최근 연구 중인 의료 인공지능 개발의 동향과 의료진의 역할 및 병원정보시스템의 지능화를 위한 지능형 병원 시스템(Cognitive Hospital System)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과 대학, 의료 AI 솔루션 개발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산학병 협력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은 올해 개소한 의료빅데이터센터와 지역 내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 AI 산업 활성화와 의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 AI 연구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대병원,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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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치료계획시스템(TPS) 구동화면(출처: RaySearch Laboratories)(오른쪽) 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OIS) 구동화면(출처: RaySearch Laboratories)"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1_106864_3719.jpg" />
<figcaption>(왼쪽) 치료계획시스템(TPS) 구동화면(출처: RaySearch Laboratories). (오른쪽) 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OIS) 구동화면(출처: RaySearch Laboratories)</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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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24일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중입자치료를 위한 치료계획시스템(TPS) 및 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OIS) 계약 체결에 따른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우홍균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 RaySearch 요한 뤠프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계획시스템 및 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 계약 체결이 성료된 것을 기념하고,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의 진척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특별히 개최됐다.

서울대병원은 2027년 센터 개원 및 중입자 치료 시작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중입자가속기 장치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중입자치료센터 공사 중간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RaySearch Laboratories와 치료계획시스템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 계약을 체결해 중입자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RaySearch Laboratories는 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웨덴의 의료 기술 회사로, 독보적인 차세대 암 치료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 42개국 850개 기관에 방사선치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중이다.

치료계획시스템은 중입자치료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방사선량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기능이 있어 정확하고 정밀한 중입자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은 생성된 치료계획을 치료기기로 전송관리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번에 계약한 치료계획시스템은 기술적, 사용자 친화적 측면에서 우수하다. 특히, 현존하는 중입자가속기에 사용되는 탄소 이온빔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할 중입자가속기의 헬륨 이온빔에 대한 치료계획 최적화가 가능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 기기가 유일하다.

이에 더해 RaySearch Laboratories의 풍부한 방사선종양학정보시스템 설치운용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중입자 치료기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중입자가속기사업단은 세계 최고 사양의 중입자치료기 도입에 앞서, 구매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중 설치 완료된 비임상용 치료계획시스템도 사전 연구에 활발히 활용해 중입자치료 프로토콜 적시 확립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구매계약은 부산시 기장군에 중입자치료시스템을 갖춘 기장암센터(가칭)를 개원하는 우리 병원의 주요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최상의 중입자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한 걸음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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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06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00_106863_15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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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사유는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런데 위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 분야질환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관, 질병 등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 이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분석심사가 심사인지 평가인지 그 정체가 모호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업무는 심사와 평가로 나뉜다.

예를 들어, 심사는 특정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기준 준수 여부를 분석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반면 평가는 특정 의료기관의 모든 고혈압 환자 치료 자료를 모아 기관 단위로 치료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절차다.

그런데 2022년 6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분석심사 지침에 따르면 분석심사의 방법은 평가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고혈압 분석지표에는 기관 단위의 방문지속 환자 비율, 처방지속 환자 비율 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분석심사는 평가에 적용해 온 방법을 심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심평원이 시행해 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 수 없다.

분석심사는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의 관계에서 볼 때도 의문을 야기한다. 심사기준과 방법은 구별된다. 그리고 종래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심평원장은 그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심평원장은 분석심사의 기준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문제는 심사기준(정확하게는 감액처분 혹은 불이익 처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위 2022년 6월의 분석심사 지침에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가 나열되어 있지만 불이익 처분의 기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의료계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가장 결정적 문제는 심평원장이 만든 분석심사 세부사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기존의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는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이 모두 사용된다. 사전적 방법인 심사는 심평원이 담당한다. 사후적 방법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심사와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런데 분석심사 세부사항(분석심사 기준)을 정하면서 기존의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을 폐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특정 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심사기준 두 개가 병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새롭게 정한 분석심사 세부사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했는데 사후에 공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존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의의 의도로 추진하는 정책일지라도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혹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이 우려된다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석심사가 심사방법을 넘어 심사기준까지 손을 대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정립하고, 심평원과 공단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 방법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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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에 대한 우려

정부가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에 본격 나섰다. 의료계의 필수의료분야 지원 요구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lsquo;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middot;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ㆍ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ㆍ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ㆍ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ㆍ소아심장ㆍ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요구했다.&nbsp;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개선과 획기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돼 있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부분의 면책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도 요구했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국회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서 &ldquo;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처우와 대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 인상이 아니라 수가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고, 대한와괴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외과의사회 간담회에서 &ldquo;필수의료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는 공염불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재정투입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rdquo;라며,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중인 필수의료 논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 필수의료 확충 시동 걸었다

면역세포 속 &lsquo;미토콘드리아&rsquo; 기능 이상이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세계 유명학술지에 처음으로 발표됐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내 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은 노화, 암, 당뇨병 등을 포함한 여러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가면역질환의 발달에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자가면역질환의 병인으로 작용하는 여러 면역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및 작용 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공동 교신저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조미라 교수(공동 교신저자), 박진실 연구교수(제1저자) 연구팀은 &lsquo;크립1&rsquo; 단백질이 B 림프구에서 선택적으로 결핍된 동물모델(쥐)을 활용해, B림프구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이 루푸스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크립1(CRIF1;CR6-interacting factor 1)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주로 존재하며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삽입되도록 역할을 한다.

그 결과 B 림프구에서 선택적으로 크립1이 결핍된 동물모델은 고령이 될수록 루푸스의 표적항체인 혈청 내 항 이중가닥(double stranded) DNA 항체&nbsp; 항 이중가닥 DNA 항체는 면역 시스템이 자신의 세포성분을 인식하지 못해 생성되는 항체로, 자신의 유전물질을 표적으로 오인해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염증, 조직 손상 및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발생시키는 루푸스의 진단 및 병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생체 지표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7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95_117171_15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171">루푸스 질환 마우스 모델에 Crif1 유전자 치료시 질환 개선</td>
		</tr>
	</tbody>
</table>

크립1 결핍 B 세포에서 염증 관련 전사인자의 발현이 증가하며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인터루킨 17(IL-17) 및 인터루킨 6(IL-6) 증가를 관찰했다.

또한 염증반응이 활성화된 크립1 결핍 B 세포는 T 세포에 작용해 여포 보조 T세포(follicular helper T cell) 발달을 촉진했다.

루푸스 질환 동물모델에 크립1 유전자 치료 시 질환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루푸스 환자의 말초혈액단핵세포에 크립1 과발현 시 인터루킨 17 생성이 감소됨을 확인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는 만성자가면역질환으로 항핵항체, 항 이중가닥 DNA 항체 등과 같은 다양한 자가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체를 생산하는 B 림프구의 과활성은 루푸스의 핵심 병인으로 작용한다.

루푸스는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며, 국내 환자수는 2만명 내외정도로 추정되는 희귀난치 질환이다. 신체를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건강한 조직을 공격해 피부, 관절, 신장, 폐, 뇌 신경 등 몸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얼굴의 나비모양 발진이나 피부의 원인 모를 붉은 반점, 관절통이 흔한 증상이고, 피로감, 탈모, 부종, 미열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염 진통제, 항 말라리아제로 대표되는 항 류마티스약물, 스테로이드가 치료 약제로 사용되며, 뇌신경, 폐, 신장 등 중요 장기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면역조절제를 투여한다.

루푸스는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우리 몸의 전신 장기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완치의 개념이 없고 전용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성환 교수는 &ldquo;루푸스는 내원한 환자 각각의 증상이 모두 달라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으로 부를 만큼 진단이 어렵고, 치료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신장, 뇌신경계, 폐,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질환이 침범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상은 자가면역림프구의 활성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확인돼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타깃 치료가 차세대 주요 치료제 후보로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말했다.

조미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로 크립1 결핍을 통한 B 림프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B 림프구의 과활성뿐만 아니라 T 림프구의 활성에도 작용해 루푸스 발달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크립1 활성을 통한 B 림프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조절이 루푸스를 비롯한 B 림프구 매개 자가면역질환을 개선하는 치료 전략 가능성을 확인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류마티스 질환 최고 권위지이며, 전 세계 류마티스 질환 전문가 조직인 &lsquo;미국 류마티스 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rsquo;의 공식저널 &lsquo;관절염과 류마티즘 (Arthritis &amp; Rheumatology)&rsquo;(인용지수 15.483) 7월호에 게재됐다.

난치성 루푸스 악화 요인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장정지 등으로 응급실 혹은 외상센터를 내원한 소아 응급 환자에게 급속연속기관삽관(Rapid Sequence Intubation, RSI)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급속연속기관삽관(RSI)은 기관내삽관을 할 때 마취유도제(또는 진정제)와 신경근육차단제를 신속하게 연속 투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약물은 삽관 시 생기는 통증 및 외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는 2016~2019년 동안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수도권 4개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또는 외상센터를 방문한 지 24시간 이내 기관내삽관을 경험한 18세 미만 환자 334명(나이 중앙값 3.4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32.9%(110명/334명) 만이 급속연속기관삽관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2002~2012년 미국 전국 데이터에서 기관내삽관 환자 중 81%가 급속연속기관삽관을 받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현재 소아 기관내삽관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급속연속기관삽관이 국내에서 왜 저조하게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를 ▲약물 투여 없이 삽관 ▲마취유도제만 투여 후 삽관 ▲마취유도제&middot;신경근육차단제(급속연속기관삽관) 모두 투여 후 삽관 등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환자의 나이가 1세 증가시마다 1.18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2.11배, 응급의학과&middot;외과 등의 전문과목 의사가 삽관할 경우 5.12배 급속연속기관삽관 시행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는 바꿔 말하며 환자가 어릴수록,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응급의학과&middot;비외과 의사가 삽관하는 경우 급속연속기관술이 적극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중헌 교수는 &ldquo;처음 급속연속기관삽관술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됐고, 소아의 경우 약물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기관내삽관 시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사용을 가급적 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하지만 소아에서 신경-근육 질환이 있거나 해부학적으로 삽관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약물, 특히 신경근육차단제 사용을 신중히 헤야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약물 투여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급속연속기관삽관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 크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메디컬저널 2022년 8월호에 &lsquo;Factors Associated with the Underuse of Sedatives and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for Pediatric Emergency Endotracheal Intubation in Korea(한국 소아응급기관내삽관을 위한 진정제 및 신경근육차단제 과소(過小) 사용과 관련된 요인)&rsquo;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소아 기관내삽관, 약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독

국내 합병증 동반 수두 발병률이 지난 2020년 10만명당 1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10년전과 비교해 92% 감소된 수치로, 수두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된다.

GC녹십자 데이터사이언스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해 10년간 중증 수두 발병률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소아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의 발병률이 2010년 10만명당 137명에서 2020년 10만명당 11명으로 유의하게(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 사례의 발생률은 0-4세에서 96%, 5-9세 92%, 10-19세 어린이에서 77-7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분류별로 보면, 수두 폐렴(98%)이 가장 많았고, 기타 합병증(92%), 뇌수막염(7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71%)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수두백신을 NIP에 포함시켜 12-15개월 사이의 모든 영유아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두 예방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봉규 GC녹십자 데이터사이언스팀장은 &ldquo;NIP 수두백신 도입 이후 국제질병분류체계를 이용해 합병증을 포함한 수두 발병률 추이를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rdquo;라며 &ldquo;NIP 도입 이후 수두 발병률 감소는 국내 수두백신 효능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약물역학학술대회(ICPE 2022)에 제출해 우수 포스터(Spotlight poster)로 선정됐다.

국내 중증 수두 발병률 92%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9_106861_5558.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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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몇 년 사이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기존 법리를 인용하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트리암시놀른을 비염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소위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해 실손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취지로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던 건이다(이하 트리암시놀른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전제한 후, 환자도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보험사가 환자의 권리를 대신(대위)해 의료기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의사 패소)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 의사는 2019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그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보험사들은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 1, 2심 승소 이후 본격적으로 소위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진료에 대해 지급했던 보험금들을 조사해 맘모톰은 물론, 페인스크램블러, 한방의 산삼약침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여러 행위들에 대해 의료기관이 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우후죽순 제기하기 시작했다.

설사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와 환자 간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환자를 건너뛰어 의료기관에게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채권법상 중요한 쟁점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쉽게 말해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사안에서 보험사는 자신이 환자에게 반환받을 보험금이 있고(채권 A), 환자가 의사에게 반환받을 진료비(채권 B)가 있으니 보험사가 환자의 권리(채권 B)를 대신 행사해서 의사로부터 직접 해당 금원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은 채권 중간에 낀 채무자가 무자력, 즉 갚을 능력이 없거나, 자력이 있어도 두 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일관해 판시해 왔다.

트리암시놀른에 대한 1, 2심 사건에서는 이와 같이 보험사, 환자, 의사 간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상세히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연달아 패소했지만, 후속 사건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일단, 보험사는 얼마든지 고객인 환자들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돌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의 주장대로 의료기관의 진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원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반드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의 반환청구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진료를 원하고 만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환자의 의사를 넘겨짚고 곧바로 의료기관에 소제기를 한 것이다. 심지어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를 대상으로 이러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즉, 보험사는 환자들이 무자력인지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는 소송을 남발한 셈이었다.

법원은 보험사 측에 왜 계약상대방인 환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소제기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 또는 제재를 받기 때문이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위 트리암시놀른 판결과 달리 페인스크램블러와 맘모톰 관련 사건에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판결(1심)을 했고, 이후 일부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1, 2심 재판부에서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이어갔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1심과 2심의 소송 진행을 멈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했고보험사는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산삼약침 사건들에서 패소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부에 대한 상반된 사건이 대법원에 모이자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공개변론을 열어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된 맘모톰 사건 두 개를 심리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지 않고, 특히 논쟁적이거나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건을 선별해 1달에 1회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심리하고자 한 쟁점은 첫째,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 둘째,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서 허용되는지(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여부였다.

공개변론에서도 보험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보험사의 막대한 손실을 쉽게 보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해석을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각 완화와 유지 견해를 대변하는 법학자들의 의견 진술도 이뤄졌다.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 담당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2022년 5월 9일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했다.

전원합의기일은 담당 재판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대법관 전부가 모여 논의를 하는 절차이다.

즉, 대법원은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과 맘모톰 사건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또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2022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위 채권자 대위권 관련 사건들 중 트리암시놀른 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만족이 어렵다는 등의 적극적 요건이 필요하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환자가 무자력도 아니어서 직접 환자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직접 의사에게 반환청구를 한다면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환자에 대한 채권자가 보험사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보험사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부여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할지 여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존 1, 2심 판례를 파기하고 직접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보험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13명의 대법관 중 5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대의견은 그 동안 대법원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왔다는 점, 보험사의 채권과 환자의 채권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환자들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직접 반환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은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채권법상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만약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됐다면, 이 사건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들에서도 남의 권리를 대신 청구하는 것이 쉬워지는 셈이어서 소제기가 남발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사적인 업무 편의보다는 채권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맘모톰 행위와 관련해 보험사가 패소한 채권자 대위권 소송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도 잇달아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동일한 쟁점의 사건들에서도 연달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각자의 채권과 채무 범위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절차를 남용하는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임의비급여 행위에 대한 진료계약이 민법상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을 뿐, 의사와 환자 간 진료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바 없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기고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 의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7_106859_1055.jpg" />
<figcaption>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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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11기 의료정책교실이 9월 8일 개강한다.

의료정책교실은 9월 8일부터12월 22일까지 열린다. 총 16개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 수립한 저보험료저수가 체계와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획일적 형평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공급 위주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틀(paradigm)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개혁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정책교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책교실은 ▲의료개혁의 이론과 실행(9월 8일) ▲3세대 의료개혁의 역사(9월 15일) ▲정부 공영제 국가의 의료개혁-영국이탈리아 등(9월 22일) ▲지방 공영제 국가의 의료개혁-스웨덴덴마크 등(9월 29일) ▲건강보험제도 개혁-네덜란드독일 등(10월 6일) ▲건강보험제도 개혁-대만 및 기타 국가(10월 13일) ▲구 공산국가의 의료개혁-CISCEE 국가(10월 20일) ▲중국 및 베트남 의료개혁(10월 27일)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11월 3일)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조달(11월 10일)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11월 17일)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제도(11월 24일) ▲한국 건강보험의 수가 및 지불제도(12월 1일) ▲한국 건강보험의 문제점-영리화의료비 증가(12월 8일) ▲한국 건강보험의 개혁-지속가능성을 위하여(12월 15일) ▲종합(12월 22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교재는 이규식 명예교수가 집필한 보건의료정책(2018), 의료보장론(2019), 국민건강보험의 발전(2022) 등이다.

이번 의료정책교실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8시(1시간)다. 수강료는 후원회 가입 (6개월 후원회비-18만원)으로 대신하고 있다. 기존 1년 이상 수강생은 수강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02-598-5562, bshg1460@naver.com).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 의료정책교실 9월 8일 온라인 ZOOM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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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사진은 제23차 당시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6_106860_1220.jpg" />
<figcaption>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사진은 제23차 당시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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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 기준을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3년만에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했다. 이후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 보완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마련,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는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