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해외입국 일상회복 재추진 여건이 조성되고,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ㆍ치명률이 지속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ldquo;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입국 전 검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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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5976_107013_1526.jpg" />
<figcaption>8월 3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협신문]명예기자 제1기 감사장 및 제2기 위촉식.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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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색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선배 의사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을 통해 알리는 데 앞장선 [의협신문] 제1기 명예기자 12명이 1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했다.오는 9월부터 새롭게 활동할제2기 명예기자 20명은 위촉장과 명예기자증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의협신문]은 8월 31일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제1기 명예기자 감사장 수여식 및 제2기 명예기자 위촉식을 열었다.

제2기 명예기자는 전원 의대생으로 선발된 제1기 명예기자와 달리 의대생 18명과 공중보건의사 2명이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의협신문] 제2기 명예기자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강민지권주원김민혜이준승 학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윤류서현안철우원서진조윤진조지안 학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강현전해성 학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가현이수연한재원 학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지형 학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승형 학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전우혁 학생 등 18명과 경상북도 포항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안준범 공보의,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윤두항 공보의 등 2명이 위촉됐다.

제1기 명예기자에 이어 제2기 명예기자로 활동하게 된 강민지 가톨릭관동의대 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의사의 삶의 지견을 배우고,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며 진로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제2기 명예기자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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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5976_107015_133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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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발행인으로서명예기자 감사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학업과 취재를 병행하는 열정을 보여준 제1기 명예기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제1기 명예기자는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분야 외에도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 출신을 직접 인터뷰해 의사 사회의 깊이와 다양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젊은 의사와 기성 의사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제2기 명예기자는 젊은 의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의사 사회 내부는 물론 국민과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더 넓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승 신한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호영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전 경북대학교병원장), 이형환 중앙대학교 부총장(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이석환 국민대학교 부총장, 이승미 우석대학교 교수(전 대통령실 여성가족비서관),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협 정책자문위원),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아주편한병원장), 강민구 차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전성훈 법제이사,안상준 공보이사, 김이연홍보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김광석 사무총장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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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내빈으로 참석한 김용승 신한대 석좌교수(왼쪽)와 정호영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5976_107017_1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명예기자 감사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내빈으로 참석한 김용승 신한대학교 석좌교수(왼쪽)와 정호영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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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승 신한대 석좌교수는 축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는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봉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명예기자들은 이런 공공성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융복합적 사고를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의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왜 의사라는 직업이 숭고한 직업인지, 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인지, 왜 사회 봉사적 성격이 깊은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된다며 명예기자 활동은 이런 느낌을 먼저 알게 해 주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훌륭한 의사, 유명한 의사, 실력 좋은 의사 등 3가지 종류의 의사로 나뉘는데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후배 의사들은 3가지 덕목을 모두 갖춘 의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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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5976_107018_1728.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형환 중앙대 부총장, 이석환 국민대 부총장, 이승미 우석대 교수,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 가수 한승희 씨,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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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 의협신문 편집인(의협공보이사)은 젊은 후배 의사와 선배 의사, 각계각층의 내빈이 함께하는 명예기자 위촉식의 의미에 대해 젊음과 연륜이 만나는 화합의 자리라면서선배 의사는 젊은 후배 의사의 비전을 확대하고 잘 이끌어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며, 후배 의사는선배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받아 큰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상준 편집인은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며미래에 살아가야할 의료현장은 지금 의료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바뀐다. 의협에서 각계각층의 생각을 반영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배 의사들이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신문 발행인은지난 1년 동안 제1기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선배 의사를 인터뷰하고, 기사를 통해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힌강민지김유빈박기정백진우이영진장유민정혜미조태경안철우조승우박은동천우영 학생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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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상준 의협신문 편집인(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가 의협신문 명예기자 위촉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5976_107014_1325.jpg" />
<figcaption>안상준 의협신문 편집인(의협 공보이사)가 명예기자제도를 만든 배경과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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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의대생·전공의 [의협신문] 명예기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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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프링클러와 화재감식 장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5_107000_1240.jpg" />
<figcaption>스프링클러와 화재감식 장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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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4년 더 연장됐다.

소방청은 8월 3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운영되면서 유예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3월에 열린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도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14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재차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유예기간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연장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2392곳 중소병원이 모두 해당한다.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미설치 중소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 지도감독과 소방교육을 강화, 연장기간 도래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2026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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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4_106998_115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월 31일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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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을 내린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환자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8월 31일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조정숙 센터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은 45개 기관으로 100%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종합병원은 325곳 중 180곳으로 56.1%, 요양병원은 1467곳 중 77곳으로 5.2%만 설치됐다.

조정숙 센터장은 종합병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약 2배로 증가하고 요양병원은 약 3.5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로 현재 140만명이 등록하고 올해 말 150만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병원 내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수가 등을 활용한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의료인의 낮은 교육 이수율 등을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량을 개선하고 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정숙 센터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었다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종합병원 중 사전의료연명계획서와 연명의료이행서 서식을 작성한 기록이 있는 종합병원은 70%였으며, 요양병원은 45%밖에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실태 결과, 심의기능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후 기록 작성이 전혀 없는 기관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신혜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한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 이행 과정이 환자, 가족, 의료진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던 우리나라 문화에서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만 갑자기 강화된 점 ▲연명의료결정에 있어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체계가 부재한 점 ▲가족이 대신 결정해줄 수 없는 환자의 이익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보완점으로 짚었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해 보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등록기관에서도 다양한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하게 되어있다. 작성자 역시 다양한 건강상태를 갖고 있어 모든 의료적 상황을 다 가정해 포괄적 의미의 연명의료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은 유신혜 교수는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치료 과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 이행과정에서는 현재처럼 임종과정 판단과 이행항목 결정 등을 복잡하게 나누기보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임종과정 판단은 의무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이행항목은 미국에서 임종기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Code Status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덜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연명의료결정 외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임상현장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종돌봄 교육과 현실적 지원 체계 마련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개선과 무연고자의 임종기 의료행위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사전연명의료 등록 140만명…연명의료제도 보완점은?

정부가 코로나19 2가 백신 활용 계획을 내놨다. 국내 도입 시기는 4분기로, 빨라야 10월에야 현장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접종을 마친 성인에 추가접종 용도로 활용할 예정인데, 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에 우선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계획의 명칭을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정했다. 새 백신 도입에 맞춰, 기존 차수 중심에서 시기 중심으로 명칭 전환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18세 이상 성인 추가접종 활용, 요양병원 생활자 등 고위험군 우선 시행

정부는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중심의 보호를 지속하되, 2가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해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건강 취약계층에 우선 시행 하기로 했다.

접종 1순위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생활자면역저하자60세 이상 고령층,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보건의료인집단시설 거주자다. 1849세 건강한 성인은 12순위 대상 접종 이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접종을 시행키로 했다.

접종 간격은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추가접종 가이드라인과 접종 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 이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실제 접종은 2가 백신 도입시 시작될 예정인데,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2가 백신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라, 세계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는 올 4분기 내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 2가 백신은 모더나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화이자의 코미나티2주0.1mg/mL 두 가지다.

이들 백신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의 항원을 각각 발현하는 mRNA 백신으로, 임상 결과 기존 백신에 비해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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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96 max-width-782 float-center" data-idxno="106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3_106996_2849.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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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국산백신 등판, 기초접종용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 가능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등판 소식도 전해졌다.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기초접종 용으로, 9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현장 활용을 시작한다.

SK바사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재조합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18세 이상 성인 1, 2차 기초접종 용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사전예약시 9월 13일 이후부터 원하는 날짜에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도 가능하다.

정부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접종 경험이 풍부한 유전자재조합방식으로 제조됐다며 mRNA 백신의 이상반응 우려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가 백신' 국내 도입 10월 이후, 고위험군에 우선 활용

이연재 인제대 부산백병원장 부친(고 이강중)이 8월 30일(화) 별세했다. 
- 빈소 :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2년 09월 02일(금) 오전 7시 30분 
- 장지 : 부산영락공원 김해신어공원 
- 문의 : ☎ 051-890-6319

이연재 인제대 부산백병원장 부친상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팀이 장기간의 수면무호흡증이 성인의 뇌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최초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잠을 자는 동안에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거나 상기도가 자주 좁아지면서 호흡을 방해하는 수면장애 증상으로, 수면의 질을 낮춰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증상이다.

문제는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고 이에 장기간 방치할 시 치매 및 인지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면무호흡증 연구는 추적/관찰기간이 짧거나 연구 대상이 적은 경우가 많아 수면무호흡증이 장기간 이어질 때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낸 연구는 아직 없었다.

윤창호 교수팀은 장기간/대규모 추적관찰을 통해 수면무호흡증이 성인 뇌구조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는 성인 1,110명을 ▲정상군(1, 2차 음성) ▲호전군(1차 양성, 2차 음성) ▲발생군(1차 음성, 2차 양성) ▲지속군(1, 2차 양성)으로 분류해, 1차(2011년~2014년)와 2차(2015년~2018년) 등 4년 간격으로 뇌-자기공명영상(뇌-MRI)와 신경인지검사 결과를 비교 및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면무호흡증 발생군에서는 집중력과 시각정보처리 기능과 관련 뇌영역에서 손상을 확인한 반면에 수면무호흡증 호전군에는 손상된 시각기억 경로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 지속군에서는 시각기억과 관련된 뇌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60세 이상과 남성에게서 더욱 잘 드러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수면무호흡증을 조기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뇌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치매 등 인지장애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수면무호흡증 발생군의 무호흡증 정도는 대부분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저하 및 뇌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기존에는 중증 수면무호흡증만 치료했다면 이제는 경증 수면무호흡증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2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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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693_117258_46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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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결과는 세계 최초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함으로써 수면무호흡이 뇌기능과 뇌백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점에서 높은 학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을 조기 발견 및 치료 방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연구 교신저자 윤창호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예후가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및 인지장애의 발생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지원하는 이번 연구는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하버드의대 로버트 토마스 교수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회인 &lsquo;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rsquo;에서 발행하는 &lsquo;JAMA Network Open&rsquo;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수면무호흡증 예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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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1_106992_14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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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시술과 관련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선고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8월 31일 오전 11시 맘모톰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맘모톰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한데 이어 2심서도 실손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상고까지 기각했다.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자격, 즉, 채권자대위 자격에 대한 판단이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에 대해 대대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중 하나로,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S보험사는 M병원의 맘모톰 시술 96건(9800만 원)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53건(5700만 원) 등 149건을 문제 삼아 총 1억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S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S보험사는 소송에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의하면 임의비급여 진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대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S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해 발생했고, 그 금액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무자력, 집행 곤란, 소송비용 과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한 제소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사실상 제소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채권자대위가 S보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S보험사의 채권자대위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S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S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S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결국 피보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이므로 두 채권 사이의 관련성은 밀접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보험자들 개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S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는 단지 채권 행사의 편의성과 관련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S보험사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의 유효적절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맘모톰 시술 등의 효능 등에 관한 환자들의 입장과도 관련된 것인데, 맘모톰 시술 등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 또한 상당하다며 S보험사의 소송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S보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S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S보험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 즉,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진료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M병원 측 의료진들은 연대해 S보험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S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면서 M병원 의사들이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M병원 의료진들은 진료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해 진료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S보험사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사와 같은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손보험사의 맘모톰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2019년 6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해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막으려는 재벌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사태는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왜곡된 의료제도에서 기인한다. 의료제도의 개선,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맘모톰 절제술 소송은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의협과 의사회가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2019년 7월 맘모톰 관련 실손보험회사와의 소송 등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및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병협은 손해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진료현장에서 이뤄지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의료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진료비 분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사건 의료기관 측 변호를 맡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S보험사 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채권자대위청구 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했지만,항소심 법원은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이번에 같은 취지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험사들이 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양수금 소송이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지난 8월 25일 실손보험사의 비슷한 채권자대위소송 사건에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할 자격이 없고,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의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권자의 권리실현 구제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를 과대하게 확대됨으로써,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반환받게 되어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부당함과,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인 수진자들과 의료기관과의 진료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진자의 진료비 반환 여부를 수진자가 결정할 권리임을 확인해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수진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그 행사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한 판례가 굳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실손보험사, 맘모톰 채권자 대위 자격 없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해 재택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

서울대병원 퇴원 후 재택의료 이용자의 70%는 암&middot;신경계질환 등 중증질환자였고, 전체의 30%는 3개월 이상 재택의료 장기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자의 재택의료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팀(한요한 전임의,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퇴원 후 재택의료를 이용한 환자 65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필요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26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697_117263_5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263">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 한요한 전임의,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재택의료는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병원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재택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택의료팀(통합케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서울대병원 입원치료 후 재택의료(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50%가 암환자였고 20%는 루게릭ㆍ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자였다. 재택의료 이용 환자 3명 중 2명이 중증질환자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환자가 집에서 필요로 했던 의료서비스를 질환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43.5%) ▲욕창, 장루 등 상처 관리(36.7%) ▲담도배액관, 경피적 신루절개술 등 배액관 관리(22.1%)를 주로 필요로 했다.

암환자들은 암치료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여러 의료기기를 갖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가 집에서도 의료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신경계질환자는 ▲위루관, 비위관 등을 이용한 식이 보조(80.5%) ▲인공호흡기, 기관절개관 등을 통한 호흡 보조(43.4%)의 필요가 컸다.

신경계질환은 질병 진행에 따라 식이ㆍ호흡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이 저하되므로, 퇴원 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또한 이용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재택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30%였다. 특히 호흡보조와 식이보조를 필요로 했던 환자들이 재택의료를 장기간 이용했다.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교수는 &ldquo;이 연구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중증질환자의 상당수가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dquo;라며, &ldquo;재택치료를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택치료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급성기 치료 후 관리 및 장기 관리 학회(The Society for Post-Acute and Long-term Care Medicine)의 공식 학회지 &lsquo;JAMD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암ㆍ신경계질환자, 퇴원 후 재택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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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0_106988_41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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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이 25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영향이 컸는데, 특히 한국화이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전체 수입실적이 3배 가까이 치솟으며 고공행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내 의약품 시장 분석 자료를 내놨다.

2021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보다 9.6% 증가한 25조 393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 확대의 주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수입실적 상승이 꼽힌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생산실적은 1조 475억원, 수입실적은 2조 2644억원으로 전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4.7%, 수입실적의 2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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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0_106989_4928.jpg" />
<figcaption>연도별 의약품 시장규모 및 생산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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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2021년 시장 진입과 동시에 생산수입실적 상위권을 독차지 했다.

수입액 상위 1위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백신 코미나트로, 해당 백신 수입금액만 1조 5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한 한국화이자의 작년 의약품 수입실적은 2조원을 넘겨 2020년 대비 281.1% 급증했다. 작년 의약품 총 수입액의 1/5 가까이가 화이자의 몫이었다.

수입액 상위 2위 품목은 녹십자가 수입공급하고 있는 모더나 백신 모더나코비드-19가 치지했다. 수입액은 5601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가 1045억원의 수입실적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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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0_106990_4958.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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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상위 3개 품목도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다.

모더나코리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가 각각 4561억원, 4055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상위에 올랐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가 185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됐다.

2021년 의약품 생산실적이 1조원 이상인 업체는 2곳으로, 1위는 셀트리온(1조 2687억원, 전년비 14.1%), 2위는 한미약품(1조 1291억원, 전년비 11.3%)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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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70_106991_5014.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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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입만 1.5조원' 코로나 특수에 화이자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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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68_106987_8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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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이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방위원회)은 8월 25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00명 이내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로 결정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을 위한 필요 예산 지원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남 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해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 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94 의정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목포에 이어 공주까지…지역 의대 설립 법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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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67_106982_54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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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9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67_106983_5520.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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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아들 A씨. 어느 날 그는 병원 및 집도의 실명과 수술 경과 등이 첨부된 전단지를 들고 병원 정문 앞길에 섰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중략) 의사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뒤 A씨는 위 전단지를 병원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해당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이어진, 유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의 시작이었다.

언론에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허위의 사실(동법 제307조 제2항)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흔히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지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단,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유사하지만, 모멸적 언사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가령 단순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집도의에게 들었던 말을 전단지로 만들어 병원 앞에서 배포한 A씨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A씨가 전단지를 병원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나눠준 행위가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아도, 일례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마저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는 너무나 유명하다.

다음으로 A씨가 집도의에게 들었던 말을 전단지에 옮긴 행위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러한 발언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행위가 해당 집도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는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해당 전단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승복할 수 없던 A씨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전단지 내용은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의 발생과 이에 대한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가 전단지를 배포한 의도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며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참조).

실제로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크다.

이를 우려한 우리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설령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다고 보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라고 하여 유죄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태도를 왕왕 보인다.

횡령 전과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거나, 고교 동창 10여명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가 내 돈을 안 갚아서 사기죄로 감방 몇 개월 살다 나왔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한 것,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사기 전과 사실을 언급한 사건 등은 모두 최근 무죄 선고된 케이스이다.

일상에서 무심코 SNS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혹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말실수가 명예훼손 고소 또는 피소 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위 언급한 쟁점에 착안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한다.

법률칼럼 "재수 없어 죽었다" 뒤집힌 명예훼손 판결 의미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희귀 안질환 원인 분석에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69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66_106985_5937.jpg" />
<figcaption>▲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한진우 교수(좌), 이준원 교수(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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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안과 한진우, 이준원 교수팀은 희귀 안질환인 영아 눈떨림증후군의 원인을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 기법에 AI 딥러닝을 접목해기존 분석법을 크게 개선했다.

영아 눈떨림증후군은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게서 눈동자가 좌우, 상하 또는 복합적으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안질환이다.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환으로 인구 2000명 당 1명꼴로 발생한다.

최근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 정착되면서 영아 눈떨림증후군의 원인 규명과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NGS 기법으로도 40~50%의 환자는 여전히 원인 돌연변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구팀은 NGS 기법에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모든 유전체(genome)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원인 돌연변이를 찾고자 했다. 기존 분석법은 염기서열의 일부를 검사하는 엑솜 유전체 검사법과 유전자 패널 검사법이 주로 활용된다. 유전체를 전부 분석하기에는 범위가 방대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에 연구팀이 AI 딥러닝으로 시행한 전장유전체 분석법은 약 30억개에 이르는 유전체의 광범위한 영역을 검사한다.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지 않는 비전사영역(deep intronic region)도 분석이 가능하며, 유전체 구조적 변이(Structural variation)와 조절 부위(Regulatory variation)를 검출하기 쉽다.

연구팀은 기존 분석법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영아 눈떨림증후군 환자와 가족 4개군을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분석법을 시행해 영아 눈떨림증후군 연관 유전자인 FRMD7의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에는 SpliceAI와 SpliceRover 프로그램이 활용됐으며, 기존 이어맞추기(splice) 예측에 활용한 Alamut 프로그램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연구진은 FRMD7 유전자의 비전사영역에서 c.285-12AG, c.284+63TA, c.383-1368AG 변이체를 발견했으며, 해당 변이가 스플라이싱(DNA가 전자되어 전령 RNA가 되는 과정에서 인트론이 제거되어 엑손이 연결되는 것)에 오류(mis-splicing)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다. 스플라이싱 오류는 암, 희귀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한진우 교수는 비전사영역의 변이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 AI 딥러닝을 바탕으로 스플라이싱 오류 예측이 가능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희귀 질환에서 원인 변이를 찾지 못한 환자들에게 AI 딥러닝과 전장유전체분석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Noncanonical Splice Site and Deep Intronic FRMD7 Variants Activate Cryptic Exons in X-linked Infantile Nystagmus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Translation Visual Science and Technologies에 게재됐다.

AI 딥러닝으로 영아 눈떨림증후군 원인 찾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80 max-width-214 float-left" data-idxno="1069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64_106980_4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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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산부인과 교수진들이 최근 국내 단일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분만실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s in Labor Room)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분만실 임상진료지침은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에서 20여 년 전부터 분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상에 적용하며 진료했던 내용들을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고 내용을 보완해 정리했다.

분만실은 분만-출산과정에서마취항생제가 도입되고 초음파와 태아모니터링으로 태아의 건강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 비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도 분만-출산과정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분만실 임상진료지침은 외래환자/입원환자 처치, 태아 감시 방법, 산과 마취, 산과적 시술, 산모합병증 처치, 태아합병증 처치, 신생아 응급소생술, 산과적 응급처치 등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됐으며, 내용별로 다양한 사진과 그림, 도표 등과 함께 기술돼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지침서를 발간한 김광준 교수(중앙대병원 산부인과)는 분만진통과 출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분만실은 평소 많은 훈련과 연습이 요구되는 곳임에도 이를 안내하는 지침서가 따로 없다며 중앙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임상에 적용했던 내용을 재개정하고 보완해출간한 이번 지침서가 분만전문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산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분만실 임상진료지침' 발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만 3,503명, 해외유입 458명(총 10만 3,9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24만 6,39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69명으로 22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7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764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5,878명,서울 15,889명, 경북 6,824명, 경남 6,746명, 부산 5,845명, 대구 5,706명, 인천 5,211명, 충남 4,971명, 전북 4,255명, 충북 3,985명, 전남 3,886명, 광주 3,623명, 강원 3,376명, 대전 3,170명, 울산 1,871명, 제주 1,422명, 세종 845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2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687_117252_39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0만 3961명 늘어 2324만 6398명

환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 지난 5년 사이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가적 제도, 안전한 의료환경, 안전시스템, 충분한 의료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한 &lsquo;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rsquo;에서 고대안암병원 곽미정 적정진료관리팀장이 &lsquo;케어과정에 환자 및 보호자 참여의 필요성&rsquo;을 주제한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2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684_117249_57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곽미정 팀장은 &ldquo;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참여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오류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곽 팀장은 &ldquo;환자와 보호자 참여를 위해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정보 공유는 일회성이 아닌 과정임을 기억해 환자들이 보다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와 함께 국가적 제도, 안전한 의료환경, 안전시스템, 충분한 의료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될 때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2017년 3,864건에서 2021년 1만 3,146건으로 지난 5년간 3.4배나 증가했다.

또,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한해동안 장기적&middot;영구적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1,092건으로 7.9%를 차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lsquo;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rsquo;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ldquo;의사가 손을 씻어도 환자나 보호자가 손을 씻지 않으면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낙상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해도 환자가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rdquo;라며, &ldquo;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ldquo;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안전을 높일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인과 적극적인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통해 치료와 간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ldquo;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여기에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치료결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대병원 조진경 간호본부장은 &ldquo;환자는 의료인과의 소통, 진료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낀다.&rdquo;라며, &ldquo;환자가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의료인과 협력하면 궁극적으로 치료결과도 높일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한 &ldquo;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와 적정 배치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개선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ldquo;문진 또는 투약 시 환자의 안전활동 참여가 결여되면 오진 가능성뿐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환자는 치료 및 간호의 전 과정에서 참여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ldquo;이제는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전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rdquo;라며, &ldquo;다만 환자 참여가 중요하다면 환자는 준비돼있지 않은 만큼, 눈높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ldquo;환자안전예방은 의료인의 몫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기관에선 약 10%정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와 보호자를 적극 참여시키면 의료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ldquo;이제 환자안전활동을 내실화해나갈 고민이 필요하다. 권역 또는 지역별로 환자안전활동을 네트워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외연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지난 5년간 3.4배 급증

2형 당뇨환자의 혈당을 혁신적으로 조절할 길이 열렸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2형 당뇨환자의 식습관 개선을 돕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이 알고리즘을 연속혈당측정기와 함께 사용하면 2형 당뇨병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조영민(최훈지 전임의)ㆍ상계백병원 원종철ㆍ강북삼성병원 이은정 교수 공동연구팀은 환자 주도 생활습관 조절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과 연속혈당측정기를 함께 사용한 2형 당뇨환자의 혈당조절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X일 발표했다.

당뇨병은 크게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양 또는 작용에 문제가 있는 2형으로 구분된다.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는 2형 당뇨병과 달리, 1형 또는 심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해 하루에도 수차례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러한 1형 또는 심한 2형 당뇨병 치료는 신체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lsquo;연속혈당측정기&rsquo;의 등장으로 혁신을 맞이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식사ㆍ수면 중에도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 혈당 조절이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하루에 1회만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아예 맞지 않는 일반적인 2형 당뇨환자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와 안정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기기의 혈당데이터를 해석ㆍ적용하기 위한 교육도 복잡해 환자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연속혈당측정기 데이터를 쉽게 해석&middot;적용하기 위해 &lsquo;식후 혈당을 눈으로 확인해 건강에 나쁜 음식을 스스로 평가한다&rsquo;는 뜻의 &lsquo;SEOUL 알고리즘&rsquo;을 개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24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680_117245_34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245">SEOUL 알고리즘 구조</td>
		</tr>
	</tbody>
</table>

SEOUL 알고리즘은 &lsquo;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가?&rsquo;, &lsquo;이 음식을 먹고 혈당이 많이 올랐는가?&rsquo;라는 단 2가지 항목만 평가한다.

모든 평가는 어떠한 기준 없이 환자의 상식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뤄진다.

이 간단한 알고리즘을 따른다면 환자는 적절한 혈당 수준에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식후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해로운 식사는 피할 수 있다.

연구팀은 2형 당뇨환자 126명을 SEOUL 알고리즘ㆍ연속혈당측정기 사용 그룹과 비사용 그룹(대조군)으로 각각 63명씩 구분하고, 12주 동안 환자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도록 했다.

12주 후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연속혈당측정기 그룹(-0.6%)이 대조군(-0.1%)보다 평균 당화혈색소(HbA1c) 수치 감소폭이 컸다.

당화혈색소 수치 7% 미만에 도달해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한 비율도 연속혈당측정기 그룹(24.1%)이 대조군(8.1%)보다 크게 높았다.

뿐만 아니라, 12주 후 평균 체중이 0.1kg 증가한 대조군과 달리 연속혈당측정기&nbsp; 그룹은 평균 체중이 1.5kg 감소했고, 공복 혈당 수치는 연속혈당측정기 그룹(136mg/dL)이 대조군(154mg/dL)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을 조정하는 SEOUL 알고리즘과 연속혈당측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관리법은 표준 관리법에 비해 혈당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한편, 연속혈당측정기 그룹 내에서는 기기 확인 빈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당화혈색소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 결과는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면 환자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조영민 교수는 &ldquo;SEOUL 알고리즘 사용자 중 고혈당이나 저혈당 위험이 증가한 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환자 주도적인 방식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의 안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이 사실은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당뇨병 치료에서 환자가 중심이 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당뇨병 분야의 권위지인 &lsquo;당뇨병 관리(Diabetes Care)&rsquo;에 2022년 8월 20일 온라인 게재됐다.

2형 당뇨환자,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혈당조절 가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 감소하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일부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 고지되며,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ㆍ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 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ㆍ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ㆍ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ㆍ야가 합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ㆍ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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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ㆍ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이 축소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rsquo;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소득 정률제)이 소득에 보험료율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rsquo;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12539;군인&#12539;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로 인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적용은 2022년 9월 조정자부터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수 외 임대, 이자ㆍ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rarr;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nbsp;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해 예정 보험료를 이미 안내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lsquo;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rsquo;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ldquo;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당초 국민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해 국민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2018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은 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lsquo;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rsquo;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140만 명이며, 2018년 291개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올해 기준 567개로 약 2배 증가했고 등록기관의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0,529명에서 2022년 7월 22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은 총 3,227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0개로 단 10%에 불가하다.

김상희 의원은 &ldquo;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rdquo;라며, &ldquo;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 심포지엄은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맡았고,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이 &lsquo;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rsquo;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사)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영남대병원 서보남 간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이 참여한다.

김상희 의원은 &ldquo;연명의료 담당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은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다.&rdquo;라며, &ldquo;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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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961_106977_2617.jpg" />
<figcaption>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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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하듯 정신건강분야에서도 객관적 진단 지표를 찾아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문제에서의 객관적 판단 지표를 통한 조기 진단을 목표로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8월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신건강 RD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고 있고, 이를 통과할 경우 2033년까지 8년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조현병양극성장애중증우울증 등 조기 진단이 어려운 분야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AI분석을 결합,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진단과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숙 과장은 바이오마커로서, 피검사를 하는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정신현상과 관련된 생체신호로 정신상태를 평가하는 디지털 페노타입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기기를 통해 뇌파, 심박동수, 즉성 단어 사용 빈도 등을 통해 자살의 위험도나 정신질환의 전조 증상 등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조명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최근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위원장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한숙 과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한다. 관심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타질병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이 가장 접목하기 쉬운 연구분야가 바로 정신건강분야였다. 해외에서도 디지털 페스웨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을 고민해야 할 대전환기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VR이나 메타버스 등을 정신건강 진단치료에 활용하는 외국 사례가 많다. 실제 서비스 접목 기술은 AI 인간 등 우리도 기술이 높은 수준인 부분이 있다며 문제는 바이오 기술력이 떨어진다. 정보화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데이터를제대로 모은 적이 없다. 이에 바이오마크 등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은 크게 ▲지역사회 기반 접근성 증진 맞춤형 서비스 기술개발 ▲의료환경 기반 혁신형 진단치료관리기술 개발 ▲대전환기 기반 K-정신건강 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의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김한숙 과장은 8년간 3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기술력 자체로 보면 앞에 두 가지 사업은 현재도 할 수 있다. 3번째는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할 부분이라며 전체 사업을 전후반기로 나눈다면 후반기부터 산출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68년 사이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연간 투자금액 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자체로도 사회적 문제지만 생산성 손실 등 경제 부담으로도 직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30년 기준 정신 및 행동 장애 경제적 부담 규모로 8조 6000억원을 추산했다.

특히 20~30대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부담이 만성질환을 능가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산업화 이후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예비타당성은 9월에 돌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한숙 과장은 들인 공에 비해 결과물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자양분이 돼서 꾸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 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한 질의에는 다른 분야는 이미 수십년간 해오던 분야라 3번째 사업(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사업에서 기술을 접목하고 싶은 서비스단계는 의사와 환자 중간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신의학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에 디지털 기술이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대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체적 질환의 치료 도구, 치료 기술처럼 정신과 질환에서도 디지털을 활용하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장 필요한 기술부터 개발하면서 전체 사업을 진행해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진단조기치료맞춤형 진단이 같이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