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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완치 가능한 주요 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시급한 정책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9_107124_215.jpg" />
<figcaption>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완치 가능한 주요 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시급한 정책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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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귀 건강에 헌신하는 대한이과학회입니다.

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완치 가능한 주요 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시급한 정책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난청은 환자와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진단도 내놨다.

포럼은 ▲과학적 접근으로 완치 가능한 주요 귀 질환 ▲안면마비: 왜 귀 전문의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 ▲초고령사회, 국민 귀 건강을 위한 과제와 전망 등 3개 분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시내 공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는 국민에게 귀 건강과 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긴 시간 공을 들여서 포럼을 준비했다라며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전문가들이 귀 건강과 정보와 관련 정책 제언 등 다채로운 내용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대한이과학회의 역사와 귀의 날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최병윤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는 대한이과학회는 인류 귀 건강에 헌신한다는 미션 수행을 위해 귀 질환 극복을 위한 창의적 연구를 선도하고, 세계로 열린 학술교류로 최상의 의료를 공유하며, 이과학 분야의 보건정책 개발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귀 전문가 양성,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민의 귀 건강 증진 등 다섯 가지 비전 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 1990년 대한이과연구회로 첫발을 내디딘 후 2004년 정식 출범했다. 현재 귀 전문의 663명이 가입돼 있다. 학회 산하에 △내시경귀수술연구회 △보청기연구회 △안면신경연구회 △어지럼연구회 △외이재건연구회 △이관질환연구회 △이명연구회 △이식형청각기기연구회 등 8개 연구회와 5개 기초 연구회(bio-materialgenetics developmentinner earotitis mediapsycho-acoustics auditory neuroscience)를 두고 있다.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비롯 이과 검사의 술기와 판독, 보청기 워크샵, 임상 이과학 세미나, 전공의 이과학 길라잡이, 신의료 기술 세미나 및 라이브 서저리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귀의 날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지난 1962년 제정했다. 숫자 9가 귀와 발음이 비슷하고, 귀 모양과도 유사해 9월 9일로 정했다. 그동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주관으로 귀 건강 관련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2009년부터 대한이과학회가 맡아 해마다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비인후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귀코목TV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자원 이과학회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이과학회는 진료와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정보지식술기 등을 후배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의 귀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며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난청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걱정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비해야 한다. 귀 관련 여러 가지 질환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요 정책 의제에는 어떤게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적 접근으로 완치 가능한 주요 귀 질환으로는 이명과 어지럼증이 소개됐다.

송재진 이명연구회 학술위원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이명: 왜 귀 전문의의 과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과연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인가?에 대한 발제에서 이명은 치료할 수 있으며 완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진 교수는 이명은 난청이 동반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대부분 이명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면 많은 경우에서 불편감이 호전되고 증상의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며 불과 1990년대 이전만해도 이명과 친구가 돼야 한다, 이명은 낫지 않는 병 등의 잘못된 인식이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명의 원인진단치료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완치 가능한 질환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 완치를 위한 이과학회의 노력과 성과도 공개했다.

송재진 교수는 이명의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이명 연구를 선도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올초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발표된 국제학술지 연구논문 중 국내 연구진 논문 수가 세계 5위를 차지했다라며 교과서 편찬, 환자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환자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성헌 어지럼연구회 학술위원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는 어지럼 질환 정확히 알기 발제를 통해 어지럼 질환의 심각성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이 급증 추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반복적인 재발성 급성 어지럼은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심각한 불안장애 증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지럼은 급만성 모두 평형기능 이상으로 낙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골절 등 다양한 이차 장해도 우려된다.

김성헌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어지럼 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인 21%에서 최근 1년간 어지럼과 균형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 총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지럼 질환에 대한 전문의 진단의 중요성도 짚었다. 말초성 어지럼, 중추성 어지럼 등에 대한 감별 역시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헌 교수는 대부분의 어지럼 질환은 귀의 전정기관 이상에서 발생한다. 이석기관에서 일부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유리된 이석을 원래 위치로 정복시켜주는 이석정복술이라는 물리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된다라며 대표적 전정질환에는 흔히 이석증으로 알려진 양성돌발성두위현훈,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어지럼 및 평형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며, 각 질환별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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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9_107125_2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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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910만명 정도가 발생하는 안면마비 질환에 왜 귀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접근도 이뤄졌다.

▲듣기만해도 무서운 안면마비 원인분석(여승근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안면마비 초기 치료에서 이과 진료의 중요성(이종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오래된 안면마비가 치료될 수 있을까?(김진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벨마비 발생률 분석과 의과, 한방치료 지침 비교(전범조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등을 통해 안면마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필요성과 귀 전문의에 의한 진단치료의 효율성을 공유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안면마비는 원인불명이거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벨마비, 귀 주변 대상포진에 의해 발생하는 람세이헌트증후군 등이 주종(67%)을 이룬다. 이 밖에 귀 주변 포함 두부 외상(13%), 귀 침생 종양염증(10%), 선천성중추성(10%) 등이 원인이다. 가장 많은 벨마비 외에도 염증, 외상, 종양, 감염 등 원인이 다양하다.

문제는 안면마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벨마비의 경우 발병 72시간안에 고농도 스테로이드 복용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한방 치료 등으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발제자들은 대다수 국민이 안면마비에 대해 매우 어긋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신 의학 수준에 걸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노출돼 있다라며 안면마비 발생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90% 전후로 귀 안이나 귀 주변 질환관 연관돼 있다. 막연히 생각해 왔던 찬바람이나 뇌졸중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 안면마비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안면마비클리닉은 이비인후과 내에 설치돼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기 귀 건강을 위해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공와우 급여화,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치매 예방을 위한 난청 관리 등에 방점이 찍힌다.

오승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은 인공와우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에서 소아 비대칭형 양측 난청 지원, 인공와우 외부기기(어음처리기) 교체 지원 확대 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현재 소아 비대칭형 양측 난청에서 한 쪽은 보청기를 써야 하고 한 쪽은 보청기로 재활이 어려워 인공와우가 필요한 경우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두 쪽 모두 고도난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공와우도 영구적인 내부기기(임플란트)와 달리 외부기기(어음처리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데 현재 1회만 지원한다. 1000만원에 이르는 가격 때문에 환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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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9_107126_2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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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하 교수는 인공와우는 농아의 한계를 벗어나 말을 하고 건청인들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난청 재활 수단이지만, 비장애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착장애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일준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노인보청기 지원 정책 수립 새 정부에 바란다 발제에서 보청기 급여화를 통한 생애 전주기 난청관리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노인 인구를 위해 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평균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은 2025%에 이른다.

국내 보청기 사용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부정적 인식, 사용상 불편함 못지 않게 가격 부담 역시 작용한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구자원 서울의대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난청관리 국가 정책 발제에서 난청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 결국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기생애전환기 청력검사 시행을 통한 난청 심각성 인식 개선, 노인 보청기 급여화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양측 60dB 이상 청각장애가 있으면 적정 수준의 보청기를 5년에 한 번식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보청기가 필요한 40dB60dB 구간의 난청일 경우 고가의 보청기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구자원 교수는 난청은 교정 가능한 치매의 위험인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대화 단절로 인한 소통 장애는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노인우울증의 원이 되기도 하며, 균형감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해 낙상 사고의 주 원인이 된다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난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럼 말미에는 대한이과학회 귀의날 언론인상 시상식이 열려, 이정환 의협신문 기자와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초고령사회 난제 '난청'…국가 차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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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22 max-width-553 float-center" data-idxno="107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8_107122_5851.png" />
<figcaptio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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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 기간(9월 9일~ 9월 12일)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응급경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 외 의료기관을 이용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월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9월 9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을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진료기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시간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더불어 야간 진료 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역시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명절 기간은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어디?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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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7_107120_2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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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의 면허를 심사평가원 및 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96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사례2. 
B치과의원은 치석제거 및 방사선영상촬영을 무자격자가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등을 실시한 후 급여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뒤 공단에 요양급여비 4030만원을 부당 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사례3. 
C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약국으로 확인, 공단에 요양급여비 3억 81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건은 그 밖의 신고인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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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 총 1억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보는 대부분 내부종사자들에 의해 이뤄졌고,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는 9건, 산정기준위반이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이었다.

이번에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액수는 4100만원.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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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21 max-width-825 float-center" data-idxno="107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상금 지급 기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7_107121_2641.gif" />
<figcaption>포상금 지급 기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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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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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6_107119_2156.jpg" />
<figcaption>안국약품 황현환 이사, 임창기 상무, 브이원바이오 김일환 대표, 임종환 상무(왼쪽부터)가 업무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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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황현환 이사, 임창기 상무, 브이원바이오 김일환 대표, 임종환 상무(왼쪽부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안국약품이 마이크로바이옴 벤처기업인 브이원바이오와 지난 8월 31일 원헬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브이원바이오는 2021년 설립한 후 올해 2월 유망스타트업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됐다. 원헬스 기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항암 및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안국약품은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역량과 브이원바이오의 독자적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플랫폼 기술의 강점을 결합해 원헬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

원덕권 안국약품 사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유망한 시장이라며 브이원바이오와 협력해 혁신적인 면역항암제 개발의 중요한 시작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환 브이원바이오 대표는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안국약품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플랫폼을 보유한 브이원바이오 간의 협력으로 원헬스 유래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국약품, 브이원바이오와 원헬스 면역항암제 개발 협약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이번 추석연휴에 귀향ㆍ복귀 시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9월 7일(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추석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지역별 주요 거점, 이동 유입이 많은 9개 휴게소에 중점 설치ㆍ운영된다.

지역별 설치 현황을 보면, 경기 4개소(안성, 이천, 용인, 화성), 전남 4개소(섬진강, 백양사, 보성녹차, 함평천지), 경남 1개소(통도사)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은 9.7.(수)부터 9.15.(목)까지 총 9일의 기간 중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추석연휴 기간(9.9.~9.12.) 4일은 모두 운영된다.

당초 6일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태풍 &lsquo;힌남노&rsquo; 영향으로 인해 국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6일은 일시 중지하고, 7일경기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영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별(휴게소) 상황에 따라 조정해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추석 연휴(4일간) 기간에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ㆍ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전광판, 임시표지판,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을 통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누리집, 9개소 관할 지자체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운영시간 등 운영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ldquo;연휴기간 진단&middot;검사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ㆍ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장소ㆍ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진단검사체계 유지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청,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올해 4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과 7월 경보 발령 이후 국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 의사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 소재 농장에 방문한 후 8월 19일부터 발열, 의식변화, 복통 등 뇌염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검사를 통해 뇌척수액 및 혈액에서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6일 추정환자로 진단됐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lsquo;작은빨간집모기&rsquo;에 물린 경우 감염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내 발열 및 두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고열, 발작, 목 경직, 경련, 마비 등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뇌염의 경우 회복돼도 환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학적 합병증을 가진다.

최근 5년간 국내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총 9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88명에게서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46명(51.1%)은 합병증을 겪었고, 16명(17.8%)은 사망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lsquo;작은빨간집모기&rsquo;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3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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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8798_117380_29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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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380">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 및 사망자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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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따라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활동하는 시기 동안에는&nbsp;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고, 성인 중에서는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ldquo;국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가 확인된 만큼, 매개모기가 유행하는 10월말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예방접종 대상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접종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만 5,197명, 해외유입 343명(총 8만 5,54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79만 1,96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21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7,249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2,798명, 서울 14,523명,&nbsp; 대구 5,350명, 경북 5,284명, 경남 5,213명, 인천 4,702명, 충남 3,762명, 부산 3,670명, 충북 3,137명, 전북 3,062명, 광주 2,905명, 전남 2,739명, 강원 2,730명, 대전 2,522명, 울산 1,361명, 세종 754명, 제주 685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3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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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8797_117378_5959.pn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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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코로나환자, 8만 5540명 늘어 2379만 1961명

뇌졸중 위험도가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도 조기 리듬 조절 치료가 맥박수 조절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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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8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7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5_107118_295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김대훈교수, 차의과대학 심장내과 성정훈, 양필성 교수(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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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김대훈, 차의과대학 심장내과 성정훈양필성 교수 연구팀은 뇌졸중 위험이 낮은 환자에서도 심방세동 진단 1년 안에 조기 리듬 조절 치료를 받으면 다른 치료 방법보다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확률을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내과학회 공식 저널 미국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 IF 51.598)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못해 심장 리듬이 깨지는 가장 흔한 부정맥이다. 혈액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만큼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뇌졸중 발생 위험을 5배 높이고, 전체 뇌졸중 중 20%는 심방세동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를 기본으로 하고 심방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리듬 조절 치료와 맥박수만을 조절하는 맥박수 조절 치료를 시행한다. 리듬 조절 치료는 단순히 맥박수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전극도자 절제술와 같은 시술 등을 추가해 심장 리듬 자체를 치료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리듬 조절 치료에서 동반하는 항부정맥제의 독성 등으로 치료 효과에 관한 의문이 있었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가 1년 안에 리듬 조절 치료를 받으면 맥박수 조절 치료보다 효과가 높다(영국의학저널(The BMJ) 2021년 5월 게재)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낮은 환자에서도 조기 리듬 조절 치료가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난지를 조사했다.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데는차드-바스크 점수(CHA2DS2-VASc score)를 활용했다. 차드-바스크 점수는 고혈압, 당뇨병, 연령 등을 통해서 뇌졸중 위험도를 예측하는 계산법이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11~2015년 뇌졸중 위험이 낮은(차드-바스크 점수 2점 미만) 심방세동 환자 1만 6659명을 연구했다.

환자가 1년 안에 리듬 조절과 맥박수 조절 치료를 받았을 때 심혈관질환 사망허혈성 뇌졸중심부전 입원심근경색 등 심방세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종합한 일차복합결과와 사망개강 내 출혈소화기계 출혈 등 심방세동과 관련된 안전 사건과 심장압전심장성 실신심장박동기 삽입실차단 등 리듬 조절 치료의 합병증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합한 복합안전사건을 겪을 위험도를 각각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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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5_107117_295.jpg" />
<figcaption>뇌졸중 저위험군(좌), 뇌졸중 고위험군(우)에서 일차복합결과(심혈관질환 사망, 허혈성 뇌졸중, 심부전 입원, 심근경색 등) 발생 위험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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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리듬 조절에서 일차복합결과 연간 발생률 1.6%로 맥박수 조절군(2%)보다 19% 낮았다. 복합안전사건의 경우 리듬 조절, 맥박수 조절군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뇌졸중 위험이 높은(차드-바스크 점수 2점 이상) 심방세동 환자의 위험률도 조사했다. 리듬 조절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일차복합결과가 연간 6.6% 발생해 맥박수 조절 환자(7.7%)보다 14% 낮았다.

또한 뇌졸중 위험도에 상관 없이 리듬 조절과 맥박 수 치료군 사이에서는 복합안전사건의 위험도 차이가 없어 맥박수 조절 치료 대비 리듬 조절 치료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차드-바스크 점수가 낮은 65세 미만 중장년층 환자에서 리듬 조절 치료가 효과적이었다.

정보영 교수는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기 리듬 조절 치료가 우수하다는 이전 연구에 이어 위험이 낮은 환자들에게도 진단 초기에 시작한 리듬 조절이 맥박수 조절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고말했다.

성정훈 교수는 심방세동 환자는 진단 1년 이내에 리듬 조절 치료를 받아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 연구의 지원을 받았다.

심방세동, 조기 리듬 조절 치료로 잡는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3명 꼴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37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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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8787_117377_52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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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377">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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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ㆍ백신혁신센터 천병철 교수팀은 지난 5일 열린 한국과총ㆍ의학한림원ㆍ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성공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접종의향 및 관련 요인을 분석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수행됐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plusmn;2.5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경험률은 62.9%, 이상반응 경험 후 신고율은 15.2%로 조사됐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고령,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신고율이 낮아 신고의 음영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후 조치에 24.4%가 만족했고 47.4%는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그 중 젊은 연령,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이상반응 신고 후 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이 자신이나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코로나 백신의 효과, 정부에서 제공되는 백신의 유익성, 백신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은 낮았다.

코로나 인식 관련 설문에서 &lsquo;코로나 백신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rsquo; 62.3%, &lsquo;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rsquo; 67.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lsquo;코로나 백신은 효과적이다&rsquo; 51.9%, &lsquo;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백신은 유익하다&rsquo; 39.0% &lsquo;백신 제공자들(정부, 제약회사 등)로부터 내가 받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rsquo; 40.7%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가을 또는 겨울에 다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시 &lsquo;접종의향이 있다&rsquo;는 응답은 45.7%로 &lsquo;의향 없다&rsquo;(30.5%)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백신의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와 제약회사가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에 백신 음모론이라 루머에 대한 생성과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연구책임자 천병철 교수는 &ldquo;백신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정부제공 정보의 신뢰정도, 향후 예방접종 의향, 백신거부척도, 백신음모론 척도에서 연령간ㆍ소득계층간ㆍ지역간 간격이 큰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백신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dquo;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소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참여, 신종감염병(원숭이두창 등)에 대한 향후 예방접종의 성공을 위한 장기적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ldquo;백신정책에 참여하는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바르게 현재까지의 백신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백신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dquo;라고 조언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4차 접종을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 접종 완료권에 비해 80.0%, 3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중 &lsquo;미접종군&rsquo;과, &lsquo;2~4차 접종 완료군&rsquo;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접종은 4,510만 7,049명, 2차 접종은 4,466만 9,110명, 3차 접종은 3,356만 6,016명, 4차 접종은 725만 9,623명이 접종을 받았다.

전체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87.9%, 2차 87.0%, 3차 65.4%, 4차 14.1%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망률 낮춰도 ‘접종 의향 없다’

관절 간격이 3mm 이하로 좁혀지기 전에 반월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해야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국대병원 반월연골이식 연구팀(정형외과 이동원 교수, 이동륜 전공의)은 반월연골판이식술 5년 후 평가(중기 결과)에서 반월연골판이식술 시행 전 관절의 간격이 연골의 활동성과 손상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외측 반월연골판이식술을 시행 받은지 4~6년 된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연골판의 탈출 및 관절 연골 손상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이식술 시행 전 외측 관절 간격이 3mm 미만이었던 환자군(30명)이 관절 간격이 3mm 이상 유지됐었던 환자군(31명)보다 이식한 연골판의 탈출 및 관절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식한 연골판의 재파열도 이식술 시행 전 외측 관절 간격이 3mm 미만이었던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후 통증, 무릎의 기능, 스포츠 활동 등을 평가하는 국제 슬관절 문서화 위원회의 평가지수(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동원 교수는 &ldquo;본 연구는 외측반월연골판 이식술 시행 전, 관절 간격을 최대한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근거이다.&rdquo;라며, &ldquo;이식술 후 연골판 탈출 및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식술 시행 전 좁아진 관절 간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스포츠의학정형학회의 SCI(E)급 저널인 OJSM(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동원 교수는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개설했다. 이동원 교수는 &ldquo;많은 분이 반원연골판 이식이 인공관절처럼 기계적 수명이 있다고 많이 오해하신다.&rdquo;라며 &ldquo;인공관절처럼 일정 수명이 예상되는 금속 부품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체 조직을 이식해 이식한 조직이 주어진 무릎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연골판 조직의 적응 여부가 생존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ldquo;반월연골판 이식술은 연골 상태나 관절 간격 등 개개인마다 다른 무릎 환경에서 새로운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로, 관절 간격이 좁고, 연골의 마모 정도가 심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적절한 치료 시점이라는 면에서 연골 및 관절 간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반월연골판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관절 간격 3mm 이하 전, 반월연골판 이식술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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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잡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4_107115_6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9월 3일 1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잡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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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주도키로 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봉식 부위원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을, 이상권 위원(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관해 발표했다.

오동호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의협 의무이사)는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열린 1차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을 비롯해 우봉식 부위원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오동호 간사(의협 의무이사)와 이상권유진목하재성하상철문석균임선미위원 등이 참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월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의협 주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조망하고, 최신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3일(일) 2022년 제39차 &lsquo;온라인&rsquo; 종합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lsquo;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rsquo;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미래, 디지털 치료제 및 AI 등 미래의료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오전 9시 세션 1에서는 &lsquo;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rsquo;을 소주제로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 10분 세션 2에서는 &lsquo;미래의학&rsquo;를 소주제로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을 분석하고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진행되는 11시 20분 세션 3 &lsquo;대사성 질환의 최신 지견&rsquo;은 당뇨병 및 비만관리의 최신 지견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오후 1시 50분 세션 4는 &lsquo;보건의료정책&rsquo;를 소주제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방안,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일차의료 모형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후 2시 50분 &lsquo;세션 5&rsquo; &lsquo;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rsquo;, 오후 4시 30분 &lsquo;세션 6&rsquo; &lsquo;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rsquo;에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병 전문가들이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특성상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의협 11월 13일, 제39차 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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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3_107114_16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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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아에스티가 375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결과를 공개하고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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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3 max-width-804 float-center" data-idxno="107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3_107113_1315.png" />
<figcaption>최근 5년간(2018년~현재까지)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최종윤 의원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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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최종윤 의원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약 58억원에 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는 피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 1위 제약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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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리닥터스재단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보호정빌딩 3층 온그룹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약품·의료기기·전쟁 구호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2_107112_1136.jpg" />
<figcaption>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리닥터스재단은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보호정빌딩 3층 온그룹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약품의료기기전쟁 구호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왼쪽에서 네 번째가 정근 그린닥터스재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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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 재단과 경기도의사회부산 온종합병원아주약품대웅바이오 등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9억여 원 상당(143만 달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긴급 지원했다.

그리닥터스재단은 9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보호정빌딩 3층 온그룹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약품의료기기전쟁 구호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그린닥터스재단은 현금 2500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사회와 제약회사에서 기증한 소화제소염진통제항생제고혈압 및 당뇨약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회사에서 내놓은 초음파심전도검사장비(EKG) 등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그린닥터스재단은 지난 7월 초부터 국내 제약사 등을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의약품 100만 달러 기부운동을 벌여왔다. 이번 의약품 기부운동에는 아주약품대웅바이오명문제약동구바이오제약BC월드제약유한양행 등 22개 사가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후지필름은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초음파기기 2대를, 동원메디피아는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을 통해 EKG 모니터를 각각 기증했다. 온그룹 산하 온사회공헌재단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의약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밴)을 지원키로 했다.

그린닥터스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전달했다. 이날 기증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교 내 해외 긴급구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만간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로 보낼 계획이다.

앞서 그린닥터스재단은 지난 5월 1220일 폴란드 바르샤바와 프셰미시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캠프를 직접 방문, 의료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린닥터스재단 긴급 의료봉사단은 응급의료키트 등 의약품 1억원어치를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의료기관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전달했다.

정근 그린닥터스재단 이사장은 언론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치 우리 일처럼 가슴 아프다면서 전후 복구비용으로 수 백 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의료시스템 복구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린닥터스재단의 우크라이나 의약품의료기기 100만 달러 기부운동에 동참한 회사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기증=△아주약품(대표이사 김태훈) △대웅바이오(대표 윤재춘진성곤) △명문제약(대표이사 배철한) △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 조용준) △BC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 △GC녹십자(대표이사 허은철) △한미약품(대표이사 이상준) △보령바이오파마(대표이사 김기철) △한화제약(대표이사 김경락) △삼진제약(대표이사 최용주)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 △중외제약(대표이사 신영섭) △HK이노엔(대표이사 곽달원) △LG화학(대표이사 신학철) △현대약품(대표이사 이상준) △삼아제약(대표이사 허준) △한국팜비오제약(공동대표 남봉길, 남준상) △명인제약(대표이사 이행명) △보령(대표이사 장두현)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 △한림제약(대표이사 김재윤, 김정진) ■의료기기 기증=△후지필름(대표이사 신동준) △㈜동원메디피아(대표이사 강기완김정수) ■자동차(밴) 지원=온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근) ■현금 기부=△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온요양병원일어나걸어라온병원(병원장 김동헌)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

그린닥터스,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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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1_107110_47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9월 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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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책임성을 갖고 국민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정신 의료서비스의 낮은 수가를 지적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9월 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은 정신건강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우 특별위원장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은 본인이 질환을 인식하기 어렵고, 우울증 등 기분장애 역시 부정적 사고 등 인지왜곡으로 절망에 빠져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며 대가족사회에서는 가족 안에서 해결됐으나 산업화된 핵가족사회에서 정신건강 조기발견 시스템은 필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의료체계 내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1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1_107111_4730.jpg" />
<figcaption>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 특별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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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위원장은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정신건강치료를 신체건강치료와 같은 수준으로 전 국민 보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 최소한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정신건강치료를 신체건강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 국민 보장에는 ▲의료급여정액수가 철폐 ▲핵심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 및 특화 센터 설립 ▲급성기 병상과 만성재활 병상 구분 및 낮 병동 지원을 통한 급성기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균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백 위원장은 급성기 병상 수가 현실화를 강조하며 하루 5만원대의 낮은 수가로는 급성기 환자에 진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로는 ▲자살시도자 인권과 치료권 보장하는 법 개정 ▲민간보험, 실손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철폐 ▲생명 지키기 추진단 유지 ▲접근성을 높이는 정신건강서비스 시행 등을 제언했다.

접근성을 높이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덴마크 등에서 시행 중인 24시간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가 상담 시행, 소방과 경찰 등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면비대면 전문의 현장지원, 우울증 국민건강검진 후 고위험군은 지역과 치료 연계, 코로나19 확진자 정신건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소한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 부분에서는 ▲광역별 정신 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자살시도자와 고위험군 퇴원 후 사례 관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의료보험 포함 등이 요구됐다.

이 밖에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방안으로도 ▲정신건강심판원 등 인권과 치료를 보장하는 입퇴원제도 개선 ▲지역사회 치료의 지속성과 지원체계 구축 ▲환자와 보호자 등 소비자의 참여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한계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센터 정신재활시설 안전에 경찰의 역할 강화 ▲안정한 병원 환경 마련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는 환경 조성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보다 나은 정신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가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 문제,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항우울제 사용 관련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 문제를 지적한 이병철 이사는 응급 환자와 급성기 환자, 안정기 환자의 수가가 동일하다며 수가 차이가 없게 되면 제일 증상이 심한 환자를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는 상황이 생긴다. 환자별 수가를 만들어 구별해주는 것이 치료의 질을 높이고 자원 소모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제안했다.

이어 응급 중증 환자 입원에서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치료 환경을 갖추고 신체질환 동반 정신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병상이 확보돼야 한다며 응급과 급성기 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한 빠른 퇴원과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전문가와 환자, 보호자 , 정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검토를 진행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갈지 깊이 생각해나가겠다라면서도 제도 개선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와 당사자, 각 정부 부처와 함께 얘기하고 상담해가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가 개선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주장을 하고 같이 협상을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정신질환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동네의원과 정신 치료기관의 치료 연계 시범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시범사업 등 4가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나 국가 모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정신 의료 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방안?…수가·치료 제도 개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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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9 max-width-792 float-center" data-idxno="107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50_107109_4213.png" />
<figcaption>[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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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9월 6일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평원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

주요 내용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다짐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하며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돼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의경보 확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포털에서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의평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평원,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금지 '환자안전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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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윤리연구회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성낙 전 가천대 총장·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박윤형 순천향대 석좌교수·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등을 비롯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김이연 홍보이사가, 서울시의사회에서 황규석 총무법제부회장·이용배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9_107105_311.jp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는 9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성낙 전 가천대 총장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박윤형 순천향대 석좌교수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등을 비롯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김이연 홍보이사가, 서울시의사회에서 황규석 총무법제부회장이용배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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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는 9월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문지호 현 회장(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의원)의 연임을 인준했다.

문지호 제7대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시작 초기부터 공부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한 교수와 강사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권리에 앞서 회비를 납부해 연구회를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를 다해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1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지호 제7대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9_107107_3234.jpg" />
<figcaption>문지호 제7대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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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호 회장은 지난 시간 동안 의료윤리연구회는 가치의 혼동이 생기는 시대에 의료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병을 보는 의사에서 환자의 삶을 살피는, 나아가 사회의 건강을 살피는 의사로 넓혀가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 의료윤리 현안에 대해 공부하면서 꾸준히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문직으로서의 의사가 사회에서 지킬 책임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리고 지키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에서 윤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의사의 진료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은 물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회원권익 보호와 함께 대국민 신뢰회복을 주요 목표로 출범한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국민 신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윤리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자율규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의협은 지난해 자율정화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자율정화 의지를 알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의료와 직업윤리에 관해 모색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 질 수 있도록 의협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성낙 전 가천대 총장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박윤형 순천향대 석좌교수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등을 비롯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김이연 홍보이사가, 서울시의사회에서 황규석 총무법제부회장이용배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윤리연구회에서는 이명진(초대)주영숙(3대)김윤호(5대) 회장과 조종하김재윤(감사)함영욱임대원(총무) 회원을 비롯해 꾸준히 단체후원을 하고 있는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이 참석, 정기총회를 자축했다.

13차 정기총회 특강을 맡은 김은희 박사(미국시카고대학교 인류학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는 인류학자가 바라본 한국의 의사상 주제 강연을 통해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지만 문화인류학자로서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은 노동과 직업의 의미를 둘러싼 하나의 문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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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은희 박사(미국시카고대학교 인류학·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는 의료윤리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인류학자가 바라본 한국의 의사상' 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9_107106_3159.jpg" />
<figcaption>김은희 박사(미국시카고대학교 인류학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는 의료윤리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인류학자가 바라본 한국의 의사상 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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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박사는 최근 출간한 신 양반사회를 통해 민주화 운동을 이끈 소위 민주화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소인으로 인식하고, 부의 축적을 죄악시한 조선 후기의 전근대적인 유교적인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를 떠받친 성리학적 인식체계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를 신 양반사회라 명명했다.

김은희 박사는 조선 후기의 명예롭게 사는 방법은 과거 급제를 통해 관직에 올라 입신양명하거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가 되는 길밖에는 없었다. 유교적인 자아 실현은 중앙의 정치권에서 관직자로 또는 유학자로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반면 경제 활동에 종사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구의 근대적인 법 체계를 도입한 지 1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 했던 양반 사회의 세계관이 민주화 운동가와 정치권에 그대로 계승됐다고 밝힌 김은희 박사는 의사들은 역사 의식이 없는 적폐 세력으로 인식됐고, 돈 밖에 모르는 의사라는 이미지가 쉽게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김은희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상황에서 볼 수 있듯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수가 때문이라고 보지만 운동권이나 민주화 세력은 의사들이 돈이 되는 분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민간병원이 수익을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풀이한 뒤 정치권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공공의사들을 훈련시켜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10년 동안 일 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은희 박사는 성형수술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거나 유방암을 앓는 여성의 가슴을 복원해 주는 수술은 공익이 아닌가? 돈을 받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인가? 병원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공익 단체든 기업체든 민간단체든 간에 모든 단체들은 수익을 내서 운영한다. 적자를 내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간계층과 전문가집단 및 개인의 이익 추구가 문화와 역사 속에 자리한 서구와 이를 죄악시한 채 소인배로 취급한 조선의 전근대적인 인식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은희 박사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를 대표적인 상징으로 끄집어 냈다.

김은희 박사는 생명을 살리려면 돈이 든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는가다라며 아직도 조선시대 성리학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신 양반사회의 인식에 메스를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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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오른쪽)이 의료윤리 연구회 발족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9_107108_3319.jpg" />
<figcaption>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오른쪽)이 의료윤리 연구회 발족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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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는 개원가에서 흔히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에 관해 학습하고, 회원에게 의료윤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2010년 9월 개원의를 주축으로 발족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월례강좌를 열어 의료윤리의 원칙과 이론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에 관해 공유하고 있다.

올해 △K 방역의 성공과 그늘(김경철 원장강남메이저 병원)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강윤희 과장아산충무병원 진단검사의학과/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 △재난의료 상황에서 윤리적인 병상 배정(염호기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대안(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언론에서 바라본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복지전문기자) △향후 코로나 방역의 방향(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주제로 월례강의를 진행했다.

참가 문의(인터넷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ethicacademy).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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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8_107102_56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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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1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8_107103_577.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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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개월 동안 3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57개 과제 역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중 입법과제 중 하나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과제이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을 기한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지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도시를 제외한 지방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를 개설할 의사의 숫자도 부족했다.

이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자금(주로 부동산)을 출연하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 위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의료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와 달리 법인을 사람이 아닌 재산 그 자체가 구성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배당(분배)할 사람이 없어 그 수익이 그대로 의료법인 내에 머무르는 것이 원칙이다.

또 한번 설립이 된 이후에는 정관에 별도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해산할 수도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설립자(재산 출연자)로 하여금 온전히 재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한 이후 법인의 운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의료법인은 그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소위 의료취약지인 곳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반드시 의료기관이 필요한 곳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도 전문화되어 어지간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대신할 뿐 아니라 중증 질환의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며 의료법인이 주로 개설해 운영하던 중소형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황도 악화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일부 의료법인들은 재정적인 한계를 겪으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심지어는 속칭 사무장과 같은 이들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 이론상으로는 의료법인이 소유한 병원(부동산 및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병원의 부지 및 시설 그 자체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에서 처분 허가를 잘 내어 주지 않는다.

설사 허가가 나왔더라도 부동산과 시설을 분리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안정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어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폐업한 채 방치돼 있어 관리감독청에서 해산을 시키려 해도 의료법인의 해산을 의결할 이사진의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이사진의 자리를 금품을 제공받고 넘기는 방법으로 음성적인 인수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 제도는 운영의 한계에 다다른 의료법인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이미 관련 법령에서 합병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하에 합병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의료법인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역시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의 방법이나 절차가 법제화되면 기존 의료법인의 거래처나 채권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과 시설 및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 주무관청이 합병 과정을 공식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합병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한계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시설 및 병상을 필요한 지역에 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의료법인의 합병제도를 악용해 비교적 경영상태가 양호한 의료법인을 사실상 사고 파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멸될 의료기관의 재무상태 악화 등을 합병의 조건으로 삼거나 주무관청이 합병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법률칼럼 의료법인 인수합병제도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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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7_107101_2330.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9월 4일 회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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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9월 4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만촌동 소재)에서 9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을 학술의 날로 정한 후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강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처법,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질환 등 평소 궁금하고 도움이 되는 상식을 중심으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Room A(컨벤션 홀)는 허성욱 학술이사, Room B(즐거운 홀)는 전언주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서현애(대구파티마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의 3제 병합요법으로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의 치료전략과 최태영(대구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인터넷 중독의 현황 및 치료 강의를 시작으로▲B형/C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기능성 소화불량증, 제대로 이해하자! ▲통풍치료 고수되기 ▲고혈압 UPDATE 2022 ▲노인 환자의 영양관리 및 효과적인 운동법 ▲손, 팔에 발생하는 골프 손상 줄이는 운동법 ▲천식의 최신 치료 ▲키 작은 아이, 치료받아야 할까요? ▲녹내장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잘 들리지 않아요! : 난청의 진단 및 치료 강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정오에 허성욱 학술이사의 사회로 정홍수 회장 인사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격려사, 조명희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정홍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진단치료에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 주신 회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평소 진료실에서 궁금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회원분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는 필수평점 강의가 포함된 이주락(노무법인 예인) 노무사의 주 40시간제에 맞는 현명한 임금 관리법 강의를 시작으로▲의료 인공지능 및 디지털 헬스케어 ▲의약품 부작용 및 오남용 사례 ▲포스트 코로나, 향 후 전망 및 감염병 관리의 핵심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료분쟁 대처법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방문 시 대처법(의료법에 맞는 올바른 청구 방법)강의가 있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2022 종합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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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6_107099_214.jpg" />
<figcaption>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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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 저지를 위해 의약단체 공동 대응을 비롯해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기존 민간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TF(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는 지난 제60차 상임이사회(2022년 7월 14일)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제21대 국회에 총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의협을 비롯해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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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100 max-width-850 float-center" data-idxno="107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046_107100_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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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TF는 지난 8월 10일 첫 회의 열고 ▲대국회 활동 ▲대국민 홍보활동 ▲의약단체 공동 대응 ▲손해보험협회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먼저 대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김종민 간사(의협 보험이사) 및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중심이 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제1법안심사소위)와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청회 추진은오히려 이슈화를 통한 논의를가속화할 소지가 있어, 국회(정무위원회) 논의사항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시행시기를 조율하되, 의약단체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대국민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청구간소화가 결국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알리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필요시 신문광고의 추진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청구간소화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 심사를 통한 진료권 침해가 문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이 밖에 청구간소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의약단체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관련 회의 개최를 통해 필요시 공청회 개최, 공동 성명서발표, 공동 기자회견 등을강구키로 했다.

또 청구간소화 문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편의를 제공해야 할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TF에는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참여해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