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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43_107392_28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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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면허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AMRA)는 전문직주도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의사면허기구의 국제적인 연합체이다.

의사면허를 둘러싼 의학교육 평가인증, 면허시험, 면허제도, 면허 재등록, 보수교육과 의사 역량 강화 및 유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국제적인 기구로서 2년마다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기관은 주로 의사면허기구가 다수이고 치과, 간호사 등 의료인 규제기관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IAMRA의 단체적 설립목적은 의학교육과 면허제도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규제기구(medical regulator)간 정보교류를 활성화를 통해 전세계의 의료 규제기구(regulator)를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규제(medical regulation)는 대중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의료인의 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IAMRA 총회는 이사회는 물론 의료규제 관련 학술대회 역할도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46개국 104개 회원 기관을 갖고 있다. 2016년 IAMRA 총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됐고 최초로 참가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이목을 끌었다.

2018 두바이 총회는 무려 1000명이 넘게 참가하면서 이제 의사면허관리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명실공히 국제적 규모로 자리 잡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대 초반 세계무역기구 도하아젠다 (WTO DDA)에서 국제간 의사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IAMRA에 대한 인지를 했다. 그러나 당시 의사협회는 국제적인 자율규제와 면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IAMRA에 가입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대신에 2003년 국시원이 가입했다.

이후 2012년부터 IAMRA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총회에 국시원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대 교수와 국시원 원장과 직원 등 소규모의 인원으로 참가했다. 전문직이 주도하는 의사면허기구가 없는 관계로 국시원이 가입하게 된 것이었는데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전문기구로서 IAMRA의 의사자격과 시험에 관한 부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정부 조직인 복지부는 전문성이 없어 정작 면허를 발부하는 기구임에도 IAMRA의 능동적 참여나 지속 가능한 학구적 활동은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는 2019년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당시 IAMRA 사무총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 원장과 전속 변호사가 초청 강사로 초빙됐다.

일간지와 전문지 기자들 앞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연자는 북미에서는 의료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고 의사 전문직 주도의 자율규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다.

40대 집행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면허기구의 설립을 위한 추진단 구성과 활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면허기구는 아니나 중앙윤리위원회와 면허재신고 등 관련 직무가 있어 IAMRA 가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을종(partner)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 국제적 사정으로 IAMRA 총회도 비대면으로 개최되고 감염병 대처와 집행부 교체로 인한 직무 연속성의 문제로 자율규제 관련 국제활동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의사협회가 IAMRA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의사면허기구가 설립됐을 때 전문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나 다른 어떤 잠정적인 경쟁 기구보다 전문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자율규제에 정통한 임직원과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교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성에 대한 우월성의 확보없이는 현대적인 자율기구 설립 이후 운영 주체가 전문직이 아닌 정부나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매우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위험과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전문직 주도의 민간 자율기구다. 교육부가 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을 추진하기 20여 년 전부터 일부 선각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소규모 학습집단을 형성하고 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발전을 거듭해 교육부와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인정하는 의학교육 독립 평가기구로 승격됐다.

비정부 기구로서 정부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인증 주도권 확보가 가능했던 것은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대한 직무 전문성의 우월적 지위 확보와 실제로 직무의 탁월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문직이 주도한 평가인증 기구가 정부도 하지 못했던 부실 의과대학 폐교까지 이끌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와 공조 결과로 한의과대학의 세계의과대학명부에 등재 시도를 막았다.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초월한 의사면허 영역에 대한 침범을 효과적으로 막은 것은 자율규제에 기반한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구가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여 년 전부터 힘든 과정을 거친 선제적 노력의 결과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산파역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의사면허도 마찬가지다. 다른 의료 직역과의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의사면허기구의 국제적 조직에 가입해 최신 동향의 자율규제와 면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 직역의 의사면허에 대한 침범과 갈등이 존재할 때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의사가 자율적인 행정처분에 앞서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들어 내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언젠가는 타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0대 집행부에서 기초적 발판을 마련한 자율규제는 41대 집행부에서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의사면허 관리에 관한 전문성의 역량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의 특성에 따른 숨바꼭질 정책이 되면 안 된다. 자율규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채택한 KMA POLICY로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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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면허기구협회와  자율규제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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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42_107544_1650.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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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공식 학술지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이 국내 의학 학술지 가운데 가장 높은 피지인용지수(Impact FactorIF)를 기록했다.

피인용지수는 Clarivate Analytics사가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게재된 논문의 우수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년 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1년간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수치화한 값이다.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회원 학술지 SCIE Impact Factor 현황에 따르면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EMM)은 IF 12.153, 5년 IF에서도 11.59로 집계돼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Stroke은 IF 8.632, 5년 IF 9.131로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한간학회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IF:8．337, 5년 IF:6．136), 대한영상의학회 Korean Journal of Radiology(IF:7.109, 5년 IF:5.937), 대한남성과학회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IF:6.494, 5년 IF:4.503), 한국역학회 Epidemiology and Health(IF:5.919, 5년 IF:5.783), 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Metabolism Journal(IF:5.893, 5년 IF:5.349), 대한면역학회 Immune Network(IF:5.851, 5년 IF:6.035), 대한의학회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IF:5.354, 5년 IF:3.783), 대한마취통증의학회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IF:5.167, 5년 IF:4) 등이 10위내에 들었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EMM은 국내 의학 관련 학술지 가운데 유일하게 10점대의 피인용지수를 달성했다.

EMM은 1964년에 대한생화학회 잡지로 창간됐으며, 1975년부터 The Korean Journal of Biochemistry라는 명칭으로 영문전용으로 발간해 왔다. 1996년 생화학분야 뿐만 아니라 분자의학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으로 학술지 명칭을 변경했다. EMM은 지난 2002년 의학분야 잡지로는 국내 최초로 SCI에 등재됐으며, 2006년 IF 2.0, 2016년 IF 5.0을 국내 처음으로 돌파했다.

EMM은 2013년부터 국제학술지 Nature의 출판사인 Nature Publishing Group(NPG)에 의해 국내 유일의 Nature 제휴 학술지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전 세계 58개국의 연구자들이 200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10위권의 들어선 대한의학회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의 약진도 돋보인다. JKMS는 1년만에 피인용지수가 3점이상 올라 5.354를 기록했다.

대한의학회는 시의성 있는 원고를 빠르게 출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온라인 주간 발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인용지수 급등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급한 출판을 필요로 하는 좋은 논문을 빠르게 발표하면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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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원 학술지 SCIE Impact Factor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42_107390_848.jpg" />
<figcaption>■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원 학술지 SCIE Impact Factor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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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학 학술지 피인용지수 최고는 어디일까

&ldquo;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rdquo;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lsquo;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ㆍ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lsquo;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rsquo;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과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서영석 의원은 &ldquo;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ldquo;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18일 한의약 육성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lsquo;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lsquo;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rsquo;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ldquo;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rdquo;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nbsp; 최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김미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고민정 의원, 전혜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ldquo;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rdquo;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의약육성법 현실화 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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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9 max-width-954 float-center" data-idxno="107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오른쪽)이 9월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41_107389_1334.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오른쪽)이 9월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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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내정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허탈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같은 기재부 출신인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실 실장 앞에서 부처 현안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국회는 9월 22일 오후 2시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4개월째 못해 국정 공백이 심하다며 반복되는 낙마에서 감동적인 인사로 후보자를 내정한다더니 기재부 출신에 4개월 보건복지부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허탈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의 배경 설명을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는 크게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로 나뉜다며 복지 쪽에서 연금, 복지 확대 등으로 많은 재정이 들어가 예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복지 제도 자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번 인선도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보건복지부를 운영하도록 지명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혁신으로 내세운 과제 중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 등과 관련해 향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차원에서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 등은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합병 절차 마련과 같은 정책이다라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집권 여당의 3선 출신 의원이 임명되면서 대통령과 총리 앞에서 의료 민영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실장 앞에서 과연 후배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밝혔다.

이어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에 더해 약 배달과 화상 투약기, 약 자판기 허용까지 사실상 기업이 의료계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며 이는 의료 민영화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보건의료분야 과제들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책의 좋고 나쁨은 국민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직역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국민의 입장보다 후순위가 돼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감동 인선한다더니…허탈하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 국장급 전보 인사를 냈다. 발령일자는 9월 26일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3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9_107388_138.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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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27일 서울 GS타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묶음번호란 제품을 포장하는 특정박스를 물류단위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9월 27일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역삼 소재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실시하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및 묶음번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부착 및 보고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방법 ▲의약품 묶음번호 구성체계보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다.

심평원은 현장에서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 접속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노력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가치창출을 위해 최초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제조수입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제조수입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 일련·묶음번호 제도 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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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8_107385_4641.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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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노인성 눈 질환인 황반변성 환자가 4년만에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24일 세계 망막의 날을 맞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9월 22일 발표했다.

황반변성의 증상으로는 시력저하, 중심암점, 변형시 등이 있다. 크게 건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뉘는데 습성의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층인 맥락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며, 치료하지 않는 경우 빠르게 시력저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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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8_107386_4728.png" />
<figcaption>[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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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16만 6007명에서 2021년 38만 1854명으로, 21만 5847명인 130.0%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2%였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황반변성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은 743명으로 2017년 326명 대비 127.9%가 증가했다. 남성은 2017년 307명에서 2021년 629명(104.9%)이 증가했다. 여성은 2017년 345명에서 2021년 857명으로 148.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60대가 2017년 4만 3851명에서 2021년 12만 576명으로 가장 큰 폭인 175.0%가 증가했다. 50대는 126.4%, 80세 이상이 117.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 38만 1854명 중 70대가 32.9%(12만 56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가 31.6%(12만 576명), 80세 이상이 18.6%(7만 1164명) 순이었다. 
 
특히 남성(33.7%)과 여성(32.3%) 모두 70대가 황반변성진료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여성 32.2%, 남성 30.7%), 80대(여성 19.3%, 남성 17.7%) 순을 보였다.

2017년 대비 2021년의 진료인원 비중은 의원급이 57% 수준을 유지했고,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20.2%에서 2021년 16.9%로 3.3%P 감소, 병원급은 2017년 10.8%에서 2021년 14.9%로 4.1%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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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8_107387_4751.png" />
<figcaption>[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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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비 2021년의 진료인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1만 9574명(2017년)에서 6만 1083명(2021년)으로 212.1%나 증가했다. 의원급은 127.2%(2017년 10만 4220명 2021년 23만 6765명), 종합병원은 112.2%(2017년 1만 9877명 2021년 4만 2172명) 순으로 증가했다.

황반변성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1095억원에서 2021년 317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89.5%(2075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0.4%로 나타났다.

2021년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83만원으로, 2017년 66만원 대비 25.9% 증가했다.

황반변성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안과)는 황반변성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노인성 황반변성은 주로 50대 이후 발병한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병명과 같이 노화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황반변성 환자, 4년만 130% 늘어…총 진료비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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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7_107383_31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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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일반 쇼핑몰과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도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총 13만 4440건의 불법의약품의 광고판매가 적발됐다. 이중 일반쇼핑몰과 카페블로그에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각각 2만 165건과 5682건이 적발됐지만 2021년에는 각각 1만 779건과 2075건으로 줄었다. 반면,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에서는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이었다. 쿠팡은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네이버 쇼핑이 같은 기간 동안 125건에서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48건에서 223건으로 4.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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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4 max-width-790 float-center" data-idxno="107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7_107384_3244.png" />
<figcaption>[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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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작년에만 총 593건의 불법의약품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중고거리 플랫폼 중에서는 당근마켓이 22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의 38.4%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중고나라가 184건으로 31%를 차지하고 번개장터가 119건으로 20.1%, 헬로마켓이 62건으로 10.5% 순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 품목은 전체의 35.6%를 차지한 발기부전제를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었다. 이외에도 ▲각성흥분제 8.5% ▲국소마취제 7.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4.9%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 4.9% ▲임신중절유도제 4.7% ▲모발용제 3.8% ▲진통진양수렴소염제 3.7% ▲건위소화제 3.3%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3.0%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네이버 쇼핑·쿠팡서 불법약 광고·판매 2.5배↑

한훈주 전라남도의사회 부의장 부친(고 한운영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안내드립니다.

▲ 빈소 : 광주그린장례식장 
▲ 발인 : 2022. 9. 24.(토) 
▲ 마음전하실 곳 : 농협 647-02-216882(예금주 한훈주)

한훈주 전라남도의사회 부의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2 max-width-327 float-left" data-idxno="107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5_107382_5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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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 집필한 에세이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 아름다운 남산을 최근 출간했다.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 아름다운 남산은 오늘날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의 역사를 시간 흐름 순으로 정리한 에세이다. 윤도준 회장은 지난 10여년 간 거의 매일 남산을 오르는 등 남산 역사 탐방을 기획할 정도로 남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는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이덕무가 남산을 묘사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과거 남산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이 남산에 조선신궁, 조선헌병대 사령부, 통감관저 등을 세우고 해방 후에도 경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산을 훼손했다.

이후 남산은 서울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할 관광지이자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윤 회장은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남산이 겪은 시련과 변화를 알려주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 등을 제안한다.

책은 과거 조선 시대부터 약 6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산의 역사 및 변천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남산의 변화를 정리한 연대표를 수록해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윤 회장은 관광 명소로서의 모습만이 아닌, 남산이 지닌 유구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책을 출간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남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알리는 게 꿈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푸른 눈썹 같은 봉우리, 아름다운 남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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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케빈 알리 오가논 CEO,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 이명화 한성협 협회장, 이유정 한성협 사무국장이 21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문화 지원을 위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4_107381_3759.jpg" />
<figcaption>케빈 알리 오가논 CEO,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 한성협 이명화 회장, 이유정 사무국장(왼쪽부터)이 9월 21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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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알리 오가논 CEO가 오가논 CEO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여성건강 관련 어젠다를 제시했다.

케빈 알리 오가논 CEO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연자로 한국을 방문해 회색 코뿔소와 마주한 오늘, 미래의 가족을 위한 해법을 논하다(Confronting a Grey Rhino: Finding Solutions for Tomorrows Families in Todays World)를 주제로 발표했다.

2021년 6월 오가논 설립이후 CEO가 한국을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알리 CEO는 이날 지속적인 경고에도 이를 간과해 발생한 위기를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예로 들어 낮은 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와 민간 등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파트너십의 중요성과 교육,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과 접근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국오가논 전체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한국오가논 창립 멤버와 만나 결속을 다졌다.

9월 21일에는 한국오가논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성협)간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참석했다.

알리 CEO는 오가논은 전 세계 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재생산건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아동청소년기를 비롯해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이번 협약이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가논은 여성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2021년 6월 공식 출범했다. 여성 건강과 바이오시밀러, 만성질환 분야의 신뢰받는 브랜드로 60개 이상의 의약품과 제품을 140여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93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케빈 알리 오가논 CEO 첫 방한 여성건강 증진 어젠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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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3_107378_19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유수종 교수, 정고은 교수, 정수민 교수, 한경도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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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측정치인 지방간 지수가 높으면 사망률이 높고, 저체중일수록 사망 위험이 특히나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간 지수를 활용하면 환자의 예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유수종 교수숭실대 한경도 교수(제1저자 강남센터 정고은전 삼성서울병원 정수민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885만 8421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과 원인별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전국 규모의 코호트 연구 결과가 9월 20일 발표됐다.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은 음주를 하지 않는데도 간에 정상보다 많은 양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주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에 동반되며, 환자의 30%에서는 간염, 간경화 및 섬유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 서구권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그 규모도 제한적이라서 아직 아시아권에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팀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과 사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간 지수(FLI)를 활용했다. 이 지수는 지방간질환을 식별하는 가장 검증된 측정치 중 하나로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혈중 중성지방 수치, 감마지티피 수치를 사용해 계산한다.

이 지수를 바탕으로 낮은 그룹(FLI 30), 중간 그룹(30 FLI 60), 높은 그룹(FLI 60)으로 구분해 885만여 명을 8.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지방간 지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사망 위험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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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3_107379_207.jpg" />
<figcaption>(그래프1) 전체 및 질병별 사망 위험에 대한 지방간 지수의 영향. 사망 위험은 지방간 지수에 비례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망 위험은 낮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에서 19%, 높은 그룹에서 67% 더 높았다.(연령, 성별, 흡연, 음주, BMI, 허리둘레 등 변수 보정이 이뤄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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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보정하자 심혈관질환암호흡기질환간질환에 따른 각각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 모두 지방간 지수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연구대상을 다시 저체중, 표준, 과체중, 비만 그룹으로 나눠 계층화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BMI 그룹에서 지방간 지수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도 높아지는 양상이 관찰됐다. 그중에서도 BMI가 낮을수록 지방간 지수가 높은 이들의 사망 위험이 커졌다. 즉,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의 예후가 가장 나쁜 것은 저체중 그룹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는 비만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사이상증후군뿐 아니라,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질환(근감소증근감소성 비만)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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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80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7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3_107380_2020.jpg" />
<figcaption>(그래프2) BMI로 계층화된 지방간 지수에 따른 사망 위험. 모든 BMI 그룹에서 지방간 지수에 따라 사망 위험도 증가했고, 그중 저체중인 지방간 지수 높은 그룹의 사망 위험이 가장 컸다.(연령, 성별, 흡연, 음주, BMI, 허리둘레 등 변수 보정이 이뤄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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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암종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간 지수가 높아질수록 식도암위암대장암폐간담도암유방암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비알코올 지방간질환과 사망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유수종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과 사망의 연관성을 최초로 규명했다라며 앞으로 각종 질환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간의 임상적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대사: 임상과 실험)에 온라인 게재됐다.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 일반인보다 사망 위험 67%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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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종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과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2_107377_58.jpg" />
<figcaption>이종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과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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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이 제10회 성천상과 1억원을 21일 받았다.

최영아 센터장은 1995년 이화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를 사양하고 노숙인 무료 진료에 매진했다. 
 
2002년 최일도 목사와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고 병원 내 유일한 의사로 병원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밤낮없이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돌봤다.

최영아 센터장은 성천상이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다라며 노숙인을 돌보는 일은 늘 익숙한 삶이지만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숙인 진료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JW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의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참 의료인을 발굴하려고 2012년 성천상을 제정했다. 매년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한 참 의료인을 1명씩 발굴한다. 
 
고 이기석 선생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반드시 생산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고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치료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평생을 바쳤다.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센터장 제10회 성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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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1_107391_14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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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브로화수소산염수화물한독) 물질 특허에 만료에 발맞춰, 내달 테넬리아 후발약들이 무더기로 출시된다.

상반기 가브스(빌다글립틴노바티스)에 이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후발약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 테네론 등 테넬리아 후발약 37품목이 내달 줄줄이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테넬리아 물질특허 만료일이 10월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후발약제의 급여 등재 시점은 10월 말이 될 전망이다.

이들 약제는 오리지널인 테넬리아의 성분 중 촉매제인 염을 변경한, 이른바 염변경 약물이다. 브로화수소산염수화물 대신 염산염을 붙인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이 26품목,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성분이 각각 11품목으로 집계됐다.

후발약 급여 상한금액은 665원으로 산정됐다.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90%로 약가를산정한다는 공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동화약품의 테디엠의 경우, 급여 상한금액이 다른 테넬리아 후발약보다 낮은 627원으로 정해졌다. 제약사가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판매예정가를 산정가보다 낮춰 잡은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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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1_107376_540.jpg" />
<figcaption>10월 급여등재 예정 테넬리아 후발약제 목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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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도 테넬리아 후발약 출시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상황이라, 실제 시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테넬리아의 경우 앞서 후발약 출시가 시작된 가브스와 달리, 1일 1회 용법으로 복용 편의성이 확보된데다 약효 면에서도 오리지널인 테넬리아가 긍정적인 평가를 쌓아왔던 터다.

의약품 시장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DPP-4 억제제 원외처방 규모는 연간 6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테넬리아 급여 처방은 2020년 424억원, 2021년 436억원이다.

DPP-4 억제제 후발약 경쟁은 내년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가브스와 테넬리아에 이어 내년에는 각기 1000억원의 원외처방을 자랑하는 자누비아(시타글립틴MSD)와 트라젠타(리나글립틴베링거인겔하임)의 물질특허가 각각 8월과 9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엔 테넬리아' DPP-4i 후발약 경쟁 더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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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30_107374_54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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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 개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성북구보건소는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원고(한의사)가 제출한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반려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성북구보건소의 반려처분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원고가승소했고, 성북구보건소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성북구보건소는 의협에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대한 관련 단체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일인이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약사면허소지자로 하여금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인과 약사가 각 분야에서 하나의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 관계 법령의 일관된 입법 취지는, 의약업의 자본에의 예속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유지해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 미비를 근거로 직역교차 중복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및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약국 동시 개설…"1인 1개소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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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29_107373_30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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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신중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국고지원에 대한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9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했다.

이용선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단기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중증질환 환자는병원비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지불하는 간병비 또한 환자와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간병을 급여화 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환자 안전관리 체계 및 간병비의 비급여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 2015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 형태로 전환해 시행 중이며, 전국 594기관, 6만 761병상이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면서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뿐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머지않아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병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험하게 한다며반대했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현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간병 요양급여…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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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28_107372_39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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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20일 종합 감사까지 16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국감 일정은 오는 9월27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이다.

잠정 합의된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차 질의와 증인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4개 공공기관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보건기관,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원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9일에는 복지기관을 감사하고 20일에는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보건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한결핵협회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감일정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아직 완전히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잠정 합의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국감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다며 오는 9월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선지급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수월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고 제도화를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잠정 합의…27일 최종 확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56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8991_117569_17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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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569">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영준 교수(좌), 이준우 교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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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공을 통한 주사 치료가 수술 후 재발성 허리디스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영준ㆍ이준우 교수 연구팀이 신경공을 통한 &lsquo;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rsquo;가 수술 후 재발한 허리디스크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 디스크가 돌출돼 심한 허리 통증과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허리디스크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한 해 200만 명에 달한다.

환자 대부분은 약물 복용, 주사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수술적 치료는 이러한 치료에도 극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지속되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을 경우 시행한다.

그러나 수술을 받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경과에 따라 디스크가 재발하는 &lsquo;재발성 허리디스크&rsquo; 환자의 비율 또한 낮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많게는 수술 환자의 약 23%에서 디스크가 재발하는데, 일정 기간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위약이 진행되면 재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디스크 수술 후 재수술률은 5년 내 13.4%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수술을 받은 이력이 없는 보통의 허리디스크 환자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lsquo;허리디스크 주사&rsquo;, &lsquo;신경 블록&rsquo;으로 알려진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다.

이는 보통의 디스크 환자에는 높은 통증 조절 효과가 입증된 반면, 재발성 허리디스크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 이영준ㆍ이준우 교수 연구팀이 &lsquo;신경공(신경이 지나는 구멍)을 통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rsquo;가 수술 후 재발한 허리디스크의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며, 재수술률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해 재발이 확인된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중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호전된 환자, ▲수술 후 입원 중에 재발해 즉시 응급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37명에게는 신경공을 통해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예후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해당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 37명 중 20명(54.1%)이 재수술을 받지 않고도 증상을 회복했으며, 치료 2주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 강도(VAS)는 평균 6.6점에서 3.7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효능이 증명된 수술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허리디스크 환자에의 주사 치료 효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을 받게 된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규명했는데, ▲심한 통증과 더불어 감각이상, 위약을 호소하는 경우 ▲MRI상 디스크 형태가 뾰족하게 튀어나왔거나 흘러내린 양이 많은 경우 재수술 빈도가 높았다.

이영준 교수는 &ldquo;기존에 알려진 허리디스크 주사 치료의 높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디스크에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연구만 있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재발 환자에 대한 실제 치료 효과를 영상학적 분석과 함께 살펴본 연구로서 신경공을 통한 주사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rdquo;라고 말했다.

이준우 교수는 &ldquo;최근 척추 질환의 치료 경향은 점차 보존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연구 결과에 따라 재발한 디스크 부위에 신경공을 통한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재수술에 따른 재활 치료나 후유증 부담 없이도 충분한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lsquo;플로스 원(PLOS ONE)&rsquo; 에 게재됐다.

재발성 허리디스크 재수술 막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2,754명, 해외유입 255명(총 3만 3,00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53만 5,94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28명으로 66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009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9,057명, 서울 6,145명, 인천 1,981명, 경남 1,973명, 대구 1,823명,&nbsp; 경북 1,732명, 부산 1,516명, 충남 1,350명, 충북 1,147명, 전북 1,075명, 전남 1,074명, 강원 1,011명, 대전 945명, 광주 889명, 울산 529명, 제주 262명, 세종 245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56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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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8990_117568_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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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3만 3,009명 늘어 2453만 5,9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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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치매학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21일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일상예찬-다시 만나는 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27_107370_5918.jpg" />
<figcaption>대한치매학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21일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일상예찬-다시 만나는 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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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치매 극복 캠페인이 재개된다. 미술무용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치매 환자가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대한치매학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21일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일상예찬-다시 만나는 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연다.

치매 환자의 일상 생활을 돕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일상예찬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이태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 일상예찬 캠페인은 2년만에 대면으로 재개하면서 자연속에서 보고 듣고 손으로 창작하는 미술 활동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고 직접 춤으로 표현해 보는 신체 활동이 포함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를 만난다. 적극적인 신체활동 및 사회참여는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일상예찬 캠페인은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시작으로 9월 23일, 9월 29일, 9월 30일등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경기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모집된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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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227_107371_59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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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치매 환자가 초기에 잃어버리지 않은 뇌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활기차고 긍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치매 증상 완화 및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 대한치매학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상예찬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왔다라며 무엇보다 올해 대면 캠페인을 재개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다시 만나게 돼 너무 기쁘다. 일상예찬을 통해 힘들었던 코로나19 기간을 잊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일상 속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상예찬 캠페인은 대한치매학회가 외부 활동이 어려운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나들이를 지원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회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에 시작된 일상예찬은 2015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MOU를 맺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비롯 서울관과 덕수궁관에서 직접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등 관련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캠페인을 전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미술 교구재를 제공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