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분만실 의료인력은 10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dquo;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4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고사 위기인 산부인과를 살기리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특단의 조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원 국가부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대책 마련 ▲출산율과 분만수가 연동제 ▲난임 지원 사업 확대 정책 ▲산부인과 관련 모든 보험수가 필수의료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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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회장은 &ldquo;전공의 기피, 분만실 폐쇄, 야간 응급 수술 포기 등이 이어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 대신 의사들의 한숨소리만 들린다.&rdquo;라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응급 수술을 해야할 상황이 잦고, 고난도 처치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을 동네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 종합병원들은 의료진 부족과 신생아실을 갖추지 못해 산모들이 출산 난민 처지가 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결국, 임신중독증, 태반 위치 이상, 쌍둥이 임신, 노령 임신 등 지역의 고위험 산모들이 서울의 대병병원을 찾는다. 한꺼 번에 몰리다보니 병목 현상으로 제때 입원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ldquo;심각한 문제는 야간 분만이다. 결혼 후 양육과 진료를 병행하는 여의사들은 야간 당직을 기피한다.&rdquo;라며, &ldquo;야간 분만은 남자 의사들의 몫이지만 10년 넘게 남자 산부인과의사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600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중 50대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10년 전에는 45% 였지만, 현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10년이 지나면 분만실을 떠나게 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현재 근무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74명, 종합병원 779명, 분만 전문병원 1,061명, 의원 3,210명, 요양병원 362명, 한방병원 40명, 의료원 4명, 보건소 60명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1,612명, 경기 1,369명, 부산 473명, 대구 330명, 대전 191명, 인천 285명, 광주 210명, 경남 301명, 인천 285명, 울산 109명, 충남 183명, 전북 187명, 전남 161명, 경북 21명, 청북 138명, 울산 109명, 강원 150명, 제주 66명, 세종 28명이 분포하고 있다.

분만실 병실을 보면, 전체 병상은 1,973개소이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에 237개, 종합병원에 503개, 병원급에 506개, 의원급에 722개가 있다.

김 회장은 &ldquo;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을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의와 교수들 중 상당수가 주당 60시간 근무와 월 2회 이상 당직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를 증가시키고 고위험 산모의 의료이용에 악영형을 주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고위험 산모는 늘어나는데 전공의들은 산부인과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의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원정출산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ldquo;분만 현장의 산부인과의사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10년 뒤에는 분만을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된다.&rdquo;라고 거듭 지적하고, &ldquo;산부인과의 고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밖에 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 보상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기철 부회장은 &ldquo;소아는 여명이 길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모든 소아 파트에서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행위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ldquo;국가가 의료보험제도로 수가를 한정적으로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에서 판사는 보상금액을 늘리고 있다. 소아의 여명, 보호장비, 간병인까지 산출해서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데, 이런 식이면 소아과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판사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상금을 무한대로 매기지만 산부인과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국가가 수가를 강제적으로 정했으니 배상액도 강제적으로 정하든지 룰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가 산다.&rdquo;라고 주장했다.

분만실 의료인력 10년 후 사라진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과하고 오접종 사례는 전년도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6,844회이고, 이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해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gt;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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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732">백신 오접종 발생현황(9월 9일 기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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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nbsp;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오접종 건수 총 6,844회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은 &ldquo;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ldquo;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rdquo;라며, &ldquo;오접종자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률 하락에도 오접종 사례 크게 늘어

보건복지부가 10월 4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lsquo;집중신청기간&rsquo;을 운영한다.

이번 &lsquo;집중신청기간&rsquo;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lsquo;집중신청기간&rsquo;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rsquo;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lsquo;집중신청기간&rsquo; 동안 입ㆍ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ㆍ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lsquo;집중신청기간&rsquo;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하여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lsquo;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rsquo;은 10월 4일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nbsp;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배기사&middot;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nbsp;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lsquo;집중신청기간&rsquo;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ldquo;지난 3개월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ㆍ노동계ㆍ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상병수당 혜택을 받게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lsquo;집중신청기간&rsquo;에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ldquo;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lsquo;상병수당&rsquo;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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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공동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66_107602_3019.jpg" />
<figcaption>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공동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을 철회해 달라며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연대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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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1만여 학생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업무 인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월 4일 밝혔다.

현재 의료질평가 대상인 종합병원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 기준 중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항목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인정하면서 도화선이 됐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다. 간호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지난 8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간호사의 업무 침탈을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관리 인력 인정은 상식을 벗어날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 시 상병(POA)수집을 통해 의료질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이자 질병 중증도 결정 및 의료질평가의 중요 변수인 진단코드를 적법한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관리하도록 불법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의료질평가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1만여 학생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간호 현장 이탈을 가속화시켜 간호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위는 ▲2022년 의료질평가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증빙 서류로 제출한 간호사 직무기술서 불인정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지표의 관리 인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 1만 3828명의 동의와 서명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연대 탄원서는 지난 9월 30일 심평원보건복지부법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공동비대위원장은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 개선 건의와 간호사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를 수차례 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회원과 학생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에 참여, 간호법 제정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에 참여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길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은 악법이라면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의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해 사례로 방사선사의 영상장비 촬영업무, 임상병리사의 생리기능검사업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 등을 손꼽은 보건의료연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체계 구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일자리까지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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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03 max-width-585 float-center" data-idxno="107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사진 왼쪽부터 두번째)는 10월 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65_107603_1116.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사진 왼쪽부터 두번째)는 10월 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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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분담비율이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남은 분담금 10%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의료계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전액 국가 부담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10일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90%를 국가가, 나머지 10%를 분만의료기관이 부담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에 더해 남은 분담금에 대해서도 그 절대금액을 분만수가로 보전해 사실상 의료기관 부담을 없어자는데도 정부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법률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나머지 30%를 분담토록 했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과실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상재원 100% 국가부담을 요구해왔으나, 각계 이견이 엇갈리면서 수년째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문제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산부인과 지원 기피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도 시작됐다.

김재연 회장은 원칙적으로 10%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나,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움직임에 발 맞춰, 고사 위기의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분만 현장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5세에 이르러, 당장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대책 강구 ▲분만수가 현실화 및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기금 지원 ▲난임 치료 전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기피현상 심화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을 넘어, 10년 뒤면 분만 현장을 지킬 의사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고 호소했다.

병·의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분담률 30%→1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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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64_107600_5428.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사진 오른쪽)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0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협의 산소아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 제외 요구를 규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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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필수의료 종합대책 중 하나로,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과들은 국민건강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이라며강력 반발했다.

10월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이른바 필수의료 종합대책 관련 병협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 진료과를필수개설 전문과에서 삭제, 실제 필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 개설 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 필수 진료과목 확보를 위한 조치다.

종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중 하나는 반드시 원내 진료과목으로 두도록 한 셈인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 41개 상급병원(조사당시 기준)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24곳,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

관련 전문과목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며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실제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급차 내에서의 출산이 97건, 그 중 코로나19 환자 출산 건수가 17건에 달한다. 이는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는 모두 19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이 자택, 17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며 인프라가 더 무너진다면 산모나 아이들이 이렇게 숨지는 참담한 사고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소아과를 필수 개설과에서 제외하자는 병협의 제안은)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 수 있다는 모습,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병협은 국민건강이나, 필수의료라 표현되는 기피 전문과의 고충이나 미래는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하고, 병협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병협에 부여된 의료단체 대표권한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협이 제대로 된 의료단체라면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당장 정부는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이런 집단이 의료정책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병협을 필수의료 대책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미개설 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김재연 회장은 이번 제안은 필수과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폐과시켜 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더 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300병상 이하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을 철저히 가려내 인가를 취소하고 의원급으로 강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종병 필수과목서 산·소아과 제외 요구...관련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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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63_107598_4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10월 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주최한 2022년도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 폐지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조정하고, 이를 외과계 보상 강화 및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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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폐지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조정하고, 이를 외과계 보상 강화 및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상대가치 3차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종별 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정비해 절감되는 약 5000억원의 재정을 외과계 보상을 강화(관절경, 복강경, 흉강경 수가인상),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인상(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통한 입원료 상향,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영상검체검사 등의 가산 수가를 인하하면서 외과계 수가를 보상하는 돌려막기 식의 상대가치 개편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10월 2일 오후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 상대가치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상대가치 3차 개편 방향을 들어보고, 의료계의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제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영대 사무관은 3차 개편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정비 필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기적 상대가치 개편, 보장성 강화 대책 마무리와 함께 코로나19 진료형태 변화를 고려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내 정합성 확보 필요성이 상대가치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 2차 개편 시 제외됐던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재정비를 중심으로3차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 개편안은 수술처치기능검사 유형은 축소하고, 검체영상검사 유형은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미만 소아환자 입원료는 소정점수의 30% 가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과계 진료형태의 변화 및 불명확한 기준으로 가산 적용의 혼란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며 내과계정신질환자 가산을 폐지하고,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 가산, 1세6세 미만 30% 가산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정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진료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개편은 진행중인 일차의료, 심층진찰 시범사업과의 정합성 검토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해 제외했으며, 입원료는 의료기관 기능, 자원 투입량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종별가산 등 개편과 내소정 가산 개편 등으로 총 5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며, 이는 입원료 보상에 4000억원, 외과계 보상에 1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또 상대가치 3차 개편 내용은 2023년2026년도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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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7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07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63_107597_3810.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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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계는 진찰료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고,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3차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에 대한 개선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림프절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서, 그 결과물을 상대차기 3차 개편 도입 기간(2023년2026년) 중에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김영재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은 2022년도 14차 건정심(6월 28일)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가산제도 개편(요양기관 종별 가산 정비,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을 하기로 하면서, 진찰료 개편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재 단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술(복강경, 관절경 수술 등)의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재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찰료와 관련해서도 3차 개편에서 배제된 것을 지적하면서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3차 도입기간(20232026년) 중 진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재분류(별도 산정 방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의료행위 등재 과정상 별도의 행위로 신설되지 못하는 의료행위가 증가 중이다. 전문과의 개별적 노력에도 별도의 행위로 등재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그간 누적되어온 진찰행위 포함 행위들을 재분류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별도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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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63_107599_4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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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에서도 상대가치 3차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석환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법제이사는 이번 상대가치 3차 개편안을 보면, 외과계의 경우 최소침습(복강경 등) 재료비만 조금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고난위 수술행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외과계 수술이 저평가 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최경섭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여전히 상대가치 개편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더 소통을 해야 하며, 진찰료 개편은 적정수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구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와 관련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가치에서 조정된 것으로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로 분야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봤더니? '재정 돌려막기 식'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각종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질환이다. 최근 사회불안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VR치료가 대두되고 있다.&nbsp;

하지만, VR치료 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불안 양상의 변화와 멀미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맞춤형 VR치료 적용의 한계가 있고 순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특히, VR멀미가 발생하면 치료의 긍정적인 경험을 방해하여 효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도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팀과 산업공학과 정태수 교수팀이 사회불안장애환자의 가상현실치료에서 VR멀미와 불안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사회불안장애환자를 대상으로 VR치료를 시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전기피부반응을 측정했으며, 3가지의 머신러닝을 통해 다양한 불안양상과 VR멀미를 평가하고 예측도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이 개발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사회불안장애환자의 VR치료시 특정 불안증상(내면화된 수치심 및 반추 사고)과 VR멀미의 악화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VR치료 제공 시, 실시간 증상 변화에 따른 반응형 솔루션을 구성하고 개인맞춤형 VR치료를 제공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철현 교수는 &ldquo;다양한 불안 조절을 위한 VR치료가 등장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VR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불안의 종류와 정도는 다를 수 있어, 그게 알맞은 개인맞춤 반응형 VR치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있다. VR멀미는 유무와 정도에 따라 환자 개인의 VR치료 순응도와 민감도 및 치료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기존 활용되던 설문지 기반 평가에 비해 이번에 개발된 알고리즘은 생체신호 기반으로 실시간 예측이 가능해, 개인맞춤형 VR치료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lsquo;사회불안장애환자의 가상현실치료에 따른 생체신호를 활용한 VR멀미와 불안증상의 예측(Prediction of Specific Anxiety Symptoms and Virtual Reality Sickness Using In Situ Autonomic Physiological Signals During Virtual Reality Treatment in Patien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Mixed Methods Study)&rsquo;은 국제학술지 JMIR Serious Games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STEAM 연구-과학기술인문융합연구사업 &lsquo;정신의학-예술 융합연구를 통한 불안증상 조절 디지털치료 콘텐츠 개발 및 실증&rsquo;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실시간 생체신호 통해 반응형 VR치료 가능성 확인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선우 성)는 30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lsquo;2022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rsquo;를 열고, &lsquo;현명한 선택 캠페인&rsquo; 권고안 7가지를 제정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24_117713_53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은 2010년 미국의 하워드 브로디(Howard Brody) 박사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lsquo;진료개혁을 위한 의료의 윤리적 책임-탑5 리스트&rsquo;라는 글에서 각 의료 전문분과별로 환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흔한 진단검사나 치료법 다섯 가지를 정해 분과회원들에게 해당 진료행위를 시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브로디 박사의 제안은 바탕으로 2012년 4월 미국내과학위원회 재단의 9개 전문학회에서 탑5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현망한 선택 캠페인이 본격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도 하에 캠페인이 시작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근거중심의학위원회에서 2021년 5월부터 현명한 선택 권고안 개발과정에 착수해 대한가정의학회 회원 및 상임이사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7가지 권고안을 제정했다.

7개 권고안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임상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환자에 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PET/CT를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서 뇌동맥류, 뇌종양, 치매 등의 선별검사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서 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적응증이 아닌 경우 포도당, 생리식염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한 수액제제를 주사히지 않는다 ▲외래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을 처음 진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수주 내지 수 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다 등이다.

선우 성 이사장은 &ldquo;이번에 제정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은 1차 진료에서 심상치 않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할 목적으로 제정됐다.&rdquo;라며, &ldquo;환자는 의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의학회가 선도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rdquo;라며 이번 권고안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권고안 개발과정을 주도한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장은 &ldquo;후보 권고안 30여 가지에서 최종 권고안 7가지를 정하기까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어 쉽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국회 가정의학회의 현명한 선택 권고안과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권고안을 최신 문헌과 지침을 토대로 근거에 기반해 가정의학회 회원과 상임이사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rdquo;라고 말했다.

명승권 이사장은 &ldquo;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중이자는 권고안이다. 7가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번 캠페인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업데이트해 지속적인 캠페인이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불필요한 진단ㆍ치료 줄이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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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5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07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61_107595_40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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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구호보다 기묘한 느낌을 주는 것은 없다. 의협, 보건복지부, 언론, 의료정책학자 모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말한다. 의료분야의 만악(萬惡)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떠든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5.8%에서 28.2%로 증가했고,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3.8%에서 27.0%로 증가했다. 반면 병원의 점유율은 14.9%에서 14.0%로 감소했고, 의원의 점유율은 35.5%에서 30.8%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난맥상은 1998년 의료보험통합에서 시작했다. 다수 보험자(조합)가 하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되고 동시에 진료권 개념이 폐지됐다. 환자가 다른 지역(진료권)에서 진료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게다가 2004년 KTX가 개통된 후 환자들이 서울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의료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도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규제는 비용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유리하다. 의료분야 규제는 갈수록 쌓이고 한 번 만들어지면 거의 없어지지 않는다. 의원이나 중소병원은 점점 더 그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의료전달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라는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은 영국 NHS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인 지역화와 단계적 의료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일차진료의(GP)가 확실하게 문지기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NHS 체계에서 일차진료의 승인 없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갈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는 문지기 기능이 없다. 요컨대 영국식 의료전달체계를 이상향으로 보면서 그 핵심인 문지기 기능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이상향이 구현되지 않느냐고 떠드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자체 병상과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을 합쳐 일정한 병상 수를 충족하면 CT, MRI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병상을 빌려주며 돈을 주고받는 비리를 막고 CT, MRI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CT, MRI가 남용된다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을 정립해 대응해야 한다. 소위 문재인 케어 때문에 CT, MRI가 남용되니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영국식 의료전달체계가 그리 좋다면 문지기 기능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게 합당하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차의료기관의 손발은 묶고 대형병원만 날개를 달아 주는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해 온 그간의 의료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지기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려면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일차진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거의 전무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해 일차의료기관의 손발을 묶겠다고 한다. 설상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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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병상 제도 폐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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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60_107596_58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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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희대에 가는 전철과 버스에서 학생들이 경혈의 이름과 위치, 연관된 신체 부위와 질환 등을 세세하게 암기하고 있었다. 그중 한 학생이 들고 있던 자료를 보고 간호학과 전공필수 과목인 경혈과 간호 수업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혈자리마다 연결된 신체 부위가 있어서 혈자리를 자극하면 질병이 낫는다는 옛날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과목이 처음 개설됐을 수십 년 전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혈 관련 연구동향을 잠시만 조사해봐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경혈학을 가르치는 한의대 교수들에게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 가르치는 내용이 진실이라 믿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허위로 밝혀진 과거 중국인들의 믿음을 상세하게 암기시키는 교육이 필요할까? 그 학생들은 자신이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맞지 않음을 제대로 교육받기는 했을까?

과학이란 무엇인지, 한의학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조사해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의학을 믿냐, 안 믿냐?의 영역으로 여기고, 한의사가 의사보다 무속인에 가깝다는 의미로 한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통념이 퍼져있다.

일부 한의사들은 반발한다. 한의학도 과학화되고 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현대의학도 한의학처럼 과학이 아니라며 현대의학을 한의학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시도하기도 한다.

한의학이 비과학적임을 깨닫는 데에는 깊은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지 않다.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미의 기초이자 핵심은 한의학의 토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순전히 고대인들의 믿음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과학자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을 한다. 현대의 과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의 사람들은 몰랐던 각 장기의 기능과 세포의 구조 등을 비롯해 생명현상의 원리들을 분자와 이온 수준까지 심층적으로 밝혀냈다. 과학이나 의학 교과서에 적힌 생명현상의 원리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알지 못했다가 발견해낸 진실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리학 교과서에서 특정한 내용이 담긴 부분과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가정해보자. 과학자들이 다시 연구해서 내용을 채워 넣으면 과거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원래 존재하는 현상을 다시 확인해서 찾아내는 작업이지, 상상의 나래로 창작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어떨까?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의 개정판 동의생리학(2022년 1판 6쇄)의 목차를 보면 음양론오행론육기론정신기혈론장부생리경락생리 등이 적혀있다. 이 이론들에 대해 옛날에 그런 설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자들은 진심으로 인체와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긴다.

장부생리 부분 중 心 기능계 부분은 이렇게 시작한다. 心機能系는 오장기능계에서 心小腸脈舌面胸 등으로 구성된 기능 계통이다. 또한, 심 기능계는 오행의 火, 오운의 火運에 따라 신체의 장기 기관뿐만 아니라 자연계와도 연관된다. 심 기능계의 이해를 위하여 심 기능계의 음양오행오운의 속성을 중심으로 심 기능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심 기능계에 속하는 기관별 주요기능 및 심 기능계에 속하는 기관 간의 상관성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한방생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무맹랑한 내용은 기록이 모두 소실된다면 실험과 관찰을 통한 복원이 불가능하다. 간호대에서 가르치는 어떤 경혈이 어느 부위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한의서에 적힌 처방들도 그렇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며, 과거 특정 지역 사람들의 상상이 담긴 창작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이 100% 거짓은 아닐 것이다. 고장이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지 않는가. 동의생리학 교과서에도 신장은 두 개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에 일부 진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방 이론이나 가정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이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동의보감이나 옛날 한의서에 적힌 처방 중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임상시험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현대의학의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판단이 가능한 처방들은 거의 모두가 틀렸다. 기본 가정과 원리도 거짓이고, 책에 적혀있는 다른 내용도 거짓이면 나머지 처방들도 참일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겠는가.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할 운명인 한의대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학생들이 진실이 아닌 중국산 전래요법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 경희대 간호대도 쓸모없는 경혈학에 낭비할 시간에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는 한의학과도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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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생이 배우는 사이비(似而非)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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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9_107591_1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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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에도 미술품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그림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그림을 활용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시행, 의료계에서 그림을 활용한 절세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속하며, 취득세와 보유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최소 80% 적용해주기 때문에 양도가액의 4.4%를 최고세율로 한다.

세제적으로 매력적인 혜택이다.

그림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인테리어, 광고 선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또한 의료계가 관심을 두는 대목이다.

그림이 주는 심미적인 안정감을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입원해 있는 병동에서 그림을 통해 심적 위안을 얻고 치료에 도움을 받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병동 및 외래 대기실의 인테리어 효과와 환자들의 병리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의료기관 원장이나 경영자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구매대금을 인테리어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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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구매대금을 인테리어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투자를 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9_107593_1432.jpg" />
<figcaption>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구매대금을 인테리어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투자를 한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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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으로는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는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연간 100만 원, 법인사업자는 점당 10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주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미술품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으로는 병원 절세와 개인 투자를 구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 미술품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영업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자칫 병원 절세와 개인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병원은 업종 특성상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그림 투자와 별개로, 세금 감면은 세법에 근거해 법리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대여나 투자는 분명 의료기관에 매력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매력적이라고 영업자들의 말만 믿고 덥석 진행한다면 큰 손해와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세금 업무를 다루는 회계사 등의 직접적인 절세 조언과 더불어 갤러리의 유무 확인, 해당 그림의 시장 형성가격을 철저히 알아본 후 행동에 옮겨야 한다.

따라하는 세(稅) 테크(1)-병원과 절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90 max-width-344 float-right" data-idxno="1075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7_107590_3150.jpg" />
<figcaption>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은 병원에 내원한 아동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이 68.5%에 이르렀다며 후유증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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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포함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합병증 검사에서 1개 이상의 합병증을 나타난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분석돼 후유장애를 막으려면 코로나19 확진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합병증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에 확진된 동 병원에 내원한 환아 636명에 대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싸이토카인폭풍, 심근염 혈관염 등 3대 중대 합병증 지표를 검사한 결과, 이중 하나라도 양성인 환자수는 436명으로 68.5%에서 합병증 지표의 상승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소아청소년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싸이토카인폭풍, 심근염 혈관염 등 3대 중대 합병증 지표를 검사한 결과 10명중 7명이 합병증 지표의 상승이 관찰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심근염 혈관염 2개의 합병증동시 발병률은 17명으로 2.67%,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싸이토카인 폭풍 2개 합병증 동시 발병률은 9명으로 1.4%를 각각 나타났다.

싸이토카인 폭풍과 심근염 혈관염 2개 합병증 동시 발병률은 108명으로 집계, 17%로 분석됐다. 이중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636명 중 59명으로 9.2%, 싸이토카인 폭풍은 393명 61%, 심근염 및 혈관염은 221명 으로 34%를 각각 나타났다.

최용재 병원장은 코로나19의 3대 합병증 중 심근염 및 혈관염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치료시기가 너무 늦으면 후유장애도 발생 할 수 있다며 심근염 및 혈관염 합병증 지표 상승이 확인되면 코로나19 감염 소아 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합병증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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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8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7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7_107588_2858.png" />
<figcaption>튼튼어린이병원의 636명 코로나 어린환자에서 나타난 합병증 발생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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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내원하거나 보호자와 전화 상담 등을 할 때 합병증이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 원장은 아기들은 표현능력이 떨어진다. 증상 발현이 일어나도 보호자가 예민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객관적인 차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진단 후 3일 이내이면서 고열과 같은 증상이 심각한 경우, 인터류킨 6(식스), pro-BNP(심장 심혈관 염증), Procalcitonin(패혈증, 다기관 염증 증후군)를 검사해 3대 합병증을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코로나 19 확진자 10명중 7명은 '합병증'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지난 2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15명의 집행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6기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이사회로 분과별 활동 보고, 주요 정책 논의 등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제26기 집행부는 &lsquo;정기이사회 안건의 사전공개 원칙&rsquo;, &lsquo;회원참여 및 정책제안 창구 마련&rsquo; 등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1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25_117711_4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정기이사회 개최 전 모든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안건을 사전 열람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집행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lsquo;전공의법 개정&rsquo;, &lsquo;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방안&rsquo;, &lsquo;전공의실태조사개편위원회 운영&rsquo;, &#39;필수중증의료전공의위원회 운영&#39;, &#39;의대 신설 및 정원 관련 법률안&#39;, &#39;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9; 등 주요 현안이 다루어졌다.

이외에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공의실태조사 자료제공 여부 심의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강민구 회장은 &ldquo;회의안 사전 공개와 &lsquo;회원참여 정책제안 제도&rsquo; 도입을 통하여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겠다.&rdquo;라고 밝혔다.

나새이 홍보이사 또한 &ldquo;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현 집행부의 열린 이사회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다음 정기이사회는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회의안은 1주일 전 사전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협, 회원참여 정책제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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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5 max-width-708 float-center" data-idxno="107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6_107585_4052.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제26기 집행부는 9월 24일 첫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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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회원 소통화합을 위한 회무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협은 9월 2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15명의 집행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제26기 대전협 집행부는 회원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기이사회 개최 전 모든 회원이홈페이지에서 안건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원은 누구나 자유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전공의법 개정▲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방안 ▲전공의실태조사개편위원회 운영 ▲필수중증의료전공의위원회 운영 ▲의대 신설 및 정원 관련 법률안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외에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건과 전공의 실태조사 자료제공 여부 등도심의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회의안 사전 공개와 회원참여 정책제안 제도도입을 통해 회원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나새이 홍보이사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현 집행부의 열린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정기이사회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정기이사회 개최 약 1주일 전에공개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6기 집행부 "회원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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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4_107583_38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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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자극적 광고에 대해 국민-의료계 신뢰를 파탄시키는 행위라며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하 4개 기관)은 최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의협은 이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고,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의 중심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되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의협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하철 광고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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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형준 심사위원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3_107584_3853.jpg" />
<figcaption>유형준 심사위원장은 올해 제12회 의학도 수필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된 아빠의 파도는 심사위원 전원이 최고점수를 줄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라면서 아빠의 파도는 습(濕)하되 음습(陰濕)하지 않다. 이 모든 핍진한 서사를 흠잡기 어려운 문장력으로 이끌고 있다. 남다른 감각과 진정성을 갖춘 작가의 만발을 기대한다고 평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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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도가 높아지나 보다.

불안한 확신이 주는 불쾌감이 심장을 움켜쥐는 바람에 잠이 달아나버렸다. 눈을 잔뜩 찡그린 채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새벽 여섯 시다. 잠을 깨운 불안함은 방문 틈을 뚫고 들어온 아빠의 목소리 때문이다. 나름 소리를 낮춰보려 하지만 밀물 시기 아빠의 목소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휴대폰으로 아빠의 블로그를 검색해 들어갔다. 밤새 포스팅을 스물세 개나 올렸다. 어제도 거의 잠을 자질 않은 것이 분명하다. 거실로 나오니 아빠는 벌써 외출 채비를 마친 상태다.

아침부터 어디 가려고요?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내 목소리는 퉁명함을 감추지 못한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는 들뜬 표정이다.

어! 며칠 어디 좀 갔다 오려고.

그리고 이내 바리바리 싼 가방과 함께 현관을 나선다. 아빠의 기분은 가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듯 높아진다. 나는 이것을 밀물이라고 부른다.

아빠에겐 조울이 있다. 조울증,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주기적으로 아빠의 기분에 너울을 만든다. 밀물의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어느 날엔 만물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듯, 자유를 갈망하는 초인이 된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통제, 정부와 특권층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들뜬 기분만큼이나 목소리의 톤과 세기는 몇 단계 올라가고, 식당, 카페, 술집, 마사지샵 동네의 모든 가게를 찾아다니며 지갑을 연다. 온종일 사람들과 연락하고 만나며 자주 술에 취한다. 위태롭게 너울거리는 파도는 가끔 범람해버리기도 했다.

세상을 바꿀 프로젝트를 기획하겠다며 가족도 모르게 사무실을 얻어 온갖 물건들을 사들인 적도 있고, 도로를 막은 택시기사에 화가 난 나머지 택시의 본네트를 막대기로 내려친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직장에선 까탈스러운 상사들과 종종 언성을 높이며 싸우곤 했다.

엄마와 누나들은 그런 일들의 뒷수습을 하러 다녔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아빠를 붙들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걸했다. 나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폭풍우가 잠잠해지길 기도하다가, 차라리 아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이 높아질 때마다 가족들은 깊이 잠겨 가라앉았다. 나는 그 질식감이 싫어서 당신의 해안가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공부할 것이 많다는 핑계로 애써 아빠의 파도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졸업 후엔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정신질환자를 마주하기도 했다. 어떤 직원들은 신도 제대로 신기지 않은 채 그들을 끌고 갔고, 소리 지르며 말문을 막아버렸으며, 저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혀를 찼다. 그들의 가족마저 그들을 경멸하듯 증언했다.

그때마다 난 당신을 떠올렸다. 들어주는 이도 안아주는 이도 없이 부서져 내렸을 당신의 컴컴한 세월을 생각했다.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당신 입으로 당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했던 날이. 그제야 나는 파도가 오랫동안 당신을 침식시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는 마침내 스스로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을 꾸준히 먹겠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사실 당신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십 수 년의 파도는 이미 나를 당신으로부터 너무도 아득한 곳으로 밀어내어 버린 것만 같았다. 파도 앞의 나는 여전히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한 여섯 살 소년이었다.

이번 밀물이 허벅지쯤 차올랐을 때, 여느 때처럼 뒷걸음치려다 잠시 멈칫했다. 이제 파도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경찰을 퇴직했다. 그리고 수능을 다시 봐 의대 신입생이 되었다. 안정을 뒤로하고 꿈을 찾아 나선다는 멋진 청년의 모습은 파도의 거품처럼 스러진다. 아빠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내게 정말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치료해 줄 자질이나 있을까. 고개를 돌려버린 사이 켜켜이 쌓여온 파도는 의구심과 죄책감의 해일이 되어 나를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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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빠의 파도'엔 우울한 습기(濕氣)가 가득하다. 그러나 너울을 회피하고 방관하던 의구심과 자책감은 어떠한 거센 파도도 넉넉히 받아줄 바다로 바뀌고 있고, 여섯 살이었던 소년은 아픈 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의사를 꿈꾸는 의대생이 되어 그 바다의 꿈을 적바림하고 있다. (유형준 심사위원장 심사평 중에서).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3_107586_423.jpg" />
<figcaption>아빠의 파도엔 우울한 습기(濕氣)가 가득하다. 그러나 너울을 회피하고 방관하던 의구심과 자책감은 어떠한 거센 파도도 넉넉히 받아줄 바다로 바뀌고 있고, 여섯 살이었던 소년은 아픈 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의사를 꿈꾸는 의대생이 되어 그 바다의 꿈을 적바림하고 있다. (유형준 심사위원장 심사평 중에서).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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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어디론가 떠났던 아빠에게서 저녁에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지, 아무 일 없이 전화할 사이가 아닌데- 잠시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잔뜩 취한 목소리다. 왜 또 술을 마시고 그래요- 답답해하며 입을 열려던 찰나, 아빠가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한텐. 참 많이 미안해.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이내 눈에 물결이 차올랐다.

너는 지금까지 항상 열심히 해왔고, 아빠인 내가 그걸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해.

나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아빠.

무슨 소리냐, 아빠는 젊었을 때 법이나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너는 둘 다 해내고 있지 않니. 얼마나 잘 해왔어.

아니, 아빠한테 말이야. 아빠한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돼서 미안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75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장만평(충남의대 의예과 1학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3_107587_4358.jpg" />
<figcaption>장만평(충남의대 의예과 1학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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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고, 더는 서로의 미안함을 묻지 않았다.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나는 괜찮다.

그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파도를 정말로 받아들이기까지. 당신의 물결이 알약 몇 알로 잠잠해지는 파동이 아니라, 고해(苦海) 속 처절한 몸부림이란 걸 이해하기까지. 파도가 할퀴어 남긴 무수한 삶의 생채기를 알아주기까지. 그리하여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파도를 감싸 안아줄 바다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의 해안가에 서서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을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홀로 밀려오다가 거품이 되곤 했을 그 외로운 일을 바라보다 보면, 어쩌면 파도의 시간 너머 당신에게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떠밀려간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바다의 꿈을 꾼다.

제12회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대상 수상작 '아빠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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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2_107580_5037.jpg" />
<figcaption>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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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제도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와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 미준수와 약사법 위반 등을 근거로 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약사회는 9월 30일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중개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의뢰를 마쳤다.

앞서 바OO과 올OOO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여기에서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약사회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을 발판으로, 법제화 수순을 밟으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의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수준이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은 도리어 기존 질서를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의 집행에 대한 관리 능력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한시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시적 시각은 의료계나 보건복지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관련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대면 상황을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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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29일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 및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왼쪽부터 리병도 강남구분회장, 정일영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2_107581_5257.jpg" />
<figcaption>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29일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 및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왼쪽부터 리병도 강남구분회장, 정일영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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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고발 조치의뢰 대상이 된 바OO과 올OOO는 각각 전문의약품 광고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금지 조항과 약국 상호 등 정보 미제공, 조제약국 자동 선택, 배송비 할인 광고 등의 환자 유인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와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앱 제휴약국의 경우 충분하지 못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배송비 할인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고발 의뢰…법제화 '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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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는 9월 30일 추계학술대회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 권고안 발표, 학술대회 주요 연제 및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이근미 학술이사.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장, 선우성 이사장, 김종환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1_107576_558.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는 9월 30일 추계학술대회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 권고안 발표, 학술대회 주요 연제 및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이근미 학술이사,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장, 선우성 이사장, 김종환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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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줄이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권고안이 공개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9월 30일10월 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의과대학에서 일차의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무 실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혁신사례,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미래 사회에 대비한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와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커뮤니티케어와 가정의학의 역할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도 진행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5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1_107579_030.jpg" />
<figcaption>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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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료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매진하는 가정의학회 회원들의 교육, 수련, 진료 등 모든 영역에 도움을 주고,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일차의료의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알찬 연수강좌,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가족 주치의로서의 일차의료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계학술대회 개막과 함께 9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 권고안 발표, 학술대회 주요 연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등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위원장, 김종환 총무이사, 이근미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

명승권 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장(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은 1년여를 준비한 현명한 선택 권고안을 공개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은 2012년 4월, 미국내과학위원회(ABIM) 재단의 9개 전문학회에서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 탑5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주도 하에 첫 발을 뗐다. 가정의학회는 근거중심의학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현명한 선택 권고안 개발과정에 착수해 대한가정의학회 회원 및 상임이사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7가지 권고안을 제정했다.

선우성 이사장은 이번에 제정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은 1차 진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라며 환자는 의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선도적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키로 했다. 앞으로도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권고안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75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명승권 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1_107578_5844.jpg" />
<figcaption>명승권 가정의학회 근거중심의학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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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권 위원장은 후보 권고안 30여 가지 가운데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 7가지를 정하기까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어 쉽지는 않았지만, 미국캐나다호주영국일본 등 외국 사례와 국내 상황에 필요한 권고안을 최신 문헌과 지침을 토대로 근거에 기반해 대한가정의학회 회원과 상임이사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라며 7가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이번 캠페인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어지는 캠페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회가 공개한 2022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임상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환자에서 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전산화단층촬영(PET/CT)을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서 뇌동맥류, 뇌종양, 치매 등의 선별검사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서 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적응증이 아닌 경우 포도당, 생리식염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한 수액제제를 주사하지 않는다 ▲외래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을 처음 진단했을 때(약물 처방이 즉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수 주 내지 수 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다.

1000여명이 참가하는 올해 학술대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를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질 향상과 혁신 사례 점검 등을 통해 일차의료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또 보건의료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치의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 의료 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 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 등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특히 의대생 참여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가정의학회는 의대생 때부터 일차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가정의학 매력찾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전국에서 선발된 의대생 6팀이 주치의제도, 의대생 왕진프로그램, 일차의료 교육 등에 대한 연제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의대생과 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된다.

노인의학 석학의 초청 강연도 있다. JP Michel 스위스 제네바대학 교수는 노인의료에서 질병 개념의 종말: 기능과 맞춤의료 시대 강연을 통해 맞춤의료 시대 노인진료에 대한 지견을 공유한다.

또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위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학술대회 기간 중 매일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개설된다.

전공의 수련과정도 마련된다. 가정의학회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하고, 수련 중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필 및 CPX(임상술기) 모의시험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진단으로는 다문화사회 기족건강주치의 세미나도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건강취약계층으로 이행하기 쉬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을 가족주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원체계의 실제 상황과 다문화가족건강 주치의로서의 가정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가정의학회 "환자·의사 대화해야"...'현명한 선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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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50_107574_57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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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닌 병원장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소견서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명의무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 작성 시 서명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의원장과 공중보건의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B의사가 경상북도 OO시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2013년 4월 15일2016년 4월 14일까지)하게 되자 병원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B의사도동의했다.

B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특수영상을 판독했다.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A의사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B의사가2014년 2월 6일2015년 9월 10일까지 총 1062건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의사와 B의사는 A의사의 아이디를 이용해 작성한 판독소견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에 포함되는 판독소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B의사가 A의사의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최책이 가볍지 않고, A의사와 B의사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로를 보이지도 않는다며 A의사에게 벌금 1200만원을, B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B의사는 판독소견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3조 제1항의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라고 볼 수 없다면서1심 재판부는 판독소견서가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거짓으로 이를 작성했다고 보아 유죄로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서명법이 개정(2020년 6월 9일)되기 이전에는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A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2016년 이후부터 공인전자서명 기능이 갖춰진 영상의학자료 판독프로그램이 도입됐고, 판독소견서가 작성된 2014년 2월 6일2015년 9월 10일까지 사용되던 영상의학자료 판독프로그램에는 그런 기능이 구비되지 않아 공인전자서명이 이뤄진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판독소견서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서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의 전자의무기록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판독소견서가 의료법 제23조 제1항의 전자의무기록으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한 증거가 없다면서 판독소견서가 진료기록부등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거짓 작성 여부)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격진료로 작성한 판독소견서도 진료기록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서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면서 B의사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고, A의사와 B의사는 이를 공모해 진료에 관한 기록인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A의사와 B의사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