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교수(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부친 (故 백태주님)께서 2022년 10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하남마루공원

마음전하실 곳 : https://samga.co.kr/obituary.do?bn=280930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8_107818_5526.jpg" />
<figcaption>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과체계소득 세제 개편과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2026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단 한 달분 남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지원 일몰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한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작년(2021년) 20.2조원이던 준비금(누적수지)은 2026년 9.4조원으로 5년 만에 53.5%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준비금 9.4조원은 정확히 한 달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전망의 주요 수입 가정으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을 반영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와 소득 정률제 도입 등 기본안에 더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경감 조치(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및 소득요건 피부양자 탈락자)를 감안했다.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최대 10만원 최대 20만원) 효과를 추산했다.

재정전망의 주요 지출 가정으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를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했으나,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보험료인상률(23년 1.49% 결정 반영, 24년 이후 23년 수준 가정) ▲정부지원율(22년 14.43%, 23년 이후 보험료수입의 14.40% 반영) ▲수가인상률(23년 1.98% 결정 반영, 24년 이후 2.09% 유지 가정) 등 세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23년부터 당기수지는 적자로 전환, 26년 준비금은 9.4조원 적립 예상이라는 재정 전망을 내놓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17 max-width-778 float-center" data-idxno="107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정춘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8_107817_5116.png" />
<figcaption>[표=정춘숙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보공단은 준비금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실제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마저도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예상수입액, 예산의 범위 내, 상당하는 금액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지원액이 법정 기준에 매년 미달하고 있다며 한시적 지원 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현행 정부지원법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몰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현재 누적적립금을 활용 시 단기간 내 준비금 고갈 위기를 맞을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5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재정당국은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지원 지속 여부는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당장 내년이면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작년 기준 20.2조원이던 준비금은 2026년 9.4조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여당도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건보 정부지원 일몰제'에 건보료 인상 우려…"폐지해야"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모친 박영애님 12일 소천. 이대 목동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14일(금) 오전 7시 00분. 장지 괴산 호국원.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모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6_107807_2043.jpg" />
<figcaption>10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국정감사 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학회는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경외과 100년을 향한 4대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 국내 의료분야 학회 최초로 회원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국제연구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5_107806_4341.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학회는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경외과 100년을 향한 4대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 국내 의료분야 학회 최초로 회원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국제연구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날 학회 관계자들은 기부금을 약정했다.</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경외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국내외 신경외과 의료진 양성을 위해 대한신경외과학회가 나선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경외과 100년을 향한 4대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 국내 의료분야 학회 최초로 회원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국제연구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신경외과학회는 10월 5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2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61년 창립한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올해로 연기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인 7일에는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신경외과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생명을 살리고 삶을 세우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전쟁(The War for the better World) 캠페인을 선포했다. 
 
캠페인 공동위원장은 장일태 나누리의료재단 이사장,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김근수 신경외과학회 발전기금위원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이 맡았다.

이 캠페인은 ▲의료정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연구토론회 개최 ▲인재 양성과 교육을 위한 술기센터 등 환경 마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학회 위상 정립 ▲저개발국 의료진 양성과 첨단 기술 전수 등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연구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 건립 비용은 회원 모금으로 마련된다.

총 목표 모금액은 70억원으로, 지난 9월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전국 신경외과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미 3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김문철 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은 10억원을 쾌척했다.

장일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의료 역량으로 볼 때 글로벌 수준의 기여가 필요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선두에서 이 길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데 대해 전국 신경외과 의사들이 화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우경 공동위원장은 신경외과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공익을 실천하기 위한 소명과 책임을 갖고 있다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수련 문제, 지방 병원 간 격차 해소, 의료인 양성을 통한 저개발국의 인적 인프라 발전 지원 등 이번 캠페인이 갖는 의미는 더 큰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신경외과 의사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경외과의 공익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필수의료 위기 직접 해결 나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4 max-width-653 float-center" data-idxno="107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4_107804_23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HK inno.N)의 12일 공시 결과에 따르면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몽골과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7일 품목허가를 받았다.

케이캡이 허가를 신청한 34개 국가 중 4번째로 획득한 허가이자 동남아 국가 중 두 번째 승인이다.

현지 제품명은 테자(TEZA)이며, 내년 중 출시된다. 동남아시아 대형 제약사 칼베가 판매를 맡는다.

케이캡은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국내에서 2019년 출시된 이후 중국과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몽골, 인도, 남아공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6개국, 중남미 17개국, 동유럽 5개국 등 해외 34개 국가에 진출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국산 신약 케이캡이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동남아시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8년까지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유럽, 중동까지 저변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제약 시장은 파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신흥 제약 시장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약 8%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은 5.3%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억7090만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커 케이캡 측은 인도네시아 허가가 동남아 시장 공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은 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연 100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국산신약이다. 복용 후 약효가 빠르고 6개월 장기복용 유효성 및 안전성 임상 근거를 확보했다.

케이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17억원의 국내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20% 성장했다.

대한민국 30호 신약 케이캡, 동남아 최대시장 인니 허가 획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8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석준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3_107803_2118.jpg" />
<figcaption>장석준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부인암학회(IGCS) 학술대회에서 서울에서 개최하는 차기 학술대회 공동 학술위원장(Scientific Program Committee Chair)으로 선출됐다.

차기 학술대회는 오는 2023년 11월 5일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장석준 교수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크리스티나 포토포울로우 교수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아 2023년 차기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제부인암학회는 전 세계 부인암 전문가 3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부인암 학술단체로 해마다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각국 부인암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장석준 교수는 부인암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운 난소암 치료, 특히 초근치수술(ultra-radical surgery)의 권위자로 3기말4기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부인종양학회 공식 학술지 부인종양학(Gynecologic Oncology) 특별판 편집인으로 위촉됐다.

장석준 교수, IGCS 서울대회 공동 학술위원장 선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2_107805_231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 속도가 느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늘어난 분쟁 심사관 퇴사율을 언급, 느린 처리 속도의 원인 중 하나로 높아진 퇴사율을 꼽았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2일 국감 보도자료에서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명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를 비율로 수치화하면 20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은 약 5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해야 할 심사관의 퇴사가 느린 조정처리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지적이다.

2022년 4월 기준 중재원의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또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의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의료중재원의 존재 이유다.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라며 의료중재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의료분쟁 처리 속도 '굼벵이' 지적…심사관 퇴사 원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0 max-width-723 float-center" data-idxno="107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1_107800_635.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figcaption>
</figure>
</div>

대웅제약의 SGLT-2 억제제 계열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임상 3상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위약보다 당화혈색소(HbA1c)를 1%p 줄여 국산 첫 SGLT-2 억제제의 연내 허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10월 7~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ICDM)에서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메트포르민제미글립틴 3제 병용요법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결과, 단독요법은 위약보다 당화혈색소(HbA1c)를 1%p 줄였을 뿐 아니라 체중과 혈압, LDL-CHDL-C 수치를 개선했다.

메트포르민 병용과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3제 병용 임상시험에서도 당화혈색소 개선과 인슐린저항성(HOMA-IR)의 개선을 확인했다.

임상 3상 연구는 3건 모두 24주간 이나보글리플로진을 투약한 결과이며, 단독요법 임상에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60명, 2제 병용요법은 당뇨병 환자 200명, 3제 병용은 제2형 당뇨병 환자 270명이 참여했다.

곽수헌 서울의대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단독 또는 병용요법이 필요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강하는 물론, 체중과 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사이상 개선 효과도 겸비한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대웅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신약이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콩팥)의 근위세뇨관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 수송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춘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말 이나보글리플로진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연내 식약처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우수한 혈당강화 효과를 보인 이나보글리플로진을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만들겠다라며 이나보글리플로진을 신속하게 출시해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GLT-2 억제제 글로벌 시장은 약 27조원이며, 국내 시장은 약 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산 첫 대웅제약 SGLT-2 억제제 연내 출시 기대 속 3상 결과 보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0_107797_572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7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00_107798_5746.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figure>

소위 요양급여기준 이란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요양급여를 시행하는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을 정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으로 보장해줄 범위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등 법령에 의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둔 것이다. 
요양기관(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의 전부)이 환자를 진료한 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는 경우 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진료 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이 심사청구를 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어떤 진료에 대해 보험재정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다양한 대상 및 상황, 의료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로 정해 놓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이 생각하기에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한 경우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단계, 혹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환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애써 환자를 진료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곤란한데 환수처분의 경우 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 당하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운영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다. 
물론, 요양기관 측에서 기준을 잘못 해석해 진료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사례도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사례는 과연 요양급여기준을 실제에 맞게 잘 적용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였다.

■ 사례 1 
암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에서는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폐종양에 약물을 투여하던 중 뇌종양이 발견되었으나 원발성이었기에 투여를 계속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종양 발견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분에 대해 전액 삭감한 사례. 
■ 사례 2 
통증차단술의에 대해 부위에 따른 가중치만을 요양급여기준에 규정하였고 해당 부위에 맞추어 실시하였음에도 동일한 청구분에 대해 일정 기간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다가 다른 기간에는 삭감한 사례. 
■ 사례 3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음파 검사 비용을 급여로 처리한다는 요양급여기준이 있을 뿐임에도 사전에 피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한 사례. 
■ 사례 4 
비급여 진료를 한 날 동시에 급여질환에 대하여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환수처분한 사례.

사례 1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상으로는 질병의 진행이 있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였기에, 바꾸어 말하면 약제 사용 대상인 질병의 진행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투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뇌종양은 원발성이었고 폐종양에 계속 투여하던 중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했다는 점을 밝혀 삭감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례 2의 경우는 소송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심사 과정에서 차단술에 사용된 약물의 용량을 문제 삼아 비용을 삭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요양급여기준으로 고시되지 않은 추가 기준을 내세워 삭감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사례 3과 4의 경우 아직 분쟁이 진행중인 사안인데, 사례 3은 요양급여기준 상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단지 중증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면 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의심의 요건, 즉 특정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질환별로 특정한 증상이 있을 때에 의심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를 환수처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또 사례 4는 비급여 진료와 같은 날 시행됐더라도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하기 위한 진찰이나 검사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라 명백히 비급여 진료와 구별되는 의학적 진료를 수행했음에도 해당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모든 진료행위를 보험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 
요양급여기준과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 괴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문자로 정리된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용 지출을 아끼려는 보험자 측의 태도와 가급적 보험으로 보장되는 진료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행위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들은 심사 기준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적은 금액의 삭감이 빈발하는 경우 차마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도 애매해 문제제기를 포기하는 대신, 보험자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허위부당청구가 아닌 이상, 보험자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의 문언에 반하지 않도록 심사하고, 사전에 고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자제해 보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도 삭감 및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 쉽게 체념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진료행위를 돌아보아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삭감·환수처분 발생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업체 난립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혼란은 물론,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전문의약품 환자 선택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오배송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기준 비대면 플랫폼 업체는 22개가 난립 중이며,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24시간, 휴일 진료까지 내세우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대로두고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은 편리함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은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환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기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과 함께 임상적 유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제한적인 진단 방법에서 비롯된다.

의사는 환자 진료를 위해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 피검사조직검사 각종 검사와 CTMRI 등 영상의학적 접근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문진 후 불안정한 수준의 시진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아무리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해도 의사의 대면진료를 통한 진단보다 정확할 수 없다.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진단은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내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목록(2022년 7월 기준, 가나다 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9_107801_754.jpg" />
<figcaption>■ 국내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목록(2022년 7월 기준, 가나다 순)</figcaption>
</figure>
</div>

또 다른 문제는 비대면 진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는 의료기술 외에 정보통신기술 등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기술적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또 대면진료에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례조건이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는 없다. 비대면 진료의 책임소재 등을 촘촘히 규정하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개인 정보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시 이용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문제는 가명 처리 기술과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게다가 플랫폼 업체들이 정보를 악용할 경우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업체가 원하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게 되면서 의료영리화 수단도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 민감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정보보안상 위험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구분(자료:금융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9_107802_813.jpg" />
<figcaption>■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구분(자료:금융위원회)</figcaption>
</figure>
</div>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거쳐야 한다.

임상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 환자군과 비대면 진료 환자군을 성별, 연령, 질환, 중증도 등을 고려해서 구분한 뒤, 엄격하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기존에 정부가 진행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실험 설계로 시범사업 결과가 비대면 진료로 인해 도출된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에 전에, 반드시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플랫폼 앱에 남성형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고발하고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문석균 실장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관련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다 경쟁에 따른 폐해로 의료서비스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게 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이나 의약품 오배송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대안이 없다면 환자 건강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환자에 대한 정책은 편리함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성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경우 환자들이 받아야 할 피해와 고통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소통해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의협 주도의 플랫폼 인증제 도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대원칙…"환자 편리보다 안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8_107795_514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례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해 처분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적발 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처분을 받지 않았던 기업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유) 4곳이 있었다고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부처간 공유시스템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은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와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6 max-width-724 float-center" data-idxno="107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8_107796_5229.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원이 의원이 공정위보건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었다. 이중 4건이 보건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김원이 의원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사례, 부처간 공유해야"

고령의 암 환자에서 T세포 면역력 감소로 인해 면역항암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와 달리 충분한 항종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이명지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 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의 항종양 효과를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 그룹에서의 치료 효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종양내과학회(ESMO Open, IF 6.883) 최신호에 게재됐다.

암 진단 기술의 발달로 최근 고령 환자에서 암 진단이 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적극적인 항종양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생존 기간 또한 향상됐다.

그중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는 면역치료 3세대 항암제 &lsquo;면역항암제&rsquo;는 여러 암종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85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273_117858_56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858">면역항암제의 항종양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면역항암제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하지만 고령 암환자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져 면역항암제에 대한 T세포 항종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lsquo;면역 노화&rsquo;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면역항암제 치료를 망설이거나 미뤄 조기에 치료를 통해 생존 기간을 향상할 수 있음에도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폐암, 위암, 두경부암 등 30개 주요 암종의 면역항암제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수집해 면역항암제의 항종양 효과를 분석했다. 효능 분석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 1만 119명과 65세 이상 환자 7,357명, 총 1만 7,47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분석 결과 면역항암제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두 그룹의 항종양 효과가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환자 그룹과 65세 미만 그룹 모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았을 때 세포독성 항암제와 같은 기존 항암치료 대비 환자들의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고령의 암 환자에서도 충분한 항종양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나이가 많다고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항종양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고령 암환자도 면역항암제 치료 적극 고려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초의학상 한진 인제의대 교수, 임상의학상 서창욱 차의대 교수, 중개의학상 김민선 울산의대 교수(왼쪽부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7_107794_3817.jpg" />
<figcaption>기초의학상 한진 인제의대 교수, 임상의학상 서창옥 차의대 교수, 중개의학상 김민선 울산의대 교수(왼쪽부터)</figcaption>
</figure>
</div>

한진 인제의대 교수(생리학과)가 제20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을, 서창옥차의대 교수(방사선종양학과)가 화이자의학상 임상의학상을 수상한다. 김민선 울산의대 교수(내과)는 화이자의학상 중개의학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11월 2일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3000만원(총 9000만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제20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가 12일 발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의학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화이자의학상을 제정했다. 매년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부문, 중개의학 부문에서 2년 이내 발표된 논문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49명의 의과학자가 의학상을 수상했다.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의학 연구까지 국내 의과학자의 연구를 독려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있는 의학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진 교수는 좌심실 박출률 감소 심부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 칼슘통로 아형 Cav1.2과 세레블론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레블론이 Cav1.2를 선택적으로 분해해 심수축성과 Cav1.2 밀도를 조절하고 심장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논문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최측은 세레블론 수치를 조절하는 접근법이 좌심실 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진 교수가 입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창옥교수는 내유림프절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무병생존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종양이 유방 중앙 또는 내측에 위치한 환자의 경우, 내유림프절 방사선 치료를 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지않은 환자보다 치료 7년 시점에서 무병생존율이 10% 높고, 사망률은 절반 가량 낮았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병원 735명 림프절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다. 지난해 미국방사선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와 학술지 JAMA Oncology에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서창옥 교수는 전 세계 여성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 치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선 교수는 동물 모델을 통해 약한 미토리보솜 스트레스가 말단 지방 조직 내 열을 발생하고 미토콘드리아 미접힘 단백질 반응(UPRmt)을 촉발해 높은 대사회전과 비만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중등도 강도의 운동으로 활성화된 베타-엔돌핀(-endorphin)과 미토콘드리아 DNA로부터 생성되는 단백질 MOTS-c가 미토리보솜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발견했다. 김민선 교수 연구는 학술지 Cell Metabolism에 발표됐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화이자의학상 수상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 성과이자 혁신적인 연구라며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의료계를 진일보시킨 의과학자를 발굴하고 의과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는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국내 치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의과학자의 연구 업적을 기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화이자는 과학을 기반으로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달성해 의학적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진·서창옥·김민선 교수 화이자의학상 수상자 선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465명, 해외유입 70명(총 3만 53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02만 5,74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63명으로 50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723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484명, 서울 6,801명, 인천 1,870명, 부산 1,692명, 대구 1,630명, 경남 1,543명, 경북 1,481명, 강원 1,030명, 충남 1,029명, 충북 944명, 전북 879명, 대전 852명, 전남 729명, 광주 545명, 울산 541명, 세종 237명, 제주 178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86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278_117861_8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3만 535명 늘어 2502만 5749명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행정으로 기부수여자의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lsquo;2021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rsquo;, &lsquo;공익법인 국세청 결산서류&rsquo;라는 제목으로 각각 14페이지, 45페이지에 달하는 PDF파일이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이 파일에는 작성내용 중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317명의 개인 성명과 민감정보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중 195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고 있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8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272_117857_55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는 기부금의 수입&middot;지출 명세와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가 기록돼 있다.

이중 지출명세서는 지급처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수, 지출액을 기록한 문서이다.

게시물은 삭제된 후 수정돼 게재된 상태이다. 인재근 의원실로부터 10월 10일 문제 제기를 받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공개되고 있던 게시물은 별다른 해명 없이 삭제됐다.

하지만 중앙홈페이지와 지사 홈페이지마다 공시된 결산서류는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ldquo;대한적십자사의 개인 민감정보 유출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명확한 해명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유출된 개인 민감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기부수여자, 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 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범태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6_107793_3932.jpg" />
<figcaption>김범태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김범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열린 제62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62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1년.

김범태 신임 회장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련부장과 진료부장, 순천향의대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신경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 대한신경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장, 학술지편집위원장, 서울경인지회장,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장으로서 학술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20여 년간 뇌혈관 환우회, 뇌신경해부학 연수강좌를 개최하는 등 뇌혈관 전문가로서 환자 소통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김범태 회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으로서 신경외과의 국내외 신인도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에 힘써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필수 의료 현안인 신경외과 분야의 뇌혈관 시술수술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1961년 창립해 현재 3400여명의 정회원이 소속된 국내 대표 학술 단체다. 지난 62년간 최신 연구 결과 및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신경외과학 발전과 교육, 연구, 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왔다.

김범태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oreamentalhealth-knpa.com/main/main.html"><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5_107792_306.jpg" /></a>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정신건강축제를 올해 다시 대면 축제로 전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강연회로 개최한다.

최근들어 20대 청년 세대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문 의료인의 진료와 올바른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실을 넘어 우울과 불안, 인간관계 갈등과 스트레스로 지친 이들이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5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주제는 ▲나르시시스트 ▲중독과 주식 ▲독성 관계 문제 ▲양육자의 마음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도록 웹 콘텐츠 내 마음의 인생 네 컷을 제작, 마음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오강섭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로도 제공함으로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온라인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특히 반복 시청을 통해 질병에 대한 원인, 증상, 치료법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편견 없이 최상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45년 설립됐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학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학회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학회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 ▲근거와 표준을 선도하는 학회 등 6가지 핵심 가치 아래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의학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코로나로 다치고 닫힌 마음건강…'찾아가는 강연회'로 치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77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미정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2팀장이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94_107791_942.jpg" />
<figcaption>이미정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2팀장이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figcaption>
</figure>

이미정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2팀장이 TBN경인교통방송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최근 감사패를 받았다.

이 팀장은 홍보팀장 재임 중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공단 업무 지원에 나섰으며,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와 연계한 외상사고 줄이기 및 빠른 이송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기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과 질서정착에 노력하고 공공의료 복지활동 및 공익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미정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2팀장, 도로교통공단 감사패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교기관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의료 관련 소송에는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부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많다.

하지만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행한 시술 등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반환하라고 하는 부당이득 관련 민사소송도 많다.

이 경우,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법이 규정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해당 청구와 유사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최근 유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됐다며 소개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원고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에게 피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는데, 해당 시술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원고는 해당 시술은 무효이고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고, 피고에 대해 직접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했다.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nbsp;

즉,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자력이 있는 채무자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채권회수의 편의나 실효성을 위해 채무자의 제3에 대한 채권을 대위해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피보전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 변호사는 &ldquo;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직접 반환 청구한 소송들은 하급심에서 모두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향후 보험사는 기존에 보험금 회수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피보험자들 개개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반환을 각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ldquo;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행한 진료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 맺은 진료계약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및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아닌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다만,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해 적절하게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