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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희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운데)가 전자약 치료를 지도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5_107869_3352.jpg" />
<figcaption>김연희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운데)가 전자약 치료를 지도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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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전자약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온라인 원격 감시를 통한 전자약 재택 치료의 확대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인지 능력 저하, 우울증, 실어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다.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적합한 치료 장비가 갖춰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치료가 우선됐다.

특히 환자 머리에 전극을 붙여 전류를 이용한 뇌 자극으로 치료하는 경두개 직류자극 전자약은 중증 인지장애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지만 전문치료사가 장비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 중에만 진행할 수 있었다.

김연희 성균관의대 교수팀(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은 환자가 퇴원 후에도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 감시를 통한 경두개 직류자극 전자약 재택 치료를 시도했다.

연구팀은 인지 장애가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 26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진짜 경두개 직류자극 전자약 사용 그룹과 가짜 경두개 직류자극 전자약 사용 그룹으로 나누어 한 달간 관찰했다. 환자들은 하루 30분씩 매주 5번, 전자약 치료를 시행했고 컴퓨터 기반 인지 훈련 치료도 병행했다.

대상 환자들은 재택 치료 전 경두개 직류자극 전자약 사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 시간과 강도 등 전자약 장비 조정은 전문치료사들이 온라인 원격 감시를 통해 진행했고 환자들은 임의로 장비 설정 변경이 불가했다.

관찰 결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에서 진짜 전자약과 인지 훈련 치료를 병행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점수가 향상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짜 전자약 사용 그룹은 치료 전후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진짜 전자약 사용 그룹 내에서 중증 인지장애 환자들은 최대 점수 기준 전자약 사용 전(13점)보다 사용 한 달 후(17점) 인지 기능 점수가 약 30% 향상됐다. 왼쪽 뇌병변이 있는 환자들도 약 16% 점수가 높아졌다.

김연희 교수는 앞으로 재활 치료가 나아갈 방향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병원 밖에서도 꾸준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원격 감시 하에 진행한 전자약 치료가 실제 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아 안전성도 함께 확인됐다라며 물리적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일상속에서도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지 Stroke(IF=10.172022년 기준) 최근호에 게재됐다.

뇌졸중 환자 '재택 전자약 치료' 인지기능 향상 확인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88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298_117881_35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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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심사평가원 갑질에 의사는 을이고 가련할 정도다.&rdquo;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ldquo;최근 이의신청건수가 어마어마하다. 신청건수는 513만건, 접수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정건수는 302만건으로 58%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게다가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사유를 의료기관이 납득하도록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ldquo;진료비가 삭감된 개인 의원은 얼마나 치명적이겠나. 생계와 관련 있다. 그런데 삭감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똑 같은 사람이 또 심사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ldquo;법적으로 90일 이내 심사해야 한다. 2021년의 경우, 155일이나 걸렸다. 심사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법적 기한을 넘기는 이유가 심평원은 갑이고, 의원은 을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정말 가련할 정도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ldquo;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답은 뚜렷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rdquo;라면서, &ldquo;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면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0.7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에게 제출한 &lsquo;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rsquo;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약국의 대체조제건수는 190만 5천건으로 총조제건수 2억 2,174만건의 0.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에 비해 0.33%p 상승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약국 대체조제 건에 대한 장려금으로 5억 1,168만원이 지급됐다.

남인순 의원은 &ldquo;보건의료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ㆍ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이며,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금년 상반기 0.79%로 저조한 실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의약 갈등, 사후통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rdquo;면서 &ldquo;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8228;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 0.79%

&ldquo;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다.&rdquo;

&ldquo;내세울 성과 없으니 부풀리고 있다.&rdquo;

여ㆍ야 의원들이 13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ldquo;전 정부가 실시한 문케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적자고, 재정이 고갈돼 가고 있다.&rdquo;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ldquo;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 2,000억원에서 2021년 77조 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는 2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0년 65.3%로 고작 2.6% 올리는데 그쳤다. 목표인 70%에 크게 못미쳤다.&rdquo;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ldquo;보장률 증가로 국민이 받는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정작 보험료를 5년간 평균 2.9%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겼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ldquo;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실태 감사 결과, 지출은 과소추계, 수입은 과다추계해서 매우 부실하다. 누적적림금 오류가 있는데도 내ㆍ외부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 재정전망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ldquo;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정책 성과가 없다보니 문케어를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문케어가 효과는 있었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dquo;어느 정부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 선별이나, 필수 급여항목 점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풍선효과 방지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정책을 만들다보니 투입한 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ldquo;상급병실 급여화를 예를 들면, 2-3인실 병실료 급여화 하면서 7,800억원이 들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에 330억원을 투입했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ldquo;지금도 5-6인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2-3인실 이용하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럴 거면 법적으로 5-6인실 설치를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두 2-3인실을 동등하게 이용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결과가 나와있는데도 포장하고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데 안타깝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ldquo;윤석열 정부는 초음파, MRI 급여화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rdquo;라며, &ldquo;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문케어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온당하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dquo;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rdquo;라며, &ldquo;경제적 취약계층이 MRI와 초음파 검사를 못받고 있다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하위 소득대상자들의 진료횟수가 늘었다. 반면, 여유가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ldquo;초음파와 MRI 급여화 이후 전체 진료인원 대비 진료 건수를 보면, 초음파의 경우 2018년 1.2회에서 2021년 1.5회로 증가했고, MRI는 2018년 1.3회에서 2021년 1.4회로 증가했다. 1년에 15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과다의료이용자를 살펴보면, 초음파는 2021년 전체가 1.5회인데, 15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인원도 1.7회로 큰 차이가 없다. MRI의 경우 전체 건수가 1.4회인데, 과다의료이용자는 1.2건이다. 오히려 전체보다 과다하게 진료를 받는 분들은 적게 받았다.&rdquo;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ldquo;과잉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 조차 급여화가 됐다고 해서 MRI나 초음파를 의료쇼핑하듯이 과다하게 받지는 않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ldquo;비용 때문에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일부 과잉진료 받는 분들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어떤 정책에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관리해야할 부작용이지, 문케어 만의 문제점은 아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ldquo;문케어 이후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수도 크게 감소했다. 2017년 64만 4,000명에서 2020년 53만 4,000명으로 11만명 줄었다. 각종 검사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조기진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증질환으로 발전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막아준 것이다.&rdquo;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ldquo;취약계층의 고액의료비 발생환자비율이 2017년 3.2%에서 2020년 2.4%로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실하다는 게 숫자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 보고 있는 문케어를 폐기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개혁안의 방점이 재정 건정성 재고에 찍혀있다. 보장성 악화된다는 우려가 있다.&rdquo;라며, &ldquo;문재인 케어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더 발전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ldquo;문케어를 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팩트체크해보면 2018년에는 단기수지 적자가 있었지만 2021년 2조 8000억원 단기수지 흑자였다. 누적수지도 20조 2,000억원 정도로, 전년보다 증가했다.&rdquo;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ldquo;문케어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21조 경감됐다. 수혜자는 약 4,400만명이고, 일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문케어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여ㆍ야 국감서 ‘문재인 케어 효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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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4_107868_395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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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정 감사자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몰제 폐지 촉구에 대한 여야 공동 결의안 제안까지 나왔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명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몰제에 대한 폐지 및 항구적 국고 지원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노조가 손에 든 피켓에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법률 개정 국고지원법 규정 명확히 하라!!, 건강보험료 국가책임 국고지원 미납금 32조 전액 지급하라!등의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감 종료 전 여야 결의문 채택을 제안, 이목을 끌었다.

전혜숙 의원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몰제 폐지 등 재정 안전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면서 오늘 의원들이 명확하게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20% 법제화를 통해 국민 개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감사장에서 발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두 차례에 걸쳐 1년, 5년씩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지켜지지도 않는 법정 지원 기준마저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일몰제로 운영되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 탓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몰제를 삭제하고 지원 근거 규정도 명확히 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올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38%, 프랑스는 62% 정도를 건강보험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 만큼의 비율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적어도 법정 20%라고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이며, 2019년 기준 나라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로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한참 못미쳤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법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석의 논란도 있는데 그래서 더욱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 안정적 루트를 만들어놔야 국민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지원 근거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14%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이라며 그 정도로 (건보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건강보험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부 통제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일몰제는 기재부가 보건복지부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의 악습이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재정이 뭐가 부족해서 일몰적으로, 한시적으로, 구걸하듯이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 국고지원을 20%도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전에 몇 분의 노조원들이 (일몰 폐지 피켓을 들고) 서 계셨다. 사실 공단 전체 직원이 나섰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전 직원의 단호한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구조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다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 일몰제가 아니라 법제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률상 감염병 환자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으로 볼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의 구체화명확화 방향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 4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감 국회 여야 "일몰제 폐지" 재정당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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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3_107867_31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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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항암제의 복제약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당 약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굴지의 다국적제약사 2곳이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담합을 통해 약값을 떠받드는 구조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각각 11억 4600만원과 14억 9900만원 등 총 26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와 아리미덱스, 카소덱스를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이의 판촉 및 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올보젠이 국내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됐다.

당시 알보젠은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해당 약제의 국내 독점유통권과 제네릭 미출시 약속을 주고 받는 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알보젠은 2016년2020년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았고, 해당 기간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이행했다.

해당 합의를 이유로 졸다렉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만료 시점인 2020년 이후로 미뤘던 알보젠은 현재까지 해당 복제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는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측 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해당 제약사에 총 26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복제약 미출시 담합” AZ-알보젠 수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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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2_107865_2144.jpg" />
<figcaption>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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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에 대한 무책임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심평원은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운 이유로 한의과 경증 입원을 꼽으면서 비정상적인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의료이용이 줄었는데도 불구,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하면서,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1년도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136%가 상승했다.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지속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낮아진 반면 한방분야 진료비는 △2017년 5544억 6209만 9000원 △2018년 7139억 3425만 1000원 △2019년 9569억 350만 1000원 △2020년 1조 1238억 3770만 8000원 △2021년 1조 3066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 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심사를 확대해 대처 중이지만 오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관련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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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2_107864_2050.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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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은 2020년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2017년도에 비해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다시 평균 자동차보험률에 영향을 주면서, 민생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가격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료수가 심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그렇게 잘 심사하면서 유동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무책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끝으로 심사에만 급급하고, 실제로는 전혀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업무 위탁받아 일하는 곳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보에서도 건보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조언했다.

김선민 원장은 건보와 자보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보는 심평원 외 다른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전담하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조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다른 진료환경과 수가체계, 거버넌스 구조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백종헌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 초의 경우 각 보험사가 일부 보험료 인하를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다시 보험사의 손해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이제라도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서 과잉 진료 현상이 개선된다면, 그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손보업계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 인하 등의 노력을 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국민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각 보험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각 회사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자동차보험 심사 무책임 지적에 "한의과 경증 입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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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1_107863_64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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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가 협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가 심화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 확보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면서의료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의대정원 확대 같은 인력 증원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고, 수가 정상화 없이 필수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수가 협상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며 ▲공평한 협상 구조 필요성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패널티 등 4가지 수가 협상 운영 방안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조 의원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수가 협상을 하면서사전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수가 협상이 통보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조 의원의지적과 관련해 올해 수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자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인정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수가 협상 계약 제도의 개선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협의 내용을 추후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국감 국정감사 "불공평 수가 협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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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40_107862_46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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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확대 진행한다.미국에서 허가 받은 임상시험계획서를적용해 유럽7개국에서도 동시에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젬백스는 현지시간12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GV1001이 스페인 의약품위생제품청(AEMPS)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젬백스는 이번에 임상시험허가를 받은 스페인을 비롯해 현재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핀란드 등에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에서 허가 받은 프로토콜에 따라 도네페질을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복용한 경증 및 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GV1001 0.56mg또는1.12mg을53주(12개월)동안 피하 주사해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젬백스 관계자는한번의 임상시험으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약개발이 가능한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아직 승인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유럽 각국에서의 환자 모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젬백스, GV1001 글로벌 임상시험 본격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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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전 7시 제71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경기도 여주시의사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한영찬 여주시의사회장, 방현진 여주시의사회 총무이사,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9_107861_2911.jpg" />
<figcaption>13일 오전 7시 제71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경기도 여주시의사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한영찬 여주시의사회장, 방현진 여주시의사회 총무이사,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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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새 회관 건립 공정률이 91%를 넘어서면서 기금 납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의사회는 13일 제71차 상임이사회가 열린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신축기금 1천만원을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영찬 여주시의사회장(한빛정형외과의원)은 회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4만 의사 회원의 상징인 의협회관 신축 공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십시일반 여주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회관 신축은 의협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성공적인 회관 신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신축기금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방현진 여주시의사회 총무이사(여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는 기금 마련 소식에 회원들이 전폭 지지해 줬다. 기꺼이 신축기금 모금에 협조해 준 여주시의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신축기금을 마련한 한영찬 여주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소속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이 바라는 대로 의협회관이 전체 의사의 상징, 나아가 의사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어느덧 신축회관 공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완공되는 날까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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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8_107860_1337.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오른쪽)이 10월 12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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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10월12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제조합은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성형외과 조합원 가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공제조합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규석 공제조합 공제이사는 공제조합의 연혁과 가입홍보 강연을 하고, 임동권 사업이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타 보험사 대비 공제조합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정근 이사장, 황규석 공제이사,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익준 회장과 강민범 부회장, 이장혁 부회장, 박상현 부회장, 차지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의협 공제조합-성형외과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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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13일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약 500여명을 위해 따뜻한 밥퍼 봉사활동을 벌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6_107857_524.jpg" />
<figcaption>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13일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약 500여명을 위해 따뜻한 밥퍼 봉사활동을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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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의협과 경북의사회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13일 오전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약 500여명을 위해 따뜻한 밥퍼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5차 활동은 지난 9월 15일 나눔아너스 5호 기부자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이 전달한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지난 3월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시작한 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 각계 나눔아너스 후원자와 함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한끼를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이정훈 의무이사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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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펼치고 있는 나눔아너스 5호에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6_107858_629.jpg" />
<figcaption>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펼치고 있는 나눔아너스 5호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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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우리가 기부한 후원금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니 기쁘고, 아울러 직접 봉사자로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보람차다면서 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의협의 의미있는 행보에 발맞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정훈 경북의사회 의무이사는 급격히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칫 기력이 저하되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따뜻한 한끼가 우리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행복한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해 피해복구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봉사자로 참여한 이우석 회장과 이정훈 의무이사의 열의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계 많은 분들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나눔아너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가 지속되어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나눔아너스 5호로 밥퍼 봉사활동을 후원한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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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왼쪽)은 13일 나눔아너스 5호로 참여한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에게 감사패와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6_107859_74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왼쪽)은 13일 나눔아너스 5호로 참여한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에게 감사패와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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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눔아너스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의사회에 이어 나눔아너스 6호로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와 전라북도의사회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가 참여했다.

의협은 후원금을 통해 제6차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의협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5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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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5_107856_593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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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과에 관한 해석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반된의견을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성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먼저 문재인 케어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부각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 MRI 급여화로 인해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주장이 왜 온당하지 않은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과 2021년초음파와 MRI 평균 진료 건수 자료를 공개한 강선우 의원은 초음파와 MRI는 각각 2018년 1.2회, 1.3회에서 2021년 1.5회, 1.4회로 소폭 증가했다며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료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MRI는 2021년 전체 진료 건수 1.4에서 과다 의료이용자는 1.2로 적었으며, 초음파는 1.5에서 1.7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치를 통해 초음파와 MRI가 급여화됐다고 정말 의료를 쇼핑하듯이 막 과다하게 소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음파와 MRI를 진료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물론 일부 과잉 진료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사후관리해야 할 부작용이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고액 의료비 환자 수 감소, 건강보험의 사회 보험으로 소득재분배 역할 등을 언급한 강 의원은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여론조사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이 94%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하나?고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은 감사원의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말문을 띄우며 문재인 케어를 그만 언급하고 싶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자꾸 효과를 극대화해서 말하는 게 안타깝다. 물론 문재인 케어 효과 있었지만, 예산 18조, 20조 들인 것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병실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인력 추가 채용으로 몸집을 불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이종성 의원은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원이 들었다며 지금도 5인실, 6인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1인실, 2인실, 3인실 모두 동등하게 이용하려면 5인실 6인실 설치를 못하게 막아야겠지만, 그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포장하고, 성과를 부풀리려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보공단 인원도 2016년에 비해 2000여명 증가했다. 제 생각에 이것도 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늘어난 인력이다며 심평원 역시 급여전략실에16명이던 인원을 62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력 증원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정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부의 잘못 현 정부의 잘못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선 안된다며 동료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감사를 다시 진행했으면 한다. 감사를 정회하고 사과 후에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 이종성 의원이 해당 지적에 바로 사과하며 감사는 정회없이 재개됐다.

강도태 이사장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 '문 케어 성과' 공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78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4_107855_41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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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아름다움 게임. - 이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투(펠레)

펠레의 얘기대로 축구는 아름다운 게임이다. 그러나 아룸다움은 거저 얻을수 없다. 개인기, 전술, 팀워크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모든 선수는 그에 걸맞는 체력을 지녀야 한다.

볼을 다루는 기술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하게, 기본적인 운동 기술과 신체 경기력을 갖춰야 한다. 볼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훈련만치 보완 근력훈련이 중요한 이유다.

도널드 T. 커켄달 박사(미국 축구의학자문위원)와 애덤 L. 세이어즈 박사(이스트테네시주립대 글로벌스포츠리더십학과 교수)가 쓴 축구 아나토미 개정판이 출간됐다.

골프댄스수영사이클링러닝 등 개인 스포츠와는 달리 축구는 팀 스포츠다. 팀 스포츠에서는 상대방, 동료, 볼 등의 요인에다 파울 및 행위와 관련 규칙의 영향이 경기시간 내내 작용한다. 이런 규칙은 개인, 소그룸, 대그룸으로 이뤄지는 공격 및 수비 전술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축구와 같은 팀스포츠에서는 개인 스포츠 이상의 육체적정신적 준비가 필요하다.

축구 과학자로 불리는 저자들은 이 책에서 근력, 스피드, 민첩성, 순발력 등을 기르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비법을 알려준다.

먼저 축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95가지 운동방법을 풀어놓는다. 각각의 운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운동에 작용하는 근육을 컬러 해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동능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 책은 경기장에서 직접 적용도 가능하다. 일례로 플레이하는 선수의 그림을 보면 킥, 헤더, 태클, 다이빙 등에 쓰여지는 활동 근육이 표시돼 있어, 각각의 운동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경기력과 연관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축구경기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작동 원리가 해부그림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특히 부상방지 지침도 수록했다.

가장 흔한 유형의 부상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발목, 무릎, 엉덩이, 서혜부, 넓적다리, 머리 등으로 분류하해 각각의 부상 발생률, 부상 기전과 위험요인, 중재, 부상방지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 의학평가연구센터(F-MARC)에서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개발한 THE 11+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훈련과 경기에 대비한 준비운동을 소개한다. 또 착지, 커트, 피벗 등 다양한 동작에 알맞는 운동 테크닉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대학 선수권에서 22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앤슨 도런스 노스캐롤라이나대 여자축구부 수석코치는 이 책은 신체 접촉 스포츠인 축구에서 더 빨리 달리고, 피로를 극복하며, 충돌을 견뎌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코치와 선수라면 누구나 읽어야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피터 크루스트럽 덴마크 여자국가대표팀 피트니스 코치는 축구계에서 존경받는 축구과학자 두 분이 저술한 이 책은 최고의 지식을 획기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라고 전했다.

이 책의 번역은 정태석 원장(서울 송파스피크재활의학과의원), 이용수 세종대 체육학과 교수,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 천성용 호남대 축구학과 교수, 한유창 원장(도담한의원) 등이 맡았다.

[신간] 축구 아나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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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1990년대부터 국내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만성적인 연부조직의 통증에 대한 연구와 치료분야에서 IMS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IMS학회가 발족했다. 대한IMS학회가 2018년 펴낸 'IMS 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3_107853_3839.jpg" />
<figcaption>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1990년대부터 국내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만성적인 연부조직의 통증에 대한 연구와 치료분야에서 IMS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IMS학회가 발족했다. 대한IMS학회가 2018년 펴낸 IMS 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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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과 선고 유예로 판결했다.

부산지법 판결과 관련해 한의계는 부산지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했다면서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면서 한방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 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후 11년 넘게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IMS 시술은 현재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기술.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7월 25일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하기 이전 IMS 시술을 요양급여대상결정 대상으로 신청한 3000여곳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정 비급여로 인정했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업무가 심평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 이관됐고, 당시 8건의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NECA는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NECA 관계자는 비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업무가 수년 째 미뤄지고 있는 배경을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 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IMS, 한방 '침술'과 다른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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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2_107851_5254.jpg" />
<figcaption>1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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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10월 4일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13일에는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안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하는 법안이라면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구조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호법이 특정 간호직역만을 위한 법안인데다 나머지 보건의료직종의 업무 범위를 침탈,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고,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시위에 나선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8월 23일 공식 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 단체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최근 보건의료직종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규탄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성급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도 간호사의 무분별한 사회진출 및 이에 따른 타 보건복지의료 직군 업무영역 침해로 보건의료직역간 협업 및 상생 가능성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은 간호 인력의 의료기관 밖 유출로 인하여 필수의료 등에 필요한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구급대원을 통해 제공하는 응급의료행위가 예측 가능함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119구급대원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없는 현실도 이러한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119구급대원은 이제 간호사로 대체 될 것이라면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소명 또한 사라져 사회적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 비전문가 집단에 넘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종 간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달성을 위해 일개 직군만을 위한 간호법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법 폐기"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ldquo;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ㆍ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ldquo;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lsquo;의료행위&rsquo;이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또 &ldquo;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이다.&rdquo;라며, &ldquo;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하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ldquo;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밝히는 한편, &ldquo;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rdquo;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한특위 “부산지법 IMS 판결, 침술행위 인정아냐”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의 허가(신고) 범위 초과 불승인 약제가 일반약제 94건, 항암제 146건 등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에게 제출한 &lsquo;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및 불승인 일반 현황&rsquo;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일반약제의 경우 접수된 총 2,839건 중 2,347건이 승인되고, 94건이 불승인 처리되었으며, 398건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8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296_117879_12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879">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및 불승인 일반 현황</td>
		</tr>
	</tbody>
</table>

항암제의 경우 같은기간 접수된 총 288건 중 142건이 승인되고, 146건이 불승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은 불승인 주요 사례에 대해 일반약제의 경우 맙테라주(rituximab), 브이펜드주사 200밀리그람(voriconazole) 사례에서와 같이 &lsquo;제출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rsquo;해 허가외 사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으며, 항암제의 경우 간담도암 관련 &lsquo;간 이식 후 재발 고위험군에 lenvatinib 단독요법&rsquo;사례에서와 같이 의학적 타당성 및 허가초과요법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이 불충분해 허가 외 사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제도개선 검토사항과 관련해 &ldquo;요양기관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매년 전년도에 사용한 약제의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lsquo;5년 이상 사용내역 정보가 축적된 요법은 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에 추가 또는 사용내역 제출 제외하거나 작성 항목 간소화&rsquo;를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복지부와 협의중이다.&rdquo;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허가 초과 불승인 약제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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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1_107987_43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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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은 밝혀질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이 뇌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두 나라의 연구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뇌 장애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탐색하고 있다. 또 인지기능 담당 신경, 뇌 기능을 본딴 컴퓨팅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미국은 3차원 형태의 인간 뇌세포 지도 만들기에 나선다. 지난 9월 22일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대규모 Brain Initiative 2.0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이 연구는 2000년 초 완성된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지도 Human Genome Project와 견줄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RAIN(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는 뇟속 860억개의 세포와 세포간 형성하고 있는 조(trillions) 단위 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Brain Initiative 프로젝트 목표는 뇌세포 분포를 그린 뇌 지도를 통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함게 뇌세포 유형 파악을 통해 뇌의 구성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뇌 장애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는다.

이번 Brain Initiative 2.0의 핵심도숙원과제인 3차원 형태의 인간 뇌세포 지도 생성이다. 미국 NIH는 기존 프로젝트에 투자한 24억 달러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가성공할 경우 뇌에 있는 모든 세포 형태와 이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질병 발생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중국 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CBP)도 가동된다.

국제학술지 SCIENCE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CBP를 개시했으며, 향후 5년간 50억 위안(7억 4600만 달러)을 투자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미국 뇌 연구나 EU Human Brain Project 등과 같은 수준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의 뇌과학 연구는 당초 2016년 시작했지만 보류되다가,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뇌 장애 진단 및 치료 ▲뇌 기능을 본딴 컴퓨팅 등 3개 영역에 중점을 둔다. 쥐보다 200배 큰 뇌를 가진 마카크원숭이를 대상으로 뇌 지도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EU 프로젝트를 보완해 중국이 강점을 지닌 활성화된 뉴런의 뇌 전체 3D 이미징매핑 기술을 활용한다. 뇌의 다양한 세포 유형을 이해하고 식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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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경학분야 임상 파이프라인 현황(출처: IQVIA)"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31_107850_1327.jpg" />
<figcaption>■ 신경학분야 임상 파이프라인 현황(출처: IQVI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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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뇌 연구 뿐 아니라 뇌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도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들어 신경과학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경정신 질환은 뇌의 복잡한 메카니즘 때문에 근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판중인 알츠하이머 약물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증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물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20122021)간 신경학 분야 신약은 54개가 출시됐다. 2020년에 629개였던 신경학 분야 신약 파이프라인은 2021년 616개로 소폭 감소했으며, 개발중인 616개 신경학 약물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집중돼 있다.

신경학 분야 개발중인 약물은 대부분(77%) 합성의약품이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8%)은 큰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새 알츠하이머병 항체치료제에 대한 3상 결과 공개가 임박하면서 세계 학계가 설레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 약효 논란에 휩싸인 아두카누납(aducanumab)과는 달리 인지기능 감소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추는 항체치료제의 임상결과가 연내에 발표된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항체치료제 레카네맙(lecanemab)은 임상 3상에서 인지능 감소 속도를 27%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레카네맙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수행한 임상 3상 결과 인지능과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수치 평가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밖에스위스 로슈는 간테네루맙(gantenerumab) 임상3상 결과를 금년말 공개하며, 미국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donanemab) 임상 결과도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뇟속 신비를 밝혀라"…미·중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최근 서울대병원이 CAR-T 치료제인 킴리아의 보험 적용이 안되는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CAR-T 임상 연구 환자 수 확대를 요청해 심의에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후 식약처 승인을 거치면 킴리아 보험 사각지대 환자들에게 CAR-T 치료를 추가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CAR-T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친 뒤 배양해 다시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는 맞춤형 치료법이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표적하면서도 체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획기적인 최신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nbsp;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팀은 재발성ㆍ불응성 소아청소년 및 25세 이하의 젊은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자 주도 병원 생산 CAR-T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임상 연구는 CAR-T 치료제인 킴리아가 도입되기 전 준비된 연구로, 킴리아가 보험 적용을 받으면 연구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킴리아가 백혈병세포가 골수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발성&middot;불응성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미세백혈병(백혈병세포가 골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 혹은 골수 외 재발 환자들은 치료에 접근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에서 골수 재발 환자들에 한해서만 킴리아 보험 적용이 되는 이유는 국내 보험 허가 임상시험 기준이 근거 중심이기 때문이다.

킴리아 개발 당시 임상시험 과정에서 효과 확인을 위해 골수에 백혈병세포가 5% 이상인 환자들이 등록됐고, 이 데이터에 준해서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이 결정됐다.

지난 4월 이후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CAR-T 치료제 생산부터 투여 후 환자 치료까지 전 과정을 준비해 백혈병 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이 나섰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중에는 골수 외 재발 환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백혈병 종괴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nbs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87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292_117875_18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875">서울대병원 자체 생산 CAR-T 치료로 심장 옆 백혈병 종괴가 완전히 사라졌다. (종괴: 밝은 노란색, 왼쪽 치료 전, 오른쪽 치료 후)</td>
		</tr>
	</tbody>
</table>

이러한 치료 성적을 기반으로 CAR-T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25세 이하 미세백혈병 및 골수 외 재발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임상 연구 환자 수 확대를 요청했고 최근 심의에서 통과됐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CAR-T 임상 연구 대상자 확대 복지부 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식약처 승인 후 킴리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백혈병 환자들에게 CAR-T 치료의 기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강형진 교수는 &ldquo;조만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도 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전까지만이라도 CAR-T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이번에 대상 환자 추가를 신청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킴리아는 대학에서 개발돼 연구자 주도 초기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후 기술이전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학ㆍ병원ㆍ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연구자 주도 초기 임상을 거친 후 기업에 기술이전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rdquo;라며, &ldquo;서울대병원에서 구축한 &lsquo;CAR-T 생산ㆍ투여ㆍ치료 관리 통합 시스템&rsquo;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 주도 임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