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3,161명, 해외유입 87명(총 3만 3,24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16만 4,69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47명으로 1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856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9,452명, 서울 7,527명, 인천 2,178명, 부산 1,782명, 경남 1,606명, 경북 1,504명, 대구 1,454명, 충남 1,283명, 강원 1,070명, 대전 978명, 충북 933명, 전북 893명, 전남 788명, 광주 672명, 울산 616명, 세종 247명, 제주 17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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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3만 3248명 늘어 25136만 46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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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테니스연맹 주최로 10월 16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전국의사테니스대회에는 전국에서 220여명의 의사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석해 열전을 펼쳤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8_107946_1628.jpg" />
<figcaption>한국의사테니스연맹 주최로 10월 16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전국의사테니스대회에는 전국에서 220여명의 의사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석해 열전을 펼쳤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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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열린 제48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단체전에서 전남A팀이 금배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의사테니스연맹이 10월 16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개최한 전국의사테니스대회에는 전국에서 220여명의 의사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안부를 나누며 대회를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금배부 11팀(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경북전남A전남B고려대OB인제대OB원광대OB), 은배부 20팀(대구대전경기충북A충북B충남경북전북A전북B경남서울대OB연세대OB고려대OBA고려대OBB인제대OB한림대OB전북대OB원광대OB전남대OB조선대OB)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대회 결과 금배부 우승 전남A팀, 준우승 서울팀, 공동3위 원광대OB팀대전팀, 은배부 우승 전북A팀, 준우승 서울대OB팀, 공동 3위 고려대OBA팀충북A팀 등이 각각 입상했다.

■ 금배부 ▲우승 - 전남A팀 ▲준우승 - 서울팀 ▲공동3위 -원광대OB팀/대전팀 ■은배부 ▲우승 - 전북A팀 ▲준우승 - 서울대OB팀 ▲공동3위 - 고려대OBA팀/충북A팀

3년만에 열린 전국의사테니스대회…전남A팀 금배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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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lsquo;13보건복지의료연대&rsquo;)의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17일 국회 앞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인 간호법 제정으로 특혜를 주는 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rdquo;라며, &ldquo;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내겠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연대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단독법 결사반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환자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토요 진료를 개시한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평일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말클리닉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주말클리닉 운영은 환자 안전을 위해 10월 22일 시스템 사전 점검 후 2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히 환자 요구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료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특수클리닉도 개설할 계획이다. 
 
진료 시간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이며,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 최대규모인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척추센터 ▲하지질환센터 ▲뇌신경센터 ▲여성센터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내분비센터 ▲응급의료센터 ▲혈액암센터 ▲뇌졸중센터 ▲장기이식센터 ▲유방암센터 등 12개 전문진료센터를 통해 지역 의료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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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7_107945_23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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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10월 29일부터 토요 진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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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형선 원장(인천시 계양구 속편한내과)이 12일 열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인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6_107943_1050.jpg" />
<figcaption>윤형선 원장(인천시 계양구 속편한내과)이 10월 12일 열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인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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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만 의사와 16개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조직적인 정치 참여가 의료정책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10월 12일 대한의사협회 제31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제15 강의 연자로 나선 윤형선 원장(인천시 계양구 속편한내과)은 의료인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의사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정치권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강의를 통해 의사와 의료계의 정치 참여를 제안했다.

윤 원장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일합을 겨루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렀다. 윤 원장은 인천시의사회장을 역임한 직후 2016년 정계에 입문, 6년째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뒤 정계 도전의 꿈도 접지 않았다.

윤 원장은 의료보험제도 도입 과정부터 2000년 의약분업 제도 강행,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활동 등 의료계 격변사와 2016년 정계에 입문하게 된 동기,세 번의 선거에 출마에서 모두 낙선한 과정까지 속시원히 털어놨다.

윤 원장은 의료계가 정부와 의료제도를 만들어 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 보건의료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의 대외협력과 홍보 분야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소문난 일본의사회를 예로 든 윤 원장은 일본의사회는 임원을 오래 한다. 의사회 임원이 각계 각층과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힘들다. 최소한 대외협력위원회와 보험 분야는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할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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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1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이 12일 강의를 마친 뒤 윤형선 원장과 기념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6_107944_1225.jpg" />
<figcaption>제31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이 10월 12일 강의를 마친 뒤 윤형선 원장과 기념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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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깎는 휴진 파업 투쟁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윤 원장은 많은 회원이 동참하기 어렵고, 노력한 만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의료계가 잘할 수 있는 투쟁은 띠 두르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를 통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의료 민영화,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신설, 의료 일원화, 의료비 지불 제도, 저수가 문제, 파라메디컬의 의사면허 침탈 시도, 의료산업화 등 최근에 이슈로 부상한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도 의사의 입장만 얘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며 결국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의료계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서 시도와 시군구 의사회, 지역 회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다 돌려준다. 10만명 의사 중에 10%인 1만명만 정치후원금에 동참하더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안으로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통한 책임당원을 제시한 윤 원장은 국회의원 후보는 책임당원이 정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과 정당 가입 등을 통한 정치 참여가 당장에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정치 역량 극대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 회원에게는 SNS를 이용해 보건의료 이슈를 선점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가 꼭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윤 원장은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편안해야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수강하는 여러분들이 각 지역의료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강의 중에는 비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맡아 대외협력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김수철 이사가 참석, 그간의 경험을 소개했다.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는 인천계양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윤형선 원장은 진솔한 강의와 경험을 통해 의협과 의사회원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올바른 의권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최고위과정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14만 의사 정치후원 활동 참여하면 벌어지는 일

성별에 따라 노쇠에 의한 새 장애 발생 가능성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팀(경희대 융합의과학과 김미지 교수, 이서윤 연구원 등)이 노인노쇠코호트 국책과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쇠 단계별 새로운 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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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노쇠코호트 참가자 중 70~84세 노인 2,905명을 노쇠와 노쇠 전단계, 건강한 그룹으로 구분한 후 2년 간 추적 관찰을 통해 기본적 일상생활기능(ADL) 장애, 사회적 일상생활기능(IADL) 장애, 거동장애 등 세가지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봤다.

ADL는 식사, 배설, 목욕, 보행 등 등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장애, IADL는 돈관리, 가사일, 전화사용, 약먹기 등 사회적 일상생활기능 장애를 말한다.

그 결과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신체적 허약함 즉, 노쇠는 성별구분없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교신저자인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ldquo;노쇠할 경우, 건강한 노인에 비해 2년 후 거동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여성 14배, 남성은 9.9배에 달했으며, 사회적 일상생활기능(IADL)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은 여성이 7.2배, 남성은 3.2배로 특히 노쇠한 남녀 모두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사회적 일상생활기능의 장애 유형은 운송수단 이용하기(버스, 전철타기)였다.&rdquo;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ldquo;본 연구는 노쇠가 장애 유발의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동시에 관련 정책 및 예방프로그램 수립 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회복 개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온라인 과학 전문지 &lsquo;바이오메드센트럴-노인의학&rsquo;(BMC GERIATRICS) 7월호에 발표됐다.

성별에 따라 노쇠에 의한 새 장애 발생 가능성 달라

최근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공의 단체가 필수의료 논의에서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인력 논의 시 의료인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체에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을 통해 코로나19 판데믹 종식 이후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의사협회는 산하 젊은의사 TF를 구성하는 등 젊은의사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젊은의사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으려고 추진중이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ldquo;활동의사로 추계되는 약 8만명의 의사 중 전공의는 1만 2,000명으로 의료계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2020년 당시 투쟁에 앞장선 전공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대한병원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돼선 결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상급종합병원을 비롯 여러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한국의료를 지탱하는 전공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 논의 없이 어떠한 협의체라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협은 필수중증의료 및 지방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단순히 의료계만이 아닌 청년 세대 전반의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향후 필수의료인을 위한 전주기 커리어 개발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및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 필수의료 및 의ㆍ정협의체에 전공의 참여해야

난소암, 자궁암 등 부인암 수술 후 2명 중 1명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진 림프부종은 다리가 과도하게 붓는 질환으로 부인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부인암 수술 시 림프부종을 예방하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부인암센터는 부인암 수술 후 중증 림프부종이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부인암 수술 시 중증 림프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림프절&middot;정맥문합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스템을 최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부인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암과 함께 주변 골반 림프절까지 절제한다.

이러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몸속 림프액이 흐르는 통로가 절단돼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림프부종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암이 치료되더라도 다리에 중증 림프부종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염증도 자주 발생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낮아진다. 때문에 최대한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대연 교수팀은 중증 림프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암종과 림프절을 절제한 다음, 전 세계적으로 고난도 술기를 인정받은 성형외과 홍준표ㆍ서현석ㆍ박창식 교수팀이 바로 이어서 끊어진 림프절을 정맥에 이어 림프액이 원활히 순환하는 통로를 만드는 림프절&middot;정맥문합술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림프부종이 생기면 압박스타킹 착용과 같은 물리치료로 조절하다가, 악화되면 거대해진 부종 부위를 지방흡입하거나 림프절&middot;정맥문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중증 림프부종의 경우 수술을 받아도 환자 절반 정도는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부인암을 치료하며 동시에 중증 림프부종까지 예방하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부인암 환자가 수술 후 최대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연 서울아산병원 부인암센터 소장(산부인과 교수)은 &ldquo;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환자들이 치료 후 얼마만큼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부인암 수술과 림프부종 예방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와 치료법 개선을 지속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부인암 환자 2명 중 1명이 앓는 림프부종, 암 수술과 동시 예방

&ldquo;국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전문가의 영역까지 침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건전한 플랫폼 제도가 건전하게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하겠다.&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lsquo;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출범식 및 업무협약식&rsquo;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2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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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349_117922_583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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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ldquo;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는&nbsp;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ldquo;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ㆍ법조ㆍ세무 등 전문직의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미 폐해가 심각하다.&rdquo;라며, &ldquo;미래 플랫폼 시장은 더 확대ㆍ성장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ldquo;플랫폼은 더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과 치료 서비스 확대&rsquo;를 목표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각 의료인 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ㆍ운영 등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직업적 양심을 지키며 플랫폼 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목소리를 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 와 법망을 잠탈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로 인해 노동의 가치와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의 화재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불편과 피해 사태를 보더라도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 확인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통해 플랫폼에 의한 국민의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ldquo;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며 소매점으로부터 유통업, 금융업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영역에 까지 자본을 앞세운 비전문 플랫폼이 등장해 과장 광고로 전문직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플랫폼이 시대를 거스를수 없는 대세일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rdquo;라며, &ldquo;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ㆍ공공화를 위한 필요성 있는 규제 마련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4개 단체 대표는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협ㆍ치협ㆍ변협ㆍ건축협 “플랫폼업체 횡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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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5_107941_1636.jpg" />
<figcaption>제34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0월 16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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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0월 16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45분 축구 식전경기, 8시 회원등록, 9시 여왕지키기 피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민복기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 선서에 이어 건강체조 및 박터트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제34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회원여러분과 가족 여러분도 힘드셨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하루는 높은 가을하늘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마음껏 뛰고 달리며, 3년간의 어려움을 벗어 버릴 수 있는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팀은 8개 구군의사회가 연합한 4개 팀과 특별분회 5개 팀 총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왕지키기 피구, 에어봉릴레이, 여회원 경기, 승부차기, 뗏목 징검다리, 400M 계주 등의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남구수성구의사회팀이 총점 1070점으로 영광의 우승컵을 안았다. 한편 준우승에 대구가톨릭의대팀, 3위에 대구파티마병원팀이 차지했다.

또 5개 특별분회 전공의 경기도 족구, 농구, 400M 계주 등으로 개최해 대구파티마병원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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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5_107942_18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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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건강달리기, 삼행시 백일장을 비롯한 어린이 달리기, 줄넘기, 미술 실기대회, 글짓기, 스크린골프, 바둑, 테니스 경기가 있었다.

행사 마지막에 열린 한마당 화합의 행사에서는 풍선공연, 계명대학교 그룹사운드 공연행사로 모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남대병원 백수연 회원이 복권대상에 추첨이 되는 행운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구광역시 김종한 행정부시장, 대구광역시 의회 이만규 의장, 김상훈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조명희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대구경북병원회 노광수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대능 고객홍보실장, 대구경북기자협회 진식 회장, 동원약품 현수환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본회 이원순 명예회장, 김완섭 명예회장, 고문, 특별분회장 등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했다.

제34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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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4_107938_3314.jpg" />
<figcaption>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와 Cabero 바이오메디칼솔루션 대표가 계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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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0월 12일 필리핀 조영제 유통시장의 선두업체 바이오메디칼솔루션즈와MRI 조영제 가도부트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마닐라와 주요 도시의 병원, 의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3년 이내에 필리핀 MRI 조영제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계획이다.

필리핀 조영제 시장규모는 약 1000만불 수준으로 매년 4~5%씩 성장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바이오메디칼솔루션즈를 통해 CT 조영제 옴니헥솔(성분명: Iohexol)을 필리핀에 판매하고 있다. 옴니헥솔은 오리지널 품목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이번 MRI 조영제 수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조영제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필리핀 MRI 조영제 시장 30% 점유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9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3_107937_2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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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급여기준 관련 고시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부천시정)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 상 문제점을 짚었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병에 165만원 정도하는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 투여한 후, 최초 시점보다 발작이 50% 발작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발작이 발생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급여를 신청했는데 심평원은 50%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또 에피디올렉스는 클로바잠과 병용 투여하도록 돼 있지만, 단서조항에는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도 인정한다고 고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료진이환자의 부작용을 우려해 단독 투여했는데 이것 역시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에피디올렉스 급여 문제는 학계나 환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어린 환자와 가족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흥동 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은 에피디올렉스는 소아뇌전증 환아들에게 처방되는 약제이고, 인지기능 개선을 뚜렷하게 보이는 어린 환아들이 많다라며 불합리한 고시로 많은 환아 부모님들이 애태우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소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의 약제를 충분하게 투여했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에피디올렉스 투여 후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는 환자 등에게 3개월씩의 추가 투여를 인정한다.

만약 한 달에 15회의 전신발작을 겪는 소아뇌전증 환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기존의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 발작을 하는 경우(이 경우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가능)에는 50% 이상의 발작 감소에 해당돼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클로바잠 병용 투여를 하지 않았다고 심평원이 삭감한 사례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아신경과 전문 의료진이 부작용을 우려해 에피디올렉스를 단독 투여한 데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김흥동 뇌전증협회장은 불합리한 보건복지부 고시로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들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165만원이나 들어가는 고가의 약제를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아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뇌전증협회는 기계적으로 50% 이상의 발작감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으로 고시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에피디올렉스는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고시에는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게 돼 있다. 보호자들이 발작 빈도 등을 거짓으로 기록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아 환자들의 정확한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급여기준 변경 시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9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해현 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1_107936_1613.jpg" />
<figcaption>서해현 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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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무등의림 봉사상으로 서해현 원장(서광병원)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10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32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23일 동강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29회 광주의사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무등의림 봉사상을 받은 서해현 원장은 1981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외과 자문의사로 근무했으며, 2015년 캄보디아 농촌 오지 의료봉사, 2016년 태국 메솟, 미얀마 카렌족 난민 의료봉사, 2017년 말레이시아 사바주 의료봉사 등 단기 해외의료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2014년부터 고려인 마을 의료봉사, 고려인환자 무료수술, 광산구 무지개 다문화센터 의료봉사, 곡성군 입면교회 의료봉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서해현 원장은 2012년 광주전남외과의사회 회장을 시작으로 2014년 대한외과학회 부회장, 2015년 광주광역시의사회 감사, 2018년 전남의대 동창회 부회장 등을 연임하며 의료계를 위해 봉사했다.

더불어 2019년에는 대한민국 응급의료 기틀을 닦다 순직한 윤한덕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의 실무위원장을 맡아 총 5억 3000만원을 모금해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기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무등의림 공로상으로 박상호 원장(양산연합의원), 학술상으로 조정관 교수(전남의대, 내과), 박찬국 교수(조선의대, 내과), 김경심 과장(광주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으로 선정했다. 특별상에는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과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을 선정했다.

제32회 무등의림 봉사상에 서해현 원장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79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0_107939_3637.png" />
<figcaption>순천향대 박은수 교수가 지난 9월말 열린 세계미용성형학회에서 건선 치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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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부터 3일간 방콕에서 열린 세계미용성형학회(MCAS ASIA 2022)에서 줄기세포전문기업 미라셀(대표 신현순)이 성형외과 전문의 박은수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와 함께 난치성피부 건선의 줄기세포 치료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건선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난치성 질환으로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뤄지지만 재발과 호전의 반복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건선은 학계에서 피부질환인지, 면역학적으로 봐야 하는 질환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박은수 교수는 면역학적으로 접근해골수줄기세포와 혈액에서 추출한 세포로 2회씩 정맥 주사한 결과, 건선이 완벽히 치료된 사례를 발표했다.

박은수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환자는 건선 발병 6년차로 전신에 퍼져있는 심한 건선 때문에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었으나, 자가줄기세포 치료 후 완치된 케이스라며건선은 재발이 잦은 만큼 치료 후 경과를 관찰했으며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확신을 갖고 치료 성과를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난치성피부질환 건선 치료에는 미라셀이 연구 개발한 첨단 줄기세포 추출시스템 스마트엠셀2와 본메로키트(Bonemarrow kit), 혈액키트로 선별적으로 줄기세포를 수집해 사용했다.

피부 건선, 면역학적 접근으로 완치 사례 나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9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8_107932_572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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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0월 3~8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및 세계의사회 정기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교류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국제교류 활동은 강민구 회장과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가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표단으로 선정되면서, 현지 출장 및 온라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한국 대표로 전공의 법: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의 측면 모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장시간 근로, 보건의료인의 번 아웃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등에 관해 다뤘다.

대전협 발표에 많은 아시아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정이 유사함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해 국제 연대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전했다.

대전협은 해당 의견과 관련해 현재 한국에서 필수의료 논의와 더불어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있다며 한국의 관련 성과를 차기 회의 때 공유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은 약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세계의사회 참석 등을 비롯한 국제교류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등과 젊은의사협의체(JDN-KOREA)의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협은 JDN-KOREA의 창립을 통해 전문의 취득 후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참가 기회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민구 회장은 세계의사회 출장은 공식 회의체 참여 및 비공식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다양한 현황을 비롯해 각국의 전공의 수련환경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면대면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법 비교연구를 통한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WMA-JDN의 임원 대부분은 이미 각국의 주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라며 한국은 전공의 때부터 대전협 등의 지원을 통해 유망한 인재를 지속해서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육성에 성공한 인재들이 지속 전문의로서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젊은의사 공동체의 발전에 연계해 기여할 수 수단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세계의사회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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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17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받아 국회 앞에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7_107935_1532.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0월 17일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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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10월 1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받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리고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의료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한 팀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인 간호법을 제정해 특혜를 주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인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규탄한다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간호단독법,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9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5_107931_364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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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전공의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월 17일 정기국회 개시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연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도모를 위해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협은 필수의료 협의체 등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인 다수의 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중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94 의정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 예정인 의정협의체에서 젊은 의사인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한결 대전협 정책이사는 2020년 당시 투쟁에 앞장선 전공의 목소리가 대한병원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활동의사로 추계되는 약 8만명의 의사 중 전공의는 1만 2000명으로 의료계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여러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를 지탱하는 전공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 논의 없이 어떠한 협의체라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전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인을 위한 전주기 커리어 개발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및 투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전협 "필수의료 해결은 의료인 처우개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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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4_107930_3223.jpg" />
<figcaption>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했다. 지난 9월경부터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사진=지하철 광고 전후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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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자극적 지하철 광고에 대해 국민-의료계 신뢰를 파탄시키는 행위라며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광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하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지난 9월경부터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보험사기 즉시 신고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포상금액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마치 해당 관련 진료가 모두 보험사기처럼 보이게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이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고,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의 중심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되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자극적인 내용의 문구를 포함한 지하철 광고는 내려간 것으로 10월 14일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등 관련) 즉각적인 중단 요구한 결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문제의 지하철 광고를 내린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확인한 결과, 4개 기관에서 합의하에 즉각 광고를 내렸으며, 사전에 절차를 갖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조만간 의협을 방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 자극적 지하철 광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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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3_107929_222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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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사 면허 취소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과 관련해 서면 질의를 하며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적극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관련해 지속해서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의 본회의 부의 의견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역시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법사위에 법안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성범죄나 심각한 범죄 행위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법안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와 관련해 법안 개정을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하며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직접 추진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시절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법안과 관련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의사면허 취소 법안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 행위라는 것은 선한 의도와 다르게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이를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위험성이 낮은 수준의 상업적 의료만 잔존하게 하는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고이상 형이라는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며 면허 관리에 있어서 주체성과 엄격한 자율정화 기능을 더 촉진하는 방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결격 사유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의료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연 이사는 해당 법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일부 의사 회원의 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자율정화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의지는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이 올해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감사 이후 11월부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 등 국회 일정이 계획됐기 때문.

법사위 관계자도 아직 법안 논의와 관련해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野, 국감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본격 시동거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9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시훈 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82_107924_4323.jpg" />
<figcaption>이시훈 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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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내과)가 최근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골다공증학회 제21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51회 연수강좌에서 최우수 연제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시훈 교수는 PTH 유도체 펩타이드의 생물학적 활성 및 약효 검색이라는 주제로 수상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 모두 약해진 상태로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이번 연구가 관련 질환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수상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 연구와 진료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훈 교수는 최근 Academic Press사에서 발간하는 북시리즈 비타민과 호르몬(Vitamins and Hormones)최신판에 저자로 참여했다.